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목 차>

1.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기준

2.형식승인대행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기상청	작성자	이름	박효순
	담당부서(과)	계측표준협력과		직급	기상주사
	국장	나득균		연락처	02-2181-0708
	과장	허성회		이메일	soonph@korea.go.kr
2021. 05. 24.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기준

2.규제조문

제11조

3.위임법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제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5.27 ~ 2021.07.0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국민의 안전과 편의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해 관측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는 검정을 받아야 함

ㅇ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기준 규정

7.규제내용

ㅇ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기준으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함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출 것

-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9.규제목표

ㅇ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공익 목적의 기관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정업무 대행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측기관에서 사용되는 기상측기의 검정업무를 비영리성 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측장비의 정확성 및 관측자료 신뢰도 확보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신 설>	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서 정하는 검정요건 및 검정설비를 갖출 것 3.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형식승인 제도 시행으로 관측용도로 제공하려는 기상측기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검정을 받아야만 함

○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정업무 대행을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공익 목적의 기관을 검정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검정업무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관측목적의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임

○ 또한, 관측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정업무의 대행을 공익 목적의 기관에게 맡기고자 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3. 규제목표

○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기상측기 검정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기상측기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 필요함

○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영리성 및 검정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재정적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 검정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일본기상청>

- 검정업무는 비영리 법인인 (재)기상업무 지원센터에서 대행

※ 검정은 구조검사와 오차측정 2종 수행(보증기간: 5년)

[일본 기상업무법]

제5장　검 정

제28조(합격 기준 등) ① 제9조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등록검정기관”이라고 한다)는 별표의 상란에 열거하는 기상측기에 대하여 검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상측기가 다음 각호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격의 검정을 하여야 한다.

1. 그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구조(재료의 성질을 포함한다)를 가질 것

2. 그 기차(器差)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검정공차(公差)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등록검정기관은 제32조제1항의 형식증명을 받은 형식의 기상측기에 대하여 전항의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에 적합한지 여부의 검사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 동항제2호에 적합한지 여부의 검사에 대해서는 제32조의2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차의 측정을 행한 때에는 그 측정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일본기상청 검정대상 기상측기

요소	기상측기의 종류(기상측기검정규칙 제2조)
온도	유리제 온도계, 금속제 온도계, 전기식 온도계, 라디오존데용 온도계
기압	액주형 수은기압계, 아네로이드형 기압계, 전기식 기압계, 라디오존데용 기압계
습도	건습식 습도계, 모발제 습도계, 노점식 습도계, 전기식 습도계, 라디오존데용 습도계
풍속	풍배형 풍속계, 풍차형 풍속계, 초음파식 풍속계
일사	전기식 일사계
우량	저수형 우량계, 전도형 우량계
적설	적설계

<중국기상청>

- 지역측기센터(RIC: Regional Instrument Center)와 연계하여 검정시험 수행

- 검·교정업무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수행

※ 6개 요소(기온, 습도, 기압, 바람, 일사, 강수)의 57종 기기를 검정하도록 인가(`95)

※ 시험 및 교정기관 자격에 대한 국제인증(ISO/IEC 17025:2005) 보유(’18년∼)

· 9가지 장비교정과 7가지 품목에 대한 47종류 분야(accreditation scope)

※ 9가지 장비: 풍속계 4종, 일사계 2종, 디지털기압계, 유리제온도계, 습도센서

※ 7가지 품목: 전천일사계, 직달일사계, 디지털기압계, 풍배식풍속계, 초음파식 풍속계, 항온항습실, 기상측기

o 타법사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검정 및 재검정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4.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다.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기상정보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기상정보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기상관측자료는 예보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임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공익 목적의 기관에서 검정업무 대행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국민의 안전과 편의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업무 대행을 수행할 검정대행기관 지정은 행정적 집행에 무리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재정적 문제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18.4.17.)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개정(’21.3.30.)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21.4.16.)

2. 향후 평가계획

○ 검정대행기관이 검정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

3. 종합결론

○ 관측자료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기상측기 검정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

○ 검정대행기관 지정 기준으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비영리성 및 재정적 독립성을 갖춘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고 국내 입법 사례를 참고해 볼 때 규제의 정당성이 높음

○ 비용편익분석, 규제의 순응도·집행가능성 등을 통해 볼 때 대안의 타당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검정대행기관 지정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검정대행기관 지정 기준>

①정부 :

□ 비용

(정량)세분류

검정대행기관 지정 기준

활동제목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

근거설명

ㅇ 기상측기 검정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2006.7.1.) 때부터 수행

ㅇ 현재까지 검정업무 대행은 비영리 법인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검정업무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을 이미 갖추고 있음

ㅇ 비영리 법인을 검정대행기관 지정 기준으로 추가해도 행정부담은 없음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기상재해 대비, 안전사고 예방

편익항목

안전사고 예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관측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도 향상 및 공동활용 확대를 통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함으로써 발생되는 편익이 큼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규제조문

제6조의6, 별표 3의5

3.위임법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5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5.27 ~ 2021.07.0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대행기관이 법 제12조의5를 위반 시 법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비례적으로 적용

7.규제내용

ㅇ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법 제6조의5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9.규제목표

ㅇ 법 위반시 상위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규정 및 위반행위 횟수에 비례한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 규정으로 처분의 합리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기존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법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서 비례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행정적 비용 발생이 없으며, 이를 통해 대행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고자 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의5]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6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기상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정ㆍ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의5제1항제4호	경고	지정 취소
마.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승인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의5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별표 3의5]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6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기상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정ㆍ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의5제1항제4호	업무정지 2개월	지정 취소
마.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승인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의5제1항제5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지정 취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형식승인대행기관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규제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3. 규제목표

○ 기상측기 형식승인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성능미달의 기상측기를 배제하고 관측자료의 품질을 높혀 국민의 안전과 편의 도모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승인대행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행정적 조치로 유사입법사례를 통해 타부처에서도 운영하고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타법사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4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5호	시정권고	업무정지 4개월	지정취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 제1호	승인취소
다.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등 법 제66조제3항의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 제3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마.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 제5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 제6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사.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 제7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아.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 제8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자. 법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 제9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사업자 구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4.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법 제13조제1항 제4호	개인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허가취소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사업폐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사업폐지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존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	법 제13조제1항 제5호	개인위치정보 사업자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허가취소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사업폐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사업폐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0조(행정처분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이하 “원양어업 행정처분”이라 한다)와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 행정처분”이라 한다) 요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원양어업허가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때	법 제11조 제1항제2호, 이 규칙 제12조	정지 60일	정지 120일	취소
카. 법 제13조제2항 각 호(제9호 및 제17호는 제외한다)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	법 제11조 제1항제5호	정지 60일	정지 12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120일	취소
타. 법 제13조제2항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	법 제11조 제1항제5호
1)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정지 60일	정지 12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120일	취소
2) 전재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재를 한 때		정지 60일	정지 12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120일	취소
파. 법 13조제2항제17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	법 제11조 제1항제5호	정지 60일	정지 12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120일	취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영업정지기준
		1회	2회
다.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3호	2개월	4개월
라.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4호	2개월	4개월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형식승인은 사업자가 생산한 기상측기에 대해 국가가 지정한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관측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형식승인대행기관이 승인한 기상측기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기상관측자료는 예·특보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므로 국민의 안전,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고려할 때 피규제자가 준수할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상측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행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한 것으로 행정적 집행에 무리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법 제12조의5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규정을 두고 대행기관이 형식승인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18.4.17.)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개정(’21.3.30.)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21.4.16.)

2. 향후 평가계획

○ 형식승인대행기관이 형식승인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

3. 종합결론

○ 형식승인대행기관은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므로 대행기관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적 규제는 필요함

○ 형식승인대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 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내 타법 사례를 참고해 볼 때도 규제의 정당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비용편익분석, 규제의 순응도·집행가능성 등을 통해 볼 때 대안의 타당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①정부 :

□ 비용

(정량)세분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 받은 자

활동제목

기상측기 형식승인업무 대행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

근거설명

ㅇ 형식승인대행기관 처분기준(별표 3의5)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고”를 삭제

ㅇ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규정한 6개월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비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부담이 없음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기상재해 대비, 안전사고 예방

편익항목

안전사고 예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형식승인은 기상측기의 정확도만 아니라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 및 방수, 방진 특성 등을 추가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ㅇ 이를 통해,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국산 기상장비 품질을 높이고자 하므로 형식승인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