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공고 제2020-56호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기 상 청 장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행역무사업의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행역무 표준계약서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대행역무사업의 정산 절차 명확화 (안 제7조 및 별표)

나. 대행역무 표준계약서 개선 (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우)07062

·전자우편: hjpose@korea.kr

·팩스: 02-2181-0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