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은경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상현상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기상영향 예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직원에 대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기상법」(법률 제14786호, 2017.4.18. 공포, 2018.4.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개특보를 삭제 하는 등 기상특보를 변경하고, 기상영향 예보의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 13조제2항)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8조)

나.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특보에 윈드시어를 추가하고, 항공예보를 제공하는 곳을 비행장에서 공항으로 명확히 하여 개정(안 제10조, 안 제11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과학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상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35조의6) 됨에 따라 기상과학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2)

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 대상을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로 국한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1조)

마. 업무의 위탁에 기후감시 및 기상과학관 운영,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지식 보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관한 예보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에 따른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예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영향예보의 대상이 되는 기상현상, 발표내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착빙(着氷)

제10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윈드시어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행장”을 “공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비행장(교체비행장”을 “공항(교체공항”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기상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 ① 기상과학관의 등록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따르되,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직원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직원에 관한 자격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기상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기후 지식 대중화를 위한 지식 보급

2. 국가 기상업무에 대한 홍보

3. 차세대 기상과학자 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4. 기상·기후 관련 전시콘텐츠 개발

5. 기상·기후 관련 유관기관 협력

④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상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통보”를 “통보ㆍ상담”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34조와 제35조”로, “교육ㆍ훈련”을 “교육”으로 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1조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등 기후 감시

7. 법 제35조의6에 따른 기상과학관 운영

8. 법 제34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제23조제2항제1호 중 “법 제35조제2항”을 “법 제35조의3”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중 기상·기후 관련 조직이 설치된 연구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① 기상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게 하려면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선박 또는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탑승구간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탑승요구서에 탑승권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1. 탑승목적 2. 탑승자 인적사항 3. 탑승기간 및 구간 4. 탑승 선박 또는 항공기 ② 제1항에 따른 탑승요구서를 받은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생 략)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안개	<삭 제>
<신 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관한 예보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에 따른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예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영향예보의 대상이 되는 기상현상, 발표내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0조(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생 략)	제10조(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공항ㆍ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항공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②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착빙(着빙)	10. 착빙(着氷)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윈드시어
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의 제공)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비행장,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예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의 제공) -------------------------------------------------------------------------------------------------------------- 공항---------------------------------------------------------------------------------------------------------------.
1. 출발지 및 목적지의 비행장(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보	1. --------------- 공항(교체공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기상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 ① 기상과학관의 등록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따르되,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직원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직원에 관한 자격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기상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기후 지식 대중화를 위한 지식 보급 2. 국가 기상업무에 대한 홍보 3. 차세대 기상과학자 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4. 기상·기후 관련 전시콘텐츠 개발 5. 기상·기후 관련 유관기관 협력 ④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다.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 항공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기상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의 통보	2. ------------------------------------------ 통보ㆍ상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4. 법 제34조와 제35조-------------------- 교육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21조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등 기후 감시
<신 설>	7. 법 제35조의6에 따른 기상과학관 운영
<신 설>	8. 법 제34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②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
1.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	1. 법 제35조의3------------- 교육기관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중 기상·기후 관련 조직이 설치된 연구기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연 락 처	02-2181-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