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최신 정책사항을 반영하여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및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데이터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 관련 용어 정의 추가·변경 (안 제2조)

나.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 변경(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기상서비스진흥국장) (안 제4조)

다.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관 임명(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 (안 제6조)

라.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부서 및 생산부서 역할 명시 (안 제5조, 제7조)

마. 데이터 품질관리 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폐지하고,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제21조, 제22조에 따른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 및 같은 규정 제23조에 따른 실무반을 통해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사항 검토 및 심의·조정 명시 (안 제6조)

바.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표준화 관리 근거 마련 (안 제10조, 제11조)

사.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관련 사항 명확화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전부개정(안) 전문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기상청훈령  제        호(2019.0.00.)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전부개정령안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기상법」제23조, 제36조 및 제36조의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청 데이터”란 기상청이 「기상법」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모든 자료나 정보를 말한다.

2. “기상관측데이터”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한 자료를 말한다.

3. “생산부서”란 「기상법」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데이터를 생산 또는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5. “데이터 품질관리”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부서”란 기상청 데이터의 품질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이란 데이터의 품질을 측정하여 현재의 수준을 평가하고 품질 저하 요인을 분석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8. “품질 오류”란 데이터의 값, 구조, 관리체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9.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이란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부서 및 생산부서가 품질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품질검사”란 관측자료의 유효성, 정확성 등에 관하여 정해진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값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연계데이터”란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방법으로 송신 또는 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12. “데이터 연계관리”란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3. “데이터베이스”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14. “데이터 표준화”란 데이터베이스의 코드, 용어, 도메인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데이터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5.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공공기관이 구축, 운영,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며,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16.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란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수집, 관리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위해 구축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7.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 표준용어사전을 통합·연계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용어는 일반적인 해석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및 임무

제4조(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 ①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된다.

② 책임관은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책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제5조(데이터 품질관리 총괄부서) ①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국가기후데이터센터로 한다.

② 총괄부서는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기술 개발 및 관리․보급

2. 데이터 표준화 및 구조 관리

3. 품질 오류 관리 및 조정

4.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기술 개발 및 관리·보급

제6조(데이터 품질관리 담당관) ①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이 된다.

② 담당관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2.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 절차의 관리 및 보급

3. 데이터 흐름 및 영향도 분석

4.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총괄 관리

5.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관리

6.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기술 개발 및 적용

7.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

③ 담당관은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담당자(이하 “실무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생산부서의 장에게 소관 실무담당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담당관은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제21조, 제22조에 따른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 및 같은 규정 제23조에 따른 실무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조정 요청할 수 있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품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타 기관자료, 신규 관측자료 등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

4.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기준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담당관은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생산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① 생산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 품질관리 및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② 생산부서의 장은 담당관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생산부서의 장은 소관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실무담당자가 최초로 지정되었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제8조(데이터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① 담당관은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 품질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2. 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정의

3.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선정

4. 데이터 품질관리 진단․개선 계획

5.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6. 데이터 품질 확보 방안

7.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8.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데이터 품질관리 시행계획 수립) ① 담당관은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데이터 품질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 품질관리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및 추진체계

2. 데이터 표준 및 연계체계 관리

3. 데이터 품질진단·개선 계획

4.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메타데이터 관리) ① 담당관은 기상청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표준 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하 “기관메타시스템”라 한다)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기상청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적용 등을 위해 기관메타시스템 내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등록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

2. 그 밖의 메타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담당관은 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해 기관메타시스템을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메타데이터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데이터 종합 품질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제11조(데이터 표준화 관리) ① 담당관은 기상청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코드, 용어 및 도메인 표준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코드정의서

2. 표준용어정의서

3. 도메인정의서

4. 그 밖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담당관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실무담당자가 소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를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 표준화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데이터 종합 품질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데이터 구축단계의 품질관리) ① 담당관은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2. 데이터 표준 수립

3. 데이터 표준 적용

4. 데이터 표준 점검 및 이력관리

5.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6. 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② 생산부서의 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 표준 적용 및 최신화

2.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제13조(데이터 운영단계의 품질관리) ① 담당관은 생산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수행 현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데이터 품질관리의 개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산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업무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산부서의 장은 각 소관 데이터 특성에 맞도록 데이터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수행 및 변경사항을 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데이터 활용단계의 품질관리) ① 담당관은 데이터 이용자 요구사항 접수, 품질 오류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품질 오류 개선 체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품질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데이터 품질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①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산부서의 실무담당자

2.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자

3.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2.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3. 품질 오류 개선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제16조(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① 담당관은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생산부서에 소관 데이터의 품질검사를 요청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③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데이터 종합 품질관리 지침」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 및 생산부서의 품질검사 대상 기상관측데이터 정의

2.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3.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기준값 및 알고리즘 관리

4.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결과 구분 정보(플래그) 관리

5. 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 오류 정비 및 관리

6. 기상관측데이터별 품질검사 결과의 사후 관리

제17조(기상관측데이터 품질 오류 정비) ① 담당관은 직접 발견하거나 기상관측데이터 사용자의 신고로 알게 된 품질 오류 관련 사항을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생산부서의 장에게 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 오류 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품질 오류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직접 정비할 수 있다.

③ 생산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른 기상관측데이터 정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 오류에 대한 정비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관에게 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 오류 정비 요청에 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담당관은 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 오류 정비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내·외부 사용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결과관리) ① 담당관은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부서의 장은 필요시 담당관에게 소관 기상관측데이터의 품질검사 결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9조(데이터 관련 규정․지침) 기상청 데이터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규정 및 지침을 참고한다.

1. 데이터의 관리와 제공에 관한 사항

가.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기상청 훈령)

나.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

2.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기상청 훈령)

나. 「기상청 데이터 종합 품질관리 지침」

3. 데이터의 통계에 관한 사항

가.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기상청 고시)

나. 「기후통계지침」

제20조(준용규정)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 「기상법」

2. 「기상관측표준화법」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6.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