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조직분야 자체평가 중간점검 결과 보고

2007. 10. 12

기    상    청

Ⅰ. 보고회 개요

1. 일시 및 장소

❑ ’07.10.12.(금) 15:00 ~ 16:30 / 기상청 2층 회의실(하늘샘)

2. 참석대상 : 9인

❑ 자체평가 소위원회

❍ 외부(3인) : 박재희(한국행정학회 명예연구위원),

오우식(일본능률협회 대표), 안중배(부산대 교수)

❑ 기상청

❍ 정책홍보관리관 이일수

❍ 전략기획담당관 김성균

❍ 정종운사무관, 신동현사무관, 전재목주무관, 이상래주무관

3. 회의내용

❑ 2007년도 기상청 정부업무평가(조직부문) 자체평가 중간점검

❍ 조직부문 평가지표별 추진실적(9월말 기준) 보고, 향후계획 등

4. 일정

시 간	내 용
15:00~15:10	ㅇ 개 회(위원소개)
15:10~15:20	ㅇ 정부업무(조직부문) 평가개요 설명
15:20~16:00	ㅇ 평가지표별 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16:00~16:30	ㅇ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의견수렴
16:30	ㅇ 폐 회

Ⅱ. 조직부문 자체평가 운영계획

1.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

❑ 정부업무 평가지표 통합․축소

❍ 평가지표 :　24개('06) → 14개('07)

❑ 자체평가 활성화

❍ 평가계획수립, 실적평가 등 시행주체를 각 부처로 전환

❑ 평가체제 재설계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설치, 자체평가위원회 민간전문가 중심 구성

2. 평가기관

❑ 총 48개 기관(18부, 4처, 1실, 18청, 7위원회)

3. 평가체계

❑ 자체평가소위원회(전략기획담당관실)→자체평가위원회(기상청) →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조정실)

4. 평가항목

구 분			평가 시행기관	협조 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재 정 성 과			기획예산처
	인 사			중앙인사위원회
	조 직			행정자치부
	정 보 화			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특정평가	관리대상업무	혁 신 관 리	국 무 총 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		국정홍보처
		법적 의무․권장사항		노동부, 복지부 등
		정 보 공 개		행정자치부
		규 제 개 혁		국무조정실
	고객만족도			국무조정실
	특 정 시 책			국무조정실

5.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체계

6. 조직부문 자체평가 소위원회 일정

7. 조직부문 자체평가 소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직 위	비고
위원장	한상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위 원	박재희	한국행정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위 원	이태진	한국사이버대 교수
위 원	오우식	일본능률협회 대표
위 원	안중배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교수
계	5명

Ⅲ. 자체평가 중간점검

1. 종합

❑ 총평

❍ 기상청은 참여정부의 조직혁신 정책방향에 부응하여 실질적인 조직관리, 기능인력 재설계 등 조직혁신 전반에 최선을 다하였음

- 조직관리계획, 조직관리 업무의 적절성, 조직관리기반 구축 등

❍ 기상측기 검정 대행기관 등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분야, 총액인건비제의 운영, 인력의 전환재배치 등은 계획대로 충실히 수행하여 우수함

❍ 특히, 항공기상관리본부 기관장 국장급 승격, 항공기상관서 신설(4소) 등 책임운영기관 지원분야에서 탁월한 조직관리 성과를 거두었음

❍ 정부위원회 관리의 적정성, 인력감축 분야 등은 다소 미흡

❑ 주요성과

❍ 민간위탁 분야 발굴

- 기상측기 검정, 기상교육, 기상관측소, 지구대기감시 등

❍ 인력의 전환 재배치

- 예보업무 강화, 기상대 인력 강화, 항공기상실 강화 등

❍ 기능 축소․폐지 실적

- “정보화관리관”과 “기후국”을 “기후정보화국”으로 통합

- “디지털예보개발과”와 “수치예보과”를 “수치예보담당관”으로 통합

❍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지원

- 항공기상관리본부 기관위상 강화 : 계약직 4호 → 고공단

- 군 관할 공항 기관신설 및 인력확보 : 광주, 포항, 사천

- 무안공항기상대 신설

❑ 개선 및 보완

❍ 정부위원회 관리 미흡

- 위원회 정비실적 발굴과 위원회 운영을 충실히 수행(10~12월)

- 여성․지방인사․시민단체 비율을 고려 위원회 재구성(10~12월)

2. 위원별 평가 및 개선의견

❑ 박재희 위원

❍ 전반적으로 연초에 제시한 조직관리 부문의 중․단기 성과목표를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을 통하여 기능수행능력을 제고하고, 또한 통폐합으로 인해 부서간 조정능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이 향상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기상이변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상위기관리시스템을 강화한 것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

❍ 전체적으로 조직혁신을 잘 수행하였으나 보완할 점 중심으로 언급하겠음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분야의 경우, 위탁의 범위 등을 계획에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효과성/효율성 등 성과평가를 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계획 마련(타부처의 사례를 검토하여 벤치마킹하기 바람)

- 위탁업무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 보완이 필요(예 : 비용/효과평가)

- 민간위탁 관리업무를 포함한 조직 기능 재정비 효과가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이를테면 고객맞춤형 기상정보 능력제고, 기상특보 정확도 향상 등 예보능력향상 등)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필요

❍ 조직의 생산성 향상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작년보다 올해의 수준이 양과 질적으로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평가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평가 지표임. 기상현상은 매년 그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려웠다는 객관적인 자료(과거 10년간의 연도별 태풍강도, 호우 일수 등)가 감안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야 함.

❑ 오우식 위원

❍ 인력의 전환배치 분야의 경우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따라 배치를 하는 것 보다는, 연구결과 등 구체적인 기능 조정(기능 확대, 현행, 축소)의 방향이 전략적으로 제시된 후에 실제 직제개편을 하여야 함.

❍ 행정권한 위임의 경우 위임받는 기관에서 자율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성과관리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 위임 패턴이 서로 상이하므로 유형별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입력 자료가 완비 되어야 하므로 관련 자료 입력을 독려

❍ 조직의 생산성, 서비스 평가를 위해서는 기상청의 특성상 기후 패턴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기상 상황에 대한 변화 부분이 생산성 향상(예보정확도 등)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안중배 위원

❍ 기상청의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기상 및 기후의 예측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추진하여야 함.

❍ 최근 기상청이 질적인 조직관리, 기능 재설계 등 조직 전반에 최선을 다해 조직관리계획과 조직관리 기반을 구축하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 인력의 전환재배치 등 조직부문 개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예보 적중률 향상을 위해 예보분야에 더 집중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함.

❍ 미래로 갈수록 국지적인 특성이 고려된 예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지방기상청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책임 있는 지역예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