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직급ㆍ직위ㆍ직무ㆍ경력단계별 필수교육 외에 선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인사와 평가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분야별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내강사 선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급ㆍ직위ㆍ직무ㆍ경력단계별 필수교육 외에 선택교육도 의무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사항을 인사 및 평가에 반영(안 제7조)

나. 사내강사 자격기준 중 학력 경력에 관련 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자 추가 및 기타 요건 삭제(안 별표 2)

다. 사내강사 선발 시 참고내용에 심사위원 과반수가 부적격 판단 시 심사결과 부적격 처리 신설(안 별표 3)

라. 사내강사 지원신청서 항목 중 개인정보(사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안내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0.8.  .∼9.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청훈령  제        호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교육훈련 필수 이수)”를 “(교육훈련 의무 이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분야별”을 “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로, “필수과정을 지정하고”를 “필수ㆍ선택교육을 지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필수과정 중 전문교육과정”을 “전문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문교육과정”을 “전문교육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필수교육”을 “필수ㆍ선택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필수 이수 사항을”을 “필수ㆍ선택교육 이수 사항은”으로,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10조 중 “[별표1]”을 “별표 1”로, “사람으로서”를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내강사 선발은 [별표2]”를 “사내강사는 별표 2”로, “사람으로서 [별표3]”을 “사람 중에서 별표 3”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내강사 자격기준(제11조제3항 관련)

구 분	기준
학력 경력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근무경력 3년 이상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근무경력 5년 이상자
	◦ 관련 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자

[별표 3]

사내강사 심사기준(제11조제3항 관련)

구 분	심사 항목	판정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	비 고
강의 수행능력	◦ 관련분야 전문성
	◦ 강의 및 연구 실적
강의 자세	◦ 강의 기법 및 전달능력
	◦ 강의 태도
적격여부		적격/부적격

※ 심사항목 중 1개 항목에서 미흡으로 판정되거나 2개 항목에서 보통이 나오면 부적격

※ 심사위원 과반수가 부적격 판단 시 부적격 처리

[별지 제1호서식]

사내강사 지원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

No

성     명

강의분야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분    야

～

대학교        과

～

대학교     대학원   전공

～

대학교     대학원   전공

경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업    무    내    용

～

～

～

주요논문

발표연월일

발표연월일

발표연월일

발표연월일

자격 등

취 득 연 월 일

자  격  ·  면  허  명

시       행       처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서 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1.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사내강사 모집 및 선정·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나. 수집 항목
사내강사 모집 및 선정	성명, 강의분야, 학력(기간, 학교명, 전공, 전공분야), 경력(기간, 근무처, 직위, 업무내용), 주요논문, 자격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름)

* 지정해제 또는 사내강사 선정 탈락 후 즉시 파기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 □

[별지 제2호서식]

교육요청서(제17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명/신청부서 :

○ 교육기간/교육대상/교육인원/교육장소

○ 교육과정 운영 계획

목적 및 필요성
주요 교육 내용

○ 활용방안 등

활용방안
기타 지원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교육훈련 필수 이수) ① 전문분야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직급ㆍ직위ㆍ직무ㆍ경력단계별로 필수과정을 지정하고 해당 공무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의무 이수) ① 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 필수ㆍ선택교육을 지정하여 ----------------------------------.
② 제1항에 따른 필수과정 중 전문교육과정은 신규 보직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보 분야는 3년, 그 외 분야는 4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보직을 받기 전 3년 이내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문교육훈련---------------------------------------------------------------------------------------------------------------------------------. ------------------------------- 전문교육훈련----------------------------------.
③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필수ㆍ선택교육-------------------------------------------.
④ 제1항에 따른 필수 이수 사항을 인사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④ ---------- 필수ㆍ선택교육 이수 사항은 ----------- 있다.
제10조(비전임교수 선발) 비전임교수는 [별표1]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사발령 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제10조(비전임교수 선발) ---------- 별표 1------------------ 사람 중에서 ----------------------------------.
제11조(사내강사 운영) ① (생 략)	제11조(사내강사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내강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호서식-------------------------------------------------------------.
③ 사내강사 선발은 [별표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별표3]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③ 사내강사는 별표 2-------------------- 사람 중에서 별표 3---------------------------------------------.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맞춤형교육 운영)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활동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육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재개발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맞춤형교육 운영) ① ------------------------------------------------------------------------------------------------------ 별지 제2호서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