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후속정지궤도 기상위성 발사에 대비한 위성개발 관리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차세대위성개발팀과, 범정부적 레이더 통합운영체계 구축 및 고품질의 기상레이더 자료생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레이더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국가태풍센터에서 수행하던 고층기상관측 업무를 관할지역 내 제주지방기상청으로 기관 상․하간 재배치를 통한 현장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따른 신설기구 성과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상융합서비스과, 기상기후인재개발원 2개 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입법예고(2018.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계측기술과장”을 “정보통신기술과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04”를 “402”로 하고, 1. 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01”을 “399”로 하며, 일반직 계 “400”을 “398”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5”를 “34”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5”를 “14”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08”를 “406”으로 하고, 1. 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05”를 “403”으로 하며, 일반직 계 “404”를 “402”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3”을 “32”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525”를 “527”로 하고, 1. 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523”을 “525”로 하며, 일반직 계 “523”을 “525”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5”를 “126”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1”을 “92”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519”를 “521”로 하고, 1. 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517”을 “519”로 하며, 일반직 계 “517”을 “519”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9”를 “130”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4”를 “55”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차세대위성개발팀 및 레이더기획팀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차세대위성개발팀장 및 레이더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차세대위성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위성기획과장이, 레이더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레이더운영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별표 1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9조 관련)

1. 기상청

조직	정원	평가기간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융합서비스과	2명 (4급 1명, 6급1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2. 기상청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1명 (5급 1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3명 (5급 1명, 임기제 교수요원(가급) 2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계측기술과장, 해양기상과장 및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정보통신기술과장----------------------------------------------------------------.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04	402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01	39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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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400	3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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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5	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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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5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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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4]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08	406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05	4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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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계	404	4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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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3	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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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4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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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25	527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523	525	+2
일반직 계	523	5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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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5	126	+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1	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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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19	521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517	519	+2
일반직 계	517	5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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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9	130	+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4	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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