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예보생산을 위하여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예보 편집업무를 기상청 예보국으로 이관하고,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인력 16명(5급 8명, 6급 4명, 7급 4명)을 기상청 예보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중인 차세대위성개발팀을 폐지하며,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능 향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에 수치예보활용팀을 신설하고, 국가 및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임기제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의 퇴직 운전직 정원 4명(9급 4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4명(9급 4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9호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분석”을 “분석ㆍ생산”으로 한다.

3. 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와 그 환류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6호 중 “정부간협의체”를 “정부간 협의체”로, “Change) 에”를 “Change)에”로 한다.

제9조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상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총괄

13의2.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6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6의2.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수치모델개발과 및 수치자료응용과를”을 “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과 및 수치예보활용팀을”로, “기상연구관으로”를 “기상연구관으로, 수치예보활용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의4 중 “진단ㆍ검증”을 “검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치예보활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진수치예보 기술 도입 및 현업화 지원

2. 수치예보모델 분석 및 진단

3.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물리과정 개발 및 개선

4.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결과의 예보 현업 지원

5.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진단 결과의 개발 환류

제10조의2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성기획과ㆍ위성운영과ㆍ위성분석과 및 차세대위성개발팀을”을 “위성기획과ㆍ위성운영과 및 위성분석과를”로, “수석전문관으로, 차세대위성개발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수석전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자료처리ㆍ응용에 관한 연구

7의3.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활용기술 개발

7의4. 기상위성 산출자료 검증 및 개선

제13조제4항에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7. 기상위성 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8.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

9.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개발

10.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의 궤도 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11.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지상국 기술개발

12.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궤도상 시험

제13조의2제4항제8호 중 “낙뢰관측망”을 “낙뢰관측망ㆍ연직바람관측망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5명”을 “6명”으로, “2명,”을 “3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14”를 “43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13”을 “429”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1”을 “80”으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2”를 “115”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7”을 “91”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19”를 “436”로 하고, 일반직 계 “418”을 “435”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2”를 “81”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8”을 “122”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5”를 “89”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8”을 각각 “17”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을 “5”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27”을 각각 “511”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3”을 “35”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및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7”을 각각 “9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2”를 “96”으로 하며, 운전서기보 “16”을 “12”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21”을 각각 “505”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7”을 “59”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98”을 “94”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5”를 “101”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5”를 “59”로 하고, 운전서기보 “16”을 “12”로 한다.

별표 8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4”를 각각 “45”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5”를 “6”으로 한다.

별표 8의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4”를 각각 “45”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10”을 “11”로 한다.

환경부령 제6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77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차세대위성개발팀 및 레이더기획팀”을 “레이더기획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세대위성개발팀장 및 레이더기획팀장”을 “레이더기획팀장”으로, “차세대위성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위성기획과장이, 레이더기획팀장”을 “레이더기획팀장”으로, “각각 분장한다”를 “분장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된 수치예보활용팀은 2024년 7월 0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수치예보활용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수치예보활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치모델개발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4년 7월 00일까지 존속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③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10. ∼ 28. (생 략)	10. ∼ 28.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6조(예보국) ①ㆍ② (생 략)	제6조(예보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와 그 환류에 관한 사항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④ 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전국 예보의 분석 및 총괄	1. --------- 분석ㆍ생산 -----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⑤ ∼ ⑧ 삭 제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8조(기후과학국) ①ㆍ② (생 략)	제8조(기후과학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에 관한 사항	6. ------------ 정부간 협의체---------------------------------- Change)에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ㆍ② (생 략)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상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총괄
<신 설>	13의2.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④ㆍ⑤ 삭 제
⑥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치모델링센터) ① (생 략)	제10조(수치모델링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치모델링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수치모델개발과 및 수치자료응용과를 두되, 수치모델개발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수치자료응용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과 및 수치예보활용팀을 ---------------------------------------------------------------------------------------- 기상연구관으로, 수치예보활용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
③ 수치모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선진수치예보 기술도입 및 현업화 지원	<삭 제>
6의3. (생 략)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수치예보모델 진단ㆍ검증 및 평가	6의4. --------- 검증 -----------
6의5.ㆍ7. (생 략)	6의5.ㆍ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수치예보활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진수치예보 기술 도입 및 현업화 지원 2. 수치예보모델 분석 및 진단 3.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물리과정 개발 및 개선 4.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결과의 예보 현업 지원 5.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진단 결과의 개발 환류
제10조의2(기상기후인재개발원)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2(기상기후인재개발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 (생 략)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상위성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위성기획과ㆍ위성운영과ㆍ위성분석과 및 차세대위성개발팀을 두되, 위성기획과장 및 위성운영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위성분석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차세대위성개발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위성기획과ㆍ위성운영과 및 위성분석과를 ----------------------------------------------------------------------------------------------------------------------------------------------------------------------------------------------------------------------- 수석전문관-------------------------------------------------------------------------------------------------.
③ 위성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ㆍ3. 삭 제
4. 기상위성 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삭 제>
4의2.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자료처리ㆍ응용에 관한 연구
<신 설>	7의3.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활용기술 개발
<신 설>	7의4. 기상위성 산출자료 검증 및 개선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④ 위성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기상위성 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신 설>	8.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
<신 설>	9.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개발
<신 설>	10.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의 궤도 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신 설>	11.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지상국 기술개발
<신 설>	12.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궤도상 시험
⑤ 위성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상위성 산출자료 검증 및 개선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⑥ 차세대위성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개발 2.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자료처리ㆍ응용에 관한 연구 3.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의 궤도 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4.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지상국 기술개발 5.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궤도상시험 6.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활용기술 개발	<삭 제>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 ③ (생 략)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레이더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낙뢰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기본계획의 수립	8. 낙뢰관측망ㆍ연직바람관측망의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5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6명---------------------------------------------------------------------------------------------------------------------------------- 3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6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환경부령 제6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차세대위성개발팀 및 레이더기획팀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레이더기획팀-------------------------------------------.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차세대위성개발팀장 및 레이더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차세대위성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위성기획과장이, 레이더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레이더운영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② --------------------- 레이더기획팀장---------------------------------------------------------------------------------------------------- 레이더기획팀장------------------------------------------------------------------------- 분장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14	430	+16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13	429	+16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1	80	+9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2	115	+3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7	91	+4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19	436	+17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18	435	+17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2	81	+9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8	122	+4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5	89	+4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5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8	17	-1
일반직 계	18	17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	5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27	511	-16
일반직 계	527	511	-16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3	35	-8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97	93	-4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7	93	-4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2	96	+4
운전서기보	16	12	-4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21	505	-16
일반직 계	521	505	-16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7	59	-8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98	94	-4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5	101	-4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5	59	+4
운전서기보	16	12	-4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8의3]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4	45	+1
일반직 계	44	4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5	6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8의4]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4	45	+1
일반직 계	44	4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10	11	+1
ㆍ	ㆍ	ㆍ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