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도설명자료

보도 일시	2022. 10. 2.(일) 15:30	배포 일시	2022. 10. 2.(일) 15:30

담당 부서	항공기상청	책임자	과 장	김용상	(032-222-3020)
<총괄>	예보과	담당자	사무관	오태석	(032-222-2821)

10월 2일 <연합뉴스 등>‘기상청 오보로 인한 결항·회항 하루평균 1.5회’보도에 대한 설명

기상청의 부정확한 기상 예측으로 국내 주요 항공사의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한 사례가 최근 4년(2018~2021년)간 2천 20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에서 언급한 통계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항공사에서 사용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부정확한 예보에 의한 결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항공기 결항·회항의 원인이 오보라고 판단한 기준, 기상요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각 항공사에 요청할 예정임

이 의원은 “항공업계가 기상청에 고액의 항공기상 정보 이용료를 내면서도 정확하지 않은 기상예보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상청 오보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재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대비 요율은 23.3 %*에 불과한 실정임

* 편당 사용료/원가: 공항착륙시 11,400원/48,907원, 영공통과시 4,820원/20,633원

○ 우리나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공항착륙시 11,400원)는 국내 총생산(GDP) 20위 이내 주요 유럽국가들의 평균사용료(23,461원) 대비 46.6 % 수준에 불과

□ 기상청에서 항공사에 제공하는 기상정보는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품질인증(ISO 9001)으로 관리하는 양질의 기상정보로, 공항예보정확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고하는 80 %를 상회하는 수준임

※ 공항예보정확도: (‘19.)86.6점 → (‘20.)85.6점 → (‘21.)87.1점→(’22.1.∼8.)89.1점

□ 붙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담당 부서	항공기상청	책임자	과 장	김용상	(032-222-3020)
<총괄>	예보과	담당자	사무관	오태석	(032-222-2821)
<공동>	항공기상청	책임자	과 장	김지현	(032-222-3001)
	기획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남숙영	(032-222-3040)

붙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 대비 요율

유형	사용료(A)	원가(B)	원가 대비 요율(A/B)
공항착륙시	11,400원	48,907원	23.3%
영공통과시	4,820원	20,633원	23.3%

※ [출처] 항공기상정보의 새로운 원가산정 분석(’21.5.)

□ 우리나라와 GDP 규모가 유사한 유럽국가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 우리나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공항착륙시 11,400원)는 GDP 20위 이내 주요 유럽국가들의 평균 사용료(24,461원) 대비 46.6 % 수준

국가		사용료(원)
대한민국		11,400
유럽*	프랑스	38,378
	이탈리아	20,982
	스페인	17,795
	터키	17,529
	스위스	27,622
	평균	24,461 (우리나라 사용료 대비 약 2.15배)

* 각국의 원가회수율은 미공개로 항행서비스료의 원가회수율을 분석하여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회수율을 산출함(2018년 기준)

※ [출처] 항공기상정보의 새로운 원가산정을 위한 분석(’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