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조문별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지진화산 업무규정)

현        행

개   정   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진도"란 지진으로 인한 지역별 진동의 세기를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표시하여 계급화한 척도를 말한다.

2. ----------------------------------------------------------------------------------------------------- 계급화-------------------.

<규제 심사 비대상>

ㅇ 자구 수정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역”이란 육지(陸地)와 섬(島)을 포함한 땅을 말한다.

<규제 심사 비대상>

ㅇ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신  설>

6. “해역”이란 지역을 제외한 바다를 말한다.

제10조(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 등) ① (생  략)

제10조(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진속보 :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2. --------------------------------------------------

가. (내륙) 규모 3.5 이상 ～ 5.0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 (지역) -----------------------------------

<규제 심사 비대상>

ㅇ 용어 신설에 따른 자구 수정임에 따라 규제 대상이 아님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국외 지진정보 :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4. -----------------------------------------------------

가. 구역 내 : (내륙) 규모 5.0 이상

가. ------ (지역) -----------

<규제 심사 비대상>

ㅇ 용어 신설에 따른 자구 수정임에 따라 규제 대상이 아님

나. 구역 외 : (내륙) 규모 6.0 이상

나. ------ (지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진조기경보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발표하여야 하며,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를 발표하는 ------------- 발표-------------------------------------------- 통보-----------------.

<규제 심사 비대상>

ㅇ 지진 통보 종류 추가하고 단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인공지진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생  략)

제11조(인공지진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내외 지진파 및 공중음파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인공지진의 발생위치, 규모, 발생깊이 등을 분석한다.

② ------------------------------------------------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제 심사 비대상>

ㅇ 관측요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지진해일의 관측 및 특보

제3장 지진해일의 관측 및 통보

<규제 심사 비대상>

ㅇ 각 장의 제목을 통일화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제15조(지진해일 특보의 종류) 지진해일 특보의 종류는 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이다.

제15조(지진해일 통보의 종류) 지진해일 통보의 종류는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특보(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이다.

<규제 심사 비대상>

ㅇ 지진해일정보를 추가하고, 자구를 수정함에 따라 규제 대상이 아님

제16조(지진해일 특보의 발표 기준 등) ① 지진화산국장은 지진해일 특보(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한다.

제16조(지진해일 통보의 발표 기준 등) ① -----------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

<규제 심사 비대상>

ㅇ 지진해일정보를 추가하고, 자구를 수정함에 따라 규제 대상이 아님

② 지진해일 특보의 발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통보---------------------------.

<규제 심사 비대상>

ㅇ 자구 수정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신  설>

1. 지진해일정보

가. 지진해일 특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나. 지진해일 특보 발표 이후, 주요지점별 지진해일 예측정보 또는 실제 관측된 지진해일 자료 등 추가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규제 심사 비대상>

ㅇ 지진해일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③ 지진화산국장은 제2항의 특보 발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 제2항의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지진해일경보 ---------------------------------------------------------------------------------------------------------.

<규제 심사 비대상>

ㅇ 자구 수정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④ 지진해일특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발표시각 및 해당구역

2. 주요지점의 지진해일 예상 도달시각 및 예상 해일높이

3. 지진발생 현황 및 당부사항

④ 지진해일 통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 특보 (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
1. 지진발생 현황 2. 지진해일 영향 가능 지역 및 시각 3. 지진해일 특보 발령 시 주요지점의 지진해일 예상 도달시각 및 예상 지진해일 높이 4. 주요지점에서 관측된 지진해일 도달시각 및 지진해일 높이 5. 당부사항	1. 지진발생 현황 2. 지진해일 특보 해당구역, 예상 최초 도달시각, 예상 최대 지진해일 높이 3. 당부사항

<규제 심사 비대상>

ㅇ 지진해일정보와 지진해일 특보 내용을 구분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발표하여야 하며, 지진해일특보를 발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진해일정보, ---------------------------------------------------------------------- 발표 ---------------------------------------------------------------------------------- 통보 -----------------.

<규제 심사 비대상>

ㅇ 자구 수정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제4장 화산 및 지구물리

제4장 화산의 관측 및 통보

<규제 심사 비대상>

ㅇ 각 장의 제목을 통일화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제21조(화산 통보의 발표 기준 등) ① (생  략)

제21조(화산 통보의 발표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화산 통보의 발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 화산정보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국내 영향이 없더라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삭  제>

<규제 심사 비대상>

ㅇ 발표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모호한 내용은 삭제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및 화산재경보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발표하여야 하며, 화산재경보를 발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 발표하여야 하며, 화산재 특보---------------------------------------------------------------- 통보-------------------.

<규제 심사 비대상>

ㅇ 자구 수정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제24조(구성과 임무 등) ① (생  략)

제24조(구성과 임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및 항공기상청장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적인 지진 방재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본부의 장----------------------------------------------------------------- 지진등 --------------------------------.

<규제 심사 비대상>

ㅇ 자구 수정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제25조(방재본부장의 임무 등) ①ㆍ② (생  략)

제25조(방재본부장의 임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국장으로 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방재 대응의 지휘 및 통제

5. 지진등 -------------------------------

<규제 심사 비대상>

ㅇ 자구 수정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 2020년 --------------------------------------------------------------------------------------------------------.

<규제 심사 비대상>

ㅇ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별표 1] <개정 2019.00.00>

지진 및 지진해일 감시 대상구역(제8조 및 제14조 관련)

(북위 21°~45°, 동경 110°~145°)

※ 적색선은 국내지진 범위이며, 숫자는 지진 통보 기준 규모임

[별표 3] <개정 2018. 1.16., 2019.00.00.>

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 등(제10조 관련)

구 분	신속 정보				상세 정보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
발표 기준규모	국내 지진	5.0 이상	국내 지진	(지역) 3.5 이상 ~ 5.0 미만	국내 지진	2.0 이상	국외 지진 (구역내)	(지역) 5.0 이상
								(해역) 5.5 이상**
	국외 지진*	5.0 이상		(해역) 4.0 이상 ~ 5.0 미만			국외 지진 (구역외)	(지역) 6.0 이상
								(해역) 7.0 이상
내 용	발생시각, 추정위치, 추정규모, 예상진도		발생시각, 추정위치, 추정규모, 예상진도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계기진도, 발생깊이 등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발생깊이 등
생산방법	지진조기경보시스템				분석시스템		-

*  국외지진의 지진조기경보 영역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 분석이 가능한 영역으로 한다.

** 구역내 국외지진 해역에서 5.0이상 ~ 5.5미만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라도, 국외지진의 지진조기경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국외 지진정보를 발표 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17. 6.23., 2018. 1.16., 2018.5.9., 2019.7.9., 2019.00.00.>

방재지진화산본부의 구성과 임무(제24조 관련)

가. (생  략)

나. 주요 임무

주요 임무
방재지진화산본부장 (지진화산국장)			◦ 방재본부장, 방재부본부장 보좌 ◦ 소속기관의 방재지진·지진해일·화산 상황관리 총괄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비상근무 명령 및 해제 ◦ 특별 대응반 운영 ◦ 지진·지진해일·화산등 대응의 지휘 및 통제
지진화산상황반	반 장		◦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총괄 ◦ 브리핑 및 언론대응 ◦ 지진해일 및 화산재 특보 발표 검토
	반 원		◦ 내부, 상부기관, 유관기관 지진등 상황 전파 ◦ 언론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 ◦ 보고자료 및 보도자료 작성 ◦ 지진·지진해일·화산 통계조사, 국내외 해수면 변화감시 ◦ 태평양 지진해일경보센터, 북서태평양 지진해일센터 등 지진해일 모니터링 ◦ 국내외 유감지진 신고 및 지진해일 정보수집(유관기관 포함) ◦ 기타 지진화산종합상황실 근무 지원
	지진화산종합 상황실 근무자		◦ 지진등 감시, 관측, 분석 및 통보 ◦ 지진해일 및 화산재 특보 발표 ◦ 지진등 상황판단 및 비상소집 확인통보 ◦ 지진등 통보 결과 확인 ◦ 지진·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 및 결과 확인 ◦ 긴급방송 요청 ◦ BH 등 유관기관 상황전파 ◦ 화산분출물 정보 생산 및 제공 ◦ 화산재 확산 경로 예측자료 생산 및 제공
방재지진화산지원부	행정 지원반	부장	◦ 방재지진화산본부장 보좌 ◦ 방재지진화산지원부(행정지원반장 업무 포함) 총괄 ◦ 비상상황에 대한 언론반, 지방본부 등과의 협력
		반원	◦ 대국민 지진·지진해일·화산관련 전화상담 및 언론대응 ◦ 진행상황 및 조치사항 등 일지 작성, 보도자료 작성 지원 ◦ 유관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작성 및 제공 ◦ 비상근무 명령서 작성 및 비상근무 구성․운영․해제 ◦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지시사항 수행 및 전파
방재지진화산지원부	분석 지원반		◦ 국내외 지진등 관측자료 정밀분석 ◦ 국내외 지진등 분석·발표자료 비교·검토 ◦ 브리핑 자료 작성 ◦(해양기상과) 지진해일 특보 발령 지역에 대한 총수위 분석정보 제공 ◦(위성분석과)화산재 확산 모니터링, 화산재 관련 위성영상 분석정보 제공 ◦(환경기상연구과)화산재 확산 모델자료 생산 및 모델분석서 작성
	정보 기술반	반원	◦ 지진정보시스템 점검 및 관리 ◦ 지진 관측장비 점검 및 관리
		정보통신기술과	◦ GTS 전문,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 상황 점검
현장지원반	총괄예보관		◦ 휴일·야간에는 비상근무자 도착 시까지 상황반 임무수행 ◦ 131 기상전화 지진, 지진해일, 화산관련 안내방송 확인 ◦ 언론 대응 및 대국민 전화 상담 ◦ 기상관서 및 유관기관 유감 여부 확인지원 ◦ 언론 접근제한 구역 설정 ◦ 화산재 특보 시 화산분화지역의 기상상황 분석 제공 등
언론반	대변인		◦ 언론 상황관리 총괄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취재 지원 ◦ 언론보도분석 및 대응, 언론 관계 조정 등 ◦ 언론 브리핑 준비(필요시)
지방본부	해당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 해당 지자체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 ◦ 관할지역 지진·지진해일관측 및 피해상황 보고 ◦ 131 기상전화 지진발생 안내방송 확인 ◦ 대국민 유감지진 신고정보 수집 정리 ◦ 지역언론 대응
	항공기상청		◦ 지진등 유관기관 상황 전파 ◦ 관할지역 지진등 관측 및 피해상황 보고 ◦ 화산재정보, 항공기상특보 발표

[별표 7] <개정 2017. 6.23., 2019.00.00.>

지진등 방재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제27조 관련)

구분	비상2급	비상1급	비상근무 대상기관
지진	(지역) 규모 3.5 이상 5.0 미만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해역) 규모 4.0 이상 5.0 미만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가. 규모 5.0 이상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규모 5.0 이상 지진이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규모 4.0 이상의 인공지진이 발생한 경우	가. 지방본부를 제외한 방재지진화산본부 :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의해 비상2급 또는 비상1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지방본부 · 지진으로 인해 비상2급 또는 비상1급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할지역내에 계기진도 Ⅲ 이상이 관측된 경우 · 관할지역에 지진해일 또는 화산으로 인해 특보가 발표가 된 경우
지진해일	지진해일주의보를 발표한 경우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한 경우
화산	화산재주의보 발표한 경우	화산재경보 발표한 경우

※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대상 지방본부를 축소 또는 확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별표 8] <개정 2018. 1.16., 2018.5.9., 2019.7.9., 2019.00.00.>

지진등 방재근무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제27조 관련)

구 분		비상소집 인원
		비상2급	비상1급
방재지진화산본부장	지진화산국장	1(1)	1★
방재지진화산지원부	지진화산정책과장 (사무관급 이상)		1
지진화산상황반	지진화산감시과장 (사무관급 이상)	1	1
	사무관/주무관	1	2(1)
행정지원반	사무관/주무관	1	1(1)
분석지원반	지진화산연구과장 (사무관급 이상)	-	1
	사무관/주무관	1	2(2)
	*해양기상과 사무관/주무관	1	1(1)
	**환경기상연구과 연구관/주무관	1	1(1)
	**위성분석과 사무관/주무관	1	1(1)
정보기술반	지진정보기술팀장 (사무관급 이상)	-	1
	사무관/주무관	1	1
	정보통신기술과 사무관/주무관	(1)	1(1)
지방본부	지방기상청/기상지청/항공기상청 자체편성
언론반	대변인 자체편성

※ ★는 과장급 이상 대체 가능

※ ( )는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상황 판단에 따라 추가되는 비상근무자임

※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하급자가 이를 대행한다.

* 지진해일 특보 발표 시           ** 화산재 특보 발표 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00.00.>
지진관측보고(제31조 관련) 지점(기관)명 : 년 월 일
최초 감지시각	시 분 초
진동 지속시간	초
2차 감지시각	시 분 초
진동 지속시간	초
기 사 :
1. 진동의 세기 : 유감상태로서 진도계급표 참조 (창문, 기둥, 바닥, 가옥의 흔들림 또는 현기증 등) 2. 감지장소 : 구체적으로 시, 군, 구, 동 까지 기재 3. 기 타 : 지진으로 인한 현지동태, 대피상황, 피해상황 등을 기재 ※ 지진관측보고 : 전 화 1077(구내), 02-841-7665(일반) FAX 02-831-8746
210㎜×297㎜(보존용지(2종) 70g/㎡)

[참고] 지진 진도등급별 현상

등급	진도 등급별 현상
Ⅰ	대부분 사람들은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는 기록
Ⅱ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낌
Ⅲ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림
Ⅳ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림
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짐
Ⅵ	모든 사람이 느끼고, 일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며, 벽의 석회가 떨어지기도 함
Ⅶ	일반 건물에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며, 부실한 건물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함
Ⅷ	일반 건물에 부분적 붕괴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부실한 건물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Ⅸ	잘 설계된 건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일반 건축물에는 붕괴 등 큰 피해가 발생함
Ⅹ	대부분의 석조 및 골조 건물이 파괴되고, 기차선로가 휘어짐
Ⅺ	남아있는 구조물이 거의 없으며, 다리가 무너지고, 기차선로가 심각하게 휘어짐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00.00.>

지진해일관측보고(제31조 관련)

지점(기관)명 :                                                 년   월   일

해일의 제1파 도착시각 :     시     분     초    해일높이 :     m

해일의 제2파 도착시각 :     시     분     초    해일높이 :     m

해일의 제3파 도착시각 :     시     분     초    해일높이 :     m

기  사 :

1. 관측장소 : 구체적으로 시, 군, 구, 동 까지 기재

2. 기    타 : 지진해일로 인한 현지동태, 대피상황, 피해상황 등을 기재

※ 지진해일관측보고 : 전 화 1077(구내), 02-841-7665(일반)

FAX 02-831-8746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00.00.>

화산관측보고(제31조 관련)

지점(기관)명 :                                                 년   월   일

분화위치 :

(북위 000, 동경 000, 고도 : 000m)

분화시각 :     시     분     초

기  사 :

1. 관측내용 : 분연주 높이, 화산재 침전량 및 이동·확산, 화산가스, 화산분출물 등 관측 가능한 화산 현상 기재

2. 기    타 : 화산으로 인한 현지동태, 대피상황, 피해상황 등을 기재

※ 화산관측보고 : 전 화 1077(구내), 02-841-7665(일반)

FAX 02-831-8746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