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기준일 재설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1.6.  .～7.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청고시  제        호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