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관측의 요소‧시각‧분류를 조정하고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수집과 관측환경 유지를 위한 업무를 규정하며, 기상위성관측 및 기상레이더관측 업무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 등(안 제2조)

- “육상의 기상관측”, “해상의 기상관측”, “고층의 기상관측”, “그 밖의 관측”, “기본관측”, “보조관측” 등 삭제

- “관측관서”,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 용어 정의 추가

나. 자동기상관측이 불가능한 경우 수동관측 수행(관측관서) 추가(안 제4조)

다. 관측관서의 관측환경 유지 업무 추가(안 제5조)

- 정기적인 점검과 관측메타데이터 현행화

라. 관측의 분류 재정립(안 제6조)

- (삭제) 지진관측, 항공기상관측, 낙뢰관측

- (재분류) 기후관측, 농업기상관측을 지상기상관측으로 편입

마. 비교관측 결과의 분석·활용 위임 삭제(안 제7조)

바. 지상기상관측의 관측요소와 관측시각 조정, 관측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 위임(지상기상관측지침)(안 제10조)

- 농업(지하수위 제외)·기후 관측요소 추가 및 4·5시 목측요소 관측 미수행 등

사. 고층기상관측과 해양기상관측의 관측요소와 관측시각 등 현행화, 관측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 위임(해양기상관측지침, 고층기상관측지침)(안 제11조, 안 제12조)

아. 기상위성관측의 수행기준 및 생산자료 현행화(안 제13조, 제14조)

자. 기상레이더관측의 관측범위 및 주기 현행화(안 제15조)

차. 위탁기상관측 계약 주체 변경 및 계약 해지 사유 구체화(안 제17조, 제18조)

- 위탁기상관측소 관할 기상관서의 장 → 기상청장

- 관측자료 품질 2개월 이상 불량, 위탁 기관의 폐쇄 또는 관측장비 운영 중단 등 해지 사유 구체화

카. 관측의 기준 및 방법 현행화(별표 1)

- 구분(기상, 지상, 수상), 사용기상측기 삭제

- (관측요소 현행화) 일사량 → 일사, 대기현상 → 기상현상, 습구온도, 증기압, 증발산량, 지면상태, 강수유무계 삭제

- (최소위수 현행화) 일사 0.001 → 0.01

- (관측방법 현행화) 시정 목측 제외, 기상현상 중 물 현상 계측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0.7.  .～7.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청훈령  제        호

관측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관측업무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측업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의 관측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측관서”란 소속기관 중 기상관측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상기상관측”이란 지면 부근 및 지상에서의 기상요소와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을 말한다.

3. “고층기상관측”이란 대기의 연직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고도별 기상요소에 대한 관측을 말한다.

4. “해양기상관측”이란 해양 위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을 말한다.

5. “위탁기상관측”이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위탁하여 수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6.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이란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관측시설과 관측환경 정보분석, 처리, 분류, 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술지도) ① 기상청장은 관측관서에 대하여 소관별ㆍ분야별로 관측업무에 대한 기술지도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수행할 수 있다.

② 관측정책과장은 매년 관측업무 기술지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측업무 기술지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관측업무 기술지도 시행 시기

2. 관측업무 세부 점검내용 및 기술지도 사항

제4조(관측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관측요소에 관한 관측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자동기상관측이 가능한 관측요소는 자동기상관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측관서는 지상기상관측의 경우 자동기상관측이 불가능하면 수동으로 관측하여야 한다.

③ 관측관서의 장은 관측의 목적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측요소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④ 관측시각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한 한국표준시로 한다. 다만, 기상자료의 국제방송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계표준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측시각을 엄수하고, 기상현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보고하여야 한다.

2. 각 기상요소의 관측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관측기술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측환경의 유지 등) ① 관측관서의 장은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수집 및 전송, 오류 방지 등을 위하여 관측시설과 관측환경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측관서의 장은 관측시설과 관측환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에 해당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측의 분류) ① 관측은 수행하는 목적 또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지상기상관측

2. 고층기상관측

3. 해양기상관측

4. 기상위성관측

5. 기상레이더관측

제7조(비교관측) ① 관측관서의 장은 관측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관측관서의 관측장소를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이거나 해발고도의 차이가 5미터 이상인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 후 이전하고자 하는 예정지에서 1년 이상의 비교관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측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교관측을 수행하는 경우 관측된 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되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반국장은 비교관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특별관측) ① 관측관서의 장은 「방재기상운영규정」에 따른 방재기상본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특별관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측관서의 장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재난대응 및 대규모 국가행사 진행 등 기상지원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관측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관측결과의 통보) ① 관측관서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한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기상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기상청장은 전송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각 관측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의 관측결과를 국제방송 하는 경우,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 기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지상기상관측

제10조(관측요소 등) ⓛ 지상기상관측의 관측요소는 기온, 이슬점온도, 습도, 기압, 풍향, 풍속, 강수량, 적설, 구름의 형태(운형)․양(운량)․높이(운고), 시정, 기상현상, 일사, 일조, 초상온도, 지면온도, 지중온도, 증발량, 토양수분으로 한다. 다만, 관측목적(농업, 기후 등)에 따라 관측요소의 일부를 관측할 수 있다.

② 지상기상관측은 일 24회(매시각) 수행한다. 다만, 19․20․22․23․1․2․4․5시에는 별표 1의 관측방법 중 목측에 해당하는 관측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관측관서의 장은 제1항의 관측요소 외에 계절마다 나타나거나 계절을 대표하는 현상에 대한 관측(이하 이 항에서 “계절관측” 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절관측에 필요한 사항은 「계절관측지침」으로 정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후조사를 목적으로 제2항에 따른 지상기상관측을 수행하는 경우 관측결과를 매월 세계기상기구가 정한 전문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세계기상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상기상관측 관측요소의 관측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상기상관측지침」으로 정한다.

제3장  고층기상관측

제11조(관측요소 등) ① 고층기상관측의 관측요소는 기온, 기압, 습도(또는 이슬점온도), 풍향, 풍속으로 한다. 다만, 관측목적에 따라 관측요소의 일부를 관측할 수 있다.

② 고층기상관측은 일 2회(9․21시)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행한 고층기상관측에서 최종 도달고도의 기압이 100hPa에 미달한 경우에는 재관측하여야 한다. 다만, 재관측하여도 최종 도달고도의 기압이 100hPa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직전 관측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상 지난 때에는 재관측을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고층기상관측 관할 관측관서의 장은 월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고층기상관측장비운영실적을 작성하여 매 분기가 종료한 다음 달 15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고층기상관측 관측요소의 관측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층기상관측지침」으로 정한다.

제4장  해양기상관측

제12조(관측요소 등) ① 해양기상관측의 관측요소는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수온, 수위, 물결의 높이(파고)․방향(파향)․주기(파주기), 시정으로 한다. 다만, 관측목적에 따라 관측요소의 일부를 관측할 수 있다.

② 해양기상관측은 일 24회(매시각) 수행한다. 다만, 관측요소의 일부를 관측하는 경우에는 관측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해양기상관측 관측요소의 관측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기상관측지침」으로 정한다.

제5장  기상위성관측

제13조(관측수행 기준 및 관측자료의 종류) ① 기상위성관측에 사용되는 위성종류와 그에 따른 관측수행 기준 및 관측자료는 다음과 같다.

위성종류	관측수행 기준	관측자료
정지궤도기상위성	위성보유국의 관측스케줄에 의함	고해상도 영상자료
극궤도기상위성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10도 이상의 고도각으로 통과할 때	고해상도 영상자료, 연직탐측자료
지구관측위성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10도 이상의 고도각으로 통과할 때	고해상도 영상자료

② 각 위성종류별로 위성보유국의 스케줄에 따라 관측을 실시하되, 위성장비를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및 위성식에 의하여 관측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관측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관측자료의 생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하여야 하는 관측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변화 또는 장비점검을 위해 위성보유국이 관측스케줄을 변경할 때에는 생산자료의 종류와 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정지궤도기상위성	극궤도기상위성	지구관측위성
구름영상자료	전구(全球: 정지궤도 고도에서 위성이 관측한 둥근 모습의 지구), 동아시아, 한반도	동아시아, 한반도, 채널합성 칼라	채널합성 칼라
분석영상자료	황사분석, 안개분석, 해수면온도분석, 태풍분석	황사분석, 안개분석, 해수면온도분석, 온․습도분석
위성분석수치자료	격자 해수면온도, 대기운동벡터, 격자 운량, 격자 히스토그램	격자 해수면온도
이진영상자료	전구, 동아시아, 한반도	동아시아, 한반도

제6장  기상레이더관측

제15조(관측요소 등) 기상레이더관측의 관측범위․관측방법․관측요소․관측주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기상레이더 각 지점별 관측환경을 고려하여 관측범위․관측요소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측종류	관측범위	관측방법	관측요소	관측주기
기본관측	반경 300㎞ 이내	다중 고도각	반사도, 시선속도, 스펙트럼폭, 차등반사도, 차등위상차, 교차 상관계수	5분 이내
보조관측	반경 500㎞ 이내	단일 고도각	반사도, 시선속도, 스펙트럼폭, 차등반사도, 차등위상차, 교차 상관계수	5분 이내

제7장  위탁기상관측

제16조(위탁기상관측소의 지정)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관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1. 관측환경 등 주변여건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기능상 관측업무수행 능력에 관한 사항

3. 관측장비 및 관측요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측자료 수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검토 결과 위탁이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위탁기상관측소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상관측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위탁기상관측 계약체결) ① 기상관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기상청장은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상관측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기상관측소의 위치, 관측요소

2. 위탁관측을 수행하는 관측요원의 인적사항

3. 위탁기상관측 수수료 등

제18조(위탁기상관측 계약의 해지)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기상관측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상관측소가 두 달 이상 관측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탁기상관측소에서 생산한 관측자료의 품질이 두 달 이상 불량하여 관측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

3. 그 밖에 위탁기상관측소가 폐쇄되거나 관측장비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제8장  보   칙

제19조(관측장비의 관리 및 수수료 지급) ① 관측관서에서 직접관리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측장비는 관리자를 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측장비의 관리자는 설치지역의 관공서,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다.

③ 관측장비 관리자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박의 선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80,000원 이하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측요소에 관한 관측의 기준 및 방법(제4조제1항 관련)

관측요소	관측기준		관측방법
	관측단위	최소 위수	계측	목측
기 온 이슬점온도 초상온도 지면온도 지중온도 기 압 습도(상대습도) 풍 향 풍 속 일 조 일 사 증 발 량 강 수 량 적 설 토양수분 수 온 수 위 물결(파랑) -높이(파고) -방향(파향) -주기(파주기) 구 름 -형태(운형) -양(운량) -높이(운고) 시 정 기상현상 -물 -먼지 -빛 -전기	섭씨(℃) 섭씨(℃) 섭씨(℃) 섭씨(℃) 섭씨(℃) 헥토파스칼 (hPa) 백분율(%) 도(˚) 초당미터(m/s) 시간(h) 제곱미터당 메가줄(MJ/㎡) 밀리미터(㎜) 밀리미터(㎜) 센티미터(㎝) 백분율(%) 섭씨(℃) 미터(m) 미터(m) 도(˚) 초(시간) 기본형10종 10분수 미터(m) 미터(m)	0.1 0.1 0.1 0.1 0.1 0.1 1 1 0.1 0.1 0.01 0.1 0.1 0.1 1 0.1 0.1 0.1 1 0.1 - 1 100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항공기상관측의 경우 기상의 관측요소 중 풍속단위는 노트(kt)(최소위수 1), 구름의 양은 8분수(최소위수 1), 구름의 높이는 피트(ft)(최소위수100)의 관측단위를 사용하여 관측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층기상관측장비운영실적보고 (제11조제4항 관련) 지점： 년 월 일
관 측		종 말			소모품사용량				전문입력시각		비 고
날짜	시각 (UTC)	고도 (gpm)	기압 (hPa)	이유	존데	기구	낙하산	권하기	1차 PART A․B	2차 PART C․D	관측시 특이사항 또는 입력지연사유
합 계
재 고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위탁기상관측승낙서

(제16조제2항 관련)

기관명：

주  소：

우리 기관은 「기상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상관측소로 지정되는 것을

승낙하며, 위탁기상관측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성명		직인

기상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