◉기상청공고제2019-39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예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기상청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불진화기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라 기관 명칭이 변경된 국민안전처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산불진화기관 중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와  ‘국민안전처’의 기관 명칭을 ‘환경부(국립공원공단)’와 ‘소방청’으로 개정(안 제2조제1호나목‧마목)

나. 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에서 ‘국민안전처(소방관서)’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의 기관 명칭을 ‘소방청(소방관서)’과 ‘환경부(국립공원공단)’로 개정(안 제21조제2호‧제6호)

다. 재검토 기한의 개정(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24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일부개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jaeyong123@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3) 팩스 : 02-847-4419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전화 : 02-2181-0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