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2021-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21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예보생산을 위하여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예보 편집업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고,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인력 16명(5급 8명, 6급 4명, 7급 4명)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중인 차세대위성개발팀을 폐지하며,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능 향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에 수치예보활용팀을 신설하고, 국가 및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임기제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의 퇴직 운전직 정원 4명(9급 4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4명(9급 4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 팩스 : (02) 2181 – 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 2181 - 03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