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7-1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상청에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기상 지원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호, 2017. 2. 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직 9급 정원 2명의 직급을 운전직 정원 7급 1명 및 8급 1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정보통신기술과 및 기후정책과의 폐지된 업무의 분장사무를 폐지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일부 정원의 직급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cwos@korea.kr

- 팩스 :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