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

<목 차>

1.적설계의 검정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기상청	작성자	이름	류수호
	담당부서(과)	계측기술과		직급	기상사무관
	국장	유희동		연락처	02-2181-0713
	과장	박균명		이메일	rysuho@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적설계의 검정기준
	2.규제조문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5(제10조관련)
	3.위임법령	없음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17.7.19∼8.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폭설로 인한 가건물 붕괴와 적설에 따른 자동차 사고 빈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에서 적설계 품질 보증이 필요
	7.규제내용	o 적설계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검정기준 설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o 피규제집단 : 적설계 제작, 수입, 설치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 o 이해관계자 - 관측기관(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28개 기관) - 적설계 기술개발자
	9.규제목표	o 적설계의 구조검사와 오차검사 범위 설정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o 현재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적설계는 약350대로 추정됨 - 새로이 도입하는 장비(연 20∼30대)는 수수료 발생 - 기존 장비(350대)는 5년에 1회 재검정으로 연간 70대가 검정대상이며,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수수료가 면제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자동입력)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제10조제1항관련) 온도계 ∼ 증발계. (생 략) <신 설>	[별표 4]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제10조제1항관련) 온도계 ∼ 증발계. (현행과 같음) 적설계(추 가)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적설계 검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적설계 검사기준이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적설계 검사 기술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제13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적설계의 검정에 따른 필수사항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관측기관(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적설계 검정 시행	타당함

3. 기대 효과

- 기상측기 검정을 통하여 일정 성능 이상이 입증된 적설계 사용으로 관측정확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 국내에서 개발한 적설계의 성능평가가 가능하고, 국내·외 기술경쟁력 확보가 예상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적설계에 대한 검정제도 도입으로 적설계의 기본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사 실시

→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적설계의 성능미달을 해소하고 관측품질 향상을 제고하여 기상예보의 예측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존 유사제도 또는 국가표준(KS)이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적설계를 대상으로 최소비용(수수료) 설계

- 국제 기준 정합성

국제기준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일본 기상청의 경우 동일제도를 있음

Ⅲ.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적설계에 대한 검정제도 도입으로 적설계의 기본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사 실시

→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적설계의 성능미달을 해소하고 관측품질 향상을 제고하여 기상예보의 예측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존 유사제도 또는 국가표준(KS)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적설계를 대상으로 최소비용(수수료) 설계

- 국제 기준 정합성

국제기준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적설계는 외산장비를 사용하였으나, 최근 국내에서 개발되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장비 가격에 비해 수수료 부담은 미미한 수준임

o 규제 차등화 방안

기상산업체 대부분이 소상공인이거나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차등화 필요는 검토하지 않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행정조직에서 집행하는 업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규제 집행 예산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적설계 검정 장비 도입 및 기술기준 연구(2016년)

- 적설계 검정에 대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심의 의결(2016년 6월

2. 향후 평가계획

- 관측기관이 보유한 적설계의 현장검정 계획 수립(2018년)

3. 종합결론

- 국민안전과 밀접한 적설계의 검사 기준이 없었으나, 적설계 검정을 통해 품질보증 가능

- 적설계 검정을 통해 적설관측자료 품질 제고와 기상예보의 예측성 향상

- 일정 수준이상의 적설계를 공공기관이 사용토록 하여 기상자료 품질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간접적인 혜택을 확보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15.02		15.02
피규제 일반국민			1,590.43	-1,590.43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79.52		79.52
총 합계		94.54	1,590.43	-1,495.89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적설계 검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② 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

(정량)제목

적설계 검정을 통한 국민 피해 경감비용

금액

159,043,904

산식

0 최근 10년간 적설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2조원에 달함

- 적설계 검정을 통해 피해경감율 0.1% 추정(20억원)

근거설명

③ 정부 :

□ 비용 :

(정량)제목

적설검정 인건비

금액

79,521,953

산식

0 연간 1/4명 투입으로 연간 10백만원 인건비 소요

근거설명

0 검정 수행 인건비(1인 인건비 연간 40백만원 기준)

- 적설계 검정 투입 시간 : 0.25명

- 연간 1/4명 투입으로 연간 10백만원 인건비 소요

□ 적설계 검정기준 추가

[별표 5] <개정 2017.00.00.>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측기의 종류			검정 유형	검정기준	검정수수료(원)
온도계	유리제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公差)의 범위 ㆍ5점(최저점, 중간점, 0℃, 중간점, 최고점)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37,900
	유리제가 아닌 것		실내 검정		73,200
		금속제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3점(-10℃, 0℃, 20℃)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86,800
		박막형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현장 온도 3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75,200
기압계	액주형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7점(800hPa, 850hPa, 900hPa, 950hPa, 980hPa, 1,010hPa, 1,040hPa)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107,700
	액주형이 아닌 것		실내 검정		117,900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현장 기압 3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76,100
습도계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3점(30%R.H., 60%R.H., 90%R.H.)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97,800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현장 습도 3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75,300
풍향계	기계식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16방위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42,300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8방위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42,300
	초음파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16방위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42,300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현장 풍향 3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42,300
풍속계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10점(기동, 3m/s, 5m/s, 10m/s, 20m/s, 30m/s, 40m/s, 50m/s, 60m/s, 70m/s)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135,000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현장 풍속 3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86,100
일조계	캠벨, 졸단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28,700
	전자식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직달일사 120W/㎡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143,400
일사계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순간일사량 30회 평균값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97,600
			현장 검정		97,600
강수량계	히터 부착형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2점(20mm/h, 50mm/h) 각 1회 검정 ㆍ히터의 접점(4℃±2℃)과 분점(15℃± 2℃) 상태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163,500
	히터 미부착형	원통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10,800
		원통형이 아닌 것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2점(20mm/h, 50mm/h)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92,100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1점(20mm/h) 1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92,100
증발계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10,800
			현장 검정		10,800
적설계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5점(5cm, 20cm, 60cm, 100cm, 150cm)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63,000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ㆍ공차의 범위 ㆍ60cm에서 150cm 사이의 3점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ㆍ구조상태, 재질 등	89,700
위의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기상측기				ㆍ 각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위의 각각의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수수료를 적용
※ 비고 1. “실내검정”이란 기상청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실에서 검정 기본장비로 기상측기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검정”이란 기상청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실이 아닌 장소에서 이동식 검정장비로 기상측기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