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우리나라 일부지역에서 체감신고가 발생한 영해 밖 해역지진과 관련하여 지진정보의 통보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지진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진 감시와 통보가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지진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진 감시와 통보가 가능하도록 기준 정비(안 제8조, 별표 1)

- 지진감시구역 내에서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통보하기 위해 지진속보 대상영역을 확대

- 국외 지진(지진감시구역 내)이 발생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진도 Ⅱ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진정보 제공

나. 「방재기상운영규정」 개정(기상청훈령 제1011호, 2021.7.20.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방재업무 규정 정비(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1.8.  .～8.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청훈령  제        호

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서 정한 대상구역 이외의 지역(이하 “구역 외”라 한다)”을 “지진감시구역 바깥의 지역 및 해역”으로 한다.

① 지진 감시의 대상구역(이하 “지진감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위도와 경도가 겹치는 지역 및 해역 중에서 일본 열도 동쪽 해역 및 타이완 동쪽 해역을 제외한 지역 및 해역으로 하며 별표 1과 같다.

1. 위도: 북위 21도부터 북위 45도까지

2. 경도: 동경 110도부터 동경 145도까지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진조기경보 및 지진속보의 대상구역은 기상청이 운용하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분석이 가능한 지역 및 해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내”를 “별표 1의 지진속보 영역”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지역)”을 “우리나라 지역에서”로, “경우”를 “지진이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해역)”을 “해역 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역에서”로, “경우”를 “지진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

1. 지진조기경보 : 별표 1의 지진조기경보 영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제10조제2항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진감시구역 내 : 규모 5.0 이상 또는 우리나라 지역에 진도 Ⅱ 이상의 영향을 주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지진감시구역 외 :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지진해일 감시의 대상구역) 지진해일 감시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의 위도와 경도가 겹치는 구역으로 한다.

1. 위도: 북위 21도부터 북위 45도까지

2. 경도: 동경 110도부터 동경 145도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청의”를 “기상청”으로, “같이 편성ㆍ운영하며”를 “같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방재지진화산지원부 :”를 “방재지진화산지원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를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을 준용하여”를 “규정의 범위 안에서”로, “맞도록 세부적인”을 “맞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청장으로 하며”를 “기상청장이 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장으로 하며”를 “기상청차장이 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진화산국장으로 하며, 주요임무”를 “지진화산국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방재본부장, 방재부본부장”을 “방재부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명령”을 “발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휴일ㆍ야간에는”을 “당직 총괄예보관은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는 경우”로, “당직 총괄예보관이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를 “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은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25조제5항제3호 중 “방재지진화산언론반,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를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방재지진화산언론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진화산감시과장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사무관급(연구관 포함)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요임무”를 “지진화산감시과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감시과장이 방재지진화산상황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방재지진화산상황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2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분석지원반의 반장은 지진화산연구과장, 정보기술반의 반장은 지진정보기술팀장이 각각 되며, 각 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연구과장 또는 지진정보기술팀장이 분석지원반장 또는 정보기술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분석지원반장 또는 정보기술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화산분화 등에 의한”을 “화산분화가 발생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대응반의 임무, 역할, 운영기간,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그”를 “비상근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진등 방재조직의 비상근무단계별”을 “비상근무의 단계별”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비상근무 명령 등)”을 “(비상근무 발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명”을 “발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 7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는 도달했으나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지진등 관련”을 “지진등”으로, “비상근무단계별”을 “비상근무의 단계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진등 상황이 별표 7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제28조제3항 중 “비상근무 기준”을 “별표 7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으로, “비상근무 연락책임자”를 “제2항에 따른 연락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휴일ㆍ야간에 비상근무자”를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 대상자”로, “현업근무자에게”를 “현업근무자로 하여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비상근무단계 및”을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로, “명”을 “발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비상근무 연락책임자”를 “제2항에 따른 연락책임자”로, “이후”를 “때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상근무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발령된 경우와 교통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연락책임자가 방재지진화산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8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예상될 때”를 “예상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비상근무 대상자의 응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여 응소하도록 할 수 있다.

⑨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등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상근무 시간은 그날 8시 또는 비상근무가 발령된 시각부터 다음날 8시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를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비상근무시간”을 “비상근무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지정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에 지정된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비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응소대장에 따라 응소 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근무교대 시 다음 근무자에게 근무상황과 조치할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관할 지역내”를 “관할구역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을”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지진 관련”을 “지진등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진감시구역(제8조 관련)

※ 굵은 검은색선은 지진감시구역을, 적색선은 국내를, 파란색 점선은 지진조기경보와 지진속보의 대상구역을 각각 나타낸다.

※ 문숫자는 국내ㆍ국외 지진에 대한 지진정보와 국외 지진정보의 발표 기준이다.

[별표 3]

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 등(제10조 관련)

구 분	신속정보		상세정보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
발표 기준	규모 5.0 이상	(우리나라의 지역) 규모 3.5 이상～5.0 미만	국내 지진	규모 2.0 이상	국외지진 (지진감시구역 내)	규모 5.0 이상 또는 우리나라의 지역에서 진도 Ⅱ 이상
		(해역,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역) 규모 4.0 이상～5.0 미만
					국외지진 (지진감시구역 외)	규모 6.0 이상
내 용	발생시각, 추정위치, 추정규모, 예상진도	발생시각, 추정위치, 추정규모, 예상진도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계기진도, 발생깊이 등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발생깊이 등
생산방법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지진분석시스템		-

※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분석된 정보를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로 발표하고, 추가로 상세정보(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를 발표한다.

[별표 4]

지진해일 특보구역(제17조 관련)

가. 지진해일 특보구역

대상 해역	구역 명칭
「예보업무규정」 제10조제3항의 별표 4(해상국지예보구역)를 준용한다.	인천‧경기북부해안, 인천‧경기남부해안, 충남북부해안, 충남남부해안, 전북북부해안, 전북남부해안, 전남북부서해해안, 전남중부서해해안, 전남남부서해해안, 전남서부남해해안, 전남동부남해해안, 제주도북부해안, 제주도동부해안, 제주도남부해안, 제주도서부해안, 경남서부남해해안, 거제시동부해안, 경남중부남해해안, 부산해안, 울산해안, 경북남부해안, 경북북부해안, 강원남부해안, 강원중부해안, 강원북부해안
울릉군 관할 해역	울릉도해안

나. <삭  제>

[별표 6]

방재지진화산본부의 구성과 임무(제24조 관련)

가. 지진등 방재조직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방재부본부장 (기상청차장)
																				방재지진화산본부장 (지진화산국장)
	방재지진화산상황반 (지진화산감시과장)																																		방재지진화산 현장지원반 (총괄예보관)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방재지진화산지원부 (지진화산정책과장)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지방기상청,기상지청, 항공기상청)													방재지진화산 언론반 (대변인)
	행정지원반								분석지원반 ※지진해일(해양기상과) ※화산(수치모델개발과, 위성분석과, 미래기반연구부)																			정보기술반 (정보통신기술과)

나. 주요 임무

주요 임무
방재지진화산본부장 (지진화산국장)		◦ 방재부본부장 보좌 ◦ 소속기관의 방재지진·지진해일·화산 상황관리 총괄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 특별 대응반 운영 ◦ 지진·지진해일·화산등 대응의 지휘 및 통제
방재 지진화산상황반	반 장	◦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총괄 ◦ 브리핑 및 언론대응 ◦ 지진해일 및 화산재 특보 발표 검토
	반 원	◦ 내부, 상부기관, 관계 기관 지진등 상황 전파 ◦ 언론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 ◦ 보고자료 및 보도자료 작성 ◦ 지진·지진해일·화산 통계조사, 국내외 해수면 변화감시 ◦ 태평양 지진해일경보센터, 북서태평양 지진해일센터 등 지진해일 모니터링 ◦ 국내외 유감지진 신고 및 지진해일 정보수집(관계 기관 포함) ◦ 기타 지진화산종합상황실 근무 지원
	지진화산종합 상황실 근무자	◦ 지진등 감시, 관측, 분석 및 통보 ◦ 지진해일 및 화산재 특보 발표 ◦ 지진등 상황판단 및 비상소집 확인통보 ◦ 지진등 통보 결과 확인 ◦ 지진·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 및 결과 확인 ◦ 긴급방송 요청 ◦ BH 등 관계 기관 상황전파 ◦ 화산분출물 정보 생산 및 제공 ◦ 화산재 확산 경로 예측자료 생산 및 제공
방재 지진화산 지원부	부장	◦ 방재지진화산본부장 보좌 ◦ 방재지진화산지원부(행정지원반장 업무 포함) 총괄 ◦ 비상상황에 대한 방재지진화산언론반,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등과의 협력
	행정 지원반	◦ 대국민 지진·지진해일·화산관련 전화상담 및 언론대응 ◦ 진행상황 및 조치사항 등 일지 작성, 보도자료 작성 지원 ◦ 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작성 및 제공 ◦ 비상근무 명령서 작성 및 비상근무 구성ㆍ운영ㆍ해제 ◦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지시사항 수행 및 전파
	분석 지원반	◦ 국내외 지진등 관측자료 정밀분석 ◦ 국내외 지진등 분석·발표자료 비교·검토 ◦ 브리핑 자료 작성 ◦(해양기상과) 지진해일 특보 발령 지역에 대한 총수위 분석정보 제공 ◦(수치모델개발과) 화산재 입력 기상장 생성(상시), 유사시 확산모델 추가 운영/지원 ◦(위성분석과)화산재 확산 모니터링, 화산재 관련 위성영상 분석정보 제공 ◦(미래기반연구부) 화산재 확산모델 개발 및 관리
	정보 기술반	◦ 지진정보시스템 점검 및 관리 ◦ 지진 관측장비 점검 및 관리 ◦ (정보통신기술과) GTS 전문,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 상황 점검
방재 지진화산 현장지원반	총괄예보관	◦ 휴일·야간에는 비상근무 대상자 도착 시까지 방재지진화산상황반 임무수행 ◦ 131 기상전화 지진, 지진해일, 화산관련 안내방송 확인 ◦ 언론 대응 및 대국민 전화 상담 ◦ 기상관서 및 관계 기관 유감 여부 확인지원 ◦ 언론 접근제한 구역 설정 ◦ 화산재 특보 시 화산분화지역의 기상상황 분석 제공 등
방재 지진화산 언론반	대변인	◦ 언론 상황관리 총괄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취재 지원 ◦ 언론보도분석 및 대응, 언론 관계 조정 등 ◦ 언론 브리핑 준비(필요시)
방재 지진화산 지방본부	해당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 해당 지자체 및 관계 기관 상황전파 ◦ 관할구역 지진·지진해일관측 및 피해상황 보고 ◦ 131 기상전화 지진발생 안내방송 확인 ◦ 대국민 유감지진 신고정보 수집 정리 ◦ 지역언론 대응
	항공기상청	◦ 지진등 관계 기관 상황 전파 ◦ 관할구역 지진등 관측 및 피해상황 보고 ◦ 화산재정보, 항공기상특보 발표

[별표 7]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비상2급	비상1급	비상근무 대상기관
지진	지진속보를 발표한 경우	지진조기경보를 발표한 경우	가.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를 제외한 방재지진화산본부 : 지진, 지진해일, 화산으로 인해 비상2급 또는 비상1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 지진으로 인해 비상2급 또는 비상1급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할구역내에 계기진도 Ⅲ 이상이 관측된 경우 · 관할구역에 지진해일 또는 화산으로 인해 특보가 발표된 경우
지진해일	지진해일주의보를 발표한 경우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한 경우
화산	화산재주의보를 발표한 경우	화산재경보를 발표한 경우

[별표 8]

비상근무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제27조제2항 관련)

구 분		비상소집 인원
		비상2급	비상1급
방재지진화산본부장	지진화산국장	1(1)	1★
방재지진화산지원부	지진화산정책과장 (사무관급 이상)		1
방재지진화산상황반	지진화산감시과장 (사무관급 이상)	1	1
	사무관/주무관	1	2(1)
행정지원반	사무관/주무관	1	1(1)
분석지원반	지진화산연구과장 (사무관급 이상)	-	1
	사무관/주무관	1	2(2)
	*해양기상과 사무관/주무관	1	1(1)
	**수치모델개발과 연구관/주무관	1	1(1)
	**위성분석과 연구관/주무관	1	1(1)
	**미래기반연구부 사무관/주무관	1	1(1)
정보기술반	지진정보기술팀장 (사무관급 이상)	-	1
	사무관/주무관	1	1
	정보통신기술과 사무관/주무관	(1)	1(1)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지방기상청/기상지청/항공기상청 자체편성
방재지진화산언론반	대변인 자체편성

※ ★는 과장급 이상 대체 가능

※ ( )는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상황 판단에 따라 추가되는 비상근무자임

※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하급자가 이를 대행한다.

* 지진해일 특보 발표 시           ** 화산재 특보 발표 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진 감시의 대상구역) ① 지진 감시의 대상구역(이하 “구역 내”라 한다)은 북위 21°~45°, 동경 110°~145°이다(별표 1).	제8조(지진 감시의 대상구역) ① 지진 감시의 대상구역(이하 “지진감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위도와 경도가 겹치는 지역 및 해역 중에서 일본 열도 동쪽 해역 및 타이완 동쪽 해역을 제외한 지역 및 해역으로 하며 별표 1과 같다. 1. 위도: 북위 21도부터 북위 45도까지 2. 경도: 동경 110도부터 동경 145도까지
② 제1항에서 정한 대상구역 이외의 지역(이하 “구역 외”라 한다)에 대해서는 외국기관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감시할 수 있다.	② 지진감시구역 바깥의 지역 및 해역--------------------------------------------------------------------------.
제9조(지진 통보의 종류) (생 략)	제9조(지진 통보의 종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지진조기경보 및 지진속보의 대상구역은 기상청이 운용하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분석이 가능한 지역 및 해역으로 한다.
제10조(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 등) ① (생 략)	제10조(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 지진조기경보 :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으로서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	1. 지진조기경보 : 별표 1의 지진조기경보 영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지진속보 :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2. -------- 별표 1의 지진속보 영역----------------------
가. (지역) 규모 3.5 이상 ∼ 5.0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 우리나라 지역에서 ---------------------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해역) 규모 4.0 이상 ∼ 5.0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해역 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역에서 ----- 지진이 발생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국외 지진정보 :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4. -----------------------------------------------------
가. 구역 내 : (지역) 규모 5.0 이상, (해역) 규모 5.5 이상	가. 지진감시구역 내 : 규모 5.0 이상 또는 우리나라 지역에 진도 Ⅱ 이상의 영향을 주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구역 외 : (지역) 규모 6.0 이상, (해역) 규모 7.0 이상	나. 지진감시구역 외 :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진해일 감시의 대상구역) 지진해일 감시의 대상구역은 북위 21°~45°, 동경 110°~145°이다(별표 1).	제14조(지진해일 감시의 대상구역) 지진해일 감시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의 위도와 경도가 겹치는 구역으로 한다. 1. 위도: 북위 21도부터 북위 45도까지 2. 경도: 동경 110도부터 동경 145도까지
제24조(구성과 임무 등) ① 기상청의 방재지진화산본부의 구성과 임무는 별표 6과 같이 편성ㆍ운영하며, 주요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구성과 임무 등) ① 기상청 ------------------------------------- 같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방재지진화산지원부 : 행정지원반, 분석지원반, 정보기술반	3. 방재지진화산지원부: ----------------------------
4.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항공기상청	4.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의 장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적인 지진등 방재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 규정의 범위 안에서 -------- 맞는 -------------------------------------------------.
제25조(방재본부장의 임무 등) ① 방재본부장은 청장으로 하며, 기상청 방재조직을 대표한다.	제25조(방재본부장의 임무 등) ① ---------- 기상청장이 되며-----------------------.
② 방재부본부장은 차장으로 하며, 방재본부장을 보좌한다.	② ----------- 기상청차장이 되며-----------------.
③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국장으로 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지진화산국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
1. 방재본부장, 방재부본부장 보좌	1. 방재부본부장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비상근무 명령 및 해제	3. -------------------------- 발령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 휴일ㆍ야간에는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도착할 때까지 당직 총괄예보관이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④ 당직 총괄예보관은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는 경우 --------------- 그 -------------------------.
⑤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은 지진화산정책과장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사무관급(연구관 포함)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⑤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은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비상상황에 대한 방재지진화산언론반,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등과의 협력	3. ------------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방재지진화산언론반 --------
⑥ 방재지진화산상황반장은 지진화산감시과장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사무관급(연구관 포함)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⑥ ------------------ 지진화산감시과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 다만,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감시과장이 방재지진화산상황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방재지진화산상황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분석지원반의 반장은 지진화산연구과장, 정보기술반의 반장은 지진정보기술팀장이 되며, 상황에 따라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사무관급(연구관 포함)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요임무는 각 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분석지원반의 반장은 지진화산연구과장, 정보기술반의 반장은 지진정보기술팀장이 각각 되며, 각 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연구과장 또는 지진정보기술팀장이 분석지원반장 또는 정보기술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분석지원반장 또는 정보기술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26조(특별대응반) ①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분화 등에 의한 대외적인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대응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특별대응반) ① -------------------------------- 화산분화가 발생하여 --------------------------------------------------------------------.
② 특별대응반의 임무와 역할, 활동시한,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은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상황에 따라 부여한다.	② 특별대응반의 임무, 역할, 운영기간,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정한다.
제27조(근무체제) ① 비상근무의 단계는 ‘비상2급’, ‘비상1급’으로 구분하며, 그 단계별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7조(근무체제) ① ---------------------------------------- 비상근무의 ---------------.
② 지진등 방재조직의 비상근무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은 별표 8과 같다.	② 비상근무의 단계별 ------------------------------------.
제28조(비상근무 명령 등) ①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비상근무를 명하고 제24조에 따라 방재지진화산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 단계별 기준에 도달하더라도 재해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비상근무 단계 및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비상근무 발령 등) ① ---------------------------------------------------------- 발령-----------------------------------------. 다만, 별표 7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는 도달했으나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지진등 관련 상황이 별표 7의 비상근무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1. 지진등 ---------------- 비상근무의 단계별 -------------
2.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지진등 상황이 별표 7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의 지진 현업근무자는 지진등 상황이 비상근무 기준에 도달한 경우 방재지진화산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비상근무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별표 7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 제2항에 따른 연락책임자-------------.
④ 당직 총괄예보관은 휴일ㆍ야간에 비상근무자가 도착할 때까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을 현업근무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 대상자-------------------------------- 현업근무자로 하여금 ----------.
⑤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비상근무단계 및 인원을 조정하여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 대상자의 응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여 응소하도록 할 수 있다.	⑤ ------------------------------------------------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 발령---------. <단서 삭제>
⑥ 비상근무 대상자는 비상근무 연락책임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한다. 다만 0시부터 4시 사이에 발령된 경우와 교통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재지진화산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 ------------- 제2항에 따른 연락책임자------------- 때로부터 --------------------. <후단 삭제> ------------------------------------------------------------------------------------------------------------------. 다만, 비상근무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발령된 경우와 교통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연락책임자가 방재지진화산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 설>	⑦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비상근무 대상자의 응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여 응소하도록 할 수 있다.
⑦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심각한 지진등 상황이 예상될 때에는 비상근무 대상자의 교육 및 휴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⑧ ----------------------------------- 예상되는 경우--------------------------------------------.
⑧ 지진등 위기상황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때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비상상황을 종료한다.	<삭 제>
<신 설>	⑨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등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제29조(근무방법) ① 비상근무 시간은 당일 8시(또는 비상근무 발령 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 방법과 비상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근무방법) ① 비상근무 시간은 그날 8시 또는 비상근무가 발령된 시각부터 다음날 8시까지로 한다. ----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 경우 ---------------- 비상근무 시간---------------.
② 비상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근무상황과 조치할 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③ 비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응소대장에 따라 응소 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근무교대 시 다음 근무자에게 근무상황과 조치할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③ 방재지진화산상황반은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지정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원반은 본래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 ----------------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에 지정된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
④ 각 부서장은 야간(또는 휴일) 비상근무가 종료된 근무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⑤ 비상근무인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소대장에 따라 응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삭 제>
제31조(지진등 협력) ① 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 또는 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지진등 협력)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할 지역내 지진등 발생 특성 분석	5. 관할구역내 ------------------
6. 지자체, 지역언론 등 유관기관 대상으로 지진등 정보 활용방법 사전 교육 및 홍보	6. ---------------- 관계 기관을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지진등 발생 시 지자체, 지역언론 등 유관기관 정보제공 및 대응	8. ---------------------------- 관계 기관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현장 대응팀 구성 및 운영) ① 지진화산국장은 지진등 대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지진 관련 국내외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 대응팀을 편성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원인조사ㆍ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현장 대응팀 구성 및 운영) ① ------------------------------------------------------------------- 지진등 관련 -----------------------------------------------------------------------------------------.
② 현장 대응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자체, 지역언론 등 유관기관 대응 및 지원	3. ---------------- 관계 기관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