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고 제2017-41호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기상청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시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고려하도록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4785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표준에 따라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함(안 제3조 및 별표 1)

나. 등급 부여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통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4조 및 별표 2)

3. 의견 제출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s.cho@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3) 팩스 : 02-841-7045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 02-2181-0704,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