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ㆍ참여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를 위한 협의회를 신설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내 대응 협의회의 설치(안 제32조)

나.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3조～제35조)

다. 협의회의 운영(안 제36조)

라. 전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37조, 제38조)

마. 전문위원회의 주관기관(안 제3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기상청훈령  제        호(2020.00.00.)

기후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후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32조를 제40조로 하고, 제6장(제32조부터 제3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내 대응 협의회

제32조(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내 대응 협의회의 설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라 한다)에 대한 국내에서의 효과적 대응 및 참여 확대, IPCC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이하 “IPCC 보고서”라 한다)를 포함한 기후변화과학 정보와 정책 간 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상청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내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IPCC 보고서 검토, 총회 참가 등 IPCC 대응

2. IPCC 보고서 집필진 확대 등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및 방안 모색

3. IPCC 보고서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 기후변화과학 정보와 정책 간 연계 논의, 관련 부처 정책 및 주요 사항 공유

4.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발간 계획 검토

5. 그 밖에 IPCC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기후변화대응과장

2.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4. 외교부 기후녹색협력과장

5.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장

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장

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

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미래질병대비과장

9.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10.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

11.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12.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13.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장

14.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

15. 기상청 기후정책과장

16.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장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청에서 IPCC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3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회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별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관련 사항

2. 제2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기후변화 적응ㆍ영향 및 취약성 관련 사항

3. 제3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IPCC 보고서 등 자료 검토

2. IPCC 보고서 집필진 참여 및 지원 등 IPCC 활동 참여

3. 그 밖에 IPCC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활동 중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이외의 전문위원회를 개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제39조에 따른 해당 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은 해당 전문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39조에 따른 해당 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전문위원회의 주관기관) ①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관기관을 둔다.

1. 제1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국립기상과학원

2. 제2실무그룹 전문위원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제3실무그룹 전문위원회: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녹색기술센터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주관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전문위원회 운영 관리·감독

2. 전문위원장 지명

3. 전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및 협의회 출석 보고

4.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기관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협의회 회의 시 출석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위원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협의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내 대응 협의회
<신 설>	제32조(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내 대응 협의회의 설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라 한다)에 대한 국내에서의 효과적 대응 및 참여 확대, IPCC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이하 “IPCC 보고서”라 한다)를 포함한 기후변화과학 정보와 정책 간 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상청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내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3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IPCC 보고서 검토, 총회 참가 등 IPCC 대응 2. IPCC 보고서 집필진 확대 등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및 방안 모색 3. IPCC 보고서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 기후변화과학 정보와 정책 간 연계 논의, 관련 부처 정책 및 주요 사항 공유 4.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발간 계획 검토 5. 그 밖에 IPCC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3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기후변화대응과장 2.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4. 외교부 기후녹색협력과장 5.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장 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장 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 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미래질병대비과장 9.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10.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 11.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12.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13.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장 14.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 15. 기상청 기후정책과장 16.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장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청에서 IPCC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신 설>	제3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3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회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별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관련 사항 2. 제2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기후변화 적응ㆍ영향 및 취약성 관련 사항 3. 제3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IPCC 보고서 등 자료 검토 2. IPCC 보고서 집필진 참여 및 지원 등 IPCC 활동 참여 3. 그 밖에 IPCC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활동 중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이외의 전문위원회를 개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 설>	제3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제39조에 따른 해당 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은 해당 전문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39조에 따른 해당 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39조(전문위원회의 주관기관) ①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관기관을 둔다. 1. 제1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국립기상과학원 2. 제2실무그룹 전문위원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제3실무그룹 전문위원회: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녹색기술센터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주관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전문위원회 운영 관리·감독 2. 전문위원장 지명 3. 전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및 협의회 출석 보고 4.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기관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협의회 회의 시 출석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위원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협의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생 략)	제40조 (현행 제3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