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공고 제2020-75호

「관측업무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기 상 청 장

「관측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측의 요소‧시각‧분류를 조정하고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수집과 관측환경 유지를 위한 업무를 규정하며, 기상위성관측 및 기상레이더관측 업무를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용어의 정의 명확화 등(안 제2조)

- “육상의 기상관측”, “해상의 기상관측”, “고층의 기상관측”, “그 밖의 관측”, “기본관측”, “보조관측” 등 삭제

- “관측관서”,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 용어 정의 추가

ㅇ 자동기상관측이 불가능한 경우 수동관측 수행(관측관서) 추가(안 제4조)

ㅇ 관측관서의 관측환경 유지 업무 추가(안 제5조)

- 정기적인 점검과 관측메타데이터 현행화

ㅇ 관측의 분류 재정립(안 제6조)

- (삭제) 지진관측, 항공기상관측, 낙뢰관측

- (재분류) 기후관측, 농업기상관측을 지상기상관측으로 편입

ㅇ 비교관측 결과의 분석·활용 위임 삭제(안 제7조)

ㅇ 지상기상관측의 관측요소와 관측시각 조정, 관측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 위임(지상기상관측지침)(안 제10조)

- 농업(지하수위 제외)·기후 관측요소 추가 및 4·5시 목측요소 관측 미수행 등

ㅇ 고층기상관측과 해양기상관측의 관측요소와 관측시각 등 현행화, 관측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 위임(해양기상관측지침, 고층기상관측지침)(안 제11조, 안 제12조)

ㅇ 기상위성관측의 수행기준 및 생산자료 현행화(안 제13조, 제14조)

ㅇ 기상레이더관측의 관측범위 및 주기 현행화(안 제15조)

ㅇ 위탁기상관측 계약 주체 변경 및 계약 해지 사유 구체화(안 제17조, 제18조)

- 위탁기상관측소 관할 기상관서의 장 → 기상청장

- 관측자료 품질 2개월 이상 불량, 위탁 기관의 폐쇄 또는 관측장비 운영 중단 등 해지 사유 구체화

ㅇ 관측의 기준 및 방법 현행화(별표 1)

- 구분(기상, 지상, 수상), 사용기상측기 삭제

- (관측요소 현행화) 일사량 → 일사, 대기현상 → 기상현상, 습구온도, 증기압, 증발산량, 지면상태, 강수유무계 삭제

- (최소위수 현행화) 일사 0.001 → 0.01

- (관측방법 현행화) 시정 목측 제외, 기상현상 중 물 현상 계측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전자우편: azi22@korea.kr

·팩스: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02-2181-0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