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청사신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17일까지에서 2024년 6월 17일까지로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상위성센터 정원 중 1명(4ㆍ5급 1명)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는 대신, 기상청 정원 중 1명(5급 1명)을 국가기상위성센터로 이체하고, 기상청의 방호직렬 정원 1명(9급 1명)과 지방기상청의 운전직렬 정원 3명(9급 3명) 및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행정ㆍ기술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의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으며, 별표 5의3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별표 3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1”을 “12”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0”을 “79”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1”을 “22”로 하고, 방호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4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1”을 “12”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4”를 “83”으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0”을 “21”로 하고, 방호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중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4”를 “98”로 하고, 운전서기보 “14”를 “11”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5”를 “69”로 하고, 운전서기보 “14”를 “11”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8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1”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3”으로 한다.

별표 8의2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1”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3”으로 한다.

환경부령 제81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2년 6월 17일”을 “2024년 6월 17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3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5년 6월 17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5의3]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18
일반직 계	18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6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사무운영서기보	1
임기제 교수요원(가급)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에 따른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의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으며, 별표 5의3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81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환경부령 제81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2년 6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2024년 6월 17일-------------.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1	12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0	79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1	22	+1
ㆍ	ㆍ	ㆍ
방호서기보	5	4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1	12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4	8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0	21	+1
ㆍ	ㆍ	ㆍ
방호서기보	5	4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4	98	+4
운전서기보	14	11	-3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14	13	-1
ㆍ	ㆍ	ㆍ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5	69	+4
운전서기보	14	11	-3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8	7	-1
ㆍ	ㆍ	ㆍ

[별표 8]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1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3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8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1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3	+1
ㆍ	ㆍ	ㆍ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