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예보 및 특보 평가 업무 조정

가. 제․개정 이유

○ 예·특보 및 예보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예보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기능 조정

나. 제․개정 내용

○ 예보정책과의 분장사무인 ‘예보 및 특보의 평가에 관한 사항’ 을

혁신행정담당관실로 이관

[ 예보국 예보정책과] 예보 및 특보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3항제3호)			⇒	[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실] 예보 및 특보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제4항제9의2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지방기상청 관리운영직 정원 전환

가. 제․개정 이유

○ 제주지방기상청 관리운영직 정원의 자연감소(명예퇴직)에 따른 기관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렬 전환

나. 제․개정 내용

○ 지방기상청 1명(별표 6, 별표 7)

- 사무운영서기보 △1명 → 기상서기보 +1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가. 제․개정 이유

○ 기관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원이체, 부서명칭 변경사항 등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전문직공무원 하부조직 부서장 보임근거 누락 반영(제11조제2항)

○ 창원기상대 해양기상서비스 개선업무 추가반영(제12조제6항제5호)

○ 항공기상청(소속 책임운영기관) 부서명칭 변경(제18조의2)

- 관측예보과 → 예보과

○ 연직바람관측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원이체(별표3․4)

- 기상청(7급 1명) → 기상레이더센터(7급 1명)

- 지방청(5급 –1명, 6급 +1명) → 기상레이더센터(5급 +1명, 6급 -1명)

○ 소속기관 간 정원이체(별표8․8의2)

- (국가기상위성센터) 4․5급 1명 ↔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연구관 1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