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진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 관측망을 통해 지진을 관측하고 관측정보를 공유하며 관측기관과 협력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측기관 간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안 제17조의2 신설)

- 지진 관측자료 수집 및 공동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의무를 규정

- 관측기관이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지진 관측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한 개선 요청에 따르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14 ～ 2.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① 기상청장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측기관”이라 한다)가 생산하는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지진 관측자료를 원활하게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료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① 기상청장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측기관”이라 한다)가 생산하는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지진 관측자료를 원활하게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료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진화산정책과
연 락 처	(02) 2181-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