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간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 확대(안 제32조제1항제7호 신설)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함.

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설립(안 제33조의2 신설)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 ～ 6.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에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9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이하 “기후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기후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후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기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후 변동ㆍ변화의 진단 및 예측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제공

2. 기후 관련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3. 기후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4. 그 밖에 기후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는 기후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기후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센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에이펙 기후센터”(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기후센터(이하 “신법인”이라 한다)가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의 고용관계는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원은 신법인의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에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이하 “기후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기후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후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기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후 변동ㆍ변화의 진단 및 예측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제공 2. 기후 관련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3. 기후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4. 그 밖에 기후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는 기후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기후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연 락 처	(02) 2181 - 0324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재정과
연 락 처	(064) 780 - 6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