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2012. 4.

목차

Ⅰ.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평가 결과와 각오	1

1.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평가 결과	1

2. 2011년도 평가 결과 미흡한 점	2

Ⅱ. 201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전략	3

Ⅲ. 201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4

1. 기본방향	4

2. 세부 추진계획	5

가. 반부패 인프라 구축	5

가-1.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운영

가-2. 예산집행 단계별 정보 공개

나.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6

나-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활성화

나-2. 청렴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다.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7

다-1.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활성화

다-2. 행정규칙 자율 평가체계 구축

라.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8

라-1.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라-2. 사이버 청렴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마. 부패사례 방지 및 신고 활성화	9

마-1. 기관 홈페이지 자체 행동강령 신도창구 운영

마-2. 행동강령위반 방지 제도화

마-3.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 행동강령 자체점검 강화

3. 2012년도 과제별 추진부서 및 일정	12

Ⅳ. 협조사항	13

Ⅰ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평가결과와 각오

1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평가 결과

가. 기관(청급) 종합 평가결과

○ 청급 기관(18개)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종합평가 결과 기상청은 Ⅴ등급 중 Ⅲ등급(보통)으로 평가 됨.

나.  2011년도 반부패․청렴시책 부문별 평가결과

평 가 부 문		주 요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공통시책과제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추진체계 구축, 민관협력	보통
	기관장 노력도	청렴의지 전파, 기관장 솔선수범	보통
	제도개선 종합대책	권고과제 이행, 신규과제 발굴	미흡
	부패영향평가 운영	개선수용률, 자율평가체계 구축	보통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 이행환경 및 실천의지	보통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청렴교육 이수정도, 홍보 노력	보통
자율시책과제		반부패 시책의 적절성, 효과성	보통
부패방지 성과		기관별 종합청렴도, 추진과제 효과성	우수

2		2011년도 평가 결과 미흡한 점

가. 공통시책과제

□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부문

- 부패방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에 노력하였으나, 반부패 청렴시책을 다각적으로 개발․시행하는 노력 필요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부문

-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주기를 현행 4개월분 일시 공개를 월 단위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 노력 필요

□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문

- 자율적 반부패 제도개선과제 2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나, 위원회의 중앙부처 제도개선권고과제 수용 및 이행과제 수용 노력 필요

□ 부패영향평가 운영 부문

- 제․개정법령 개선권고 수용률은 매우 우수하였으나, 훈령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자율평가체계 구축 운영이 필요

□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부문

- 행동강령 이행 환경영역은 우수하였으나, 행동강령 추진 실적영역(금품등 반환신고)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

□ 반부패 교육 및 홍보 부문

- 고위직에 대한 청렴교육 및 홍보영역은 우수하였으며, 자체 컨텐츠개발 및 위원회 제공 컨텐츠 청렴교육 활용 필요

나. 자율시책과제 평가 부문

○ 환경분석을 통해 부패 취약 요인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으나, 제시되는 개선과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수행 방안 필요

Ⅱ

201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전략

□ 부패 유발요인의 관행․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부패 현안과제에 대한 적시 대응시스템 구축 필요

○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청탁관행을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운영

○ 부패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명문화하여 행정규칙자율평가체계 구축

□ 청렴교육․청렴 생활화를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공직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자체 청렴 사이버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리더십 확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율적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 투입·산출보다 반부패 노력의 실질적인 성과(outcome)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전환된  “반부패 경쟁력 평가” 체제 적극 수용

○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평가영역별로 자율적 단위과제 도출

Ⅲ

201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1		기본방향

반부패∙청렴문화 실현을 위한

깨끗하고, 신뢰받는 기상행정 구현

추 진 전 략		중점 추진 과제
가. 반부패 인프라 구축		가-1.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운영 가-2. 예산집행 단계별 정보 공개
나.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나-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활성화 나-2. 청렴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다.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다-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활성화 다-2. 행정규칙 자율 평가체계 구축
라.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라-1.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라-2. 사이버 청렴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마. 부패사례 방지 및 신고 활성화		마-1. 기관 홈페이지 자체 행동강령 신고창구운영 마-2. 행동강령위반 방지 제도화 마-3.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 행동강령 자체점검 강화

2		세부 추진계획

가. 반부패 인프라구축

◈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고질적인 청탁관행 및 청탁으로 인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예방

◈ 일상감사 및 예산집행 단계별 정보 공개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가-1.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운영

○ 청탁등록시스템 설치

- 그룹웨어 열린마당 반부패청렴시스템(청렴루) 세부메뉴로  “청탁신고센터” 추가 개설(4월)

- 전담자 지정․운영 및 비밀준수 서약서 작성

※ (세부메뉴) 부패신고상담․행동강령상담․외부강의등록센터

○ 등록주체 및 대상자

- 등록주체 : 청탁 수수 경험이 있는 전 직원

- 대상자 : 청탁을 한 모든 사람(내․외부 불문)

※ 내부(상급자, 동료, 하급자), 외부(퇴직자, 타기관, 일반인 등)

가-2. 예산집행 단계별 정보 공개

○ 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감사부서에서 상시 모니터링

- 운영비․여비 등의 부당집행에 대한 직원 의식 개선

- 회계 담당자에 대한 회계처리규정 교육 실시

○ 과 운영비․기상대급 기관운영비 집행내역 소속 직원에게 공개

○ 주요사업비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 부당집행 사전 차단

나.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대상 확대 및 정례화로 내․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청렴기관으로 투명성 제고

◈ 청렴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로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강화 및 갈등 고질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나-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활성화

○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정례화

- 인터넷 홈페이지에 월 단위로 사용내역(총액, 건수, 건별내역) 일반인에게 공개

○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 본청 각 국장 및 지방기상청장(기상연구소장, 항공기상청장 포함),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 매월 집행내역을 소속직원에 공개

나-2. 청렴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 기능과 역할 재정립

- 주요사업 추진과정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 부패 취약 분야 관련 제도 운영상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발굴과 이에 대한 자문

-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절차 등 부당행위 정보제공

- 갈등 고질민원 조정․중재 등 고충민원 해결

○ 행정지원

- 회의개최에 따른 수당지급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 회의개최 : 연 3회 이상

- 현장 모니터링 병행 및 특별사안 발생 시 서면 회의 등 추가

다.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 기상산업분야 자율적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통한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내실화

◈ 행정규칙 자율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명문화

다-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활성화

○ 기상산업관련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한「기상산업진흥법」정비(2012년 하반기)

- 기상사업의 업종구분 합리화

․현행 4종(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 2종(기상예보컨설팅업, 기상장비업)으로 정비

- 기상장비업의 등록기준 완화

․현행 등록제 →  신고제로 정비

○ 권익위 제도개선 제안과제를 바탕으로 자율추진 가능한 발굴과제 이행률 제고

다-2. 행정규칙 자율 평가체계 구축

○ 부패영향 평가 명문화

-「기상청 법무운영규정(기상청 훈령 제686조)」개정을 통한 부패영향평가 관련 조항 신설(2012년 상반기)

○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 매뉴얼을 수집하여 활용

- 행정규칙 제․개정 시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고 개선․정비(자체위원회 : 부패방지 T/F 연계)

라.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통해 고위직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을 유도하여 기관청렴도 제고의 전기 마련

◈ 자율적 청렴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청렴교육․청렴생활화를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라-1.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 모형 및 실무메뉴얼」을 활용하여 평가

- 내부 평가단 구성 : 소속직원 전체 중에서 무작위로 평가자 추출․측정

- 외부평가 : 공직자 개인별 평가방식이 아닌 기관별․그룹별 단체평가

○ 평가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선정 및 평가지표 분석 등 청렴도 평가를 위한 별도의 방안 마련

- 청렴옴부즈만, 부패방지 T/F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외부 평가단 구성 등 세부방안 마련

※ 주요추진일정

∙평가계획 수립(4월)→평가단 구성(4～5월)→평가실시(6～7월)→평가결과 권익위 제출 및 본인 통보(평가완료 후 1개월 이내)

【설문평가를 기본, 객관적 자료를 점수화(계량평가)하여 감점 반영】

고위공직자 청렴도	=	내부설문평가 (75%)	+	외부설문평가 (25%)	-	계량지표평가 (감점반영)	,	자가진단 (참고)

* 자가진단(30개) : 자기 청렴성을 고위직 스스로 진단케 하여 참고지표로서 본인에 제공 (※ 자기평가는 폐지)

라-2. 사이버 청렴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 자체 사이버 청렴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도입

-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윤리, 공직자행동강령 준수, 청렴정책 공유 유도

- 교육대상 : 전직원

【 2012년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계획 】

교육 시기	교육명	과 정 명	교육 기간	인원	비고
2월～ 11월	국정교육 (청렴교육)	사이버청렴교육	2주	50명	월 1회
		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2주	50명	월 1회
		공직가치	2주	50명	월 1회

※ 신규 임용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 공직자의 기본자세, 행동강령 주요 내용 등 5시간

○ (학습관리) 전 부서 공통성과지표 직원역량향상도 상시   학습실적 중 지정 학습시간 필수 시간으로 인정

- 상시학습시간 중 지정학습 10시간 의무 이수제도 도입

○ 분기별로 청렴 및 부패방지 직장 교육 및 순회교육 실시

- 직장 교육 : 전 직원의 적극적 참여 주기적 유도

- 순회 교육 : 소속기관 자체감사 시 병행 실시

마. 부패사례 방지 및 신고 활성화

◈ 기관 홈페이지에 자체 부패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여 행동강령 신고체계 용이성을 도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 행동강령 자체점검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공무원상 정립

마-1. 기관 홈페이지 자체 행동강령 신고창구 운영

○ 기관 홈페이지에 자체 부패신고센터 개설․운영(4월)

권익위 홈페이지 링크

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cvreq/UPcCvreqCategory.jsp?peti_cat_code_c=N&anc_code=1611000&menu_code=PC015&channel=1611000

◦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

기상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직무관련 부조리 신고를 받아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하여 결과를 회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 보장 및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조리신고

기상청 자체 프레임

부패신고센터

마-2. 행동강령위반 방지 제도화

○ 권익위 행동강령 우수제도 권고과제를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동강령제도로 전환하여 이행 추진

- 2012년 상반기 중 전파(권익위) 접수 후 → 신규도입․운영

○ 자체 외부강의 대가 기준 명문화

- 권익위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자체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마-3.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 행동강령 자체점검 강화

○ 정권 후반기, 공직기강 확립 노력 배가

- 자체 감찰활동 강화 및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엄단

-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 취약분야 점검활동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중점 점검

- 관행적․구조적인 비위사례 발굴 및 근절 노력

- 총선․대선 및 명절 등 취약시기 점검활동 강화

- 국가기상위성센터 등 주요시설의 관리 강화

○ 공직자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발굴

-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 발굴 및 공직복무 우수공무원 포상 확대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설, 추석, 하절기, 연말연시 등)

3		2012년도 과제별 추진부서 및 일정

세부 추진과제	추진일정	추진부서	비고
가. 반부패 인프라구축
가-1.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운영	4월	감사담당관
가-2. 예산집행 단계별 정보 공개	연중	감사담당관 전기관(부서)
나.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나-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활성화	연중	운영지원과 본청각국(관) 1차 소속기관
나-2. 청렴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연중	감사담당관
다.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다-1.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활성화	하반기	행정관리담당관 기상산업정책과
다-2. 행정규칙 자율평가체계 구축	상반기	행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라.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라-1.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4월～7월	감사담당관
라-2. 사이버 청렴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2월～11월	인력개발담당관
마. 부패사례 방지 및 신고 활성화
마-1. 기관 홈페이지 자체 행동강령 신고창구 운영	4월	감사담당관
마-2. 행동강령위반방지 제도화	연중	감사담당관
마-3.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 행동강령 자체점검 강화	연중	감사담당관

Ⅳ

협조사항

협조 사항	일 정	대 상
(1) 기관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실적｣ 제출 ※ 상․하반기 실적은 6.20, 10.20 까지 각각 제출	반기별	전 기관(부서)
(2) 제도개선 ○ 기관별 제도개선계획․실적 제출 - 신규 기관 자율과제 추진계획 및 실적 - 부패현상 발생 시 의무적 제도개선 실적 ○ 종합실적 제출	분기별 10. 20	전 기관(부서) 전 기관(부서)
(3)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행력 제고 ○ 행동강령 운영 실적 제출 ※ 상․하반기 실적은 7.5, ‘12.1.5 까지 각각 제출 ○ 외부강의 신고	반기별 연중	전 기관(부서) 전 직원
(4)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 활성화 ○ 이첩사건의 엄정한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 ○ 부패행위발굴 및 비위면직자 관리․점검 강화	연중 7월	해당부서 전 기관(부서)
(5) 신고자 보호보상 확대 강화 ○ 보호․보상제도 안내 및 자체교육 강화 ○ 보호규정 제․개정, 이첩사건 처리 시 협조	연중 연중	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6) 사이버 청렴교육 강화 ○ 자체 사이버 청렴교육적극 참여 ○ 현안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실시	연중 연중	전 직원 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