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서비스 시장의 확장 등 최근 정책 상황을 반영하여 기상기술 민간이전 업무 절차와 규정 체계를 개선하고, 규정명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명 변경 및 업무 절차 간소화에 따라 조문 체계 변경

나. 기상기술 민간이전 용어 정립 (안 제2조)

다. 기상기술 민간이전 심의회 기능 강화 (안 제6조)

라. 기상기술 민간이전 심의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전부개정령(안) 전문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기상청훈령  제        호(2020.00.00.)

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을 이전(移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기술”이란 기상정보 생산․사업화에 필요한 기술로서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기상사업자”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이전가능 기상기술”이란 이전(移轉) 가능성이 있는 기상기술을 말한다.

4. “이전대상 기상기술”이란 기상기술 민간이전 심의회에서 이전(移轉)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기상기술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하여 기상청 소관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유특허권이 등록된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③ 저작권이 등록된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이용허락은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이용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다.

제2장 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

제4조(기상기술 민간이전 추진 계획의 수립) 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기상기술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상기술 민간이전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상기술 민간이전 추진 일정

2. 기상기술 민간이전 현황 및 이전(移轉)된 기상기술의 활용실적

3. 그 밖에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상기술 민간이전 추진 계획」을 기상기술 소관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이전가능 기상기술 조사) 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연 1회 이상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가능 기상기술 보유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이전가능 기상기술을 보유한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상기술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상기술 민간이전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상기술 민간이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기상서비스진흥국에 「기상기술 민간이전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전가능 기상기술의 지식재산권 및 관리처분 권한의 검토

2. 이전가능 기상기술의 경제적 가치 및 활용분야

3. 이전가능 기상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4. 그 밖에 기상기술 민간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각 국 주무과장 5인

2. 민간위원: 심의․의결 사항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2인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심의회 민간위원의 해촉) 기상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기술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출석․발언 또는 이전가능 기상기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심의․의결 사항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

2. 위원이 심의․의결 사항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조사․자료수집․발표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심의․의결 사항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민간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기상기술 민간이전 신청 및 활용

제12조(기상기술 민간이전 현황 파악) 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기상기술 민간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 이전(移轉)ㆍ사업화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 제출 기한, 현황 파악 목적, 기상기술 이전(移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현황 파악 시작일부터 1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제13조(이전대상 기상기술의 공개) 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이전대상 기상기술에 대한 정보를 기상사업자에게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명칭과 주요 내용

2.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활용범위

3. 그 밖에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기상기술 이전 신청) 기상기술 이전(移轉)을 신청하려는 기상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상기술 활용 계획서를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서 검토 및 보완) 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기상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이전 신청서와 기상기술 활용 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기상사업자에게 기술이전 신청서와 활용 계획서에 대한 설명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기상기술 설명회)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기상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상기술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기상기술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기상기술 이전 실시)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기상기술 이전(移轉)을 신청한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의 실시권 승인, 소프트웨어 사용의 허락 등의 방법으로 기상기술 이전(移轉)을 실시한다.

제18조(기상기술 민간이전 관리카드 작성) 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기상기술 민간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상기술 민간이전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상기술을 이전(移轉)받은 기상사업자는 이전(移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상기술 인수증을 작성하여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술이전 활용실적 관리)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이전(移轉)된 기상기술의 활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기상기술을 이전(移轉)받은 기상사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술이전 활용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상기술 설명서
기술명		사업명
기상기술 소관부서 (담당자)		주관 연구기관명 (사업비/사업기간)
개요 (기술 요약)	* 해당 기술의 설명 요약
주요 기술내용 및 활용 범위	○ 주요 기술내용 * 해당 기술의 상세내용 기술 ○ 운영에 필요한 사항(HW,SW) ○ 활용 범위 * 해당 기술의 활용가능 범위 기술
이전내용	○ 이전내용 * 연구보고서, 프로그램 소스, 운영매뉴얼 등 구체적 이전 내용
기상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현황	* 특허권, 저작권 등 해당 기상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및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술
이전 시 고려 사항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기술이전 신청서

신청인	①상 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주 소
기 술 명			세 부 설 명
* 기상기술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 목적 및 필요성과 산출되는 최종 기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 범위를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기술 <필요시 별지 추가>

위와 같이 기상기술 민간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날인 )

[ 권리설정 및 활용에 관한 서약 ]

기상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상기술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설정을 하지 않을 것이며, 활용 계획서에 따라 활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활용 계획 이외의 분야에서 사용할 경우 기상청과 사전협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 서명 또는 날인 )

기상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기상기술 활용 계획서

1. 기상사업자명 :

2. 기상기술명칭 :

구 분	실적 및 계획
이전 기술 활용 실적	* 과거에 이전받은 기상기술의 활용실적을 기술
관련 기술력 보유 현황	* 연구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과 향후 계획을 기술
이전 기술 활용 방안	* 이전 신청한 기상기술의 응용과 서비스 방안, 활용분야 등을 기술

[별지 제4호서식]

기상기술 민간이전 관리카드

카드번호

이전기술명
권리설정여부	∙미설정 ( ) ∙설 정 ( ) - 특허법에 의한 설정( /년월일) - 저작권법에 의한 설정( /년월일) - 기 타
기상기술 소관부서
기술 설명	* 기술개발 연혁, 기술의 활용, 이전내용, 참고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술
[이전 이력]
기상사업자		이전근거 (승인, 법령)	이전년월일	활용여부 (활용, 미활용) 활용을 하고 있을 시에는 활용 개시일도 함께 기재	담당자 (주무관/사무관)

[별지 제5호서식]

기상기술 인수증
분야, 기술번호			기 술 명
이전내용
인계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기상기술 소관 부서	부서명
	성 명
	연락처
인수자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주소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TEL : H.P : e-mail:
위 기상기술을 이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권리설정 및 활용에 관한 서약 ] 기상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상기술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설정을 하지 않을 것이며, 활용 계획서에 따라 활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활용 계획 이외의 분야에서 사용할 경우 기상청과 사전협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상사업자명 : 서약인(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기상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기술이전 활용실적

1. 기상사업자명 :

- 담당자/연락처(전자우편)

2. 기상기술명(이전년도) :

구 분	내용
활용여부	∙활 용( ) - 간략한 활용 실적( ) ∙미활용( ) - 미활용 사유( )
	* 구체적 활용 내용 또는 미활용 사유
사업화 여부	∙사업화 ( ) - 무상사업화( ) ‧ 내용: - 유상사업화( ) ‧ 기관/내용: ‧ 계약일: ‧ 매출액: 00(백만원)
향후 민간이전 기상기술 활용 계획	* 이전 신청한 기상기술의 응용과 서비스 방안을 기술
기타의견 (건의 및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