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   차

Ⅰ.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14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7

1. 기상청 일반현황	17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20

Ⅲ. 세부 추진계획(전략목표)	27

1.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제고	27

2.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77

3.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선도	107

4.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강화	137

5.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기반 강화	155

Ⅳ. 환류 등 관련계획	215

1. 이행상황 점검계획	215

2. 평가결과 환류체계	224

3. 변화관리 계획	230

4. 갈등관리 전략	240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251

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연두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262

2011년도 정책 추진방향

Ⅰ

1. 그간의 정책성과

□ 기상예보 정확도의 지속적 제고와 국민생활 밀착형 기상서비스 확대로 국민체감 만족도 대폭 향상

－ 꽃가루농도 위험지수, 도시고온건강지수(7대도시) 등 보건기상정보제공과 뉴미디어(트위터, 모바일 등)를 통한 기상서비스 확대

※ 국민체감 만족도 (%)	: 63.2 ('08) → 69.8 ('09) → 81.9 ('10)

※ 기상서비스 만족도 (%)	: 59.5 ('08) → 67.4 ('09) → 78.3 ('10)

※ 기상예보 정확도 (%)	: 88.3 ('08) → 91.9 ('09) → 89.0 ('10)

□ 제32차 IPCC 총회의 성공적 개최('10.10.11~14, 부산)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지역순회 「기후변화와 미래포럼＊」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와 대국민 이해확산에 기여

＊ 해양산업, 광산업, 지역농업 분야 등 지역 산업 이슈와 연계하여 매월 개최

□ 기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10.12)하고 기상기술 민간 이전으로 국내 기상산업 시장 규모를 확대

※ 기상사업자 매출액 (억 원) : 319 ('08) → 443 ('09) → 644 ('10)

□ 초단기예보 서비스 제공('10.6), 태풍 예보기간 확대(3일→5일), 대설특보구역 세분화('09.12), 한파특보 발표기준 개선('10.12) 등 위험기상 대응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기관 인식 증대

※ 부정적 언론보도 건수(14개 일간신문 평균) : 10.6 ('08) → 3.2 ('09) → 2.6 ('10)

□ 천리안 위성의 성공적 발사('10.6), 범국가적 기상․강우레이더 공동 활용체계 구축, 슈퍼컴 3호기 도입 및 통합수치모델 현업운영('10.5) 등으로 선진 기상업무 이행 기반 마련

목차로 돌아가기 ↑

(1) 기상기술 주요 성과지표

※ '09년 이후 단기 및 중기예보의 기온오차는 평방근오차(RMSE)에서 평균절대오차(MAE)로 변경됨

성과 요소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단기예보 정확도 (오늘∼내일)	강수유무 (%)	85.1	85.4	85.5	85.2	85.0	88.3	91.9	89.0
	최고기온 오차 (℃)	2.0	2.0	1.9	2.0	1.9	1.8	1.5	1.5
	최저기온 오차 (℃)	1.8	1.8	1.8	1.7	1.7	1.8	1.6	1.4
중기예보 정확도 (+2∼+7일)	강수유무 (%)	61.8	71.8	69.0	67.5	73.6	77.0	80.4	75.6
	최고기온 오차 (℃)	3.1	3.2	3.0	3.2	3.0	2.8	2.1	2.0
	최저기온 오차 (℃)	2.7	2.8	2.6	2.6	2.4	2.5	1.8	1.8
장기예보 정확도 (기온, %)	1개월 예보	40	44	41	32	43.5	41.7	42.6	40.7
호우특보 선행시간 (분)		-	65	59	87	86	95	148	97
48시간 태풍 진로평균오차 (㎞)		240	231	181	202	207	229	213	207
전지구 수치예측모델 정확도 (500h㎩ 고도장 +5일 예보오차, m)		71.7	69.2	70	67.4	64.6	63.5	58.9	53.8
수치예측모델 계산능력 (Tflops)		0.2	2.5	18.5	18.5	18.5	18.5	18.5	759
평균 지진 통보시간 (분)		11.1	9.7	5.5	4.6	4.1	4.4	3.9	3.3
지진분석정확도 (%)		-	75	78	82	98	98.8	99.1	100.0

□ 중ㆍ단기 예보정확도는 선진국 수준 유지

○ 최근 강수유무 정확도가 단기예보(오늘, 내일)는 90% 내외, 중기예보(+2～+7일)는 80% 내외로, 일본보다 조금 높은 수준

< 단기예보(오늘, 내일) 정확도(%) >	< 중기예보(+2～+7일) 정확도(%) >

○ 1개월의 장기예보 정확도는 40.7%(전년대비 1.9%P 하락)로 엘니뇨, 라니냐 등의 영향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동성으로 인하여 예보정확도가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48시간 태풍진로 예보오차는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적으로 오차가 줄어드는 추세임

※ 태풍진로 예보오차는 그해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를 중시

< 한ㆍ미⋅일 기상청 48시간 태풍진로 예보오차 비교 >

(단위: km)

년도 국가명	'03	'04	'05	'06	'07	'08	'09	'10
한 국	240	231	181	202	207	229	213	207
미 국	222	243	176	192	196	207	215	181
일 본	237	226	189	193	185	222	216	206

□ 수치예보 예측성능의 비약적 향상

○ 세계적 수준의 영국 통합수치예보모델 도입․운영으로 기존의 전지구 수치예보모델 대비 10% 이상 예측성능 향상

< 통합수치예보모델의 북반구 대기중층 +5일 예측오차 >

○ 그러나, 전지구 수치예보모델을 보유하고 슈퍼컴퓨터를 운영하는 13개국 중, 수치예보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9위 수준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 필요

※ 1위 유럽중기예보센터,  2위 영국,  3위 일본,  4위 미국,  8위 중국

□ 지진통보 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

○ 지진통보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4분 이내로 진입하였으나,  선진국과는 큰 격차가 상존

－ '15년까지 50초 이내, '20년까지 10초 이내를 목표로 지진통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

※ 일본은 5～20초, 미국, 대만은 20～40초 내에 지진조기경보 발령

< 한반도 지진 발생 횟수 >	< 지진통보 시간(분) >

(2) 분야별 주요성과

□ 기상재해에 사전대처하기 위한 예보능력 향상

○ 북서태평양 태풍의 상시감시와 예보를 위한 국가태풍센터(제주) 개소('08), 태풍예보기간 연장(기존 3일→5일, '10), 적도 태평양까지 태풍 분석영역 확장('10)

○ 수치예보모델 성능 향상을 위한 통합수치예보모델 기반의 수치예보시스템 현업운영('10) 및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 완료('10)

○ 예보역량 향상을 위한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착수('10, '14년 완료),  예보경향 분석 및 환류정보 제공을 위한 웹 기반 실시간 예․특보 검증․평가시스템 구축('10)

○ 급격히 발달하는 위험기상 현상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기상실황과 연계한 동네예보 기반의 초단기예보 시범 서비스('10) 및 낙뢰 문자서비스 시행('08)

○ 새로운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해 폭염특보제 시행('08) 및 안개특보 시험운영('09～)

○ 지역특성과 기후특성에 맞는 실효적 기상특보 운영을 위해 대설특보구역 세분화 및 한파특보 발표기준 개선('10)

○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에 관한 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 및 개발 계획 수립(총 예산 946억 원, 사업기간 '11～'19년)

※ 기반구축 및 원천기술 개발(～'13), 시험모델 개발(～'16), 현업모델 개발(～'19)

< 한국일보, '09. 8. 21 >	< 헤럴드경제, '10. 12. 28 >

□ 지구온난화와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 한반도 온실가스 상시감시체계 구축 ('06), 남극 기후변화감시소 WMO/GAW 공식지정 및 극미량 온실가스(사불화탄소, 수불화탄소) 측정기술 개발('10)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부의장국 진출('08), 제32차 IPCC 총회** 개최('10.10.11～14) 등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중추적 역할 확보와 국격 제고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130개 회원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대표 등 350명 참석

○ 1․3개월 상세 장기예보서비스*('09, 전국단일→12개 구역),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06～) 및 동아시아 지역상세 시나리오 산출을 위한 지역기후모델 구축('10)

* 한반도 87개(우리나라 60개, 북한 27개) 지점별 기후값과 확률정보 제공

○ 지역산업 활성화와 기후변화과학의 대국민 이해확산을 위한 ‘기후변화와 미래포럼’ 개최('10, 지역 순회 10회 개최)

※ 산ㆍ학ㆍ연, 지자체 관계자, 언론기관 및 NGO 단체 등 1,100여명 참여

○ 산업, 농업, 방재,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이상기후의 영향분석 및 정책제언을 포함한「2010년 이상기후 특별보고서」발간('10)

○ 아태지역 이상기후 감시와 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APCC* 개소('05) 및 WMO(세계기상기구) 장기예보 다중앙상블 선도센터 지정('09)

* APEC Climate Center

< 기후변화와 미래포럼 언론보도 >	< 메트로 신문, '10. 10. 12 >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상서비스 품질 개선과 제공 강화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꽃가루농도 위험지수, 도시고온건강지수 등 다양한 보건생활 기상서비스 확대(총 38종)

○ 호흡기질환, 뇌졸중 등 취약계층과 언론ㆍ유관기관 담당자 대상 황사 예․특보 정보 시범 문자서비스 실시('09)

○ 읍․면․동 단위의 상세하고 정량적인 동네예보() 서비스 제공 및 인터넷 24시간 기상방송 날씨ON() 정규서비스 실시('08)

<동네예보서비스>	<인터넷기상방송>

○ 4대강 주요 공사현장, G20정상회의 등 국책사업과 정부행사에 대한 특별 기상지원 및 출․퇴근시간 중심의 날씨변화 시나리오 정보 제공('10)

○ 레저, 등산 등 국민생활과 편익 향상을 위한 주간예보 신뢰도 정보 제공 및 주말예보와 산악예보지점 확대(47→77개소, '09)

○ 해상 안전을 위한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 권역별 해양관측자료, 항로별 해양기상 정보 모바일 제공('10)

○ 위젯, 트위터, 미투데이 등 뉴 미디어를 통한 기상정보 제공('10)

※ 기상청 트위터 Follower 20,683명(정부기관 중 2위, 1위 BH)

○ 프레스투어, 기상과학교실, 1박2일 예보관 체험 과정 운영 및 산 정상 기상레이더 관측소 개방 등을 통한 기상과학 이해 증진

※ 관악산 기상관측소 방문객 10만 돌파('09.6～'10.11)

□ 지진ㆍ지진해일에 대처하기 위한 지진감시와 분석능력 강화

○ 동해 지진해일 경보체계 운영과 서ㆍ남해 지진해일 경보체계 구축('06)

○ 북한 핵실험 관련 인공지진 발표업무 일원화('07)

○ 북한지역의 인공․자연지진 탐지와 관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추공지진관측소 설치(3개소) 및 중국 지진자료 정보 공유('08)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마련('09)

※ 목표 : 지진발생 후 '15년까지 50초 이내, '20년까지 10초 이내 발표

○ 범국가적 지진관측 자료와 분석결과의 실시간 공유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10)

○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응방안 등의 백두산 화산대응 추진계획 수립과 행정안전부 등 9개 관계부처와의 협의체 구성ㆍ운영('10)

< 지진관측소 설치현황 >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지진관측소(개소)	33	34	35	41	45	48	49	51
지진가속도관측소(개소)	75	75	75	86	106	109	110	112

☞ 지진계 설치 수는 공공기관이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설치간격은 해당 국가의 국토면적을 대비하여 산정 ; 중국의 경우 비 실시간 지진계 설치 수는 3,000여대 이상. 미국의 설치간격은 지진 다발지역인 캘리포니아 지역에 국한하여 산정할 때 10km 정도임

□ 기상산업의 육성기반 구축과 국가발전 위한 녹색성장 지원

○ 기상사업자 기술지원을 위한 기상기술 민간 이전*('05～),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시행('09),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개원('10) 등 기상산업 육성 기반 구축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29건의 기상기술을 민간기상사업자에게 이전

○ 기상상담의 전문성과 신속성 향상을 위한 기상콜센터 구축('08)

— 전국 상담 문의채널 통합과 상담 자료의 표준화로 편의 증대

○ 기상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날씨경영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및 ‘대한민국 기상정보 대상’ 운영(매년)

○ 고객과 기상사업자 연계를 통해 기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홈페이지 날씨경영도우미 개설ㆍ운영('10)

○ 국내 기상산업 진흥과 기상산업 수출 산업화를 위한 ‘기상산업 및 기상과학 육성 2020’과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5)' 수립('10)

○ 농림기상관련 인력양성과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국가농림기상센터’ 설립(농촌진흥청, 산림청, 서울대학교 공동, '09)

○ 신 재생에너지 자원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대상 1㎞ 해상도 풍력․태양-기상자원지도 개발('09～)

○ 지속적 기상조절 연구를 통한 평균 인공증우량 향상과 평지지역  인공강우 실험 성공('10, '08～'09년 대비 63% 향상)

< 풍력․태양 기상자원지도 >	< 조선일보, '09. 2. 24 >

□ 기상분야 역량발휘를 위한 국제협력과 남북협력 강화

○ 아시아ㆍ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치예측, 기상재해 대응, 위성자료 활용 등 기상기술 전수 ('03～)

○ 세계기상기구(WMO) 기본체계위원회(CBS)* 회의 ('06), 제15차 WMO 대기과학위원회 총회('09), IPCC 총회('10) 개최

＊ CBS : Commission for Basic Systems

○ WMO 집행이사국* 진출('07) 및 WMO 농업기상위원회 의장 당선('10)

＊ 집행이사회는 189개 회원국 중 37개국으로 구성

○ 전지구 관측ㆍ예측ㆍ재해정보의 종합 활용을 위한 지구관측그룹(GEO : Group on Earth Observations) 집행위원회 이사국 진출 ('08)

○ WMO 전지구 장기예측자료 생산센터 지정․운영('07)

○ 남북 기상업무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황사관측장비 설치 및 남북 기상협력 실무접촉회의 개최('07)

○ 북한 상세예보 생산지점 4배 확대(6→27개소), 5대 도시(평양, 개성, 함흥, 신의주, 청진) 주간예보 생산․제공('09)

< 국제협력 현황 >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협약 체결 국가 수	6	6	7	9	10	10	11	13
개도국 훈련사업 건수	-	-	-	2	3	4	5	6
국제회의 유치 건수	-	1	1	1	1	1	1	1

< 환경일보, '10. 4. 23 >	< 서울신문, '10. 10. 25 >

□ 위험기상(Severe Weather) 감시강화를 위한 기상관측 능력 향상

○ 위험기상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한반도 입체관측망 구축

— 기상레이더(10개소), 수직측풍장비(9개소),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북격렬비도) 신설, 황사관측망(국내 32개소, 국외 20개소) 확보

○ 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 ('06)

< 기상관측 표준화율 >

구 분	'06	'07	'08	'09	'10
26개 기관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표준화율(%)	12	20	28	57	74

※ 연도별 목표 : '11년(85%), '12년(100%)

○ 표준화된 국가 기상관측망 확충과 국가예산 절감을 위한 기상청-지자체 공동협력기상관측소 14개소 설립('07～'09)

○ IP-USN 기반의 통합 기상관측환경 구축('08～)

○ 관측 사각지역인 해상관측을 위한 연근해 파고부이 설치(7대, '10) 및 해양기상관측선(기상1호, 498톤) 건조('11.3)

○ 고품질 기상관측자료 생산 및 목측 관측요소 자동화 등 자동기상관측장비 첨단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10)

< 기상관측망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비고
지상기상관측망		512	537	539	541	541	544	544	547
고층기상관측망	레윈존데	5	5	5	5	5	5	5	5	공군 2
	수직측풍 장 비	2	3	4	4	9	9	9	9	연구소 1
레이더 관측망		8	9	9	10	10	10	10	10
해양기상 관측망		10	11	12	15	18	21	23	39	부이, 등표, 파고계
황사 관측망		10	16	20	23	27	32	32	32	PM10 28 라이더 4

□ 21세기 미래지향적 국가 기상행정기반 구축

○「기상법」전부개정('05),「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05),「기상산업진흥법」제정('09)

— 범정부 차원의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2007～2011)’ ('06) 및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5)’ ('10) 수립

○ 국가기상위성센터 신설('09) 및 천리안 위성의 성공적 발사('10.6)

※ 천리안 위성 정규 운영 : '11.4월

○ 기상레이더센터 신설('10) 및 범정부적 기상-강우레이더 공동 활용을 위한 융합행정 업무협약 체결(국방부ㆍ국토부ㆍ기상청ㆍ행안부) ('10)

※ 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10.12.22)

○ 기상업무 선진화 추진을 주도할 세계적 석학 영입('09) 및 기상 전문 인력 다변화를 위한 부처 간 인사교류 실시('08～)

※ 오클라호마 석좌교수 켄 크로포드를 기상선진화추진단장으로 영입('09.6)

○ 역량 있는 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한 인사운영 기본계획 전면개정('09)

— 성과와 능력 중시의 공직문화 조성, 승진(5급) 적격성 평가제도 도입

○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3) CMMI*-2 인증('07)

＊ CMMI :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 기상분야에서 미국해양대기청(NOAA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 이어 세계 2번째

○ 항공기상업무 품질경영시스템(ISO-9000) 구축('08)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평가 기상분야 국제기준 이행율(98.82%) 세계 최고 판정

< 서울경제, '10. 6. 28 >	< 디지털타임스, '10. 7. 1 >

(3) 현 좌표진단

□ 특이기상 또는 극한기상 발생이 점차 가속화되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사전 대처 능력은 여전히 한계

○ 재해기상 예보역량 향상,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기상관측망 운영 효율화, 재해기상 연구 활성화 등으로 대응역량을 강화

※ 최근 10년간 연평균 강수량(1,400mm)이 70년대(1,248mm)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집중호우(시간당 30mm 이상)가 약 1.7배 증가

□ 기상관측표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상관측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막대한 양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가적 기상ㆍ기후자료 활용도가 낮음

○ 기상ㆍ기후자료를 국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공재로 인식하여 기후변화대응, 산업생산성 제고 등의 전략 정보로 활용

□ 기후변화과학 정보가 녹색성장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할이 다소 부족

○ 고품질 기후변화과학 정보 생산 및 지역 특색에 맞는 정보 제공으로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실용성을 강화

□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기상기술 향상을 위한 다학제 중심의 융․복합 연구 지원이 미흡

○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로 독자적 기초 원천기술 개발 및 기상산업과 재해경감을 위한 실용화 기상기술 확보

※ '10년도 기상청 R&D 예산이 489억 원으로 국가 R&D 예산의 0.36%

□ 기상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 기상사업체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

○ 체계적 기술지원 및 시장 확대로 기상사업자의 역량 강화

2. 2011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기상정책 변화

□ 새로운 위험기상에 대한 사전대응과 고객중심의 정보 제공

○ 안개, 낙뢰 등 새로운 위험기상 사전예측을 통해 기상재해 경감을 주도하고 기후변화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정보전달 체계 개선과 사용자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등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발

□ 순수 기상기술을 탈피한 융합형 기상기술 개발 추진

○ 신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대두되면서 기상정보가 국가정책의 의사결정에 핵심요소로 부각

○ 예보위주의 기상행정에서 기후변화와 응용ㆍ환경 부분을 포함한 기상기술 정책 추진

□ 기상기술의 영역확장과 경쟁력 확보 추진

○「기상산업진흥법」시행을 계기로 민간 기상산업을 육성하여 신규 고용인력 창출과 수출 증대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

○ 선진수치예보모델과 슈퍼컴퓨터 3호기 운영에 따른 한국형 독자 기상기술개발 기반조성으로 기상선진국 도약 발판 마련

□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기상분야 역량 강화

○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에 따른 동남아지역 자료제공과 개도국 수치예보 기술공여 등을 통해 기상분야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 지자체, 학ㆍ연간 협력으로 지역 밀착형 기성서비스 제공과 기상기술 향상의 원동력 확보

(2) 추진방향

□ 특이기상에 따른 재해기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기상서비스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 고해상도 전지구․지역 통합모델 순환예측체계 현업운영과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예보역량 강화

○ 해양, 고층, 레이더 등 융․복합 입체 기상감시기술 제고 및 활용 기술 개발에 따른 위험기상 조기감시 강화

○ 노후레이더를 첨단 이중편파레이더로 교체, 레이더 자료통합 및 활용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기상레이더 생산 기반 구축

□ 지역 이슈와 연계한 고품질 기후변화과학 정보 제공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확산과 기후변화과학정보의 실용성을 강화

○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고해상도 상세 기후변화 정보 생산과 다학제 컨소시엄을 통한 지역 기후서비스 강화

□ 슈퍼컴퓨터 3호기, 천리안 위성 등 기상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상ㆍ기후자료 국가 자원화를 적극 추진

○ 국가 기후자료 통합관리 및 환경․생태․농림 등 분야별 응용 기상․기후정보 서비스 강화

○ 기상장비 국산화로 수입대체 비용 절감 및 수출 산업화

□ 지속적인 기상선진화 노력과 기상기술 협력 다변화로 독자 기상기술을 조기 확보하여 기상선진국으로 진입

○ 선진국 수준의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 국제기구 내 역할과 활동 강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녹색성장 및 기상기술 전수로 국제사회의 리더십 발휘와 국가 위상 제고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1. 기상청 일반 현황

(1) 조직

◦ 본부 : 1차장, 4국, 3관, 1단, 26과, 2센터, 2팀

◦ 소속 : 1연구소, 5지방청,  1국가기상위성센터, 1기상레이더센터, 1항공기상청

청 장

차 장

대 변 인

기상선진화추진단

기획조정관

예 보 국

관측기반국

기후과학국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선진화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인력개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예보정책과

▪총괄예보관(4)

▪예보기술팀

▪국가태풍센터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자료응용과

▪슈퍼컴퓨터운영과

▪관측정책과

▪해양기상과

▪기상기술과

▪지진정책과

▪지진감시과

▪기후정책과

▪기후예측과

▪한반도기상기후팀

▪기후변화감시센터

▪기상산업정책과

▪기상자원과

▪정보통신기술과

지진관리관

수치모델관리관

항공기상청

운영지원과

국가기상위성센터

지방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기획운영팀

▪정책연구과

▪예보연구과

▪기후연구과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황사연구과

▪응용기상연구과

▪위성기획팀

▪위성운영팀

▪위성분석팀

▪공항기상대(4)

▪공항기상실(8)

[부산ㆍ광주ㆍ대전ㆍ강원ㆍ제주지방기상청]

▪기상대(45)

감사담당관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팀

▪레이더분석팀

목차로 돌아가기 ↑

(2) 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급	정 원
총 계		1,303
합계(일반 + 연구직)		1,126
일 반 직 (별정직, 계약직 포함)	소 계	1,083
	정무직	1
	고위공무원단 (별정직포함)	13
	계약직 (기상선진화추진단장)	1
	3급	9
	4급	59
	5급	199
	6급 이하	801
연 구 직	소 계	43
	고위공무원단(나급)	1
	연구관	16
	연구사	26
기 능 직	기능직	177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	’11	’12	’13	’14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2,470	2,889	2,916	2,885	2,923
(전년대비증가율, %)	(10.6)	(16.9)	(1.0)	(△1.1)	(1.3)
ㅇ 총계	2,470	2,889	2,916	2,885	2,923
(전년대비증가율, %)	(9.9)	(16.9)	(1.0)	(△1.1)	(1.3)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655	698	747	799	855
(전년대비증가율, %)	(2.5)	(6.5)	(7.0)	(7.0)	(7.0)
ㅇ 기본경비	193	167	172	177	182
(전년대비증가율, %)	(3.2)	(△13.5)	(3.0)	(3.0)	(3.0)
ㅇ 주요사업비	1,578	2,024	1,998	1,909	1,885
(전년대비증가율, %)	(12.2)	(24.7)	(△1.3)	(△4.5)	(△1.2)
□ 예산
ㅇ (총)지출	2,470	2,889	2,916	2,885	2,923
(전년대비증가율, %)	(10.6)	(16.9)	(1.0)	(△1.1)	(1.3)
ㅇ 총계	2,470	2,889	2,916	2,885	2,923
(전년대비증가율, %)	(9.9)	(16.9)	(1.0)	(△1.1)	(1.3)
【 일반회계 】
․ (총)지출	2,426	2,783	2,775	2,885	2,923
(전년대비증가율, %)	(9.0)	(14.7)	(△0.3)	(4.0)	(1.3)
․ 계	2,426	2,783	2,775	2,885	2,923
(전년대비증가율, %)	(8.3)	(14.7)	(△0.3)	(4.0)	(1.3)
【 혁신도시특별회계 】
․ (총)지출	44	106	141	-	-
(전년대비증가율, %)	(450)	(139.7)	(33.1)
․ 계	44	106	141	-	-
(전년대비증가율, %)	(450)	(139.7)	(33.1)
□ 기금	해당사항 없음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기상․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 예방능력 제고를 위해 이상기상의 체계적 감시와 예보역량 강화

□ 기상정보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고품질 수치예보자료 생산, 기상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

□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기상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기상정보 활용을 극대화

□ 기상기술 선진화와 기상․기후에 대한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기상협력 및 미래도약 기반 강화

성과관리 전략계획('10~'14)

□ 국정과제, 연두업무계획,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과 연계성 강화

□ 삶의 질 향상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기상가치 창조('11년 목표)를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3개 성과목표, 43개 관리과제 추진

'1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구성

□ 수치예보모델 성능 향상 및 예보역량 강화 등으로 특이기상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여 국민 공감의 기상서비스 제공에 주력

○ 고해상도(1.5㎞) 재해기상 국지상세예보모델과 자료동화시스템이 장착된 지역예보모델을 운영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으로 예보역량 강화 및 천리안 위성과 해양기상관측선 등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해기상 현상 집중 관측

□ 미래사회 대비를 위하여 고품질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과 지역 기후 서비스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

○ 세계기상기구 극미량 온실가스 세계표준센터 유치 및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업무 시범 운영체계 구축

○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탄소추적시스템의 연차적 개발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정책의 효율적 지원

○ 전국 주요 도시별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운영으로 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유용한 기후정보 제공

□ 기상산업 육성과 기상․기후정보 자원화로 산업 생산성 향상

○ 산업수요별 기상정보 콘텐츠 등 기상서비스산업 활용기술 개발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상관측장비 국산화 추진

○ 정부부처, 지자체 등 26개 기관에 분산된 국가 기후자료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으로 융합기상서비스 제공

○ 국가 수문기상통계보고서 발간, 고해상도 강수지도 제작, 풍력발전단지 맞춤형 예보기술 개발 등 기상자원의 효율적 관리

□ 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업무환경 조성 및 국제 기상협력

○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추진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및 화산분화 시뮬레이션 결과 산출

○ 해난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안전을 위한 해양기상감시망 확충 및 해양기상정보 전달체계 개선

○ 도시집중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도시 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도시기상 및 극한기상 연구 추진

○ 국제기구 내 역할과 활동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상기술 전수, 기상선진국과의 협력 다변화로 선진기술 습득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 기상청의 임무(Mission)

ㅇ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있는 기상서비스의 실현

-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기상법」제1조)

혁신

몰입

행동

지표

임

무

○ 기상청은 기상정보를 국민에게 서비스 하는 기관으로서 「기상법」 제1조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도록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목적을 3대 임무(신속, 정확, 가치)로 정의

○ ｢신속하고｣는 위험기상 정보를 국민들과 방재기관에 보다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에 기여하고

○ ｢정확하며｣는 일기예보를 포함한 기상정보의 정확성을 향상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기상분야의 ‘국제적 위상향상’에 기여함을 의미

□ 기상청의 비전(Vision)

World Best 365

<  1년 365일 최고 수준의 기상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  >

혁신

몰입

행동

지표

비

전

○ 기상청의 3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2012년 세계 6위 기상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5개 전략을 설정하여 추진

※ 기상기술력은 전지구 수치예보모델의 예보오차를 기준으로 '09년 세계 9위임

□ 목표체계도

임 무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 실현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
비 전		World Best 365
		3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6위 기상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5개 전략을 설정하여 추진 < 1년 365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상서비스 제공 >
캐치프레이즈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2011 목표		삶의 질 향상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기상가치 창조

추진전략		중점 추진 분야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을 제고한다.		①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 ② 기후변화 적응․대응 역량 강화 ③ 지진․지진해일 대비능력 제고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①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②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서비스 진작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①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화 ②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강화한다.		① 기상․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② 남북 기상업무 협력증진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기반을 강화한다.		① 국가기상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②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 ③ R&D 역량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 강화 ④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 강화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성과 목표	관리과제	100대 국정과제, 연두업무계획 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Ⅰ.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을 제고한다
1.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		-
	①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	국정 2-7-32-예보-8, -16 업무 4-가-5
	② 위험기상 예측모델 개발	국정 2-7-32-예보-1-2 업무 1-가-1
	③ 위험기상 대비 정책능력 강화	국정 2-7-32-예보-10-2 업무 1-나-1, 1-나-2
	④ 황사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국정 1-4-17-대기오염-2
	⑤ 태풍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국정 2-7-32-예보-10-2 업무 4-나-1
	⑥ 초단기 예보시스템 개발	국정 2-7-32-예보-6 업무 1-나-2, 4-가-6
2. 기후변화 적응ㆍ대응 역량 강화		-
	① 기후변화과학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	업무 2-나-2
	② 국가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과학정보 제공	국정 2-7-32-산업-4-1 국정 2-7-32-산업-4-2 업무 2-가-1, 2-가-2
	③ 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	국정 2-7-32-산업-4-1 국정 2-7-32-산업-4-2 업무 2-가-2, 2-나-2, 4-가-6
	④ 지역기후서비스 기반 강화	업무 2-나-1, 2-나-2
3. 지진ㆍ지진해일 대비 능력제고		-
	① 국가지진업무 수행 인프라 강화	업무 1-나-3, 4-가-3
	② 지진․지진해일 분석능력 및 전달체계 강화	업무 1-나-3, 4-가-3
Ⅱ.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1.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
	① 맞춤형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국정 2-7-32-예보-10-2 업무 1-나-3
	② 자료동화시스템과 수치자료 활용기술 개선	국정 2-7-32-예보-6 업무 1-가-1
	③ 수치예보모델 성능향상	국정 2-7-32-예보-2 업무 1-가-1, 4-가-1
	④ 예보 역량향상 기반 조성	국정 2-7-32-예보-10-2 업무 1-가-2
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서비스 진작		-
	① 국민의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국정 2-7-32-예보-10-2 업무 1-나-2
	② 해양기상 서비스 강화	국정 2-7-32-예보-8 업무 4-가-5
Ⅲ.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1.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화		-
	① 기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국정 2-7-32-산업-2 업무 3-가-1, -2, -4
	② 기상장비산업 육성	국정 2-7-32-산업-7 업무 3-가-3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
	①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국정 2-7-32-산업-3 업무 3-나-3
	②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업무 2-나-2
	③ 수요지향형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업무 3-나-4
	④ 구름자원 활용을 위한 기상조절기술 개발	국정 2-7-32-산업-6 업무 3-나-3, 3-나-5
	⑤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개선	국정 2-7-32-산업-5 업무 3-나-1
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강화한다
1. 기상․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
	① 전략적 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	국정 2-7-32-예보-17 업무 4-가-1, -2
	② 기후분야 국제협력 활동 강화	업무 2-가-3, 4-나-2
2. 남북 기상업무 협력증진		-
	① 남북기상통합 기반구축	국정 2-7-32-산업-4-1 업무 2-가-2
Ⅴ.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기반을 강화한다
1. 국가기상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
	① 기상관측 첨단화와 표준화	국정 2-7-32-예보-9 업무 4-가-4
	②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강화	국정 2-7-32-예보-13 업무 3-나-1
	③ 기상위성 미래 기반역량 강화	국정 2-7-32-예보-7 업무 4-가-2
	④ 천리안위성 운영 안정화 및 위성자료 서비스 강화	국정 2-7-32-예보-7 업무 1-가-3, 4-가-2
	⑤ 위성관측자료 융합 및 활용 기술 고도화	국정 2-7-32-예보-7 업무 4-가-2
	⑥ 국가 레이더 공동 활용기반 구축	국정 2-7-32-예보-16 업무 1-가-3
2.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		-
	① 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강화	-
	②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국정 2-7-32-예보-5-1
	③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선진화	국정 2-7-32-예보-15-2 업무 4-가-7
	④ 법치행정 원칙확립과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운영	-
	⑤ 기상정책 법제화 및 제도개선 추진	-
3. R&D 역량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 강화		-
	① 기상 R&D 기획 관리 역량 강화	-
	② 기상연구 실용성 확보 강화	-
4.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 강화		-
	①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국정 2-7-32-예보-12-2
	② 기상과학 문화 확산	국정 2-7-32-예보-12-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5	13	16	43	77

세부 추진계획

Ⅲ

전략목표Ⅰ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을 제고 한다

	기 본 방 향
◇ 집중호우(1시간 강수량이 30mm 이상) 발생은 '70년대 보다 약 1.7배 증가하고, 새로운 위험기상요소인 폭염, 낙뢰, 안개 등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 ○ 효율적인 방재업무 수행을 위해 특보 발표기준 및 운영 개선 ○ 위험기상 요소의 신속한 기상정보 제공과 방재대응 체계 구축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생태계, 수자원, 식량안보, 보건 등 우리 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 ○ 기후변화 국가대응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실용적 인프라 강화 ○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제공․활용 기술 개발 ◇ 전 세계적으로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재해로 인한 대형 피해발생에 따른 국가적 대비태세 필요 ○ 신속․정확한 지진ㆍ지진해일과 화산정보 생산․제공 역량 강화 방재기관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정보의 제공을 통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임무 달성에 기여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목차로 돌아가기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4	12	2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1.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		①기상특보 선행시간 ②단기예보 정확도
	①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	①고층관측자료의 예보제공율 ②레이더자료 품질관리지수 ③해상 위험기상 감시율
	② 위험기상 예측모델 개발	①예측모델 강수정확도 달성율
	③ 위험기상 대비 정책능력 강화	①유관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만족도 ②기상특보 만족도
	④ 황사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①황사예보정확도 ②황사농도 단기 예측모델 정확도
	⑤ 태풍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①태풍예보정확도 ②태풍 전용모델 예보정확도
	⑥ 초단기 예보시스템 개발	①초단기예측시스템 예측숙련도 ②고해상도 재분석 자료 생산 및 활용도 지수
Ⅰ-2. 기후변화 적응ㆍ대응 역량 강화		①기후변화 대응 역량지수
	① 기후변화과학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	①기후업무관련 정책채택율
	② 국가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과학정보 제공	①기후변화 감시자료 활용률 ②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율
	③ 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	①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실적
	④ 지역기후서비스 기반 강화	①지역기후서비스 인지도
Ⅰ-3. 지진ㆍ지진해일 대비 능력제고		①지진ㆍ지진해일 대비 역량 지수
	① 국가지진업무 수행 인프라 강화	①지진ㆍ지진해일 관측망 공백 해소율 ②지진ㆍ지진해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율
	② 지진․지진해일 분석능력 및 전달체계 강화	①지진통보신속도 ②지진발생 위치 정확도

성과목표Ⅰ-1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

(1) 주요 내용

□ 위험기상 감시체계 강화와 예측모델 개발을 통한 기상재해 예측․분석능력 향상

○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레이더자료 분석과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

○ 황사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동아시아 종합감시와 황사모델 개선

○ 초단기예보의 동네예보 접목과 낙뢰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 집중호우 등 기상현상 예측을 위한 고해상도 위험기상 예측모델 개발

□ 기상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신속한 정보지원으로 효율적인 국가 방재기상업무 지원

○ 위험기상 사전대비를 위한 특보기준 개선과 방재기관 정보지원 강화

○ 태풍 사전감시 및 대응역량 확보로 위한 열대저압부 예보기술과 태풍 5일 예보의 정상운영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제고

위험기상 예측능력 향상

신속한 대응기반 구축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

성과목표 주요내용

성과목표

전략목표

위험기상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보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기상특보 선행시간 (호우특보, 분)	95	148	97	112	기상특보 선행시간에 대한 2015년 까지 중장기적인 목표치(120분)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치를 정함 ※ 2011년 목표치 : 112 2012년 목표치 : 114 2013년 목표치 : 116 2014년 목표치 : 118 2015년 목표치 : 120	기상청 예보성과 평가지침에 따른 평가	기상청 예보성과 평가결과 반영
단기예보 정확도 (강수유무, %)	88.3	91.9	89.0	90.9	예보정확도에 대한 2015년까지 중장기적인 목표치(93.0%)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치를 정함 ※ 2011년 목표치 : 90.9 2012년 목표치 : 91.6 2013년 목표치 : 92.2 2014년 목표치 : 92.6 2015년 목표치 : 93.0	기상청 예보성과 평가지침에 따른 평가	기상청 예보성과 평가결과 반영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1970년 이후 특이기상 발생이 가속화 추세

○ 예측의 한계를 벗어난 기상현상으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 발생

— 서울 25.8㎝ 적설('10.1.4), 수도권지역에 최고 293㎜의 국지성 집중호우('10.9.21) 발생

○ 위험기상이 예상되는 경우 방재기관에 ‘특이기상 발생가능성’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 사전대응기반 확충

□ 유관기관의 고해상도 강수 예측자료 생산시기단축 요구증대

○ 고해상도 관측자료 활용체계 구축 등 고해상도 예측자료 생산관련 기술들의 개발 시기를 단축하여, 시험운영 시작 시기를 앞당김

○ 또한, 고해상도 예측자료의 특성 등을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교육하여 활용성을 증대함

□ 초단기예보의 동네예보 접목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초단기 동네예보 시범 서비스(‘10.6.15)를 실시한 결과, 최신의 기상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11년도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방재기관을 비롯한 수요처에서 직접 사용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재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플렛폼으로써의 기상정보에 대한 홍보 강화

○ 국민들이 위험기상으로 인식하는 낙뢰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기상정보와 국민생활간의 접점을 좁히는데 주력

(4) 기타

□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규모

○ '90년 이후 열대중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변형된 엘니뇨현상(중태평양-엘니뇨, CP-엘니뇨)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중태평양엘니뇨(Central Pacific El Nino) : 엘니뇨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는 의미에서 El Nino Modoki,, Pseudo El Nino, Warm Pool 띠 Nio

○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엘니뇨 형태의 변화는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수면온도 상승에 일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한국해양연구원)

○ 태풍발생 위치가 필리핀 동남쪽 적도부근에서 최근에는 대만 부근 해역까지 옮겨짐에 따라 태풍발생 후 1∼2일 만에 우리나라에 영향

○ 연평균 12회 정도의 자연재해로 최근 10년간(’00∼’09) 인명피해 72명과 1조 7천억 원 재산피해 발생

※ '02 태풍 “루사” 5.1조 원, '03 태풍 “매미” 4.2조 원, '04.3.4～5 폭설 6,734억 원

□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태풍	호우	대설 (폭풍설)	강풍	풍랑	호우․태풍	기타	합 계
2000	146,249	247,152	-			252,050	-	645,451
2001	-	459,731	796,436				-	1,256,167
2002	5,185,728	929,564	-				-	6,115,292
2003	4,233,391	174,849	-				-	4,408,240
2004	341,562	214,978	673,896				-	1,230,436
2005	138,504	352,040	549,991	9,304			-	1,049,839
2006	11,804	1,906,278	5,175	14,039	5,687		-	1,942,983
2007	160,869	43,492	7,441	6,880	33,128		-	251,810
2008	858	58,089	3,641	1,115	-		-	63,703
2009	-	254,904	12,778	7,035	24,089		-	298,808
합계	10,218,965	4,641,077	2,049,358	38,373	62,904	252,050	0	17,262,729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 통계자료 이용, 금액은 당해연도 가격기준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 (Ⅰ-1-①)

□ 추진배경(목적)

○ 한반도로 접근해오면서 발달하는 위험기상(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 증가 추세로 고품질 관측 자료의 수요 증가

○ 위험기상을 조기탐지하고 신속한 분석․예측을 위한 지상, 고층, 해양, 레이더 관측망의 확대와 관측기술의 고도화 필요성 대두

○ 레이더, 해양, 고층기상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한반도에 발생하는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

※ 국정과제 중 기상예보의 선진화(세부추진과제)를 위한「레이더자료의 국가적인 공동 활용체계 구축」,「해상 관측과 정보 제공 역량 강화」실행계획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고층기상관측자료 활용 확대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 수직측풍자료의 GTS를 통한 국제교환과 공동 활용

— 오토존데(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도입을 위한 관측환경조사

— 라디오미터 관측자료 정확도 검증방안 마련

— 고층기상관측자료의 수집, 처리, 표출프로그램 통합설계

○ 해양기상관측선을 활용한 위험기상 조기탐지 및 해역별 실시간 감시능력 향상

— 하절기 기상관측선 서해 집중 고정배치 및 호우 등 위험기상현상 조기 종합관측 수행

— 너울, 이상파랑 등에 의한 연안수난사고 실시간 감시ㆍ분석체계 구축

— 해상활동이 집중된 평수구역과 도서해역에 소형 파고부이(9개소) 확대

— 울릉도 외해역에 해양기상관측부이 설치로 위험기상 감시 강화

—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해군 등 유관기관 관측자료 공동 활용 확대

○ 레이더 통합 운영 및 관측전략 개선 추진

— 전국 레이더 통합운영을 위한 레이더중앙관제시스템 구축

— 국지적이고 초단기적인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최적 레이더 관측전략 방안 마련

○ 레이더자료 분석․예측 능력 향상과 위험기상 감시 강화

— 퍼지기법의 레이더자료 품질관리 알고리즘 개발

— 0~3시간까지의 레이더 강수량 예측시스템 운영

— 레이더 해설영상 자동생성 시스템 개발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레이더자료 사용자 협의체 구성	'11.1월
	최적 레이더관측전략을 위한 기본계획(안) 수립	'11.2월
	해양기상관측망 확충계획 수립
2/4분기	레이더중앙관제시스템 실시설계 용역	'11.4월
	최적 레이더관측전략 수립 테스트 스케줄 적용 시험
	수직측풍자료의 GTS를 통한 국제교환과 공동 활용	‘11.5월
	장주기파 조기 감시․분석알고리즘 개발
	오토존데(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도입을 위한 관측환경 조사	‘11.6월
3/4분기	레이더관측전략수립을 위한 최적 관측임계값 분석	'11.8월
	기상관측선 서해 집중관측
	퍼지기법의 레이더자료 현장품질관리 알고리즘 적용	‘11.9월
4/4분기	레이더 해설영상 자동생성시스템 개발	'11.10월
	최적 레이더관측전략 적용 추진계획 수립	'11.11월
	라디오미터 관측자료 정확도 검증방안 마련
	레이더중앙관제시스템 구축	'11.12월
	고층기상관측자료의 수집, 처리, 표출프로그램 통합설계
	파고부이 및 울릉도 외해역 해양기상관측부이 확대 완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예보관, 방재관련 유관기관, 국민 및 언론/해양 기인성 위험기상 현상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어업, 해운업, 항만 관련 기관 및 일반 국민

— 최적 레이더관측전략을 마련하여 국지적이고 초단기적인 위험기상 감시 강화로 대국민 기상서비스 향상

— 상층 대기에 대한 입체적 감시로 위험기상의 조기 탐지

—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으로 위험기상 대응 능력 강화

○ (이해관계집단) 국토해양부 등 해양관련 유관기관, 해운조합․여객선사 등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선박회사, 우리나라 연․근해 및 원해를 항행하는 국내외 선사 및 선박 등

□ 기대효과

○ 한반도 주변지역의 관측영역 확대와 집중호우, 폭설 등 위험기상 감시 극대화

○ 해양, 고층, 레이더 등 입체적 관측과 활용기술 개발로 위험기상의 신속한 분석과 예측능력 향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①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
	사업비 계	139	98
	① 해양기상관측망 확충(1232)	117	51	일반회계	단위사업
		(117)	(51)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301)	33	42		세부사업
	▪해양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302)	84	9		세부사업
	② 고층기상관측망 확충(1233)	22	47	일반회계	단위사업
		(22)	(47)
	▪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301)	20	20		세부사업
	▪기상레이더 운영(302)	2	26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고층관측자료의 예보제공율 (%)	90.2	90.4	98.4	98.6	○'10년 효율적 유지보수로 장비의 오작동을 최소화하였으며 ’11년도 이와 유사하게 책정, 목표치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eqn: { {SUM from { {n }=1} to M } L ~(S sub n `)} over { M~×~N~×~8~}] L : 입력된 자료개수 M : 설치된 장비수 N : 지역모델(10Km)운영일수 S : 지점번호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종합기상정보시스템 통계자료)
레이더자료 품질관리지수 (%)	-	-	-	43.0	○신규지표로, 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기본계획(’11～’15) 및 레이더 기반의 강우량 추정․예측정확도의 상승세․천정효과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공동 활용 레이더 총수는 27대이며, ’15년까지 중앙품질관리 활용기술 개발 총수는 26개임.	레이더자료 품질관리지수(%) [eqn: = {QC+QPE+QPF} over {3} ``] ①레이더품질관리개선도(QC) [eqn: =Q`C _{s} +Q`C _{c} `][eqn: = LEFT ( {Q _{i}} over {I} + {Q _{j}} over {J} RIGHT ) TIMES 100``] QCs:현장품질관리 적용율 Qi:현장품질관리 알고리즘 적용 레이더수 I:공동활용 레이더 총수 QCc:중앙품질관리 개선율 Qj:중앙품질관리 활용기술개발수 J:중앙품질관리 활용기술개발 총수 ②강우량 추정정확도(QPE) ×100 Rr: 레이더 일누적 강우량 Gr: AWS 일누적우량자료 ③강우량 예측정확도(QPF) [eqn: = {정확히`예측한`경우} over {강수`발생과`관련된`전체`경우}][eqn: =` LEFT ( {H} over {H+F+M} RIGHT ) ` TIMES 100`] H:예보가 적중한 경우 F:강수예보는 있었으나 실제 강수가 없는 경우 M:실제 강수가 있었으나 강수예보는 없는 경우	자체보고자료
해상 위험기상 감시율	92.6	93.6	95.6	96.0	○최근 3년간 해상특보발표 증가추세와 해상장비 장애에 따른 장비복구시간 및 천정효과를 고려하여 설정 -설치지점(해상)의 특성에 따른 기상조건으로 육상장비(AWS, ASOS)에 비해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 ▪’08년 10.38일, ’09년 19.20일, ’10년 14.26일 ▪3년 평균 : 14.82일 소요 ※ 육상장비 평균 복구시간 : ’08년 13.84시간, ’09년 16.48시간 -최근 3년간 해상특보 발표 횟수 약 1.2배 증가 ▪해상특보현황 : 219건(’08년)→257건((’09년)→302건(’10년)	해상 위험기상 감시율 =(특보 시 정상가동 해양 장비 수) /(해당해역 해양 장비 수)×100 ①특보 시 정상가동 해양장비 수 =장애관리시스템에서 정상가동으로 처리된 장비 수 ②해당해역 해양 장비 수 =현업가동 중인 부이, 등표, 파랑계 수량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통계자료)

□ 위험기상 예측모델 개발 (Ⅰ-1-②)

□ 추진배경(목적)

○ 기존의 예측모델(전지구, 지역)은 공간분해능이 낮아 소규모의 강한 위험기상 현상에 대한 표현력의 한계가 존재하고,

— 역학모델의 예측능력은 3～6시간 이후 급격히 저하되어,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확도가 떨어짐

○ 따라서 통합모델 기반으로 고해상도 위험기상 예측모델을 구축하여

— 위험기상에 대한 상세한 예측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 레이더와 같은 조밀한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수시로 예측시나리오를 갱신하여

— 6～12시간까지의 위험기상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위와 같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해상도 위험기상 예측자료를 제공하여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통합모델을 이용한 위험기상 예측모델 체계 구축 및 시험운영

— 고해상도 지형, 지표조건, 해수온도 등의 모델 운영 기초 자료 고도화(2월)

— 강수생산 지체시간 단축을 위한 잠열너징(레이더-AWS 강수량 활용) 기법의 최적화(3월)

— 3시간 간격 분석-예측(12시간) 순환 시스템의 산출결과 시범 제공(7월)

— 산출된 예측 자료의 강수, 바람, 지표 기온 등의 특성분석(10월)

— 초단시간 분석 및 예측시스템 구름분석자료(cloud fraction) 동화를 위한 전처리 과정 구축

○ 고해상도 관측자료 활용 최적화 체계 구축

— 수치모델 결과를 이용한 레이더 시선속도 자료 모니터링 체계 구축(4월)

— 레이더 사이트별로 품질검사가 강화된 시선속도 자료의 예측 민감도 분석(9월)

— 레이더 반사도 자료 동화를 위한 코드작성 및 결과분석(KWRF 기반)

○ 위험기상 예측모델 강수 예측 능력 개선

— 구름 및 강수 생산과정 민감도 실험(5월)

— 지표자료 정교화에 따른 민감도 실험(11월)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해상도 지형, 지표조건, 해수온도 등의 모델 운영 기초 자료 고도화	'11.2월
	강수생산 시간 단축을 위한 잠열너징 기법 최적화	'11.3월
2/4분기	수치모델 결과를 이용한 레이더 시선속도 자료 모니터링 체계 구축	'11.4월
	구름 및 강수 생산과정 민감도 실험	'11.5월
3/4분기	3시간 간격 분석-예측(12시간) 순환 시스템의 산출 결과 시범 제공	'11.7월
	레이더 사이트별로 품질검사가 강화된 시선속도 자료의 예측 민감도 분석	'11.9월
4/4분기	시범 제공된 예측 자료의 강수, 바람, 지표 기온 등의 특성 분석	'11.10월
	지표자료 정교화에 따른 민감도 실험	'11.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일반국민) 시공간적으로 상세한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생활의 편리성과 안정성 도모

○ (유관기관) 위험기상 예측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재 대책 마련 가능

○ (일반기업) 위험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물류사업 등에 대한 단시간 계획 수립으로 자원 보호와 효율적 분배로 손해 저감 및 이익 창출

○ (기상사업자) 특정 수요자에게 안전관련 기상 정보 제공으로 기상산업시장 규모 확대

□ 기대효과

○ 시ㆍ공간적으로 상세한 국지기상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위험기상 예측모델의 현업운영('12년) 기반 마련

○ 돌발홍수 등 국지적 위험기상 예측능력 향상으로 재해경감에 기여

○ 통합모델 내의 레이더 시선속도 자료 활용 루틴 개발 및 정교화로 기상청 레이더를 활용하여 위험기상 예측능력 제고

○ 수치모델 결과를 이용한 레이더 품질 모니터링으로 레이더 자료 품질 개선 기반 마련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I-1-② 위험기상 예측모델 개발
	사업비 계	10	9
	①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1140)	10	9	일반회계	단위사업
		(53)	(52)
	▪수치예보시스템 개선(500)	10	9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예측모델 강수정확도 달성율	-	-	-	90.0	○기존의 검증방법으로는 지역예보모델에 비해 검증 값 낮음 ○영국기상청(1.5km 운영)은 지역예보모델 대비 약 87% ＊영국기상청 내부문서: "UKV(1.5km)-NAE(12km) assessment, December 2010 (Bornemann et al)" ○따라서 목표치를 도전적인 90%로 설정	달성율(%) = A/B×100 ①A:개발모델의 강수 검증지수 (6시간 누적 강수 12.5mm, TS) ②B:현업지역모델의 강수 검증지수 (6시간 누적 강수 12.5mm, TS) -TS=H/(H+M+F) -기간: 시험운영기간(‘11.7～12월, 1일 1회) ＊개발모델의 해상도는 현업지역모델의 해상도와 동일하게 유지 가능	자체보고자료 -구축단계(‘11년)에서 사용 가능. 향후 개선 예정

□ 위험기상 대비 정책능력 강화 (Ⅰ-1-③)

□ 추진배경(목적)

○ 특이기상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기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

○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상정보의 안정적 제공(기상법 제4조)

○ 예보 및 특보업무 수행(기상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새로운 위험기상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기상특보 기준 개선

— 강우강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호우특보 개선(6월)

— 도시, 교외지역, 산지 및 도서의 폭염특보 발표기준 차별화(6월)

○ “극한 위험기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특별 기상서비스 제공

— 특이기상분석 제고를 위한 예보분석관 T/F팀 제도화 추진

— 방재기관 대상 심층 분석된 특이기상 발생가능성 정보제공(수시)

○ 초단기예보 서비스 확대

－ 한반도 전 지역으로 초단기예보 서비스 지역 확대(6월)

— 초단기예보 예보요소에 낙뢰 추가(6월)

○ 위험기상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재유관기관 협력강화

— 여름철/겨울철 유관기관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개최(5, 11월)

○ 위험기상 판단 3D 구조도 개발(11월)

— 한반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위험기상 현상별 3차원 구조도 작성

※ 최근 10년간('01～'10) AWS 자료, ECMWF 일기도 자료 활용

○ 폭염, 안개 등 새로운 위험기상 대처 강화

— 양로원, 경로당, 보건소 담당공무원 대상 폭염정보 SMS 서비스(5월)

— 유관기관 시정관측자료 공동활용시스템 구축(8월)

※ 한국도로공사, 해군 등 유관기관 시정자료 COMIS 통합표출

— 안개관측정보 실시간 제공(10월)

※ 도로관리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방재담당자

— 지역특화모델을 활용한 안개가이던스 개발(11월)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특보(호우, 폭염) 발표기준 개선 계획(안) 수립	'11.1월
	특보(호우, 폭염) 발표기준 재설정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11.2월
2/4분기	여름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개최	'11.5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폭염정보 SMS 서비스
	특보(호우, 폭염) 발표기준 재설정	'11.6월
	초단기 예보요소에 낙뢰 추가
	초단기예보 서비스 지역 확대 및 정상 운영
3/4분기	유관기관 시정관측자료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11.8월
4/4분기	안개관측정보 실시간 제공	'11.10월
	겨울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개최	'11.11월
	위험기상 판단 구조도 개발
	지역특화모델을 활용한 안개가이던스 개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 소방방재청, 한국도로공사 등 방재기관,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 실효성 있는 기상특보 운영으로 효율적인 방재업무 수행 및 선제적 방재대응 능력 강화

○ 이해관계집단

— 초단기예보요소 추가 : 낙뢰로 인한 피해 예상 분야(골프장, 한전 등 레저 및 전기산업 분야)

— 폭염특보 기준 개선 : 농수축산 및 의료분야(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 기대효과

○ 방재 유관기관 위험기상 정보지원 강화로 선제적 방재업무 수행

○ 국민 안전 중심의 특보운영으로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유관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만족도(%)	77.1	81.2	83.9	84.0	○3년 평균치 80.7%보다 향상된 84.0%를 목표치로 설정	유관기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기상특보 만족도(%)	64.3	68.8	81.7	82.0	○3년 평균치 71.6%보다 향상된 82.0%를 목표치로 설정	유관기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황사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Ⅰ-1-④)

□ 추진배경(목적)

○ 최근 황사 발생의 증가와 농도가 짙어지면서 황사로 인한 국민 건강 보호와 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황사대책이 필요

○ 기상청 등 정부 관계부처합동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수립('08.5)

— 황사 입체 관측망 구축을 위해 발원지 황사관측망을 확충하고,

※ 국외(13): 황사감시기상탑 3개소(몽골 2, 중국 1), 한중 황사공동관측망 10개소

※ 국내(38): 미세먼지관측망 28개소, 황사입자계수기 7개소, 라이더 3개소

— 정확한 황사예보를 위한 황사예측모델 개발 및 개선을 추진

※ 황사예보정확도 지속적 향상 : 62.8('08) → 66.2('09) → 71.1('10)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2010.6.28) 제3조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동아시아 황사종합감시․분석을 통한 황사예보 지원

— 발원지(중국, 몽골) 및 국내 황사감시망 및 황사해외모니터 운영

— 황사전문예보관 운영과 대국민 황사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 황사 계절예측시스템 운영

○ 서울 황사감시센터 운영

— 황사, 연무의 물리․화학․광학 특성 분석

— 준 실시간 화학분석을 통한 황사, 연무 분석기술 개발

○ 황사모델 개선을 통한 예측능력 향상

— 통합수치예보모델(UM) 기반 공기궤적분석시스템 현업화

— 극궤도 위성 황사지수(D*-parameter) 현업화

— 황사관측자료(위성 및 지상관측)를 활용한 자료동화기술 개발

— 황사․연무 통합 예측시스템 기반 구축

○ 동북아 황사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몽골기상청 황사단기모델(MGL-ADAM) 운영 기술 지원

— 한․중․일 황사공동연구단 실무그룹Ⅰ 의장 활동 수행

— 세계기상기구(WMO) SDS-WAS 아시아 운영위원회 활동

— 전지구 에어러솔 관측소 운영 및 활용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황사 전문예보관 운영(1～5월)	'11.1월
	황사 계절예측시스템 운영	'11.2월
	통합 모델(UM)기반 공기 궤적분석시스템 현업화	'11.3월
	대국민 황사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2/4분기	서울 황사감시센터 운영(황사의 물리, 화학, 광학 특성 분석)	'11.5월
	황사 해외모니터 활동우수자 포상	'11.6월
3/4분기	한․중 황사공동관측망 정도검사 실시	'11.9월
4/4분기	황사모니터링 장비 추가 설치․운영	'11.10월
	극궤도 위성 황사지수(D*-parameter) 현업화	'11.11월
	황사 자료동화 시스템 시험 운영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국민

— 동아시아 황사종합감시 및 예측역량 향상을 통한 황사예보정확도 향상으로 황사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및 산업피해 경감

○ 이해관계자 :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보건연구,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 거동 조사

□ 기대효과

○ 동아시아 황사의 발생과 이동에 대한 종합감시체제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로 실시간 황사감시 능력강화

○ 첨단 황사감시기법과 예보기술 개발에 따른 황사예측능력 향상과 신속한 정보 전달로 국민 건강보호 및 황사피해 최소화에 기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④ 황사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사업비 계	13	12
	①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R&D)(3136)	13	12	일반회계	단위사업
		(84)	(100)
	▪황사감시 예측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304)	13	12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황사예보정확도 (황사유무, %)	62.8	66.2	71.1	72.0	○최근 3년 실적이 상승 추세이나, 현 황사예보기술 수준과 임계값을 고려하여 3년간 평균(66.7%) 보다 5.3% 높은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황사발원지로부터 우리나라로 황사가 이동하는 시간 변동이 큰 것을 감안할 때 70%정도가 황사예보정확도 임계값임. ※정부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2008.5, 기상청 등 정부부처 합동)에서는 2012년까지 황사예보정확도 목표가 70%였음	임계성공지수(%) CSI=H/(H+M+F) ×100 ①H : 황사를 예보하고 황사가 관측된 경우 수 ②M : 황사를 예보하지 않았으나 황사가 관측된 경우 수 ③F : 황사를 예보하였지만 황사가 관측되지 않은 경우 수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예보정책과 통계자료)
황사농도 단기 예측모델 정확도(%)	-	-	-	66.0	○최근 3년 평균값(61.8%)보다 4.2% 가 높고, 가장 높은 실적치(66.0%)를 고려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2010년 모델정확도 낮은 이유 -1월 황사 시 미출현 모의(0점) → 사계절용 모델 개발 필요 ※통합수치모델(UM) 기반 사계절용 황사농도 단기예측모델을 현업화(9월)하여 운영 중임 ※최근 3년간 내부 계산결과(‘11년 신규지표) : ‘08년 65.0, ’09년 66.0%, ‘10년 54.5)	황사농도단기예측모델 정확도 =∑[사례별 정확도 지수/총 사례 수×10점)]×100% ①사례별 정확도 지수 : 황사발생시 시간별 예보모델결과에 대한 황사 출현, 경로, 강도 적중률을 점수로 환산(요소별 가중치 부여, 10점 만점) ＊출현 적중 시 2점 ＊출현·경로 적중 시 5점 ＊출현·경로·강도 적중 시 10점 ②판정기준 ＊출현: 총 먼지량 100㎍/㎥ 이상의 국내 통과 여부 ＊경로: 지표 200 ㎍/㎥ 이상의 국내 통과 여부 ＊강도: 통과한 황사에 대해 특보기준에 따라 3등분	자체보고자료

□ 태풍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Ⅰ-1-⑤)

□ 추진배경(목적)

○ 태풍 발생지역과 이상 진로 등이 증가함에 따라 태풍의 발생과 진로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를 보임

○ 태풍피해 저감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측능력 향상이 필요하고, 태풍에 대한 국가 간 긴밀한 협력 강화가 요구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태풍발생 감시 및 분석 예보 강화

— 태풍 진로, 강도 등 재분석 실시 및 2010 태풍 분석보고서 발간(4월)

— 태풍전용모델(TWRF)에 의한 현업화로 태풍 5일 예보 정상운영(4월)

— 태풍정보생산 모의훈련 실시(4월)

— 2011 태풍방재대책 워크숍 개최(5월)

○ 태풍 계절예측시스템 현업화

— 국내 학ㆍ관 협력을 기반으로 다중 통계모델 활용(5월～)

— 여름철(6∼8월), 가을철(9∼11월) 태풍전망 생산(5, 8월)

— 태풍 계절예측시스템 구축 결과 보고(11월)

○ 태풍예보 및 분석시스템(TAPS-2) 개선

— 열대저압부(TD) 예보기술 개발(7월)

— 지점간 거리 및 도달 예상시간 자동 산출 기술 개발(9월)

— 태풍정보 발표에 따른 특보시나리오 작성 및 평가기술 개발(11월)

○ 국제협력을 통한 국내외 위상 강화

— 제43차 태풍위원회 개최(1월), 한ㆍ중 태풍워크숍 개최(12월)

— 태풍위원회 연구 장학생 초청 공동연구 수행(9~11월)

○ 대국민 서비스 강화

— 태풍정보 서비스를 위한 동적 홈페이지 개발(11월)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43차 태풍위원회 개최	'11.1월
	태풍전용모델(TWRF) 현업화 심의 요청
	태풍계절예측시스템 구축 계획수립	‘11.2월
2/4분기	태풍 5일 예보 정상 운영	'11.4월
	2010 태풍 분석보고서 발간 및 배포
	여름철 태풍 계절 예측(6∼8월)	'11.5월
	2011 태풍 방재 대책 워크숍
3/4분기	열대저압부(TD) 예보기술 개발	'11.7월
	가을철 태풍 계절 예측(9∼11월)	'11.8월
4/4분기	태풍정보 서비스를 위한 동적 홈페이지 개발	'11.11월
	태풍 계절예측시스템 현업화 및 결과 보고
	한·중 태풍 워크숍 개최	'11.12월
	태풍위원회 연구 장학생 초청 공동연구 수행 결과보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태풍 5일 예보에 의한 사전 예방과 적절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발생 최소화

— 수혜자 : 우리나라 국민, 태풍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국 국민

— 이해관계자 : 국내․외 자연재해관련 유관기관(방재기관) 등

□ 기대효과

○ 태풍 감시시스템 강화로 한반도에 접근하는 태풍의 피해 최소화

○ 선진국 수준의 태풍 분석ㆍ예보시스템 구축으로 태풍예보정확도 향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⑤ 태풍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사업비 계	3	5
	① 국가태풍센터운영(1131)	3	5	일반회계	단위사업
		(5)	(7)
	▪국가태풍센터운영(301)	3	5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태풍예보정확도(㎞) (48시간 태풍진로 절대오차)	229	213	207	205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진로 패턴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지난 3년('08~'10)간 태풍예보오차를 평균한(216km) 값에 대해 5% 향상한 값을 목표치로 적극적 설정	48시간 태풍진로 예보 오차 = ①N: 예보횟수, ②F: 48시간 예보 태풍중심 위치 ③O: 관측한 태풍중심위치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통계자료)
태풍 전용모델 예보정확도(㎞) (48시간 태풍진로 절대오차)	-	340	264	259	○2010 태풍전용모델 오차 264km 에 5km 향상한 값을 태풍전용모델(TWRF)의 48시간 진로예보 오차를 목표로 설정	태풍 전용모델 예보 정확도 = ①N: 예보횟수, ②F: 48시간 예보 태풍중심 위치 ③O: 관측한 태풍중심위치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통계자료)

□ 초단기 예보시스템 개발 (Ⅰ-1-⑥)

□ 추진배경(목적)

○ 초단기예보를 동네예보에 성공적으로 접목하기 위하여 초단기예측모델을 개선하고 실황분석기법의 고도화가 필요

○ 한반도의 기상환경에 맞는 한국형 실황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량적 강수예측능력을 향상시키고,

○ 위험기상현상 중 낙뢰에 대한 새로운 기상서비스 개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초단기예보시스템 개선 및 동네예보 지원기술 강화

— 동네예보에서 정량적 강설량 판단을 위한 가이던스 개발

— 지형을 고려한 실황분석기법

— 초단기 모델을 위한 레이더자료 통합전처리과정 개발

— 실황분석 및 초단기예측모델 개선사항을 동네예보에 적용

— 수도권지역 특화 4차원 분석시스템 시험운영

— 초단기모델을 위한 천리안위성 전처리기술개발

— 초단기 기상분석 및 예측시스템의 ’11년도 운영결과의 종합평가

○ 한국형 강수실황예측시스템 개발

— 강수실황예측시스템(MAPLE)에 강설지역 판별 적용

— 한국형 강수실황예측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

○ 낙뢰 발생지역에 대한 확률예측시스템 개발

— 낙뢰 실황예측시스템 개선 및 확률예측시스템 개발과 시험운영

○ 실황에 대한 고품질의 3차원 재분석 자료 생산

— '06년, '10년 고해상도 재분석 자료 생산

— 한반도 합성강수량 생산(’06∼’10, 5년분)

○ 위험기상에 대한 수요자 밀착형 전용예측시스템 개발

— 호우관련 재해발생 DB 구축

—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악예측전용시스템 구축

— 대형 산불 빈발지역에 대한 기상-산불 접합모델 시범운영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호우관련 재해발생 DB 구축	'11.1월
	강수실황예측시스템 강설지역 판별 적용
	동네예보 정량적 강설량 판단을 위한 가이던스 개발	'11.2월
	지형을 고려한 실황분석기법 개발	'11.3월
2/4분기	낙뢰 실황예측시스템 개선 및 시험운영	'11.4월
	수도권 4차원 분석시스템 개발
	한국형 강수실황예측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	'11.5월
	초단기모델전용 레이더자료 통합전처리과정 구축
	실황분석 및 초단기예측모델 개선 사항 동네예보 적용	'11.6월
3/4분기	수도권 고해상도 특화예측시스템 개발	'11.8월
	낙뢰 확률예측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
	초단기모델을 위한 천리안위성 전처리기술개발	'11.9월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악예측시스템 개발
4/4분기	한반도 합성강수량 생산(’06∼’10, 5년분)	'11.10월
	산불예측운영체계 구축
	2006년도 고해상도 재분석 자료 생산	'11.11월
	초단기예측시스템의 ’11년도 운영결과 종합평가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의 수혜자 : 국민,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국방부

— 초단기예보를 동네예보에 접목하여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 실시

— 낙뢰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한 기상정보와 국민생활간의 접점 최소화

— 초단기 예측모델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활용

○ 이해관계자 : 기상사업자

— 새로운 대국민 기상서비스 시행으로 사업영역 축소우려에 따른 거부감 우려

□ 기대효과

○ 초단기예보서비스를 통한 최신의 기상정보 제공으로 기상예보의 틈새를 최소화하여 예보신뢰도 향상에 기여

○ 위험기상현상인 낙뢰에 대한 새로운 기상서비스를 개발하여 재해경감에 능동적으로 대처

○ 위험기상에 대한 국제수준의 기상예보기술 확보와 독자화를 통한 자연재해피해 저감에 기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⑥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
	사업비 계	8	8
	① 선진기상기술개발(3133)	8	8	일반회계	단위사업
		(47)	(71)
	▪선진기상기술개발연구(301) - 초단기 악천후 예측대응기술개발	8	8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초단기예측시스템 예측숙련도(%)	22.4	26.1	24.8	26.1	○초단기 기상분석 및 예측시스템의 예측성 향상 경향을 반영하여 설정 ○지표의 변동성이 커서 최근 3년간 최고치를 목표치로 설정	초단기예측시스템 예측숙련도(%) = H(Hits), M(Misses), F(False alarms), E= ＊예측강수: 6시간 누적강우량 12.5㎜기준 ＊관측강수: AWS 강우관측자료	자체보고자료
고해상도 재분석 자료 생산 및 활용도 지수	-	3.3	15.0	26.7	○고해상도 재분석자료 2년분 생산 (‘06년도, ’10년도) ○내ㆍ외부 기관 재분석자료 제공 및 활용도 10건 이상 -목표치 산출내역 = (5/15 + 20/100)/2×100=26.7 * 2010년 12월 현재 실적 -'07∼‘09(3개년) 재분석자료 생산 완료 -외부기관 10건 제공	고해상도 재분석자료 생산 및 활용도 지수(%) =(B_달성/B_목표치)+(C_달성/C_목표치)÷2×100 ①B_달성: 누적 달성년수 B_목표치: 최종 목표 생산년수(15년) ②C_달성: 누적활용건수 C_목표치: 최종목표활용건수(100건) ＊고해상도 재분석자료는 5km 해상도, 1시간 간격, 3차원 분석	자체보고자료

성과목표Ⅰ-2		기후변화 적응․대응 역량 강화

(1) 주요 내용

□ 기후변화 국가대응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실용적 인프라 강화

○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저감 분야별 융합행정 체계 구축 및 제도 정비

○ 지역기후정보의 실용화를 위한 지역별 산․학․연․관 다학제 컨소시엄 활성화

○ 기후변화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 증대에 따른 기후변화 대국민 이해 확산 및 지역기후정보 활용 증진

□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제공․활용 기술 개발

○ 기후변화 과학정보의 실용화 지원을 위한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발굴

○ 기후변화감시 선도적 역할수행을 위한 극미량 온실가스 감시기술 구현

○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및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지구시스템모델 및 지역기후모델 개발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제고

녹색성장 국가대응 체계  기반 조성

기후변화 국가대응 인프라 강화

기후변화 적응ㆍ대응 역량강화

성과목표 주요내용

성과목표

전략목표

기후변화에 의한 미래위험에 사전 대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기후변화 대응 역량지수	-	45.7	60.5	67.5	‘10년 신규 지표로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산출하여 지수로 평가	대응역량지수 =[(A+B)/2]×100 ①A: 기후업무관련 정책 채택율 ②B: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률	자체보고자료 (각각의 세부지표 결과를 토대로 지수 산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60년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제시 이후,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업무 추진

○ (환경부) ‘녹색생활 혁명으로 저탄소사회 구현’을 목표로 업무 추진

— ‘녹색은 돈이다!’, ‘녹색은 생활이다!’라는 주제도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Me First 운동 전개

— 녹색화 표준모델 수립 및 기후변화대응 선도모델 창출을 위한 녹색성장 5대 선도 지역 조성 사업 추진

※ 5대 선도 지역 조성사업: ‘녹색명품-새만금조성’, ‘수도권매립지-세계최고 환경명소로 브랜드화’, ‘단양권-폐자원 순환망 구축’, ‘창원권-생태관광 거점지역’, ‘강릉시-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농림수산식품부) 작물 재배적지 변동 영향평가 및 온난화 적응 아열대 신 소득 작물 개발 등 선제적 대응기술 개발 추진

○ (지식경제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과 단계별 녹색경영 전략모델 개발․보급 및 녹색경영 정책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추진

○ (국토해양부) 저탄소 녹색 도시계획 표준모델(안) 마련과 인천 청라, 세종시를 중심으로 물순환시스템 등 녹색기술 적용사업 추진

□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 증대로 인한 부처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 부처 간 공조․융합행정체계 활성화 및 내적 기반 정비

○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처와의 정책 소통 및 실질적 협력 강화

—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에 대한 선제적 정보공유와 기후변화 관련 공동문제 해결방안의 선제적 제안

— 기후변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다룬 국가보고서의 공동 제작․발간 추진

○ 안정적 기후변화 영역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추진

— 기상법과 같은 법 하위법령에 수문기후업무,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인준 권고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명문화 추진

(4) 기타

□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의제로 선정하고 대응 전략 마련

— 리우 세계환경정상회의 이후 교토의정서 채택(‘97.12), 유엔 안보리에서 기후변화논의(’07.4) 및 발리로드맵 채택(‘07.12)

－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은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 추진

※ 기후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 및 적응정책 수립 필요성 제기

○ 과학정보에 근거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기술 개발

— 영국,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지역기후모델을 사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노력 진행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모델, 시나리오 등 기반 인프라 구축 초기 단계

— 차세대 지구시스템모델 개발을 위하여 영국과 MoU 체결․개발 착수

－ 독일, 미국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한반도 고해상도 시나리오 생산․제공 시작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 IP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인 배출전망대비 30% 감축('05년 대비 4% 감축)으로 설정

* BAU(Business As Usual, 通常經營推計方式): 특별한 조치(저탄소녹색성장 등)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 즉,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기후변화과학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 (Ⅰ-2-①)

□ 추진배경(목적)

○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저감․적응 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과학 관련 체계 및 제도 정비 강화

○ 기후변화과학 주관부처로서 기능 및 역할 강화를 통해 범정부 녹색성장 추진의 선도적 역할 수행

○ 기후변화에 대한 전 국가적 관심 증가에 따라 대국민 및 언론 홍보 강화를 통한 이해도 증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구환경변화에 대해 효율적 대응을 위한 체계 및 제도 정비

－ 기상법 제6장(기후) 및 하위법령에 기상청의 기후․기후변화 관련 업무 확대․보강

－ 기후변화대응 국가정책지원에 대해 선제적 수행을 위한 기능 강화

○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대응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역할․기능 강화

－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가 정책의 선제적 대응 및 이행 강화

※「녹색성장 5개년 계획('09.7월, 13개 과제 참여)」및「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10년 11월, 12개 과제 참여)」

－ 녹색성장 정책과 기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국기후관계관 회의 개최 정례화

－ 기후변화 적응 및 저감 분야별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환경-기상 정책 발전 포럼’ 실용적 활성화로 기후변화과학 및 적응 관련 정책 소통 및 실질적 협력 강화

－ ‘기상청-녹색위 정책 협의’ 정례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선제적 대응 기여

－ 기후자문협의회 정례 개최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 추진

○ 기후변화에 대한 대국민 이해 확산 및 저변 확대

－ 기후변화에 대한 분야별(해양, 방재, 수문 등) 정책 발굴․모색을 위한 기후변화과학 정책 토론회 개최

－ 기후변화과학 이해도 제고를 위한 수준별․분야별 홍보 강화 및 중․고등학생용 기후변화 토론용 책자 발간

－ 기후변화과학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수요자가 요구하는 차별화된 콘텐츠의 지속적 발굴을 통해 기후변화정보센터(www.climate.go.kr)의 효율적 개편․운영 추진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후업무발전 종합계획(2010~2014) 세부이행계획 수립․시행	'11.1월
	기후업무 관련 업무규정 개정 계획 수립	'11.2월
2/4분기	기후변화과학 정책 토론회 개최	'11.5월
	UNFCCC 과학기술자문부속회의(SBSTA34) 정부대표 역할 수행	'11.6월
3/4분기	기후업무 관련 규정 개정	'11.8월
	중․고등학생용 기후변화 토론용 책자 발간	‘11.9월
4/4분기	제2회 전국기후관계관 회의 개최	'11.11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부대표 역할 수행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관련부처) 기후변화과학(감시, 예측 등)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가 대응 정책 수립에 기여

○ (일반국민) 수요자 중심의 기후변화과학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후변화과학 분야 대국민 이해도 제고

□ 기대효과

○ 기후변화과학 관련 기능 및 역할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감시․예측에 대한 과학적 정보 생산․제공 및 신성장 동력 지원

○ 국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기후변화 정보서비스 구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기후업무관련 정책채택율(%)

-

65.0

75.0

80.0

○‘기후업무 관련 정책 채택율’ 시행연도인 ‘09년 실적치 65%를 기준으로 매년 5% 증가치를 당해연도 목표치로 설정

기후업무관련 정책 채택율

=(채택건수/목표건수) ×100

연도	‘10	‘11	‘12	‘13
목표 건수	4	5	7	10

＊기후변화관련 행사(포럼, 워크숍, 협의회, 토론회 등) 및 자체 발굴을 통해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한 건 수

자체보고자료

□ 국가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과학정보 제공 (Ⅰ-2-②)

□ 추진배경(목적)

○ 한반도 기후변화감시망 운영 및 국제협력 강화로 기후변화감시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 활동 동참 및 기후변화과학의 기초가 되는 감시정보 확보 및 제공

○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의 근간인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제공․활용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및 정보 활용도 제고

○ 국가 기후변화 적응․완화․국제협상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후변화 과학정보 산출 및 활용 기반을 통해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체계적인 한반도 기후변화감시망 운영 및 국제협력 선도

—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요소 생산 및 분석정보 제공

— 기후변화감시 국내외적 선도역할 수행을 위한 WMO 극미량 온실가스 세계표준센터 유치 추진

— 제3차 아시아 기후변화감시 국제워크숍 개최 및 2010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 발간

— 기후변화감시망 확충

※ (1) 남극세종과학기지 기후변화감시소 운영 및 관측자료 공유

(2)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업무 시범 운영 체계 구축

(3) 기후변화감시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관측망 확대

— 한반도 주변 해역 기후변화감시 특별관측 및 온실가스 샘플링 지점 확대

○ 기후변화 과학정보 활용도 제고

— 정책결정자, 과학정보 활용자 등 수요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과학정보의 가공, 관리, 서비스 기술개발․제공

—「기후변화 시나리오 사용자 워크숍」개최(4월)

—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계획 수립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0년 기후변화 R&D사업 추진중간점검	'11.1월
	온실가스 세계표준센터 설립 제안서 제출	'11.2월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계획 수립
2/4분기	「기후변화 시나리오 사용자 워크숍」개최	'11.4월
	2010년 기후변화 R&D사업 최종평가
	2011년 기후변화 R&D사업 착수보고회	'11.5월
	2010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 발간	'11.6월
3/4분기	한반도 주변해역 온실가스 샘플링 관측	‘11.7월
	기후변화 시나리오 확대 제공계획 수립
	2010년 기후변화 R&D 주요성과 보고	'11.8월
4/4분기	WMO 극미량 온실가스 세계표준센터 유치	‘11.10월
	제3차 아시아 기후변화감시 국제워크숍 개최
	독도 기후변화감시 시범운영 체계 구축
	2012년 기후변화 R&D사업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11.11월
	울릉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축을 위한 설계 완료
	기후변화 시나리오 웹 서비스 운영 결과보고	'11.12월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시스템 구축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수행하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과학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 고품질의 기후변화 과학정보 제공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적응, 완화, 국제협력 등)분야 정책결정자의 정책 성공률 향상 기대

— 국가 기후변화 7개 분야(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적응대책을 지원하는 핵심기반대책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의 과학정보 필요성 강조(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 기대효과

○ 국가표준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과학정보 제공을 통해 기후변화적응 분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

○ 선진 수준 모델 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예측 핵심 기술 확보 및 고품질의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에 기여

○ 기후변화 과학정보 및 정책 자료에 대한 접근성 확보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2-② 국가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과학정보 제공
	사업비 계	77	92
	① 기후변화감시(1331)	9	27	일반회계	단위사업
		(12)	(55)
	▪기후변화관측망 보강(301)	9	8		세부사업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신설(305)	-	19		세부사업
	② 기상기후지진기술개발사업(7135)	68	65	일반회계	단위사업
		(168)	(185)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지원강화(303)	68	65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기후변화 감시자료 활용률(%)	57.0	64.0	71.0	75.0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0년도 실적인 71%를 감안하여 ’11년에 75% 목표 설정	[(GAW 자료센터 등록 분석 요소 수)/10×0.5 +(지구대기감시보고서 수록 요소 수)/50×0.5] ×100	GAW 자료센터 및 지구대기감시보고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율(%)	14.1	26.3	50.0	55.0	○웹 제공 시작년도(‘10년) 기준 매년 5% 증가를 목표치로 함 ＊‘10년부터 웹 기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시스템 운영으로 실적 대폭 증가. 이로 인한 ’11년도 이후 측정방법 및 목표치 재설정	C = (B/(A×2))×100 ①A: 웹 제공 시작년도 제공건수 ②B: 해당년도 제공건수 ③C: 제공율 ＊기후변화정보센터를 통하여 신청한 자료 요청서의 자료 활용 목적	관리시스템의 요청서 목록

□ 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 (Ⅰ-2-③)

□ 추진배경(목적)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가입국('94.3.1)으로서 지역 기후변화 과학연구 및 영향평가 연구수행의 의무사항과 함께 교토의정서 제10조에 의거 당사자의 공약이행을 통한 활동 수행이 필요

○ 또한 기상법 제6장(기후) 제20조(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의무),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등 기후관련 법령 근거에 의해 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기술 개발 필요

○ 2009년 수립된 ‘녹색성장 국가전략’ 등 국가차원 기후변화 대응 상위 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으로서 포함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10년) 제40조(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국가차원 대책 수립에 필요한 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예측기술 개발 및 과학정보 산출을 수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및 기후변화과학정보 생산

— 대표농도경로(RCP*)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및 분석

＊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 IPCC 5차 평가보고서를 위하여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온실가스 대표농도경로

— 관측/시나리오 자료를 활용한 전지구/한반도 기후변화 특성 분석

○ 기후변화 시나리오 사용자를 위한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 북한지역 농림 분야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 RCP 기반 1㎞ 규모 한반도 고해상도 시나리오 전망자료 산출

○ 선진국 수준의 지구시스템모델 및 지역기후모델 개발

— 지구시스템모델 원형체계 및 사용자지원시스템 기반구축

— 황순환 및 기후과정 모듈의 결합에 따른 민감도 분석 및 검증

— 지구시스템모델과 연계된 지역기후모델 수행환경 구축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한ㆍ영 과학계획서에 따른 분기보고서 작성	'11.1월
	북한지역 농림 분야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11.3월	한반도기상기후팀
2/4분기	고분해능 탄소추적시스템 구축	'11.4월
	기후변화 이해하기 발간(3권)	'11.5월
	한․영 과학계획서 이행에 따른 분기보고서 작성
	통합모델(UM)기반 지역기후모델 구축 및 활용 기술노트 작성	'11.6월
3/4분기	국립기상연구소-한국해양연구원 기후공동 워크숍 개최	'11.7월
	한․영 과학계획서 이행에 따른 분기보고서 작성
	동아시아 지역기후변화 상세화 공동연구(CORDEX) 국제 워크숍 개최	'11.9월
	지구시스템모델 공개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단 구성
4/4분기	한․영 과학계획서 이행에 따른 분기보고서 작성	'11.10월
	전지구 및 지역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및 분석	'11.11월
	지구시스템모델 공개 활용 계획 수립
	지구시스템모델 원형체계(proto-type ESM) 구축	'11.12월
	1km 규모 한반도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한반도기상기후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기후모델 확보로 기후변화 예측기술 선진화,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제공을 통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및 적응 대책 효과 증대

— 수혜자 : 국가 관련부처, 지자체, 산ㆍ학ㆍ연 및 일반국민

— 이해관계자 : 해외 모델 보유기관,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사회 및 국내외 산업체

□ 기대효과

○ 선진국 수준의 지구시스템모델 및 지역기후모델 기술력을 확보하여 기후변화 예측기술 선진화

○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제공을 통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 기여

○ 사용자 중심의 한반도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에 따른 적응대책 효과의 증대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2-③ 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
	사업비 계	22	26
	①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3136)	14	19	일반회계	단위사업
		(84)	(100)
	▪기후변화예측기술지원 및 활용연구(302)	14	19		세부사업
	② 선진기상기술개발(3133)	8	7	일반회계	단위사업
		(47)	(71)
	▪선진기술기술개발연구(301)	8	7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실적(누적건수)	0	1	1	3	○‘10년 새로운 IPCC RCP 기반 기후변화 시나리오 1건 (자연강제력 200년 전지구 시나리오) 확보. ○‘12년 말 국가규모 미래 시나리오 제공 목표에 따라, ’11년 전지구 미래 시나리오 개발 필요. ○‘11에 2건 (관측강제력에 대한 전지구 시나리오, RCP 1종 강제력에 대한 전지구 미래 시나리오) 개발하여 누적 3건을 목표치로 함.	IPCC RCP 온실가스 농도에 근거,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준 분류별(모델, 강제력, 공간영역, 해상도, 앙상블멤버) 조합에 따라 개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총 누적 개수	자체보고자료 (관련 문서(메모) 및 산출된 자료에 근거한 그래픽 결과, 연구보고서 등

□ 지역기후서비스 기반 강화 (Ⅰ-2-④)

□ 추진배경 (목적)

○ 기상이변 속출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영향을 반영한 기후정보 및 축적된 기후자료의 지역별 활용 제고

○ 지역별․분야별 기후변화 적응․완화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역기후정보 개발 및 활용 기반을 통해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역기후정보의 실용화를 위한 기반확보

—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기후변화 정보 생산을 위한 과제 발굴

— 지역기후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사업 추진

※ 2011년 15개 과제 수행(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유용한 기후정보 개발)

① 지역 기후변화 적응산업 지원(5과제, 지방청)

② 지역기후정보 서비스(10과제, 지방청․특보기상대)

○ 지역별 산․학․연․관 다학제 컨소시엄을 통한 거버넌스 운영체제 구축

—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활성화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지역 기후변화의 이해 향상 및 정보 활용 증진 강화

— 지역별․분야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을 위한 ‘한국 기후변화 백서’ 발간(12월)

※ 한국 기후변화 백서: 지역별 종합본, 정책결정자용 요약본으로 발간

○ 지역 기후변화 적응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간담회 개최

— ‘기후변화와 지역경제’ 포럼 개최 정례화(본청․지방청별 2회/년)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1년 지역기후서비스 사업 추진 세부계획수립	'11.1월
	한국기후변화백서 발간 착수보고회	'11.3월
2/4분기	「지역기후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용자 워크숍」개최	'11.4월
	「기후변화와 지역경제」포럼 개최	'11.5월
	특보기상대 컨소시엄 구성	'11.6월
	지역기후서비스 사업 중간 발표회
3/4분기	한국기후변화백서(보고서) 집필 회의	'11.9월
	2012년 지역기후서비스 사업 초안 발굴
4/4분기	「기후변화와 지역경제」포럼 개최	'11.10월
	기후변화 적응산업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11.12월
	한국기후변화백서 발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지역 기후변화 적응․대응 정책 수립 지원

—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공기관, 지역 주민

— 이해관계자 : 관련 유관기관, 대학, 연구소 등

○ 지역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정보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수혜자 : 지역 산업 및 지역 주민

— 이해관계자 : 관련 유관기관, 대학, 연구소 등

□ 기대효과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정보 생산으로 지역기후정보의 활용성 증대

○ 민간 기업에게 리스크 예방 정보 제공 및 지역 기후변화 적응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2-④ 지역기후서비스 기반 강화
	사업비 계	-	25
	① 기후변화감시(1331)	-	25	일반회계	단위사업
		-	(55)
	▪지역기후변화과학 서비스(304)	-	25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지역기후서비스 인지도(%)	-	-	-	B	○‘11년은 사업 시작년도로 상반기 인지도의 3% 상승치를 ‘11년도 목표치(B)로 설정하고 하반기 인지도로 평가 * 기상서비스 종합만족도 5년 평균상승률 1.6%보다 도전적인 3% 상승을 목표치로 설정	지역기후서비스 인지도(%)는 기상업무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중 지역기후서비스 인지도 조사 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성과목표Ⅰ-3		지진․지진해일 대비 능력제고

(1) 주요 내용

□ 전 세계적으로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재해로 인한 대형 피해발생에 따른 국가적 대비태세 필요

○ 국가지진업무의 중장기 비전제시(SAFE VISION 2020) 및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한 국가 차원의 총괄기능 수행 기반 강화

○ 지진발생 예측의 한계 극복을 위한 최단시간 지진경보발령체제 실용화 추진으로 신속 대응기반 확보 및 지진재해 최소화

○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국제공동협력 확대와 북한과의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 신속․정확한 지진ㆍ지진해일과 화산정보 생산․제공 역량 강화

○ 지진관측망 확충 및 관측환경 개선과 북한의 핵실험,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한 인공지진 등의 분석능력 강화

○ 지진․지진해일 실전모의훈련과 정부종합훈련으로 대응능력 향상

○ 국내 유관기관과 주변국과의 지진관측자료 실시간 교환 확대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제고

국가 지진업무 수행 인프라 강화

지진․지진해일 분석능력과 전달체계 강화

지진․지진해일 대비 능력제고

성과목표 주요내용

성과목표

전략목표

관측망 확충 및 분석능력 향상으로 지진재해 사전 대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지진․지진해일 대비 역량 지수	-	75.6	72.0	78.0	’10년도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율 및 지진 통보신속도 상향율을 반영하여 8% 상향 목표치 설정 ＊’09년 대비 ’10년 실적치가 낮은 이유는 ’10년 지진통보 신속도 산출식 변경(기준 속보․통보 시간 단축)에 기인한 것임	역량지수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율)×0.5 + (지진 통보신속도)×0.5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통계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의 국가적 통합관리와 표준화로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중복의 최소화

○ 관측망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지진관측환경정보시스템」공식 운영

○ 지진관측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진관측 장비의 검정체계 구축방안 마련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설계 연구를 통한 지진 및 관련 자료 통합 수집ㆍ관리ㆍ제공체계 구축기반 마련

□ 1차 북한 핵실험 이후 인공지진업무가 이관되었으나, 법적 근거미비로 대응체계 혼선 우려

○ 지진(인공)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총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 미흡

— 관련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지진(인공)ㆍ지진해일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법 개정 등을 통한 법적근거 명확화

○ 기상법 개정 추진 중, 인공지진관련 조항이 관련 기관과의 이해차이로 난관에 봉착

— 기상법 개정(인공지진 관련)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과 원만한 합의로 상생의 행정 구현

(4) 기타

□ 대규모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피해로 국민 불안감 증가

○ 전 세계적으로 지진․지진해일ㆍ화산에 의한 재해규모의 대형화 추세

— 아이티('10.1.12, 규모7.0/약 23만 명 사망), 칠레('10.2.26, 규모8.8/800여명 사망)

※ 중국 칭하이성 위수현 지진('10.4.14, 규모6.9/1,700여명 사망)

— 필리핀 마욘  화산('09.12), 아이슬란드('10.4), 과테말라('10.5), 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10.10) 등

※ 아이슬란드 화산으로 인천공항 출발․도착 여객기 총 88편(약 29,000명) 및 화물운송기 총 55편(총 4,060톤) 결항, 약 1억 4천백만 달러 수출 차질 발생(기간 : '10.4.16～20/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국내에도 울진지진(‘04.5, 규모 5.2) 및 오대산지진(’07.1, 규모 4.8)이 발생하는 등 언제라도 피해 지진발생 가능성 상존 및 위험도 증가

— 공주지진(‘08.10, 규모 3.4), 안동지진(‘09.5, 규모 4.0) 등 인구밀집지역 발생

— ’09년에 총 60회(연평균 42회) 및 유감지진 10회(연평균 7회) 발생

— ’10년 2월 9일 수도권인 경기도 시흥에 규모 3.0의 지진 발생

○ 지진관련 정보 : www.kma.go.kr/mini/earthquake/main.jsp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국가지진업무 수행 인프라 강화 (Ⅰ-3-①)

□ 추진배경(목적)

○ 지진분야와 연계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영역 확대를 통해 국가지진 총괄부처로서의 역량강화 및 위상 제고

○ 최근 국내․외적으로 주요지진 및 화산발생으로 인하여 증대되고 있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한반도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

— 지진예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단시간 지진 속보․통보시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지진조기경보 기술개발로 신속한 대응기반 확보 및 지진재해 최소화에 노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가지진업무 총괄 수행기반 확충

— 국가지진(해일)업무의 중장기 발전계획(SAFE 2020) 수립

—「국가지진관측환경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6월)

— 지진관측 장비 검정체계 구축을 연구수행 및 추진계획 수립(12월)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상세설계 용역 및 설계안 마련(12월)

○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추진

— 최적의 지진분석 알고리즘 초기버전 개발

— 지진조기경보 전용 시범용 분석시스템 구축 및 전달체계 개선

— 최적의 고밀도ㆍ고품질 지진관측 자료 활용

○ 백두산 화산 위기대응체계 기반 마련

— 화산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3월)

— 백두산 화산 대응을 위한 감시ㆍ분석 및 국제정보 활용 강화

— 화산에 관한 기초ㆍ원천 및 실용화 연구 수행

— 천리안 위성 등을 활용한 백두산 화산활동 감시 강화

○ 국가 지진관측망 확충과 관측환경 개선을 통한 자료 품질관리 강화

— 시추공지진관측소 4개소 신설 및 노후가속도계 3개소 보강

— 중복 관측장비 이전 설치(군산→제주)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진 관측자료 공유율 확대

○ 실용적 지평확대 및 대내외 협력 활성화

— 제9차 한․중 지진과학기술협력회의 개최(11월)

— 한․중 지진전문가 상호 교류방문을 통한 공조체제 강화(상․하반기)

○ 지진업무 지평확대 및 대외협력 활성화를 통한 업무수행 능력강화

— 지진융합 다학제 워크숍 및 지진발전 방향 포럼 개최

— 법정 협의체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개최(2회)

— 대한지질학회 및 지진공학회 등 관련단체와의 교류 강화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1년 지진관측망 보강계획 수립	'11.1월
	2011년도 용역사업 과업지시서 작성	'11.2월
	2011년도 용역사업 발주(2과제)	'11.3월
	화산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2/4분기	국가 지진 및 지진해일의 중장기 발전계획(안) 작성	'11.4월
	지진조기경보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개최	'11.5월
	지진업무 발전 정책 포럼 개최
	뉴 미디어를 통한 지진정보 제공
	「국가지진관측환경정보시스템」공식 운영	'11.6월
3/4분기	국가 지진 및 지진해일의 중장기 발전계획(안) 전문가 자문	'11.7월
	지진조기경보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	'11.9월
	백두산 화산재 영향분석 연구 결과 보고
4/4분기	지구자기 관측발전 워크숍 개최	'11.10월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개최	'11.11월
	한․중 지진과학기술협력회의 개최
	2011년도 용역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	'11.12월
	국가 지진 및 지진해일의 중장기 발전계획 최종안 마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국민) 신속ㆍ정확한 지진발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 지진대응 역량 강화 및 피해복구 신속 대응

○ 이해관계집단

— (유관기관) 지진관측자료 공유 및 지진방재 협력

— (일반기업) 신속한 지진정보 활용으로 산업재해 최소화(가스, 반도체, 화학 등)

— (학계ㆍ연구계) 양질의 지진자료를 이용한 지진기술 연구 및 개발

— (지진관련 사업자) 지진장비 국산화 등 지진산업 육성

□ 기대효과

○ 국가 지진조기경보 체제 구축기반 마련을 통한 지진업무 고도화

○ 관측망 확충 등을 통한 지진정보 신뢰도 향상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 국내․외 협력강화를 통한 지진․지진해일․화산 대응역량의 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3-① 국가지진업무수행 인프라 강화
	사업비 계	26	52
	① 지상기상 및 지진관측망 확충(1231)	26	52	일반회계	단위사업
		(67)	(81)
	▪지진관측장비 보강(302)	26	52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지진․지진해일 관측망 공백 해소율 (%)	94.3	95.2	96.0	98.0	○‘11년 지진관측망 4소 확충을 통해 관측망 배치간격을 평균 0.3km 단축	관측망 공백 해소율(%) =[A/B]×100 ①A: 지진속도계 설치 기본계획 조밀도(30km) ②B: 당해연도 설치 된 속도지진계 조밀도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통계자료)
지진․지진해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율(%)	-	56.0	70.0	76.0	○’10년 조기경보 구축 추진 평가율(최초)이 반영되어 실적치가 ’09년 대비 ’10년에는 25% 상승하였으나,’11년에는 8% 향상된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 ＊연간 8% 향상 시 ‘15년 조기경보 1단계 목표 달성 가능	구축율(%) ①R: 실적치 ②O: 목표치, ③W: 가중치 ＊추진기획단 운영실적(반기1회 이상:25%) ＊조기경보 구축 추진 평가율(내·외부전문가 평가결과 평균:50%) ＊관측망 공백 해소율(지진관측망 구축 조밀도율: 25%)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통계자료)

□ 지진․지진해일 분석능력 및 전달체계 강화 (Ⅰ-3-②)

□ 추진배경(목적)

○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지진 관측횟수 증가 및 전 세계적인 지진․지진해일 재해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신속한 지진정보 전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경기도 시흥지진('10.2.9, 규모 3.0) 발생으로 한반도 지진발생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폭

— 아이티 지진('10.1, 규모 7.0/약 23만 명 사망), 인도네시아 지진해일('04.12, 규모 9.1/28만 여명 사망) 등 대규모 지진․지진해일 피해 발생

○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지진해일 감시․분석․전파체계 구축으로 지진․지진해일 재해 경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진자료 수집․분석ㆍ통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지진통보체계 일원화

— 배열식 지진관측망용 지진분석시스템 CPU 증설

— 동시동보 보드 증설(1보드 30채널) 등 지진통보시스템 보강

— 지진정보 생산 및 통보체계 일원화

※ (기존) 본청→중앙 수요자 및 본청→지방청ㆍ기상대→지역 수요자  (개선) 본청→전국 수요자

○ 지진, 인공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모의훈련 실시

—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와 합동 안전한국훈련 및 도상훈련 실시

— 북핵 대응 정부 종합 모의훈련 참가(불시)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진정보 통보체계 일원화	'11.1월
	'10년도 발생 지진 정밀재분석	'11.2월
	기상청-한국지질자원(연)간 지진분석결과 토론회 개최	'11.3월
2/4분기	2010 지진연보 발행	'11.4월
	’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1.6월
3/4분기	지진분석 기술향상 토론회 개최	'11.9월
	인공지진 모의훈련 실시
4/4분기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도상훈련 실시	'11.11월
	2011년도 현장연구과제(인공발파자료 수집 분석 및 DB화) 완료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지진 분석․통보체계 개선으로 지진통보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 수혜자 : 국민

— 이해관계자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북핵 대응 유관기관의 지진(인공지진 포함)․지진해일 대응능력 향상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지진해일정보 제공으로 지진재해 경감에 기여

○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 및 협력체계 강화로 지진대응능력 제고

○ 독자적인 인공지진 분석능력 확보로 국가안보 지원 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3-② 지진․지진해일 분석능력 및 전달체계 강화
	사업비 계	2	5
	① 관측자료수집망 운영(1238)	2	5	일반회계	단위사업
		(3)	(10)
	▪ 지진자료수집망 운영(1238-501)	2	5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지진통보신속도(%)	54.0	70.0	74.0	80.0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66%)에 표준편차(8%)를 적용한 74%보다 6% 상향 조정된 값을 ‘11년도 목표치로 설정	지진통보 신속도 ={(x/X)×0.3+(y/Y) ×0.7 }×100 ①x: 2분 이내 지진속보 발표 횟수 X: 총 지진속보 발표 횟수 ②y: 4분 이내 지진통보 발표 횟수 Y: 총 지진통보 발표 횟수 ＊’10년까지 지진통보 신속도 -x: 2분 이내 지진속보 발표 횟수 -y: 5분 이내 지진통보 발표 횟수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종합기상정보시스템 지진통보시간) ＊지진속보 미발표시 신속도(%) =(y/Y)×100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지진발생 위치 정확도(km)	4.25	4.22	3.36	3.00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3.94km)에 표준편차(0.55km)를 적용한 3.39km보다 0.39km 상향 조정된 값을 ‘11년도 목표치로 설정	지진분석 위치 정확도(km) =(지진 발생위치 거리 차 합계/지진 발생횟수) ＊거리 차: 지진발생위치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와 사후분석의 거리 차	자체보고자료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대상 지진 :우리나라 내륙 및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

전략목표Ⅱ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기 본 방 향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품질 수치예측자료 생산 및 수요자 맞춤형 기상서비스 확대 필요성 증대 ○ 선진 수치예보모델의 지속적인 개선과 독자 기술 확보를 통한 고품질 수치예측자료의 생산 및 지원 ○ 예보체계 선진화 및 예보관 역량 강화로 위험기상 사전예측능력 향상 및 기상예보 서비스 제고 ○ 동네예보시스템 개선 및 선진 통보체계의 지속적인 구축으로 효과적인 기상정보 전달 인프라 구축 ◇ 기상정보 활용의 편의성, 유용성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 ○ 생활기상정보의 대국민, 유관기관 서비스 확충과 아울러 정보 활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 해양기상 감시 및 예측기술 향상과 수요자 맞춤형 해양기상정보 서비스 강화 ‘공공복리 증진’ 임무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대국민, 유관기관 등에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목차로 돌아가기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2	6	1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1.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①전지구 수치예보모델 정확도
	① 맞춤형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①기상정보 전달 채널 확보 수 ②인터넷기상방송 만족도
	② 자료동화시스템과 수치자료 활용기술 개선	①자료동화에 의한 수치예보모델 정확도 개선율
	③ 수치예보모델 성능향상	①수치예보모델 중층고도 정확도 오차율 ②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설립 진척도
	④ 예보 역량향상 기반 조성	①주간예보 정확도 ②단기예보 만족도
Ⅱ-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서비스 진작		①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만족도
	① 국민의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①생활기상정보 유용성 ②생활기상정보 활용 증가율
	② 해양기상 서비스 강화	①해양기상예측정보 정확도 ②해양기상관측정보 품질도

성과목표Ⅱ-1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1) 주요 내용

□ 수치예보 기술 선진화를 통한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 고해상도 통합모델 운영과 선진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인 접목을 통한 양질의 수치예측자료 생산 및 지원

○ 위성, 레이더 자료의 활용증대를 통한 통합모델의 예측정확도 개선

○ 지형과 기상에 맞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로 수치예보기술 자립

○ 동네예보시스템 개선과 수치예보 활용기술 고도화로 예보지원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맞춤형 기상서비스 구현

○ 위험기상 사전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 및 제도 개선으로 특이기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수요자별 특화된 기상 서비스 제공으로 기상정보의 효용가치 극대화

○ 예보체계 선진화 및 예보관 역량 강화를 통한 기상예보 서비스 제고

○ 그래픽캐스트 등 선진기술을 활용한 기상정보 전달 인프라 구축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정량예보 생산과 전달체계 확대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다양한 전달체계 고도화

성과목표 주요내용

성과목표

전략목표

고품질의 다양한 기상 콘텐츠 제공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전지구 수치예보모델 정확도(m) (500h㎩ 고도장 예측오차)	63.5	58.9	53.8	51.0	○‘12년 세계 6위 달성을 위해 ’11년은 세계 7위 수준의 도달 목표 설정. ‘08년 선진국(7위) 실적에 선진국 향상률 추세 2.4%를 반영하여 '11년 목표치 산출 ＊성과관리전략계획('10~'14) 상 ‘11년 목표치는 53.9m이나, ’12년 세계 6위 수준 수치예보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순위 향상분(‘11년 7위 수준)과 외국의 연평균 향상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상향 조정함	전지구 수치 모델이 5일 예측한 북반구 대기중층 고도(500hPa)의 오차(RMSE) = ①N: 예보횟수 ②O: 실황값 ③F: 500hPa 예측 고도값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통계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재해의 대형화

○ 최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태풍, 호우, 가뭄, 대설, 이상고온 등 위험기상 현상이 빈발해지고 재해규모의 대형화 추세

— 연평균 강수량은 1,400mm로서 '70년대 1,248mm에 비해 크게 증가 했으며, 집중호우(30mm/hr 이상) 발생은 '70년대 보다 약 1.7배 증가

년 도	1시간 최다강수량 30mm 이상 발생횟수
'73～'80년	13.2
'81～'90년	17.5
'91～'00년	18.5
'01～'10년	22.9

○ 예보관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디지털 일기도 분석시스템 도입 등 선진예보업무시스템 구축을 통한 위험기상 예측 및 선제대응 능력 강화

○ 방재유관기관 대상으로 한 지능형 기상정보서비스 개발 및 대국민 정보전달 체계 고도화로 신속․정확한 통보체계 구축

□ 정확한 예보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

○ 슈퍼컴 3호기 도입과 선진국 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라 더 정확한 예보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커지고 있음

○ 선진국 수치예보모델의 도입으로 수치예보의 정확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특정 위험기상 사례들에 대한 예측능력의 한계를 보임

— 수도권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 추석연휴 ‘수도권 집중호우’ 등

○ 한반도 주변의 위험기상사례의 집중분석 및 분석결과의 환류를 통해 한반도 기상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선진국 수치예보시스템의 운영 개선 및 특성화

○ 천리안, 레이더 등 국내 생산 관측 자료의 활용 강화로 수치예보에 입력되는 관측 자료의 공백지역 해소와 이를 통한 수치예보 성능개선

(4) 기타

□ 통합모델의 도입과 함께 수치예보 정확도의 획기적 개선

○ 제시된 표에서는 4위이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예측 수준을 고려하면 7～8위 수준으로 예상

< 세계 기상센터의 북반구 대기 중층 5일 예측 오차 비교>

(David Richardson ECMWF, 2010)

○ 선진국 수준의 단기 강수유무 예보 정확도

— 수치예보 성능 개선 및 예보관 역량 강화로 단기예보(강수유무) 정확도에서 비슷한 조건의 기상 선진국 일본보다 우위 유지

구 분		'07	'08	'09	'10
단기예보정확도(%) (강수유무)	대한민국	85.0	88.3	91.9	89.0
	일 본	84.3	84.1	85.6	84.9

○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의 예보서비스 만족도 향상

— 대설, 태풍, 집중호우 등 극값을 경신하는 위험기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상정보 제공으로 예보서비스 만족도 획기적 향상(‘09년 대비 10.9%P 향상)

구 분	'07	'08	'09	'10
예보서비스만족도(%)	66.2	59.5	67.4	78.3

□ 선진예보시스템 구성도 및 단계별 이행목표

< 선진예보시스템 단계별 이행목표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2014년
․선진예보 요소기술 알고리즘 및 예보관 훈련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초단기예보 표출 및 전달서비스 개발 ․수요자 중심 쌍방향 전달서비스 구축 ․그래픽기상정보 표출시스템 개발 ․예․특보 평가 검증 시스템 구축	․선진예보 업무 포탈, 예보관 훈련포탈, 날씨전문 포탈 구축 ․디지털일기도 편집시스템 개발 ․유사사례검색시스템 개발 ․위험기상판단 기후맵 시스템 구축 ․과거일기도 DB 구축 및 예보가이던스 ․동네예보기반의 예․특보 실시간 서비스	․선진예보시스템 기반의 예보업무 안정화 ․위험기상 상황인지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단위시스템 연계 및 통합 ․글로벌 선진예보체계 계획 수립	․선진예보기술 세계화 추진 ․3D 일기도 기반 예보생산 체계 마련 ․전문 예보관 육성 체계 완성 ․쌍방향 정보 서비스 기술 선도

□ 역대 기상청 슈퍼컴퓨터 시스템 비교

구 분	슈퍼컴퓨터 1호기	슈퍼컴퓨터 2호기	슈퍼컴퓨터 3호기
운영기간	1999.6 ～ 2005.11	2004.11 ～ 2010.12	2009.11 ～
제조사	일본 NEC	미국 CRAY	미국 CRAY
예산(장비가격)	200억 원	550억 원	550억 원
운영환경 (전산실면적)	본청 내 전산실 (363㎡)	서초동 KIDC(장소임차) (429㎡)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건축) (1,980㎡)
운영모델 (전구모델)	GDAPS (T213)	GDAPS (T426)	UM (N320L50, N512L70)
운영인력 (시스템관리)	6	6	10 (기반 시설 관리 3명 포함)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맞춤형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Ⅱ-1-①)

□ 추진배경(목적)

○ 획일적인 통보문 대신 방재기관별, 언론사별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차별화함으로써 정보의 활용도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그래픽캐스트 서비스 확대 실시

— 기상통보문을 기존 형식과 그래픽캐스트로 병행 서비스(6월)

— 기상 원인과 국민적 관심사 등에 대한 날씨ON 서비스(6월)

○ 주문자 방식의 지능형 기상정보 서비스 개발

— 알기 쉬운 태풍정보 동영상 콘텐츠 제공(5월)

— 주문자 방식의 지능형 기상정보 제공(6월)

— 텍스트, 이미지, 멀티미디어 맞춤형 기상통보문 개발(11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 해수욕장 날씨 서비스 제공(8월)

— 한가위 달맞이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9월)

○ 인터넷 기상방송 날씨ON 만족도 조사 및 홍보

— 기상의 날 기상캐스터 체험관 운영을 통한 대국민 홍보(3월)

— 상반기 만족도 조사(7월), 하반기 만족도 조사(12월)

○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정보 중 수요자가 필요한 기상정보를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기능 제공(12월)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상의 날 기상캐스터 체험관 운영을 통한 대국민 홍보	'11.3월
	웹기반 “날씨도우미” 개설ㆍ운영
2/4분기	태풍정보 동영상 콘텐츠 제공	'11.5월
	기상원인과 국민적 관심사 등에 대한 날씨ON 서비스	'11.6월
	주문자 방식의 지능형 기상정보 제공
	그래픽캐스트에 의한 기상통보문(기상개황) 서비스
3/4분기	인터넷기상방송 날씨ON 상반기 만족도 조사	'11.7월
	해수욕장 날씨서비스 제공
	한가위 달맞이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11.9월
4/4분기	텍스트, 이미지, 멀티미디어 맞춤형 기상통보문 개발	'11.11월
	인터넷기상방송 날씨ON 하반기 만족도 조사	'11.12월
	기상청 홈페이지 기능 개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예보관계자) 예보관계자 업무능력 강화 및 예보생산 환경 선진화

— (일반국민) 예보품질 및 서비스 향상으로 방재·예보서비스 만족도 제고

○ 이해관계자

— (기상사업자) 고급 예보서비스 관련 기상사업자 업무범위 논란

— (IT업계) 기상청과 공조를 통한 개발 사업으로 상호협력 관계

□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정보 제공으로 국민체감 만족도 제고

○ 기상정보 품질개선 및 차별화로 기상정보 효용 가치 증대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1-① 맞춤형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사업비 계	38	79
	①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1140)	38	79	일반회계	단위사업
		(53)	(93)
	▪선진예보시스템 구축(503)	36	76		세부사업
	▪인터넷기상방송시스템 운영(502)	2	3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기상정보 전달 채널 확보 수	-	-	-	2	○신규전달매체 확보 수와 방송콘텐츠 제공 수는 기술 및 외부환경여건으로 인해 누적값으로 설정이 불가하므로, 매년 2개 신규확보를 목표로 설정	채널확보 수 =(신규전달매체 확보 수)+(방송콘텐츠 추가 제공 수)	자체보고자료
인터넷기상방송 만족도	-	70.5	75.2	76.0	○인터넷 기상방송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2년치 평균(72.9)보다 3.1 높은 76.0을 목표치로 설정	인터넷기상방송 이용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자료동화시스템과 수치자료 활용기술 개선 (Ⅱ-1-②)

□ 추진배경(목적)

○ 선진 자료동화 기술 도입 운영에 따른 관측자료 활용 증대 및 수치예보 성능향상 기반 구축

○ 천리안 위성자료의 수치예보 활용기술 개발 필요성 대두

○ 통합모델 기반의 지역예보모델을 이용한 상세예측자료와 관련 응용자료를 확대 보급하여, 동네예보 지원 강화

○ 통합모델 현업운영에 따른 후처리(그래픽, 통계기법 등) 기술개발 및 개선 요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신규 관측 자료의 추가입수 및 활용

— 국내․외 미 수신 종관자료와 위성자료의 추가 활용 추진

— 지상GPS(5월), 천리안 바람장(8월)

○ 지역예보모델에 4차원 자료동화 과정 적용(6월)

— 자료동화체계의 슈퍼컴 3호기 최종분 이식(3월)

— 자료동화-모델이 연계된 순환예측체계 운영과 지속적 성능개선(6～12월)

○ 천리안 위성자료 활용 기반 기술 구축

— 위성산출 바람자료의 활용방식에 따른 성능 평가(4월)

— 천리안 청천복사 자료해독 및 품질검사과정 개발(10월)

○ 관측자료 활용 진단시스템 개선(11월)

— 수치예보모델 오차에 대한 관측종별, 지역별 민감도 평가

○ 통합모델을 이용한 동네예보모델 개발

— 고분해능 역학모델 기반의 격자별 가이던스 개발(5월)

— 선진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객관가이던스 생산기술 개발(11월)

○ 예보생산 효율화를 위한 동네예보시스템 개선

— 사건 대응형 동네예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구축(5월)

— 지역 통합모델을 이용한 동네예보모델 개발도구 운영(6월)

— 다양한 예보가이던스 제공을 위한 동네예보편집기 개선(12월)

○ 수치예보자료의 그래픽 과정 개선

— 단열선도를 이용한 위험기상 가이던스 생산체계 구축(2월)

— 수치모델 그래픽생산 체계 개선(9월)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단열선도를 이용한 위험기상 가이던스 생산체계 구축	'11.2월
	고해상도 자료동화체계의 슈퍼컴 3호기(최종분) 이식 및 시험운영	'11.3월
2/4분기	고분해능 역학모델 기반의 격자별 가이던스 개발	'11.5월
	지역예보모델에 4차원 자료동화 과정 적용	'11.6월
3/4분기	신규 관측자료 추가입수 및 활용체계 구축	'11.8월
	수치모델 그래픽생산 체계 개선	'11.9월
4/4분기	새로운 동네예보 가이던스 생산기술 개발	'11.11월
	다양한 예보가이던스 제공을 위한 동네예보편집기 개선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예보관, 방재관련 유관기관, 기업체, 일반국민, 언론

— 관측자료 활용 증대 및 자료동화시스템 개선을 통한 양질의 수치예보 자료 생산 및 제공

⇒ 대국민 기상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 예보 가이던스 개선 및 동네예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예보관 대상 예보 지원 기능 강화

— 수치예보자료 정확도 개선으로 방재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기후관련 산업 활동 지원

○ 이해관계집단 : 기상사업자, 기업체, 방재관련 유관기관, 언론

— 국민편익을 고려한 기상서비스 지원 확대로 기상사업자들의 입지 약화 가능성

— 부정확한 기상예보로 인한 산업, 경제 분야 손실 및 방재업무 기능 위축 가능성

— 기상예보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은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과학적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기대수준을 요구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

□ 기대효과

○ 국내․외 관측 자료의 수치예보 활용 극대화

○ 선진 기상자료동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모델예측 정확도 향상

○ 첨단 자료동화기술 축적을 통한 기상 선진국 진입 조기달성

○ 동네예보 정확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 예보만족도 향상

○ 수치예보자료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예보관의 수치예보에 대한  이해 증대와 예보정확도 향상 기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자료동화에 의한 수치예보정확도 오차율(%)	99.3	98.8	98	97.5	○선진국의 연평균 수치예보 개선율(모델 및 자료동화 개선 효과 포함) : 2.3% ○수치예보 개선율 중 자료동화 기여도는 70% : 1.61% ○목표치 : 개선율 1.61% 보다 약 1.6배 높은 2.5%를 적용한 97.5% 오차율을 목표치로 사용	오차율(%) =(B/A)×100 ①A: 자료동화 개선 전 예보오차 ②B: 자료동화 개선 후 예보오차 *계절 변동성을 고려하여 여름 1개월과 겨울 1개월의 평균값 비교(500 hPa 고도 5일 예측장의 RMSE)	자체보고자료

□ 수치예보모델 성능향상 (Ⅱ-1-③)

□ 추진배경(목적)

○ 수치예보모델의 성능향상은 고품질 기상 정보 생산에 대한 비중이 40%로 다른 기술에 비해 가장 높음(관측자료 32%, 예보관판단능력 28%순)

○ 2010년 5월부터 예보관에게 제공되고 있는 통합모델 기반의 수치예보시스템 성능개선으로 기상정보의 품질개선을 추진

○ 또한, 장기적으로 수치예측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의 토대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지구 예보모델의 분해능과 버전 개선을 통한 수치예측자료 성능 향상

— 기존 수평 분해능 40㎞를 25㎞로 약 1.5배 개선 및 연직층 확장(모델 상단 62㎞에서 80㎞)

— 이를 위해 수평분해능 개선 및 연직 층 확장 모델의 시험운영(3월)을 거쳐 예보관에게 현업 제공(6월)

— 분해능 개선에 따른 수치모델 예측성능 분석(9월)

— 전지구 예보모델의 버전 개선 등을 통한 성능 개선

○ 전지구 앙상블예측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위험기상 발생 정보 제공

— 전지구 앙상블 예측시스템 예보가이던스 개선 및 적용(8월)

— 위험기상에 관한 앙상블 예측자료 개발 및 지원(10월)

— 통계물리과정의 민감도 분석 및 최적화

○ 동아시아 수치예측 성능 개선을 위한 지역예보모델 해상도 개선 및 최적화

— 연직 층 확장(38층에서 70층)된 지역예보모델의 예측 결과 현업 제공(6월)

— 지역모델 물리과정 최적화를 통한 강수 예측성능 개선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 토대 구축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법인 설립(3월)

— 국제 자문위원회 구성(12월)

—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사업평가 체계 구축(12월)

—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기본설계(12월)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수치예보모델 개선사업 계획 수립	'11.1월
	수평 및 연직 분해능 개선 전지구 예보모델 시험운영	'11.3월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법인설립
2/4분기	고해상도 전지구 예보모델 현업 적용	'11.6월
	연직층 확장된 지역예보모델 현업 적용
3/4분기	전지구 앙상블 예보시스템의 후처리과정 구축 및 적용	'11.8월
	고해상도 전지구 예보모델 예측성능 분석	'11.9월
4/4분기	위험기상에 대한 앙상블 예측 가이던스 제공	'11.10월
	국제 자문위원회 구성	'11.12월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사업평가 체계 구축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기본설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예보부서) 고품질 수치예측자료 활용으로 예보 정확도 향상 가능

○ (일반국민)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 이용으로 생활의 편리성 도모

○ (유관기관) 고품질 수치예측자료 활용으로 신속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 방재 대책 마련 가능

○ (학계 및 기상사업자) 선진 수치예보모델 관․학․연 공동 활용 및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사업 추진에 따른 수치예보 연구기반 확대와 국내 기술력 향상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통합모델의 해상도 개선으로 성능 향상과 예보지원 개선

○ 앙상블 산출물의 효과적 제공으로 신뢰성 있는 예보 판단자료 제공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1-③ 수치예보모델 성능향상
	사업비 계	10	40
	①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1135)	0	31	일반회계	단위사업
		(0)	(31)
	②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1140)	10	9	일반회계	단위사업
		(53)	(52)
	▪ 수치예보시스템 개선(500)	10	9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수치예보모델 중층고도 정확도 오차율(%)	98.3	93.1	87.2	96.5	○수치예보 선진국의 연평균(‘04~’09년) 향상률(2.3%)보다 1.5배 높은 3.5%를 적용하여 96.5%를 목표치로 사용 ＊‘09-’10년은 통합모델 도입기로 모델변경에 따른 성능차이가 급격하여 과거 실적치 반영이 부적절한 지표임	오차율(%) =(RMSE 개선) / (RMSE 현업) x 100 ＊북반구 5일 예측 500hPa 고도 기준 ＊계절변동성을 고려하여 여름 1개월과 겨울 1개월 평균 값 비교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통계자료)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설립 진척도	-	-	-	68.0	○총 9년간의 사업 수행에 중심이 되는 사업단을 설립하고 조기 정착시키는 것이 사업 성공의 핵심으로 ‘11년에는 사업단 구성원의 20% 충원을 목표로 고려하여 진척도 68점을 목표치로 사용	진척도(점) = A+B+C+D A: 준비단출범(10점) B: 사업단출범(40점) C: 사업단 구성원 12명 충원 (8점) D: 사업단근무 공간 확보 (10점)	＊사무실 임차 계약서 ＊인건비 지급내역 ＊사업단 발족식 등 실적자료 ＊사업단 구성원 충원(58명,40점) - ‘11년 20% 충원 (12명,8점) - ‘12년 80% 충원 (46명, 32점) - ‘13년 100% 충원 (58명, 40점)

□ 예보 역량향상 기반 조성 (Ⅱ-1-④)

□ 추진배경(목적)

○ 예보의 최종판단은 예보관으로 예보관의 역량향상이 매우 중요

○ 예보관 숙련도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자가ㆍ반복 훈련환경 조성

○ 대량의 관측과 예측자료 종합분석에 필요한 잠재력 배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예보기술/지식 공유를 통한 분석 및 예측능력 강화

— 지․경․노 개최계획 수립(1월)

— 예보지식 공유를 위한 예보기술발표회 개최(10월)

○ 예보역량 향상을 위한 예보관 훈련시스템 구축

— 예보관 모의훈련시스템 및 예보 실전용 훈련교재 개발(9월)

— 예보관 훈련프로그램 개발(초급) 및 원격학습장 구축(11월)

— 여름철(5월), 겨울철(11월) 방재기간 대비 도상훈련 실시

○ 예보역량 향상을 위한 예보관 지원체제 확립

— 초급예보관 교육대상자 대상 사전 원격교육 실시(5월)

— 예보관 지원을 위한 위험기상별 참고서 개발(11월)

○ 실시간 위험기상 감시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 호우(6월)․대설(12월) 감시 및 의사결정시스템 지원

— 강풍, 풍랑에 대한 감시 및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11월)

○ 유사일기도 검색시스템 구축(11월)

— PCA 및 이미지패턴기법의 유사일기도 검색시스템 현업화

○ 스마트예보시스템 및 위험기상 융합시스템 구축(12월)

— 산재한 예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실황 감시에서 예․특보 생산 및 통보 체계 기반 마련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경․노 개최계획 수립	'11.1월
2/4분기	여름철 방재기간 대비 도상훈련 실시	'11.5월
	초급예보관 교육대상자 대상 사전 원격교육 실시
	호우 위험기상 감시 및 의사결정시스템 지원	'11.6월
3/4분기	예보관 모의훈련 시스템 및 예보실전용 훈련교재 개발	'11.9월
4/4분기	예보지식 공유를 위한 예보기술발표회 개최	'11.10월
	강풍, 풍랑에 대한 상황인지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11.11월
	겨울철 방재기간 대비 도상훈련 실시
	유사일기도 검색시스템 구축
	예보관 훈련프로그램 개발(초급) 및 원격학습장 구축
	예보관 지원을 위한 위험기상별 참고서 개발
	대설 위험기상 감시 및 의사결정시스템 지원	'11.12월
	위험기상 융합시스템 구축
	스마트예보시스템 구축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예보관계자) 예보관계자 업무능력 강화 및 예보생산 환경 선진화

— (일반국민) 예보품질 향상으로 인한 방재·예보서비스 제고

○ 이해관계자

— (기상사업자) 고급 예보서비스 관련 기상사업자 업무범위 논란

— (IT업계) 기상청과 공조를 통한 개발 사업으로 상호협력 관계

□ 기대효과

○ 예보관 역량강화를 통한 예보정확도 향상으로 대국민 만족도 향상

○ 예보관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보관이 예보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1-④ 예보 역량향상 기반 조성
	사업비 계	36	76
	①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1140)	36	76	일반회계	단위사업
		(53)	(93)
	▪선진예보시스템 구축(503)	36	76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주간예보 정확도 (강수유무, %)	77.0	80.4	75.6	79.7	○중기예보 정확도를 2015년 까지 중장기적인 목표치(83%)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치를 정함 - 2011년 목표치 : 79.7 - 2012년 목표치 : 80.5 - 2013년 목표치 : 81.3 - 2014년 목표치 : 82.1 - 2015년 목표치 : 83.0	기상청 예보성과 평가지침에 따른 평가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예보성과 평가결과)
단기예보 만족도(%)	63.2	69.8	81.9	78.4	○최근 3년간의 평균 71.6%를 기준으로 편차 6.84%를 추가하여 78.4%로 재설정하였음. 이는 최근 3년간 평균에서 10% 상향한 목표치임. ※ 참고자료	지역주민, 민원인, 유관기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성과목표Ⅱ-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서비스 진작

(1) 주요 내용

□ 국민의 생활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노력이 필요

○ 주로 홈페이지, 팩스 등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생활기상정보 전달매체의 다양화 및 양질의 기상정보 생산체계 마련

○ 대국민을 포함한 유관기관으로의 기상정보 서비스 대상의 확대

□ 우리나라 주변 해양의 특수성 및 국가경제 발전에 따른 해양활동의 증가로 해양기상정보 중요성 증대

○ 체계적인 해양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현업 해양예측시스템 구축 등 해양기상 감시 및 예측분야의 기반기술 향상

○ 상세 항만기상서비스 등 수요자 맞춤형 해양기상 정보서비스 개발과 실시간 전달체계 강화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기상정보의 품질 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상서비스 확대

수요자 맞춤형 해양기상서비스 강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서비스 진작

성과목표 주요내용

성과목표

전략목표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기상 서비스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만족도	70.4	72.4	73.0	74.4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추세치를 반영한 74.3 보다 0.1 높은 74.4를 목표치로 설정	생활기상정보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만족도 점수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한정된 생활기상정보 제공방법으로 기상정보의 활용도 저하 우려

○ 인터넷, 팩스만을 통한 기상정보 제공으로 정보 활용 취약계층의 불만이 증대

○ 대국민을 포함한 정보제공을 정보 활용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유관기관 등으로 확대

□ 해양기상서비스 확충 시 유관기관 간 갈등 발생 가능성

○ 기관별로 다양한 해양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중복으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

○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회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상호 보완․협력하는 방법을 강구

(4) 기타

○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현황

—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날씨/생활과산업)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국민의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Ⅱ-2-①)

□ 추진배경(목적)

○ 생활기상정보의 검증체계 구축을 통한 보다 정확한 기상정보 생산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상정보의 활용도 증대 필요

— 국민의 생활 패턴변화로 인한 기상정보의 유용성 증대 요구

○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양질의 기상정보 확대․제공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국민 서비스를 포함한 유관기관으로의 서비스 확대

— 유관기관의 기상방재업무 및 지역민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한 생활기상정보 제공

— 국민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감기지수, 교통기상지수 서비스와 생활기상정보 SMS 확대

— 대국민 기상정보 활용도 증대를 위해 정례반상회보(행정안전부), 사보 등에 유익한 기상정보 게재

○ 양질의 기상정보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검증체계 구축

— 각종 지수의 단계별 기준 검토, 생산 알고리즘 검토 등을 통한 양질의 기상정보 생산

— 예측값과 실측값의 분석을 통한 각종 지수 검증체계 구축

○ 응용기상분야(농업, 교통안전)를 위한 기상정보 서비스 증대

— 농업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계획 수립

— 고령지 농업지역에 대한 기상정보 시범제공(현지 기상관측자료 생산)

— 고속도로․철도기상지수의 검증을 통한 개선점 도출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령지 농업기상서비스 추진계획(안) 수립	'11.1월
	응용기상정보 개선 용역사업 계획 수립	'11.2월
2/4분기	응용기상정보 개선 용역사업 개시	'11.4월
	농업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계획 수립	'11.5월
	고령지 농업용 기상관측장비 시범운영	'11.6월
3/4분기	교통기상지수 제공	'11.7월
	여름철 생활기상정보와 해수욕장 기상정보의 융합서비스
	응용기상정보 개선 용역사업 중간 보고회 개최	'11.8월
4/4분기	응용기상정보 개선 최종 보고회 개최	'11.11월
	고속도로․철도기상지수 개선점 도출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대국민

— 기상변화에 적응 및 활용하기 위한 생활기상정보의 이용

○ 지방자치단체

—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기상정보의 이용

○ 공공기관

— 고객이 수단에 대한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 증대에 생활기상정보 이용

□ 기대효과

○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생활기상정보 생산․전달시스템 기반 조성

○ 농업 생산량(배추 등)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주요 산지에 농업기상정보 제공체계 시범 구축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2-① 국민의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사업비 계	1.3	2.4
	① 기상정보응용시스템(1432)	1.3	2.4	일반회계	단위사업
		(1.3)	(2.4)
	▪응용기상정보시스템 운영(501)	1.3	2.4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생활기상정보 유용성	74.1	74.9	76.1	77.5	○과거 실적치가 등락하여 3년간 평균 실적치 75.0보다 높은 77.5로 목표치 설정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 중 유용성 평가점수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생활기상정보 활용 증가율	-	-	-	105	○매년 생활기상정보 홈페이지 클릭수의 전년대비 5%증가를 목표치로 설정	활용 증가율 =(당해년도 생활기상정보 홈페이지 클릭 수/전년도 클릭 수)×100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통계결과)

□ 해양기상 서비스 강화 (Ⅱ-2-②)

□ 추진배경(목적)

○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해양기상 정보의 중요성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

○ 해양기상 감시 및 예측분야의 기반기술 향상과 사용자 맞춤형 신규 정보서비스 개발 및 실시간 전달체계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기상관측선(기상1호)을 활용한 위험기상현상의 효과적인 목표관측시스템 시범운영

— 장마, 집중호우 등 서해상 위험기상현상 목표관측 수행

— 해상 목표관측시스템의 수치예보모델 영향 평가

— 계절별, 위험현상별 기상관측선의 최적 운영방안 도출

○ 서해 등 광해역의 해양기상 실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표류부이 개발 및 효율적인 적용방안 마련

— 소모성 소형 표류부이 개발 추진

— 해양모델 수치실험을 통한 적정규모의 부이 수량, 효과적인 투하장소와 기간 등 효율적인 현업 적용방안 마련

○ 수난사고를 야기하는 위험기상현상 조기 감시․분석기술 개발 및 다양한 신규 분석정보 개발․제공

— 이상파랑 등 장주기파 조기 감시 및 분석기술 개발

— 풍랑, 너울 구분을 위한 파랑의 주기와 방향 분석기술 개발

— 한반도 주변해역 및 북서태평양 해역의 해수면 온도 특성 분석

— 해양기상특성, 해양안전, 어업기상에 대한 월별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 발표

○ 중ㆍ단기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현업 해양예측시스템 구축 추진

— 기존 해양예측모델 초기버전 개선 및 시험운영

— 국내외 기술현황과 발전 동향 조사, 전문가 및 수요자 의견수렴

— 관측, 자료동화, 해양모델, 정보전달 등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부산항 항만기상서비스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시범 시행

— 파고부이, 시정계, AWS 등 상세 관측망 구축

— 부산항 국지 파랑/폭풍해일/조석 예측모델 개발

— 관측실황 및 예측정보 수집․표출․전달시스템 구축

○ 해양기상방송(We-Fax) 품질 및 서비스 개선

— 소형 선박에게 기상 예․특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음성방송 서비스 체계 구축

— 기상 분석도와 예측도 품질 개선 등 콘텐츠 보강

—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기상정보 전달매체 개발 추진

○ 국가 해양기상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성 향상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국토해양부, 해군,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및 학․연․관 해양기상 워크숍 개최

— 유관기관 관측자료 수집․품질관리․저장․분배 체계 구축

— 해양관련 국제기구(WMO, IOC 등) 활동 강화 및 JCOMM 제4차 총회(’12)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상1호 운영 기본계획 수립	'11.2월
	표류부이 개발사업 제안요청서 제출	'11.3월
	항만기상 및 음성방송서비스 사업계획 수립
2/4분기	JCOMM 제4차 총회 국내조직위 구성	'11.4월
	관측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해양 관계기관 업무협의	'11.5월
	풍랑과 너울 구분 분석기술 개발	'11.6월
3/4분기	기상1호 하절기 목표관측	'11.8월
	항만기상서비스 사업 중간점검
	기존 해양예측모델 초기버전 개선	'11.9월
	표류부이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수치실험 및 분석
4/4분기	장주기파 조기 감지․분석기술 개발	'11.10월
	기상1호 목표관측 효과 분석	'11.11월
	학․연․관 해양기상 워크숍 개최
	부산항 항만기상서비스 구축 완료	'11.12월
	음성방송서비스 시행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평수구역, 도서․연안지역 지역민 등 해양업무 종사자, 관광객 및 우리나라 연근해․원해 운항 선박 등 해양활동 고객․단체

— 해양사고 조기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해양관련 유관기관

— 한반도 주변 해상의 위험기상현상 종합관측체계 및 예측시스템 구축에 따른 해양자료 활용 연구기관

— 부산항을 이용하는 입출항 선박, 선적․하역작업 및 항내시설 관리 업무 수행기관(향후 전국 8개 주요 항만으로 확대)

○ 이해관계집단

— 해양관측망 구축, 해양예측 및 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 관계기관(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연구원, 국토해양부 등)

— 해양관측장비 설치와 안전한 유지를 위해 어로 및 해상교통 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 해운업, 여객선 운항 관련자

□ 기대효과

○ 해양기상기술 향상 및 다양한 정보 생산과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국내 해양기상정보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안전사고 경감에 기여

○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8% 이상을 처리하는 국내 주요항만에 상세한 해양기상 실황 및 예측정보 서비스 체계를 연차적으로 구축하여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대형 해상안전사고 방지에 기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Ⅱ-2-② 해양기상 서비스 강화
	사업비 계	117	56
	① 해양기상관측망 확충(1232)	117	51	일반회계	단위사업
		(117)	(51)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301)	33	42		세부사업
	▪해양기상관측선 건조(302)	84	9		세부사업
	② 관측자료수집망 운영(1238)	0	5	일반회계	단위사업
		(0)	(5)
	▪기상자료수집망 운영(500)	0	5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해양기상예측정보 정확도(%)	-	-	50.9	52.5	○해양기상예측정보 정확도 목표치 52.5%(’10년 50.9% 대비 3.1% 향상) - 기상예보 분야의 유사한 지표인 장기예보 정확도(1개월 기온 예보)와 비교 시 해양기상예측정보 정확도(1개월 파고예보) 정확도 목표치 52.5%는 10% 이상 높은 수준임.	해양기상예측정보 정확도(%) =(적중횟수/총 예보횟수)× 100 ①예보횟수 : 1개월 파고예보를 해역별로 상순, 중순, 하순으로 발표 ②예보방법 : 파고 높이를 4단계로 발표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통계결과)
해양기상관측정보 품질도	92.6	94.4	95.2	95.5	○관측정보 품질도 목표치 95.5%(천정효과를 고려하여 ’10년 95.2% 대비 0.3% 향상) -열악한 장비설치 환경에 따른 장기간 장애발생 등을 고려했을 때, 해상관측정보 품질도 95.5%는 임계치에 달한 높은 실적치임 ※최근 3년간 해양장비 평균 복구일 14.82일 소요 - ’08년 : 10.38일, ’09년 19.20일, ’10년 14.26일	관측정보 품질도 =[(정상자료건수/총 수집가능자료 건수)× 100] ①총 수집가능 자료건수: 실제 관측자료 건수+고장 등으로 인한 결측 건수 ②해양장비(현업가동 중인 부이, 등표)에 대한 관측정보 품질도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통계결과)

전략목표Ⅲ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기 본 방 향
◇ 기상산업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마련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역할 정립 및 산업계 지원강화를 통한 기상산업 진흥 및 발전의 효율적인 지원 ○ 기상장비산업 진흥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국산화 유망품목 우선투자와 미래 지향적인 인프라 확대 ◇ 기상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녹색성장지원 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을 위한 기상예측기술의 지속적 개발 ○ 물부족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수문 및 구름자원 활용 기술의 개발의 확대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기상자원 효과적 활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목차로 돌아가기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2	7	1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1.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화		①기상산업 매출액
	① 기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①기상산업 매출액 ②수요기관 투자 R&D 수행
	② 기상장비산업 육성	①기상장비개발 관련 R&D 예산액 ②국내 기상장비 판매업체 매출액
Ⅲ-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①녹색성장 지원 역량 지수
	①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①기상자원지도 완성도
	②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①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율 ②기후예측정보 보도실적 지수 ③WMO 장기예보선도센터 활동지수
	③ 수요지향형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①국가 수문기상 협력체계 구축지수
	④ 구름자원 활용을 위한 기상조절기술 개발	①기상조절 실험 성공률 ②기상조절 기술개발률
	⑤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개선	①국가기후자료 품질관리율

성과목표Ⅲ-1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화

(1) 주요 내용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기상산업육성 지원체계 강화와 기상산업의 성장토대 마련

○ 기상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행정 지원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토대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의 세부 시행계획 마련

□ 기상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인프라 조성

○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산화 유망품목에 대한 국산화 R&D 투자ㆍ지원

— 선택과 집중의 기상산업 R&D와 유관부처 개발사업 발굴․지원

○ 기상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인프라 구축

— 포럼, 연구회를 통한 미래 유망기술 발굴과 기술수준 조사․분석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선도

민간 기상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기상장비산업 지원 강화

기상정보의 경제가치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 지원

성과목표 주요내용

성과목표

전략목표

기상산업 성장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기상산업 매출액 (억원)	319	443	644	740	'11년 목표치는 전년 매출액 대비 15% 상향된 매출액 설정 -한국은행에서 ‘11년 경제성장율을 4.5% 예상하여, 경제성장률보다 3.3배 상향(15%)된 매출액을 목표치로 설정	민간 기상사업자의 시장 매출액 합계	기상정보지원기관의 통계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관운영비 미확보에 따른 기상산업 육성에 지원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열악

○ 기상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에 힘든 상황

○ 기상관측 장비 및 시설의 설치와 관리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진흥원 자체 기관운영비 확보 절실

□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기상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제도적 보완 필요

○ 기상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 현행 법․제도상의 개선점 파악 및 관련 법령 일부개정 필요

□ 기상정보 및 지식 습득과정의 유료화 인식 보급 필요

○ 외국의 경우, 기상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최대한 보장되어 있고 대다수의 기업과 국민도 특정 가공정보의 유료화 인식 보편화

○ 우리나라에서는 가공비용이 고려되지 않고 모든 정보는 무료라는 인식이 상존하여 기상정보시장 확대에 애로

□ 기상장비 국산화 신규 R&D의 성공적인 추진과 국내 기술동향․수준분석을 위해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정보공유 필요

○ 정례적 점검으로 신규 R&D과제의 기획 단계부터 체계적 관리 필요

○ 기상사업자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회의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4) 기타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조직 현황

※ 현원 104명(정원 125명)

○ 날씨활용 사례집

—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수상작 및 기상산업 동향 등을 실은 날씨활용사례집 발간(Ⅰ～Ⅲ)

— 홈페이지 날씨경영 우수사례 홍보(http://web.kma.go.kr/notify/biz/biz_instance.jsp)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상산업 전망분석 및 전략과제 연구」보고서(‘10.10)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5)」수립('10.11)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기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Ⅲ-1-①)

□ 추진배경(목적)

○ 기상산업 지원 및 육성 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등 진흥원 조직 개편을 통해 신규 사업 발굴과 기상산업 진흥 저변 확대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기상산업진흥법 제4조)이 수립됨에 따라 기상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 기상정보 제공업무에 대한 효율성 및 서비스 제고와 기상정보의 체계적 관리․유통

— 기상정보의 활용을 촉진시켜 기상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분야의 서비스 창출과 산업자원의 활용가치 향상

○ 기상 정보 및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와 활용도 제고

— 기상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산과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개선

— 기상 의존도 높은 산업 분야에 정보 활용 촉진과 사업자원 가치 향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현행 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기상산업진흥법 정비 추진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업무범위 및 기상산업 관련 면허 취득자 보수교육 현실화 등

○ 기상산업 지원 및 육성 체제 강화와 기상산업 진흥 저변 확대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12년도 시행계획 수립

— 기상산업 시장 확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상정보 유통 및 활용 촉진 등 관련 예산 확보

— 공공부문 특화 기상콘텐츠 및 IT기반의 기술융합을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고도화 기술 개발

— 기상산업 분야 기술 개발 투자․확대 및 사업화․실용화 가능 과제에 기상사업자의 참여 유도

— 신규 사업 또는 시장개척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기상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및 기상감정기사 신설 홍보

○ 기상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 인식 제고

— 기상산업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운영

— 기상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량적 추산

○ 기상산업 국내ㆍ외 시장현황, 발전전망과 기술동향 조사 등 정보수집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개발

○ 기상사업자 관리 및 업무 연계 강화

— 기상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기술 지속적 이전 추진

— 날씨경영 상담 창구 지속적인 운영

○ 기상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상산업 활성화 민간대행사업 계약 체결	'11.1월
	산업진흥을 위한 기상산업 포럼 개최	'11.3월
	2011년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 사업 과제 착수
2/4분기	날씨경영 세미나 개최	'11.4월
	제6회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시상	‘11.6월
	기상서비스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3/4분기	신규 사업 또는 시장개척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7월
	기상기술 민간이전 대상 조사	'11.8월
	기상사업자 간담회 개최	'11.9월
4/4분기	날씨활용 사례집 발간	'11.11월
	기상사업자 '11년도 총 매출예상액 조사	'11.12월
	기상산업진흥 '12년도 시행계획 수립
	기상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성과 평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폭넓고 다양한(건설, 레저, 스포츠, 유통 등) 품질 높은 기상정보 활용으로 삶의 질 향상

— (기상사업자) 기상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가치 인식 제고를 통하여 기상서비스 및 기상산업 시장규모 확대 가능

○ 이해관계자

— (관련부처) 기상기술 민간이전, 진흥원 기능 확대 등 관련 부처 협의

—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에 기상사업자 참여 확대

□ 기대효과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기상산업지원으로 기상산업 규모 확대

○ 기상산업의 발전과 육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 기상감정사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통한 기상산업에 필요한 자격신설

○ 기상정보의 경제가치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선도

○ 기상정보와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가치 제고를 통해 기상ㆍ기후 과학 분야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대국민 인식 전환 확대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1-① 기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사업비 계	26	31
	① 기상산업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1431)	26	30	일반회계	단위사업
		(26)	(57)
	▪기상산업활성화(301)	16	15		세부사업
	▪기상정보콜센터 구축 및 운영(302)	10	15		세부사업
	②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3136)	0	1	일반회계	단위사업
		(0)	(100)
	▪기상기술전략개발연구(306)	0	1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기상산업 매출액 (억원)	319	443	644	740	○'11년 목표치는 전년 매출액 대비 15% 상향된 매출액 설정 -한국은행에서 ‘11년 경제성장율을 4.5% 예상하여, 경제성장률보다 3.3배 상향(15%)된 매출액을 목표치로 설정	민간 기상사업자의 시장 매출액 합계	기상정보지원기관 통계자료
수요기관 투자 R&D 수행(건)	-	-	-	2	○신규지표이며 R&D연구에 대한 책임성 부여, 사업화 및 활용성 제고 목표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개발(R&D)중 수요기관이 현금을 투자하여 수행되는 사업 건수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문서

□ 기상장비산업 육성 (Ⅲ-1-②)

□ 추진배경(목적)

○ 기후변화로 매년 급증하는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첨단 기상장비 등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관측 수요증가 추세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상장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고장 시 복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과다 소요

※ 2006년 관악산 기상레이더 안테나 고장 시 복구기간 39일 소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수입대체 유망품목의 국산화 과제에 기상산업 R&D 투자 및 지원

— 수입의존도가 높은 관측 장비 국산화 및 IT융합 기술을 적용한 신 개념의 기상장비 핵심기술 개발

※ 과제의 공고ㆍ선정평가ㆍ협약(1～3월) → 중간점검(7월) → 연차평가('12.1～2월)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 유관부처 산업지원 개발사업 추진

— '11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규과제 발굴ㆍ제출(1월)

— 천해용 Argo플로터, 통신해양기상위성 수신시스템 사업 완료(6월)

○ 기상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인프라 구축

— 기상장비분야 지식재산권 및 타 부처 수출산업화제도 조사ㆍ분석(2～3월)

—「기상장비산업 육성 포럼」 개최를 통한 국산화정책 등 정보공유(11월)

○ 기상장비 성능시험 및 성능인증 지원방안 기획연구 추진(3～8월)

○ 기상장비 기술동향 및 기술수준 등 조사

— 기상장비 기술동향집 발간 및 배포(5월)

— 선진국 대비 기상장비산업 기술수준 분석 및 국산화율 조사(9월)

○ 과제발굴연구회 등 다양한 연구회 운영을 통한 미래 유망기술 발굴(4～10월)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규과제 발굴·제출	'11.1월
	기상장비산업 R&D 과제공고 및 선정평가	'11.2월
	기상장비분야 지식재산권 및 타 부처 수출산업화제도 조사·분석	'11.3월
2/4분기	자체 수행과제(구매조건부 및 기상R&D 국산화과제) 진도점검	'11.4월
	기상장비 기술동향집 발간․배포	'11.5월
	연근해용 Argo 플로트 및 천리안 위성 수신시스템 시제품 개발 완료	'11.6월
3/4분기	기상장비산업 R&D 과제 및 자체 수행과제 중간점검	'11.7월
	기상장비 성능인증센터 설립타당성 기획연구 추진	'11.8월
	기상장비산업 기술수준 분석 및 국산화율 조사	'11.9월
4/4분기	과제발굴연구회 등 다양한 연구회를 통한 유망기술 발굴	'11.10월
	기상장비산업육성을 위한 포럼 개최	'11.11월
	2012년 기상장비산업 R&D 후보과제 선정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 산업계(기상사업자), 학계, 연구계

— 기상장비산업 육성 정책(인프라 확충 등) 및 정부 주도의 기상장비 기술개발 사업

○ 이해관계집단

— 기상장비산업 육성 정책(인프라 확충 등) : 산업지원 관련부처(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및 산ㆍ학ㆍ연

— 정부 주도의 기상장비 기술개발 사업 : 산업지원 관련부처(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 기대효과

○ 첨단 기상장비 국산기술력 확보로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 기상관측정보 생산

○ 기상장비 국산화에 따른 수입 대체효과로 인한 외화절감 기대

○ 산․학․연․관 컨소시엄 조성으로 기상장비 기술개발 시너지 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1-② 기상장비산업 육성
	사업비 계	0	20
	① 기상기후지진기술개발사업(7135)	0	20	일반회계	단위사업
		(168)	(185)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304)	0	20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기상장비개발 관련 R&D 예산액(억원)	6.5	9.0	24.3	33.3	○최근 3년간('08~'10년) 예산액 실적치의 상승 추세를 반영한 값인 33.2억원보다 높게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목표치=X+ΔX+0.1 - X : 전년도 예산액 - ΔX : 최근 3년 예산액 평균증분	기상장비개발 관련 R&D 예산액 = A+B ①A: 정부 R&D 예산액 (기상청,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②B: 민간 매칭펀드	정부 및 민간 연구개발비 통계자료
국내 기상장비 판매업체 매출액 (억원)	201	195	352	377	○'11년 목표치는 전년 매출액 대비 7% 상향된 매출액 설정 -한국은행에서 ‘11년 경제성장율을 4.5% 예상하여, 경제성장률보다 1.5배 상향(7%)된 매출액을 목표치로 설정 * 목표치=X+0.07X - X : 전년도 매출액	국내 기상장비 판매업체의 매출액 =[eqn: sum _{i=1} ^{N}](기상장비업체 매출액) N: ′11년 1. 1 현재 기상장비업으로 등록한 업체(‘11년 신규 등록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한국기상산업 진흥원 문서

성과목표Ⅲ-2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1) 주요 내용

□ 에너지 수급․개발지원을 위한 이용기술 개발 및 상세 응용기후서비스 지원으로 녹색성장 기반 마련

○ 기후정보를 활용한 풍력․태양-기상자원량 산출모델 개선 등을 통한 녹색에너지 지원기술 개선

○ 물부족 대비ㆍ대응 구름자원 활용 기술개발과 실용화 기반 마련

□ 기상ㆍ기후정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활용 극대화로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향상

○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한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개선

○ 산업․경제활동 지원 기후전망과 장기예보의 신뢰도 향상 기술 고도화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의 부합하는 상세 수문기상예측정보 생산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 선도

기상 정보 응용ㆍ활용 기술 고도화

기상ㆍ기후 정보 수요자 중심 서비스 향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성과목표 주요내용

성과목표

전략목표

재생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기상ㆍ기후 정보 활용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기상자원 활용 역량지수	-	108.3	121.8	137.8	3개 목표 합: 137.8 ＊자원지도 완성도: 62 ＊장기 예보정확도: 43.8 ＊기상조절 실험 성공률: 32	녹색 성장 지원 능력 지수 =(자원지도 완성도)+(장기예보 정확도)+(기상조절 실험 성공률)	자체보고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최근 정보화, 기후변화, 산업고도화, 대기과학 발전으로 인한 기상자료 서비스 수요 급증

○ 혁신적인 자료 제공 정책과 제도 구축을 통해 수요자 필요에 맞는 기상ㆍ기후자료 활용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장기예보에 대한 대국민 수요는 증가

○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예보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예측모델 변경 및 개선과 더불어 장기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내외 기술협력 강화로 꾸준한 기술력 확보가 필요함

○ 단순한 기상정보의 생산 및 제공에서 수문과 기상이 통합된 새로운 기상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필요

(4) 기타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운영

○ 추진과정을 정기적 모니터링 및 환류

— 모니터링 결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 사전 발굴 및 대응

※ 고분해능 기상자원지도 제공(http://www.greenmap.go.kr)

□ 기상자원지도 홈페이지 및 대국민 서비스 체계 구축

○ 기상자원지도 홈페이지(www.greenmap.go.kr)를 통한 자료제공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Ⅲ-2-①)

□ 추진배경(목적)

○ 녹색성장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기상자원지도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영정책을 위한 맞춤형 기상예측기술 개발 필요

○ 기상자원지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기상자원지도의 지속적 개선 필요

○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 진출 토대 지원

<기상자원지도 기술진척도의 연차별 목표>

※ 2013년 기술진척도 100% 달성을 목표로 순차 개발

※ 현재 국외의 자원지도들의 오차가 1m/s 내외 정도임. 자원지도로써 활용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오차 수준이 달성되어야함.

구 분	평가 항목	'09	'10	'11	'12	'13
풍 력	해상도(m)	1,000	1,000	300	100	100
	전국지도 범위	남한	남북한	시범지역	시범지역	시범지역
	국외 자원지도 작성 지역 수	0	0	1	2	4
	자원지도 정확도 RMSE(m/s)	3	2.5	1.5	1.0	1.0
태양광	해상도(m)	4,000	4,000	1,000	1,000	500
	전국지도 범위	남한	남북한	남한	남북한	남한
연차별 기술진척도(%)		15%	30%	50%	75%	100%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풍력-기상자원지도 산출모형 개선

— 풍력-기상자원지도 산출모형 버전 업그레이드 및 민감도 실험

— 풍력-기상자원지도 산출모형 해수면온도 개선

○ 풍력 기상자원 예측기술 개발

— 풍력발전단지 자료동화 시스템 구축

— 풍력발전단지 맞춤형 포인트 예보기술 개발

○ 고분해능 풍력·태양 기상자원지도 작성 및 개선

— 기상자원지도 개선 및 상세 기상자원지도 개발

— 국외 시범지역 고해상도(10km) 기상 자원지도 개발

— 관측 자료를 이용한 태양-기상자원지도 검정 및 보정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풍력자원지도 산출모형 버전 업그레이드 및 민감도 실험	'11.1월
	기상자원지도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	'11.2월
	풍력자원지도 산출모형 해수면온도 개선
	기상청 관측자료 이용 풍력자원지도 자료동화 입력체계 구축	'11.3월
	은평구 국지 기상․기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2/4분기	기상청 관측 자료별 자료동화 민감도 실험	'11.4월
	과거 10년 자료 이용 4km 해상도 태양-기상자원지도 검증·개선
	국외 시범지역 고해상도 (10km) 기상자원지도 작성 체계 구축	'11.5월
	통계 보정 적용 1km 해상도 기상자원지도 작성	'11.6월
	1km 해상도 태양-기상자원지도 개선
3/4분기	기상청 현업 모델 자료를 이용한 풍력예측시스템 구축	'11.7월
	국내 시범지역 333m 풍력-기상자원지도 작성 기반 구축	'11.8월
	풍력 기상 정보 개발에 관한 워크숍 개최	'11.9월
	국외 시범지역 10km 해상도 기상자원지도 작성
4/4분기	풍력 예측시스템 시험 운영	'11.10월
	태양광-관측 자료를 이용한 검정 및 보정
	국내 시범지역 333m 풍력-기상자원지도 작성	'11.11월
	복사 알고리즘 검증 및 보정
	풍력발전단지 포인트 예보 및 검증	'11.12월
	신재생에너지사업 기상컨설팅 표준안 개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풍력ㆍ태양광발전 관련 사업자, 연구기관 및 관공서

— 국민 (기상자원지도 홈페이지(www.greenmap.go.kr) 제공)

○ 이해관계자 : 자원지도 개발 관련 기관

□ 기대효과

○ 풍력ㆍ태양 등 신재생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포인트 예측기술 확보

○ 기상정보의 활용성 확보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속가능 발전선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2-①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사업비 계	47	71
	① 선진기상기술개발(3133)	47	71	일반회계	단위사업
		(47)	(71)
	▪선진기상기술개발연구(301)	27	25		세부사업
	▪녹색성장지원기술개발연구(302)	20	22		세부사업
	▪시범지역 수문기상 기술개발연구(306)	0	24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기상자원지도 완성도(%)	-	37.5	48.0	62.0	○기술진척도: 남북한 1km 해상도 풍력-기상자원지도 및 남북한 4km 해상도 태양-기상자원지도 작성 ○평가위원회 평가: A 등급 목표 -성과위원회 평가는 종합적인 평가로서 100점 만점의 90점을 목표로 함 ○성과 측정에 객관성이 높은 기술진척도를 70% 가중하고 상대적으로 주관성이 높은 평가위원회 평가를 30% 가중하였음 ＊평가위원회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09년도 실적은 A 등급 획득으로 가정	기상자원지도 완성도(%) =(기술진척도)x0.7 +(평가위원회 평가)x0.3 ①기술진척도: 해상도, 지도 범위, 국지 자원지도 수 등 연차별 기술 목표 대비 달성도 ②평가위원회 평가: 기술진척도, 정책활용 건수, 연구지원 건수, 일반유저(웹 접속) 지원 건수를 S(100), A(90), B(80), C(70) 4단계로 평가	자체보고자료 ＊평가위원회 평가는 기상자원지도의 기술진척도와 활용 건수를 종합적으로 평가

□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Ⅲ-2-②)

□ 추진배경(목적)

○ 보다 상세하고 장기적인 기상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에 따라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과 다양한 정보제공의 지속적 추진

○ 기후변화에 따라 빈발하는 이상기후 현상의 실시간 감시․분석을 통해 증대되고 있는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신속․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이상기후,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국제 네트워크 형성과 선도적 역할로 국제협력 역량을 확보

○ 제14차 WMO CBS 총회('09.4)에서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가 최종 인준되어 공식 활동 수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정확도 향상

— 1개월․3개월 전망 발표, 계절별 기후전망 발표(연 4회), 연 기후전망 발표(연 1회)

—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대기․해양 결합모델 도입(시험운영 '11년, 현업운영 ’12년)

— 이상기후 조기 탐지 및 분석기능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

— 국내외 장기예보 전문가와 준 실시간 예보토의 환경 구축

— 지역 장기예보 담당자의 이상기후 분석․전망 능력 향상을 위한 회의 및 교육 정례화

— 신 평년값('81～'10년)의 적용으로 최근 기후변화 경향이 반영된 감시자료 제공

○ 이상기후 감시 활동 강화

— 엘니뇨/라니냐 정보 및 이상기후 현황 전달을 위한  이상기후감시 뉴스레터 매월 제공

— 범정부 이상기후 영향평가 및 종합 대응 체계 구축

ㆍ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이상기후 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LC-LRFMME)와 전지구 장기예측자료 생산센터(GPC) 활동 강화

— 전 세계 GPC 자료 수집, 표준화 및 제공

— 한국 GPC의 전 지구 장기예측자료 생산․표출․제공

— 다중모델앙상블 예측자료 생산․제공

— 선도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 WMO 회원국에 장기예측, 기후예측기술 교육 및 이전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UM 기반 기후예측모델 및 통계적 상세전망기술 3개월 전망 준 현업 운영	'11.1월
	봄철 전망을 위한 기후예측전문가 회의 개최	'11.2월
	여름철 기후전망 발표
	봄철 지역기후특성자료집 발간	'11.3월
	봄철 GPC자료 표준화 및 다중모델앙상블(MME) 예측자료 생산․제공
2/4분기	UM 대기모델에 기반 한 1개월 전망 및 기후전망 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 관련 연구용역 사업 추진	'11.4월
	동아시아 기후전망 정기포럼 참가
	여름철 전망을 위한 기후예측전문가 회의 개최	'11.5월
	가을철 기후전망 발표
	여름철 GPC자료 표준화 및 다중모델앙상블(MME) 예측자료 생산․제공	'11.6월
3/4분기	지역기후특성 통계자료집 발간	'11.7월
	가을철 전망을 위한 기후예측전문가 회의 개최	'11.8월
	겨울철 기후전망 발표
	가을철 GPC자료 표준화 및 다중모델앙상블(MME) 예측자료 생산․제공	'11.9월
	대기․해양 접합모델을 이용한 3개월 예측 기후값 생산
4/4분기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합동회의 참석	'11.10월
	기후예측전문가 회의 개최	'11.11월
	2012년 봄철 기후전망 발표
	겨울철 GPC자료 표준화 및 다중모델앙상블(MME) 예측자료 생산․제공	'11.12월
	대기․해양 접합모델을 이용한 3개월 예측 시험운영 체계 구축
	이상기후 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일반국민) 기후예측자료 및 이상기후 감시․분석자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및 기상재해 대처능력 향상으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유관기관)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 및 융합행정 구현으로 정책적 시너지효과 제고

○ (일반기업) 기후예측정보의 활용을 통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제품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중요하게 활용되어 산업생산성 향상

○ (기상사업자) 특정수요자의 기후예측정보 활용촉진으로 기상산업시장 규모 확대

□ 기대효과

○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 생산 및 제공을 통해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저감․적응 대책 수립 지원에 기여

○ 향상된 장기예보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분야에서의 활용도 제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2-②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① 기후변화 감시(1331)	2.8	2.8	일반회계	단위사업
		(12)	(55)
	▪WMO 장기예보센터 운영(302)	1.5	1.5		세부사업
	▪상세 장기예보시스템 개발(303)	1.3	1.3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율(%)	107.2	108.7	95.5	103.0	○이상기후 현상의 출현빈도와 강도에 따라 장기예보 정확도의 연도 별 편차가 매우 큼. 이 때문에 2010년 장기예보 정확도가 낮았음. ○최근 3년 동안의 장기예보 정확도 평균치에 해당하는 정확도를 당해연도에 도달하였을 때를 기준(100%)으로 설정하였음. 이 수치는 현재 장기예보의 기술적 한계에 해당함. ○2008, 2009년의 높은 수치는 2006년의 장기예보정확도가 32.4%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기 때문임. ＊최근 3년 동안의 장기예보 정확도 평균치에 대하여 3% 향상된 도전적 목표 설정	＊R: 최근 3년 동안 장기예보 정확도(Fi)에 대한 당해연도 장기예보 정확도(Fi+1)의 백분율	자체보고자료
기후예측정보 보도실적 지수(%)	-	-	44.7	50.0	○보도자료 배포 2회 당 언론 8사(방송 4사, 신문 4사)의 보도가 최소 1회 이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언론8사 : 방송4사(KBS, MBC, SBS, YTN) 및 신문4사(조선․중앙․동아일보, 연합뉴스)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보도자료 작성․배포	보도실적 지수 =[eqn: {B} over {A} TIMES 100] ①A: 연간 보도자료 발표 건수 ②B: 연간 보도 건수의 합(보도자료에 대한 언론 8사 중 1회 이상 보도(TV, 라디오, 신문 등) 되었을 때를 1건으로 간주)	자체보고자료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 활동지수	-	36.7	58.3	66.7	○2009년의 GPC 수, 사용 중인 예측기법 수, 국내외 교육지원 현황을 기준으로 매년 GPC 수 2개, 예측기법 1개, 교육지원 1건 증가를 목표로 하여 종합 15% 증가 목표	[eqn: {A} over {12} TIMES 20+ {B} over {5} TIMES 40+ {C} over {10} TIMES 40] ①A: WMO GPC 자료수집 및 표준화 실적(GPC수) ②B: 다중모델앙상블 예측기법 개발 및 적용(종) ③C : 선도센터 자료 활용 교육 및 기술지원 실적(건수)	자체보고자료

□ 수요지향형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Ⅲ-2-③)

□ 추진배경(목적)

○ 수문과 기상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물관리 유관부서에서는 고품질의 기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수문기상 정보 요구

○ 수문 및 가뭄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서 분산됨에 따라 국가수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수문기상 재해에 대한 위험관리 및 조기 대응을 통해 안전한 사회 구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수문기후업무 역량 및 협력 강화

— 국가 수문기상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 청 내 수문기상 관련부서 간 업무 협의회 구성․정례화

— 물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 WMO 수문위원회 전문가 그룹에 기상청 참여 확대 및 물 관련 국제기구․행사에 적극 참여

○ 수문기상 감시 및 예측기술 개발

— 수문기상 실황감시 서비스 실시

— 상세 수문기상 예측정보 시범 서비스 실시

— 정량적 강수추정 및 예측정보 생산기술 확보

○ 가뭄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서비스

— 가뭄 예측기술 개발 및 가뭄감시, 예측정보 시험 서비스 실시

○ 국가 수문기상 통계보고서 및 정책보고서 발간

— 수문 관련기관의 사용목적에 맞게 유역별 강수자료 분석결과를 활용한 「유역별 국가 수문기상정보」(주, 월, 계절) 제공 및 「연간 통계 보고서」 발간

— 수문기상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한국 기후변화와 물, 한국 물수지 분석 보고서)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가뭄관련 전문가 포럼 개최	‘11.3월
	수문기후업무협의회 및 실무반 회의 개최
2/4분기	수자원공사와 실무협의회 개최	'11.5월
	상세수문기상예측정보 시험운영	'11.6월
3/4분기	국토해양부와 정책협의회 개최	'11.7월
	유역별 국가 수문기상정보(계절별) 제공	'11.9월
4/4분기	수문기후업무협의회 및 실무반 회의 개최	'11.10월
	정량적 강수추정 및 예측정보 생산기술 확보	‘11.11월
	수문기상 실시간 감시(대외) 및 가뭄조기경보체계(대내) 구축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일반국민) 가뭄, 홍수 등에 대한 유용한 수문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문기상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정부기관) 부처 간 정보공유에 따른 유역별 상세 수문기상예보를 통해 수자원 관리와 홍수ㆍ가뭄 조기 대응력 확보

□ 기대효과

○ 부처 간 고유 업무영역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수요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기상청 인식 제고

○ 신속하고 정확한 예측정보 생산을 통해 안정적 수자원 관리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수문기상 재해에 대한 위험관리 및 조기 대응을 통한 재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국가 수문기상 협력체계 구축지수

-

-

44.7

58.0

○유관기관과의 회의건수를 지표의 근거로 삼은 것은 회의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 증가율에 따른 협력도를 측정하고자 함.

‘08~’10년까지의 평균 회의건수가 1건으로 향후 확대될 유관기관과의 협력건수를 고려하여 전년대비 20%의 회의건수 증가율을 한해의 최대 목표치(가중치 30)로 정함

※증가율 20%는 정기회의 이외에 추가 업무회의를 통한 서로간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성과평가 취지와 도전성에 부합

○‘08~’10년까지의 평균 의제건수는 12건으로, 향후 수문기상기술의 발전 및 협력기관의 확대에 따라 매년 제안의제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대비 10% 증가하는 것을 한해의 최대목표치(가중치 70)로 정하고, 제안의제에 대한  실행결과율을 반영하여 의제실행도를 측정하고자 함

※증가율 10%는 협력 초기의 의제발굴 수에 비해 점차적인 추가 발굴의제 수가 늘어나지 않으므로 적정한 의제발굴 증가율로 봄.

○이러한 결과에 따라 ‘11년도 수문기상 협력체계 구축의 최종 목표치를 58로 두며, 매년 증가하도록 함.

연도	‘08	‘09	‘10	‘11
회의건수	1	1	2	3
의제건수	8	8	19	25
반영건수	5	4	4	10

국가 수문기상협력체계 구축지수

=(A+B×W)

①A=a/0.2×30

a(회의증가율)의 최대치 : 0.2

②B=(b/0.1×70)×W

b(의제건수증가율)의 최대치 : 0.1

③W(가중치)=의제실행건수/의제제안건수

a≥20%일 때,

지수=30(최대치)

a<20%일 때,

지수=[{(금년회의-전년회의)/전년회의}/0.2]×30

b≥10%일 때,

지수=70×W(가중치)

b<10%

지수=[{(금년의제-전년의제)/전년의제}/0.1]×70)×W(가중치)

자체보고자료

□ 구름자원 활용을 위한 기상조절기술 개발 (Ⅲ-2-④)

□ 추진배경(목적)

○ 최근 기후변화 등에 의한 이상기상 현상으로 가뭄, 산불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로서 구름자원을 활용한 국가적 기상조절기술(인공증우(설), 안개저감) 기술력 확보 필요성 대두

○ 기상조절기술은 10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임(환경부 녹색성장 실천계획, '09.1)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상조절실험기술의 객관화를 위한 과학적 검증기술과 관측자료 확보

— 임대항공기를 이용한 구름자원조절(인공증설(우)) 비행실험 수행

— 통계적 유의미 자료 확보를 위한 대관령 지역을 중심의 지상인공증설 실험 실시

— 기상조절(인공증설(우), 안개저감) 메커니즘 연구(수치모델링 연구 등)를 위한 지상ㆍ항공 실험 관측자료 확보 및 수치모의자료와 비교

○ 구름물리선도관측센터 운영 및 장비환경 개선

— 구름 및 강수 특성 분석 등 국내 유일의 구름물리관측시스템 운영

— 구름물리 관측자료 DB화 구축 및 보완

○ 시범지역(낙동강) 기상영향감시 및 예측기술 개발

— 낙동강 상류지역 수문기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낙동강 주요 보 주변 기상변화 감시체계 구축

— 시범지역 강수지도 시험판 제작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구름자동관측시스템 데이터분석 알고리즘 개선	'11.3월
2/4분기	2011년 기상조절 항공ㆍ지상실험(1～4월)	'11.4월
	2011년 기상조절 항공ㆍ지상실험 결과 분석(1차)	'11.6월
3/4분기	낙동강 상류 수문기상 및 낙동강 주요 보 주변 기상변화 감시체계 구축	'11.7월
	구름자동관측시스템 중간결과 점검 및 개선	'11.9월
4/4분기	2011년 비행/지상 인공증설(우) 실험 결과	'11.10월
	무게ㆍ배수 교차식 강수량계 등 적설종합관측 분석	'11.11월
	구름정보시스템, 목측, 운고계 비교관측 분석
	제4회 구름물리워크숍 개최
	강수지도 시험판 제작
	2011년 기상조절 실험결과 종합분석 및 2012년 기상조절계획 수립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ㆍ사업 수혜자

—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시, 산림청, 강원도, 용평스키장, 인천공항공사 등

○ 이해관계자(기상조절기술 개발 관련)

— 기상청, 강릉원주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 기대효과

○ 구름자원조절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대체수원 확보 기술개발 및 기초기반 조성

○ 안개저감 시험연구로 국가적 안개방어 기술력 확보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2-④ 구름자원 활용을 위한 기상조절기술 개발
	사업비 계	47	71
	① 선진기상기술개발(3100)	47	71	일반회계	단위사업
		(47)	(71)
	▪선진기상기술개발연구(301)	27	25		세부사업
	▪녹색성장지원기술개발연구(302)	20	22		세부사업
	▪시범지역 수문기상 기술개발연구(306)	0	24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기상조절 실험 성공률(%)	25.0	27.0	35.0.	32.0	○과거실적치가 등락하여 최근 3년 평균값(29%)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실험성공기준: 실험유효시간(AgI: 20분~2시간, CaCl2: 1~6시간) 내에, 목표지역에 자연강수가 아닌(위성, 레이더자료 등으로 확인) 강수가 분명하게 발생 또는 증가된 경우 ＊통계적 유의숫자 확보를 위해 기상조절 실험 총 회수는 비행 및 지상 실험의 총 회수로 정의	실험 성공률(%) = R / G x 100 ①R: 기상조절 효과확인 회수 ＊성공기준: 실험 후 변화검출 ②G: 기상조절 실험 총 회수	자체보고자료
기상조절 기술개발률(%)	30.0	30.0	40.0	50.0	○목표치는 전년 대비 20% 증가와 예산규모 증액율을 동시에 반영하는 도전적 수치로 설정 ※목표치 =전년도실적×(1.2 + (C-B)/B×0.5) C : 당해년도예산, B : 전년도예산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종목표치(연간 3~4건 대비 연간 10건의 특허(논문) 실적 지속 확보) 대비 개발율을 표현하기 위해 10으로 나눔 *목표치(50%)는 5건/3억인 반면 ‘10년도 국립기상연구소 기본사업평균은 0.9건/3억으로 약 5배정도 도전적인 목표임	기상조절 기술개발률(%) = A/10 ×100 (%) ①A: 기상조절 기술개발에 관한 연간 특허출원, 특허등록건수, 관련기술 SCI급 연구논문 확정(게제)수의 누적	자체보고자료

□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개선 (Ⅲ-2-⑤)

□ 추진배경(목적)

○ 국가기후자료를 수요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 환경변화에 따른 기후자료의 품질관리 및 자료처리의 강화를 통해 국가기후자료의 품질고도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가기후자료 관리의 능률성,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통합 DB시스템 구축

○ 수요자중심의 통계 생산․분석 가능토록 국가기후통계 생산․분석․지원시스템 구축

— 이용패턴 분석 기능, 기후통계 분석 및 편집 기능 추가

○ 국가기후자료 품질개선을 위한 업무 정의서, 절차 등 관리 방안 마련

○ 국가기후자료 품질고도화를 위한 자료품질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가기후자료 품질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사업계획 수립	'11.1월
	조달입찰 의뢰	'11.2월
	통합DB 시스템 설계 협의	'11.3월
2/4분기	품질등급제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11.4월
	품질관리 관련 선진사례 조사	'11.5월
	‘11년 품질강화 대상기관 및 관측지점 선정	'11.6월
3/4분기	자료품질관리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 수립	'11.7월
	품질관리 알고리즘 개선(안) 마련	'11.8월
	관측자료 품질관리 대상기관 기초 통계 조사	'11.9월
4/4분기	기후통계분석 가이던스 작성	'11.10월
	사업 최종 검토 및 개선방안 보고	'11.11월
	기후자료 서비스체계 개선 결과 보고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가기후자료의 품질관리 강화로 자료의 가치 제고 및 신뢰도 향상으로 사회 각 분야의 활용성 증대

— 자료의 용도별 활용기법 연구개발 선진화로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수요자중심의 편의성 도모

○ 이해 관계자

— 국가기후자료의 활용성 증대 및 기술개발에 따른 민간역할 정립에 따른 기술이전

— 대국민 서비스에 따른 보안성, 접근성, 편의성 등 관련기관과 정보공유의 유기적 협력

□ 기대효과

○ 국가기후자료 품질관리 강화로 자료의 가치제고 및 신뢰도 향상

○ 국가기후자료 관리의 집중화로 업무 효율성 확보 및 예산 절감에 기여

○ 행정환경 변화 및 국가정책에 기초자료의 활용성을 증대로 선도적 역할 수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2-⑤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체계 개선
	사업비 계	-	27
	①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 서비스 확대(1431)	-	27 (57)	일반회계	단위사업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304)	-	27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국가기후자료 품질관리율(%)	64.0	64.0	79.0	92.9	○최근 3년간 기후자료 품질관리 평균 확대율(11.7%) 대비 1.5배 증가(‘10년(79점) 대비 17.6% 증가) -’10년 품질관리 자료 종류 수는 실시간 9종, 비실시간 4종(‘08～’09년은 비실시간 2종)	국가기후자료 품질관리율(%) =[실시간 품질관리 자료종류수/ 실시간 자료종류수] × 50% + [비실시간 품질관리 자료 종류수/비실시간 자료 종류수] × 50%	자체보고자료 (국가기후자료 통합품질관리 시스템, 품질관리 실시 관련 문서)

전략목표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자동기상관측장비, 레이더 등 국내 기상 관측 망 확충에도 불구하고 서해상의 집중호우, 북한지역을 통과하는 황사 등의 감시와 예측에 한계 ○ 한반도 기상재해 저감을 위한 공간적 관측 구성 및 품질향상 ○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한 다각적인 남북기상협력 전략 개발과 북한 예보기술 축적 및 기상지원 강화 ○ 북한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북한기상·기후 분석 강화 ◇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를 통한 기상․기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효용성 증대 ○ 세계기상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상협력에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적 이슈에 대해 선도적 리더십 확보 ○ 기상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차별화한 협력추진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 향상’을 도모하고, 위험기상 예보에 관한 선진 기상기술 도입과 남북협력을 통한 위험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임무 달성에 기여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목차로 돌아가기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3	3	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Ⅳ-1. 기상․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①기상기술 국제 공여율 ②기상인력 국제교류 지수
	① 전략적 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	①국제기구 활동 지수 ②양국간 합의사항 이행율 ③개도국 지원 활동 지수
	② 기후분야 국제협력 활동 강화	①APCC 기후예측 및 변화정보서비스 회원국 활용 만족도
Ⅳ-2. 남북 기상업무 협력증진		①남북기상협력 이행도
	① 남북기상통합 기반구축	①북한기상서비스 증가율

성과목표Ⅳ-1		기상ㆍ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1) 주요 내용

□ 차별화된 전략적 기상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선도 및 기상기술의 향상

○ 세계기상기구(WMO) 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

○ 기상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차별화된 전략적 협력을 통하여 국가기상업무 발전에 기여

□ 기후관련 국제협력 활동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기후분야 국제적 리더십 강화

○ IPCC, GEO, GFCS 등 기후이슈 대응 기존 또는 신규 협력체계 하에서 내적 역량집중과 내실화로 실질적 성과도출과 국제사회 기여 확대

○ 한․아프리카 등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사업 발굴과 효율적 추진을 통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역량 지원강화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국제사회 역할 신장, 기상기술 선도하는 국제협력 강화

WMO 등 국제기구 활동 참여 강화와 역할 신장

양국간 협력과 개도국 지원 강화

기상ㆍ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성과목표 주요내용

성과목표

전략목표

국제협력 역량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기상기술 국제 공여율(%)	-	19.0	20.0	21.0	○개도국 지원 국가 수 증가 추세를 감안 '10년도에 1% 추가를 목표치로 설정 -금년도 신규로 중앙아시아 연합국(CIS)과 기상협력 추진	공여율(%) =[(개도국 지원국 수)/(WMO 회원국 수, 189)] ×100	자체보고자료 (청 내 부서에서 수행한 개도국 지원사업 대상국가수 조사자료)
기상인력 국제교류 지수	-	69.0	72.0	76.0	○'10년 기준으로 5% 증가한 76.0으로 설정 -72/100×5=3.6+72+75.6 -국가위상제고 및 기상청 직원의 국제사회 진출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과 정책에 실질적 참여 효과	기상인력 국제교류지수 = ∑(A+B+C) ①A: 국제(지역)기구 임원 등 피선(인원×가중치) ＊국제기구의장․부의장 15, 국제기구임원 10, 지역기구임원 7, 위원회임원 5 ②B: VIP 초청(인원×가중치) ＊국제기구임원 3, 지역기구임원 2, 위원회임원․WG임원 1.5, 국장급 1 ③C: 국제기구 상주 활동 인력(인원×가중치) ＊ 국제기구 정규직원 7, 국제기구 파견자 5	자체보고자료 (부서별, 소속기관별 국제 인력교류 실적 취합)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제환경에서의 기득권층의 저항과 인접국의 견제

○ WMO 내 우리나라의 입지와 역할 강화 노력에 아시아권의 중국, 일본 등 상대적 강자의 저항해소가 당면과제

○ 미국, 일본 등 기상 선진국에서 기술이전과 구체적 협력의 회피,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 내재적 한계 발생 우려

— 기득권층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틈새전략 추진

□ GEO 활동의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 취약

○ 국내외 GEO 활동은 2005년 8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전지구관측 국가대응전략」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행력 담보를 위한 법적기반과 협조․조정체계 취약

— 우선적으로 국내 GEO 유관부처 총괄․조정체계 정비와 부처별 실질적 GEO 사업 참여와 협력 강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법적기반 구축 추진

(4) 기타

□ 기상협력대상국에의 전략적 차별화 접근

○ 최근 들어 국제협력이 정부의 국격 제고를 위한 ODA 예산 증액 등과 맞물려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협력대상국과 Win-Win 할 수 있는 특정분야에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전략적 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 (Ⅳ-1-①)

□ 추진배경(목적)

○ WMO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국제기상협력 사업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역할을 신장

○ 각종 국제기구 임원 진출을 통한 선도적 지위를 강화

○ 국제회의 국내 유치․지원 등을 통해 기상청 브랜드 제고

○ 협력대상 범위확대 추진을 통해 국가별로 성과실익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양자 및 다자협력 효율성 제고

○ 개도국 대상의 기술지원 등 역량 배양을 위한 지원활동을 통하여 개도국의 지구 기후변화 공동 대처 동참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세계기상기구(WMO) 활동․역할 신장

— WMO 집행이사 활동 강화와 지위 유지('11년 재선) 활동 추진

— WMO 주요 프로그램 참여 활동 강화

※ 국제 프로그램 이행 실무그룹 전문가 참여 확대, WMO 자발적 협력 프로그램(VCP) 참여 강화, 국제적인 시범 및 시연 사업 활동 참여 지원(RAⅡ 지역 개도국 위성자료 활용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 등)

○ IPCC, GEO, IOC 등 기타 국제기구 참여 활동 강화

○ 양국 간 협력회의 및 기상전문관 교류 확대, 지방청 국제협력 지원

○ 개도국 기상업무 현대화를 위한 국제협력 지원

○ KOICA를 통한 개도국 기술개발 지원

○ 양국 협력을 통한 개도국 기상업무 지원

○ 양국 간 기상협력회의 개최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42차 ESCAP/WMO 태풍위원회 개최	'11.1월
	제6차 한-호 기상협력회의 개최	'11.2월
	한-아프리카 기상협력사업(동아프리카 기후전망포럼 참가)
	제3차 한-필리핀 기상협력회의 개최	'11.3월
	천리안 위성자료 수신분석시스템 스리랑카 지원 사업 착수
2/4분기	아프리카 기상재해 대응능력 배양과정 운영(KOICA 연수)	'11.4월
	WMO 자발적 협력 프로그램(VCP) 기획회의 참가
	제16차 WMO 총회 및 집행이사회 참가	'11.6월
3/4분기	제32차 ASEAN 기상지구물리분과위원회 참석	'11.9월
	필리핀 재해방지 조기경보 및 대응시스템 시험운영
4/4분기	한-ASEAN 중규모 수치예보 훈련 워크숍 개최	'11.10월
	제11차 한-중 기상협력회의 개최
	제2차 한-베트남 기상협력회의 개최	'11.11월
	제9차 한-중 지진협력회의 개최
	필리핀 재해방지 조기경보 및 대응시스템 정식운영	'11.12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교류대상국 다변화 및 WMO 집행이사국 지위 유지의 안정적 확보

— 수혜자 : 기상청 및 협력당사국

— 이해관계자 : 기상관련 산업체로서 향후 개도국 신시장 개척

□ 기대효과

○ WMO 등 국제기구에 주도적 참여활동 강화 및 개도국 기상기술지원 활동 참여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및 기상업무 발전 도모

○ 아프리카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전수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 역할

○ 양국 간 기상협력 활동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의 효율성 도모

○ 동북아 기상협력 확대로 한반도 주변 위험기상 공동대응 강화 및 지역의 허브역할 선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Ⅳ-1-① 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
	사업비 계	17	23	일반회계	단위사업
	① 국제기상협력 및 선진기술(7132)	17	23
		(17)	(23)
	▪국제기구 및 양국간 기상협력(301)	3	3		세부사업
	▪WMO 국가분담금(530)	14	20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국제기구 활동 지수(%)	-	60.0	65.0	68.0	○’10년 통계를 기준으로, 국제회의 100% 참석 (0.5), 전문가 회의 100% 참석(1.0), 전체 의제 수 중 약 30% (0.5) 발언한 것은 약 65%에 해당하므로 ’11년은 3% 증가한 68%로 상향 설정 -태풍위원회 부의장 당선, 농업기상위원회 의장 당선 등 국제기구 진출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WMO 산하 기술위원회 활동 진출이 증가 ＊A,B,C 가중치 설명 -A: WMO 기술위원회 4년에 1회 개최 -B: 수시로 개최 -C: 의제 발굴에 따른 시간, 노력 투자 정도를 고려 가중치 부여	지수(%) =[(A×0.5+B×1.0+C×1.5)/3] × 100 ①A: 회의참석 건수/국제회의 수 ②B: 전문가회의 참석 건수/전문가수 ③C: ∑과학기술관련의제 발언건수/∑국제회의 과학기술관련의제 수 ＊국제회의: 정부대표 참가 대상 회의	부서별, 소속기관별 국제회의 참여 실적 취합
양국간 합의사항 이행율	65.0	67.0	89.0	90.0	○실적추세 감안, 지난해 달성치의 1% 증가로 설정	양국간 합의사항 이행율 =[(연간 합의사항 이행건수)/(연간합의사항 이행 계획 건수)]×100 ＊대상국: 중국, 미국, 독일, 몽골, 베트남	내부보고자료
개도국 지원 활동 지수	115	100	140	147	○실적추세 감안, 지난해 달성치의 5% 증가로 설정 -동아프리카 10개국 MoU 체결 -개도국(베트남, 필리핀) 현대화 지원 사업 활성화 -중앙아시아 기상협력 진출 계획 반영	개도국 지원 활동실적 = ∑(A+B+C) ① A: KOICA 국내 초청연수사업 실적(건수×가중치) -가중치: 1주 이상 5점, 2주 이상 10점, 3주 이상 15점 ②B: KOICA 프로젝트형 사업 실적(건수×30점) ③ C: 기상청 자체 개도국 지원 사업(건수×5점) -내용: 파견,초청	내부보고자료

□ 기후분야 국제협력 활동 강화 (Ⅳ-1-②)

□ 추진배경(목적)

○ 기후 및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협력 채널의 다양화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대응체제 요구

○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처를 위해 기후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정책 활용도 제고

— IPCC, GEO, GFCS, 한․아프리카 등 기후이슈 대응 국제협력 활동 확대

— 동아시아 기후변화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한 APCC 역량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IPCC 등 주요 기후변화 국제기구 참여 활동 강화

— 제32차 IPCC 총회 후속조치로 IPCC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개편 TF 활동

— IPCC특별보고서, 제5차 평가보고서 작성에 우리나라 전문가 참여 확대

— ‘기후변화대응 국제역량 강화 관ㆍ학ㆍ연 합동 워크숍(가칭)’ 개최

○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구축 참여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 GFCS(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제3차 세계기후회의(WCC-3) 고위급 선언문 채택('09.9월, 제네바)-기후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차세대 정보서비스

— 새로운 기후서비스 패러다임인 GFCS의 기본 구성요소인 기후 감시, 예측, 연구개발 및 서비스 분야의 균형적인 전략 계획

※ 고위급 TF 활동('10.2～'11.1)을 통하여 GFCS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국가 간 검토를 거친 후 제16차 WMO 총회(‘11.5월)에서 최종 승인 예정

○ GEOSS 국내 성과확산과 참여 활성화

— 한국 GEOSS 이행 실행계획 수립을 통한 국가정책 지원강화

※ 위성분야를 주축으로 산림(탄소추적), 생물다양성, 토지이용 및 변화, 기상․기후, 재해, 능력배양 등 새로이 대두되는 역점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2012-2015 GEOSS 이행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 우리나라 GEO 사업계획 모범적 참여 확대

※ GEOSS 핵심 관측인프라인 위성관측 자료를 9대 사회편익분야에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 발굴 및 확대

○ 기후 및 기후변화대응 한․아프리카 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이행

— 아프리카 측에서 우선적으로 요청한 기후예측, 기후자료 및 기후변화 적응기술 분야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 국가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APCC 기능 및 역할 확대 추진

— APCC 고유의 차별화된 기후변화 정보 생산․활용․서비스 등 비교우위 분야 연구개발 역량 집중 및 기상청 수요 실용화 기술개발 강화

※ (1) 역량집중 연구분야: 기후변화정보 서비스, 기후와 사회, 경제 및 산업과의 융합기술, 계절내 진동 및 태풍 장기 예측 등 파급 효과가 큰 분야의 예측능력 제고 등

(2)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 사업 수탁을 통한 관리․운영․기술개발․지원  등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한․아프리카 협력사업 관계부서 협의	'11.1월
	범 부처 GEO 워크숍 개최	'11.3월
2/4분기	제33차 IPCC 총회 참가 및 활동	'11.5월
	기후분야 국제기구(IPCC, GEO) 분담금 공여	'11.6월
3/4분기	기후변화대응 국제역량 강화 관․학․연 워크숍 개최	'11.9월
	2011년도 APEC 기후심포지엄 개최	‘11.10월
4/4분기	제8차 GEO 총회 참가 및 활동	'11.11월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구축 참여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기후 및 기후변화 이슈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분야 국제협력 활동의 보다 체계적, 효율적 수행을 통해 국가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과제로써 세부 분야별 수혜자와 이해관계 집단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수혜자	이해관계 집단
IPCC	기후변화 대응 정책결정자	기후변화 대응(적응, 저감, 협상) 관련 부처
GFCS	WMO 회원국 특히, 개도국 정책결정자	WMO 체제하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
GEO	기상, 기후, 재해 등 9개 사회편익분야 정책결정자	GEO 주관부처 및 유관부처
한․아프리카 협력사업	동아프리카 지역 개도국 정책결정자	KOICA 등 한․아프리카 협력사업 재원 조달기관
APCC	APEC 회원국 특히, 기후예측 및 변화 대응역량이 부족한 개도국 정책결정자	WMO 지역기후센터(RCC)를 유치․운영하고 있는 주변국(중국, 일본)

□ 기대효과

○ 국제흐름과 연계된 기후관련 국제협력의 내실화와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처를 통한 국내외 활동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제고

○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취약한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력 제공을 통한 주도적 협력관계 구축과 다변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Ⅳ-1-② 기후분야 국제협력 활동 강화
	사업비 계	24	42
	① GEO 사무국 운영(1337)	6	5	일반회계	단위사업
		(6)	(5)
	▪GEO 정책 기획․조정 역량 강화(301)	6	5		세부사업
	② 아태 기후네트워크 구축(1332)	18	37	일반회계	단위사업
		(18)	(37)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301)	18	37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APCC 기후예측 및 변화정보서비스 회원국 활용 만족도 (%)	-	-	-	87.0	○기후변화 서비스 정보 제공 확대에 따라 이를 반영한 성과지표명을 변경하고 2011년도 목표치를 87%로 신규 설정 ※참고: APCC 제공 기후예측정보서비스에 대한 회원국 활용 만족도 조사결과 ․‘09: 80%, ’10: 94%	기후예측 및 변화정보서비스 활용만족도 =5개 척도 중 만족 이상 설문 응답비율 ※ 5개 척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APCC 21개 회원국 실무단 회의 참가자 대상)

성과목표Ⅳ-2		남북 기상업무 협력 증진

(1) 주요 내용

□ 북한지역 기상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한반도 기상․기후변화에 대한 조기 공동대응 필요

○ 예보수준이 낮고 방재시스템도 미비한 북한의 기상업무수행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기상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고,

— 우리나라 예보정확도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남북의 상생공영발전과 남북기상통합에 대비(WMO 북한기상수문국 평가보고서, '03)

○ 기후변화대응 등 협력을 통하여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노력

□ 남북기상협력 추진체제․전략 강화 등을 통한 활성화를 비롯하여 동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남북간 기상능력 격차 해소

○ 예측 불가한 남북관계 대비 남북기상협력 추진체제 정비와 추진전략 상시 현재화

○ 기상재해저감 공동협력 기반조성과 남북기상협력 사업의 실질적 성과 달성, 북한예보기술 축적과 기상지원 강화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강화

남북기상협력 상시준비체제 강화

남북 자연재해방지 공동협력기반 구축

남북기상통합 기반 구축

성과목표 주요내용

성과목표

전략목표

남북기상협력 추진역량 및 협력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남북기상협력 이행도	-	0.3	0.2	0.5	○남북 간 직접적 혹은 국제기구, 제3국 등을 통한 간접적 기상협력을 위한 단계별 이행정도 ○과거 실적, 현재 남북 상황을 감안하여 협력 이행실적 예상 *’09: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회담 참석 -이행도= 1×0.3 = 0.3 *’10: 통일부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종합대책’ 계획수립 참여 -이행도= 1×0.2 = 0.2	이행도 =∑{(단계별 진행건수)×Wi} ＊가중치 (Wi) -W1 : 0.2, 사전협의(남한내, 남북간, 제3자 등), 계획수립(자체 및 통일부 등 유관기관 계획수립 참여 포함) -W2 : 0.3, 남북간 직접적 접촉 -W3 : 0.2, 남북간 간접적 접촉 -W4 : 0.3, 협력사업 추진 ※협력 사업은 인력교류, 장비설치, 자료공유 등을 포함	자체보고자료 (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북한은 기상정보를 군사정보로 인식하여 관련정보의 노출과 제공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남북 간 대화의 장애물 상존

○ 북측의 환경변화 파악은 통일부 등 국가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하되,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적 정보망, 민간분야의 정보도 활용

□ 남북기상협력은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 유지와 남북한 정세의 급변 등으로 사업추진 분야, 기대성과 등이 매우 불확실

○ 성과지표는 그 추진과정의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설정

□ 남북기상통합은 남북 간의 현실적인 격차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현재의 실용주의 대북정책 기조와 상충

○ 남북의 상생과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기상협력과제 도출

(4) 기타

□ 남북 기상협력 사업은 사업추진의 정치적 성격, 불확정성 때문에 소요예산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 남북 간 상생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남북협력기금 활용에 유용

○ 남북기상협력 규모 및 방안 협의(통일부, 외교통상부)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남북기상통합 기반구축 (Ⅳ-2-①)

□ 추진배경(목적)

○ 남북 기상협력 추진체제, 대책 및 전략의 철저한 대비와 정비를 통한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

○ 북한의 예보기술 축적을 통한 향후 남북기상통합에 대비

○ 그동안 추진경과

－ 남북기상협력 기획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06년～)

— 남북기상협력 중기 전략계획 수립, 금강산 토론회 개최('07년)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기상장비 설치('07년)

— 남북 총리회담 시 기상협력 합의, 제1차 실무접촉 개최('07년)

— 북한지역 6개 도시에서 27개로 예보 확대시행('09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남북기상협력 추진체제와 전략 강화

— 자문위원회와 기획단 상시 가동(연 2회 이상, 현안발생시 수시)

— 워크숍 및 초청세미나 개최, 기획단원 역량강화 교육파견 실시

○ 기상재해저감 공동협력 기반 조성

— 남북실무접촉 재개와 남북기상협의기구 구성 추진

— 개성․금강산 자동기상관측장비 운영 정상화, 임진강수해방지사업 참여

○ 북한 예보기술 축적 및 기상지원 강화

— 북한지역 27개 지점 동네예보와 주요 5대도시 주간예보 생산

— 북한예보서비스 콘텐츠 확장, 북한 기후자료 및 문헌 조사(대내외)

— 북한기상 30년보(1981~2010 평년값), 북한기상특성보고서 발간

○ 국제기구 등을 통한 남북기상협력사업 추진(직접협력방안 병행)

— WMO 내 특별기금 설치 후 장비현대화 등 협력사업 전개

— WMO를 통한 북한 현장조사사업 추진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0년 북한기상특성보고서 발간 계획 수립	'11.1월
	2010년 북한기상특성보고서 발간	'11.2월
	북한기상 30년보 발간계획 수립
	상반기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11.3월
2/4분기	상반기 남북기상협력 자문위․기획단 회의 개최	'11.4월
	남북기상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위탁 교육 실시	'11.6월
3/4분기	북한기상 30년보 발간을 위한 평년값 작성 및 검증	'11.8월
	하반기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11.9월
4/4분기	남북기상협력 워크숍 개최	'11.10월
	하반기 남북기상협력 자문위․기획단 회의 개최	'11.11월
	북한기상 30년보 발간
	2012년도 남북기상협력 추진계획 수립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남북기상협력 활성화, 북한 예보기술축적 및 기상지원 강화

— 수혜자 : 북한 주민 및 북한 기상정보 수요자

— 이해관계집단 : 통일부,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

□ 기대효과

○ 주변상황 및 정세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남북기상정보 공유체제 구축하여 한반도 위험기상 예측능력 향상

○ 남․북한 공동 재해예방 능력제고 및 예보정확도 향상을 통한 상생과 공영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기상통합 대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북한기상서비스 증가율	-	30.0	40.0	83.0	○전년대비 북한기상 서비스 증가율 : 2010년은 2009년 대비 40% 증가를 의미 ○2년 평균 전년대비 증가율 35%를 감안하여 전년대비 83% 증가를 목표치로 선정	북한기상 서비스 증가율 = - 100 ①R: 당해실적건수 ②O: 전년실적건수 ③W: 가중치 *전년실적이 0인 경우 100% 상승으로, 전년과 당해 모두 실적이 0인 경우 전년과 같음으로 계산 A)북한기상특성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건수(W:40%) B)워크숍, 자문회의 등 개최건수(W:30%) C)새로운 서비스 개발건수(W:30%) (‘09) 상세예보 생산․통보 (’10) 기상특성 보도자료 배포 (‘11) 북한기상 30년보, 2010 북한기상특성보고서 발간	자체보고자료
	A:0 B:3 C:0	A:0 B:3 C:1	A:6 B:3 C:1	A:14 B:3 C:2

전략목표Ⅴ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기반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적용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필요 ○ 위성, 레이더를 최대한 활용한 정밀 관측자료 생산과 자료의 품질 개선 ○ 국가차원의 기상관측표준화와 기상자료의 통합 관리 ○ 모바일 오피스 환경 조성을 통한 그린 IT 체계 구축 ◇ 미래지향적 정책추진과 성과달성을 위한 전략적 행정업무 운영 체계 마련 필요 ○ 기상선진국 진입을 위한 선진화 10대 우선과제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환류 체계 마련 ○ 기상 R&D 투자전략의 효율성․실용성 제고로 국가기상기술역량 강화 ○ 기상정보의 효과적 수용을 위한 기상과학문화 확산과 홍보 강화 기상관측 인프라 확충, 기상선진화계획 이행, 전략적 R&D 투자 등을 통한 행정기반 조성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목차로 돌아가기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5	15	28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국가기상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①국가 기상관측 감시율 ②국가 기상관측자료 품질도
	① 기상관측 첨단화와 표준화	①기상관측 표준화율 ②기상관측 첨단화율
	②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강화	①국가기후자료품질 우수비율
	③ 기상위성 미래 기반역량 강화	①천리안위성 현업화 추진률 ②우주기상 관측기반 구축지수
	④ 천리안위성 운영 안정화 및 위성자료 서비스 강화	①천리안위성의 운영안정화 지수 ②위성자료 서비스 만족도
	⑤ 위성관측자료 융합 및 활용 기술 고도화	①위성 분석콘텐츠 개발 및 개선 실적 ②태풍강도분석 정확도 향상
	⑥ 국가 레이더 공동 활용기반 구축	①국가 기상레이더 공동활용율 ②레이더 품질관리 개선도
2.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		①행정인프라지수
	① 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강화	①다음연도 기상예산액 ②중장기 계획 실행률 ③기상관측자료 활용 선진화 지원 정도 ④성과관리제도 운영 만족도
	②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①CDP 연계 보직 적합율 ②CDP 연계 교육과정 이수율
	③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선진화	①정보통신기술 고도화 지수
	④ 법치행정 원칙확립과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운영	①감사를 통한 제도 및 업무 개선도 ②내부청렴도
	⑤ 기상정책 법제화 및 제도개선 추진	①법령의 제ㆍ개정 대응비율 ②변화관리 역량진단 만족도
3. R&D 역량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 강화		①R&D 역량강화지수
	① 기상 R&D 기획 관리 역량 강화	①신규기술 수요건수
	② 기상연구 실용성 확보 강화	①기상연구 실용화 지수
4.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 강화		①기상청 신뢰도
	①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①대국민 기획홍보 추진실적 ②부정적 기사 보도율
	② 기상과학 문화 확산	①대국민 기후변화 교육 참가자 만족도 ②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참가자 만족도

성과목표Ⅴ-1		국가 기상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1) 주요 내용

□ 국가 관측시설의 표준화와 자료의 공동 활용

○ 관측시설의 표준화('12년 완료) 및 기상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 기상관측표준화 : 20%('07) → 74%('10) → 85%('11) → 100%('12)

○ 국가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환류시스템과 품질통계분석시스템 구축

□ 관측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동기상관측장비 첨단화

○ 전국 547대의 지상기상관측장비에 첨단 관측방식 적용('15년 완료)

※ 연도별 적용 계획 : 100대('10), 47대('11), 104대('12), 110대('13), 118대('14), 68대('15)

□ 기상위성 미래 기반역량 강화와 국가기상레이더 공동 활용체계 구축

○ 위험기상의 신속ㆍ정확한 탐지를 위한 3차원 상세 관측시스템 구축

— 천리안 위성 정규서비스 및 후속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사업 착수

○ 레이더 네트워크 최적 운영 및 첨단성능으로 교체 추진

○ 고성능 레이더자료 품질정보시스템과 공동 활용체계 구축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 기반 강화

국가차원의 표준기상 관측망 구축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강화와 공동활용

국가 기상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성과목표 주요내용

성과목표

전략목표

ㆍ표준화된 관측망의 효율적 확대

ㆍ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및 품질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국가 기상관측 감시율(%)	-	75.2	85.1	86.8	○전년대비 2% 증가한 목표치 설정(국가기상정보공동활용시스템 등재 기관 증가에 따라 목표치 1% 하향)	각 관측부문별 감시율 목표달성도의 가중 평균 =지상(30%)+고층(20%)+레이더(30%)+해양(20%) ①지상, 고층, 해양: (수집된 자료 수 /수집가능한 총 자료수)*100 ②레이더: [eqn: {1} over {N} [ sum _{i=1} ^{N} (총가동시간# -장애시간 _{i} ) TIMES 100%]] ＊지상분야는 기상청을 포함한 전체 관측기관의 관측장비를 고려한 감시율을 측정	자체보고자료 (국가기상정보 공동활용시스템, 실시간품질관리시스템 자료)
국가 기상관측자료 품질도(%)	-	77.6	89.7	91.5	○전년대비 2% 증가한 목표치 설정(국가기상정보공동활용시스템 등재 기관 증가에 따라 목표치 1% 하향)	각 관측부문별 품질도의 가중 평균 =지상(30%)+고층(20%)+레이더(30%)+해양(20%) ①지상, 고층, 해양: (정상 자료 수 / 수집된 총 자료수)*100 ②레이더: 레이더 추정 강우량과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 관측된 우량과의 오차 ＊지상분야는 기상청을 포함한 전체 관측기관의 관측장비를 고려한 감시율을 측정	자체보고자료 (국가기상정보 공동활용시스템, 실시간품질관리시스템 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유관기관에서 고유의 목적으로 운용하는 관측시설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체계 구축에 대한 관측기관들의 이해부족

○ ‘레이더관측’, ‘수문관측’, ‘해상관측’, ‘우주기상 관측 및 예ㆍ특보 업무’ 등에서 기관 간 이견과 갈등 발생

○ 기관 간 업무 협의체, 법령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공동 활용과 통합품질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선진국 수준의 지상기상관측망은 구축하였으나 위험기상을 감시하는 입체관측망 연계 미흡

○ 3차원 기상관측체계 강화 및 첨단기상관측장비 도입 등 기상관측시스템 고도화

－ 새로운 고층기상 관측기술 구현,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추진

－ 라디오존데 관측망 추가 확충 및 관측 자동화

－ AWSㆍ위성ㆍ레이더 등 이종 관측 자료의 융합ㆍ분석 체계 추진

□ 천리안위성 정규운영에 따른 위성자료 활용 확대 요구

○ 기상예보, 기후, 해양, 수문, 에너지 분야 등의 수요에 적극 대처

○ 천리안위성 자료 국내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용자지원 확대

□ 독자 위성자료 분석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 요구 증대

○ 한국형 위성분석기술 개발 및 국외 기술전수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기존 기상위성 운영국과의 협력강화

□ 최근 위험기상 발생빈도 증가 추세로 초단기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고품질 레이더자료의 수요 증가

○ 비기상에코의 정확한 탐지와 정량적 강수량 추정 및 예측의 개선

○ 비, 눈, 우박 등 강수형태의 구분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국가 레이더 자원의 공동 활용을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 요구

○ 레이더 최적 관측전략 수립 및 관측자료 취득형식 표준화 추진

○ 범정부적 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4) 기타

□ 기상선진국에서는 지상기상관측지점의 관측환경을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관측 자료의 품질관리, 목적별 관측 및 표준화에 활용하고 있음.

○ CIMO(Commision for Instruments and Methods of Observation) 제15차 회의에서 프랑스의 관측환경 등급평가에 대한 논의

※ http://www.wmo.int/pages/prog/www/CIMO/CIMO15-WMO 1064/1064_en.pdf

□ 유럽기상위성센터는 기상위성자료의 기후, 수문, 초단기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 수행

○ 유럽기상위성센터의 SAF(Satellite Application Facility)

※ http://www.eumetsat.int/Home/Main/Satellites/GroundNetwork/ApplicationGroundSegment
/SAFs/index.htm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기상관측 첨단화와 표준화 (Ⅴ-1-①)

□ 추진배경(목적)

○ 선진국 수준의 지상기상관측망을 구축하였으나, 위험기상을 대비한 입체관측망의 구축 및 관측 자료의 품질은 미흡

－ 지상․고층․해양․레이더․항공․위성 등 입체관측망 구축 및 이종 간의 관측자료 융합 분석기술 구현이 시급

※ 지상관측망 해상도 : 미국(19.8㎞), 일본(15.4㎞), 중국(20㎞), 한국(13.6㎞)

○ 한정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관측기관에서 수행하는 관측시설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

— 기상청 등 26개 기관의 관측자료 고품질화 및 통합관측망 구현

※ 「기상관측표준화법」, 국정과제(기상예보의 선진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상기상관측의 자동화 및 첨단화 추진

— 첨단 기상관측장비 교체 및 목측요소의 자동화

－ 사물지능통신망을 이용한 자동기상관측자료 수집 방식 개선

— 관측자동화에 따른 제도적 인프라 정비ㆍ확충

○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추진 및 국내 항공기 관측자료 수집 확대

— 국내․외 항공기 운영 기술조사 및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 도입 기종 선정 및 2012년 예산(50억 원) 확보 추진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기 관측자료 수신 활용(19대→24대)

○ 관측시설의 표준화 등급 85% 달성

— 기상청 : '10년 78%(상반기 실적) → '11년 90%

— 관측기관 : '10년 64%(상반기 실적) → '11년 85%

— 기상관측표준화 위원회(2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2회)

— 타 관측기관 관측시설 Meta data 정보 조사․갱신(500개소)

○ 관측기술 선진화를 위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활성화

— 기상측기 실험실 시험 및 관측장소 비교관측 성능시험(추풍령)

—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 현장시험 지원(추풍령)

— 강설ㆍ적설관측의 성능개선을 위한 비교관측 시험(고창)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1년도 “국가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 로드맵 작성	'11.1월
	2010년도(상․하반기) 표준화 등급평가 실시	'11.2월
	기상관측표준화 실무위원회 개최	'11.3월
	2011년도 기상청 표준화 대상 관측시설 확정
2/4분기	적설관측망 확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11.4월
	적설 비교관측 프로그램 결과 보고(고창)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개최	'11.5월
	다목적 기상항공기 및 탑재장비 선정
3/4분기	2011년도 상반기 “사전협의제” 실적 보고	'11.7월
	지상기상관측장비 상수 정비 발간
	2011년도 상반기 표준화 등급평가 실시	'11.8월
	타 관측기관 표준화 등급평가 현장 실사
	기상감시용 CCTV 통합관리방안 설계	'11.9월
4/4분기	지상기상관측지침 개정	‘11.10월
	통합관측센서 비교관측 분석	'11.11월
	기상감시용 CCTV 통합관리체계 구축	'11.12월
	'11년 자동기상관측장비 자동화ㆍ첨단화 완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예보관, 방재관련 유관기관, 국민 및 언론

— 첨단 및 표준화된 관측으로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하여 유관기관 자료제고 및 방재업무 의사결정지원

— 국가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및 중복된 관측시설의 조정․재배치를 통해 유관기관별 예산의 중복 투자방지

□ 기대효과

○ 첨단 자동기상관측장비 안정적 도입ㆍ운영으로 관측 자료의 품질확보 및 신뢰도 제고

○ 국가차원의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으로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

○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의 기상정보서비스 제공 및 관측시설의 중복조정으로 국가예산 절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1-① 기상관측 첨단화와 표준화
	사업비 계	108	113
	① 지상기상 및 지진관측망 확충(1231)	42	46	일반회계	단위사업
		(67)	(98)
	▪지상기상 관측망 확충 및 운영(301)	42	46		세부사업
	② 국가기상관측의 표준화(1235)	66	67	일반회계	단위사업
		(66)	(67)
	▪국가기상관측의 표준화(301)	64	65		세부사업
	▪관측기술선진화(302)	2	2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기상관측 표준화율 (%)	28.0	57.0	74.0	85.0	○지난 3년간 상승세를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표준화율(%) =(우수등급 이상의 관측시설 수)/(전체관측시설 수) × 100	자체보고자료
기상관측 첨단화율 (%)	-	-	18.4	26.9	○2011년 첨단화 달성 예상치를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첨단화율(%) =(당해연도까지 누적 첨단화 완료 기관수)/(전체 첨단화 기관 수) × 100 ＊전체 첨단화 기관수 : 547	자체보고자료

□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강화 (Ⅴ-1-②)

□ 추진배경(목적)

○ 국내 관측기관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상호호환 및 통합 품질관리,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의 표준을 마련하고,

○ 국가기후자료의 통합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한 기후자료의 신뢰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가기후자료 통합관리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 국내외 기후자료 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 유관기관 품질등급체계 구축

— 기후자료 품질관리검증 알고리즘 개발

○ 기후자료 처리 및 관리 규정 강화

— 기후통계지침의 개정 및 자료관리 관련 규정의 정비

○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 통계/분석/편집 도구 개발

— 기후지수 개발을 통한 전자기후도 제작 등 서비스 콘텐츠 개발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가기후자료 품질관리자문단 구성․운영	'11.1월
	기후자료 통합관리 및 서비스 계획 수립	'11.2월
	유관기관 품질등급제 시범운영 통보	'11.3월
2/4분기	자료 통계/분석/편집 도구 개발 계획	'11.4월
	기후통계지침 개정	'11.5월
	선진국 기후자료서비스 운영사례 조사	'11.6월
3/4분기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 체계 중간점검	'11.8월
	통합품질관리 교육 및 워크숍 개최	'11.9월
	전자 기후도 제작 및 기후지수 개발
4/4분기	품질관리 사용자 매뉴얼 작성	'11.10월
	사업성과 산출	'11.11월
	국가기후자료의 산출물 시범 서비스	'11.12월
	기후자료 분석 및 관리 개선(안) 마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가기후자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기후자료 콘텐츠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이해 관계자

— 국가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방재관련기관, 통계청 등 상호자료 공유

□ 기대효과

○ 국가기후자료의 통합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도 높은 자료의 활용성 증대

○ 유관기관과 국가기상관측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1-②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강화
	사업비 계	-	27
	①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 서비스 확대(1431)	-	27	일반회계	단위사업
		-	(57)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304)	-	27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국가기후자료품질 우수비율(%)	25.0	49.0	60.0	70.0	○‘10년까지는 품질관리 참여한 지점 수 비율이며, '11년도는 참여지점에 대한 품질 우수이상 목표치임 ○관측표준화율이 ‘12년 하반기에 100% 완료를 감안하고, 12월에 한하여 전 지점에 대한 품질우수비율 평가	국가기상자료 품질우수 비율(%) =[(자료품질 우수등급 지점 수)/(품질관리 수행지점 수)] × 100 ＊기상청과 25개 유관기관에서 생산되는 관측자료 중 품질관리 수행 지점 수에 대한 우수등급 지점 수 비율	자체보고자료

□ 기상위성 미래 기반역량 강화 (Ⅴ-1-③)

□ 추진배경(목적)

○ 천리안위성 활용 극대화를 위한 기술개발 강화

○ 천리안위성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측역량 제고를 위한 후속위성의 개발 필요

○ 천리안위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우주기상 정보의 필요성 증대

○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미래 기상위성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

○ 천리안 위성 활용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홍보, 교육훈련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위성관측자료 수치예보활용 지원기술 개발

－ 천리안위성 기상산출물의 수치예보활용 지원기술 개발

－ 천리안위성 대기운동벡터 수치예보 자료 활용 현업화 지원

○ 위성관측자료 품질관리 기술개발

－ 천리안위성 관측자료(L1B)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상산출물(L2) 품질관리 검증ㆍ개선

－ 전지구위성상호검정시스템(GSICS) 프로그램을 통한 기상위성자료 상호 검정기술 개발

GSICS : Global Space-based Inter-Calibration System(전지구위성자료상호검정시스템)

○ 천리안위성 후속 정지궤도기상위성 개발사업 착수('17년 발사 목표)

－ 후속위성 사용자요구사항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 후속위성 개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

○ 우주기상 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 우주기상 예측모델 개발 및 국내․외 자료처리기술 확보

－ 후속위성 우주기상탑재체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 관측 자료의 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

－ 기상청 및 관련기관 GNSS 상시관측 자료 추가수집과 품질관리체계 구축

－ GNSS 준실시간 가강수량 산출시스템 구축 및 수치예보 자료동화를 위한 자료 생성

○ 국가기상위성업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법정대책인 국가 우주개발 기본계획 및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12～2016)에 위성 발전 로드맵 반영

○ 위성분야 양자간, 다자간 국제협력과 천리안 사용자 기술지원 강화

－ 국내․외 사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확대

－ 교육훈련분야 등 협력연구기관 지정․운영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추진체계 수립	'11.2월
	GSICS 연구 및 자료실무그룹회의 개최	'11.3월
2/4분기	천리안위성 기상산출물 핵심산출요소 검증 및 현업화(1차)	'11.4월
	천리안위성 채널별 관측휘도온도 모니터링 체계 구축	'11.6월
3/4분기	기상청 우주기상업무 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11.7월
	천리안위성 기상산출물 핵심산출요소 검증 및 현업화(2차)
	위성업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11.8월
	국가기상위성센터 홍보전시관 개관	'11.9월
	천리안위성 검정(GSICS) 모니터링시스템 개선 및 현업화
4/4분기	정지궤도기상위성 시스템요구사항 검토회의 개최	'11.10월
	우주기상 자료서비스 시스템 구축	'11.11월
	우주기상 예보를 위한 자기권 및 전리권 모델 개발	'11.12월
	천리안위성 대기운동벡터 수치예보 자료활용 현업화
	정지궤도기상위성 기상탑재체 해외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RFP 작성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10년 6월에 발사된 천리안 기상위성의 정규 서비스에 따라 고품질 고해상도의 위성정보 서비스

— (수혜자) 기상예보관, 일반국민, 방재 유관기관, 위성관련 연구기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천리안 위성 사용자

— (이해관계자)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 기대효과

○ 천리안위성 품질관리 강화 및 기술개발로 활용도 제고

○ 연속적이고 상세한 위성정보 확보로 기후감시 및 자연재해 예방 역량 제고

○ 우주기상 예측모델 개발을 통한 우주기상 대국민 서비스 기반 마련

○ 사용자 저변확대와 이해도 증가에 따른 위성센터 위상 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1-③ 기상위성 미래 기반역량 강화
	사업비 계	41	32
	① 기상관측위성개발(3137)	41	32	일반회계	단위사업
		(134)	(123)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기술 개발(302)	41	32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천리안위성 현업화 추진률(%)	-	-	-	50.0	○천리안위성 자료를 이용한 16종 산출물의 현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개선 후 전문위원회 검토과정을 거쳐 현업화할 산출물의 최종 목표대비 개발률 ＊'11년 8건, '12년 4건, '13년 2건, '12년 2건(총 16종)	추진률(%) =R/O×100 ①R: 현업개발건수 ②O: 최종목표건수(16종)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통계자료)
우주기상 관측기반 구축지수	-	-	0.45	0.70	○2014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매년 20% 이상의 향상을 기준으로 목표치 산출	구축지수 ={(R1/O1)+(R2/O2)}/2 ①R: 연도별 실적 수 -우주기상 감시항목 연도별 실적수 -GNSS 자료 수집․활용 지점 실적수 ②O: 최종목표 수 -최종목표 15건 -최종목표 95건	자체보고자료

□ 천리안위성 운영 안정화 및 위성자료 서비스 강화 (Ⅴ-1-④)

□ 추진배경(목적)

○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천리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국민 및 유관기관 자료 서비스 필요

○ 재해 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한 천리안위성 등 위성자료에 대한 국가적 수요증가 및 천리안 위성에 대한 국제적 신규 수요 등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수행을 위한 지상국 안정적 운영

— 천리안위성 지상국 궤도상시험 종료 및 정규운영 개시

—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 및 구축

— 천리안위성의 안정적인 운영 및 운영기술 개선을 위한 교육, 국제기술 교류, 기술세미나 실시

○ 국가기상위성센터 자료 서비스 인프라 강화 및 표준화

— 국가기상위성센터 전산보안 강화, 스토리지 보강, 백업체계 구축 및 외국위성 수신시스템 보강

— 미래위성자료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전략 연구

— 위성관측 연속성을 위한 천리안 후속위성 지상국 개발 기획연구 수행

— 국가기상위성센터 정보인프라 분야 국제인증 취득추진

○ 천리안위성 및 외국위성 자료 서비스 확대

— 국제적 천리안위성 자료 공유 및 교환 체계 구축

— 천리안위성 수신분석시스템 동남아 개도국 지원 추진

— 위성자료 사용자 의견을 환류 한 위성자료 서비스 개선

— 다양한 위성자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내․외 위성자료 추가 확보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천리안위성 정규운영을 대비한 최종점검 실시	'11.2월
	스리랑카 천리안위성자료 수신분석시스템 지원 계획 수립
	천리안위성 운영 대비 현업 교육 실시	'11.3월
2/4분기	천리안위성 정규운영 개시	'11.4월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협약체결	'11.5월
	정보인프라 국제인증(ISO20000) 취득 계획 수립	'11.6월
3/4분기	국가기상위성센터 시스템 보안체계 강화	'11.7월
	위성자료 사용자 워크숍 개최
	차세대 극궤도위성 수신시스템 보강 사업 추진	'11.8월
4/4분기	한․중․일 지상국 운영협력을 위한 전문가 협의	'11.11월
	WIS 천리안위성자료 DCPC를 위한 자료제공 체계 구축 WIS : WMO Information System DCPC : Data Collection or Product Center
	천리안위성 후속위성 지상국 개발 기본계획 수립	'11.12월
	위성자료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수립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2010년 발사된 천리안 기상위성의 정규 서비스 및 외국위성자료의 고품질 고해상도의 위성정보 국ㆍ내외 신속한 서비스

— (수혜자) 기상예보관, 일반국민, 방재 유관기관, 위성관련 연구기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천리안 위성 사용자

— (이해관계자)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 기대효과

○ 천리안위성의 효율적 운영으로 신속한 위성자료 제공을 통한 재해 대응 역량 강화

○ 위성사용자 서비스 확대를 통한 천리안 위성자료 활용도 극대화

○ 국내 최초 독자기상위성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위성 운영기술 축적으로 후속위성 개발 기반기술 확보

○ 위성자료의 국제적 지원으로 국제사회 역할수행과 국제위성 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1-④ 천리안위성 운영 안정화 및 위성자료 서비스 강화
	사업비 계	81	75
	① 기상관측위성 개발(3137)	81	75	일반회계	단위사업
		(134)	(123)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기술 개발(302)	81	75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천리안위성의 운영안정화 지수	-	-	-	85.0	○신규 관리과제로 2009년 일본기상청 정지기상위성 운영실적(98.49% 적시 제공)에 대하여 85% 달성 목표 ○천리안 기상위성 관측단위 건수: 천리안위성의 관측 종류별 모든 건수	실적산식: 2009년 일본기상청 정지기상위성 운영실적(98.49% 적시 제공)에 대하여 85% 달성 목표 =[(적시 제공 건수÷천리안 기상위성 관측단위 건수ⅹ100) ÷ 98.49('09년 일본 기상청 적시제공률)] × 100 ＊적시 제공건수: 각 단위관측 종료 후 30분 이내 자료 표출 건수	자체보고자료 (제공자료 입력시간 기록 및 천리안위성 운영관련 문서)
위성자료 서비스 만족도	-	-	-	71.9	○[eqn: i]년도 만족도 목표치([eqn: T_{i}])는 실적([eqn: R_i-1])과 개선 목표치([eqn: I_i])의 합 [eqn: T_{i}=R_{i-1} + I_{i}] -실적([eqn: R_2010])은 신규지표로서 기존 결과가 부재한 점을 고려하여 ‘08년 하반기 실시한 위성정보검색시스템 만족도 조사(7단계 척도) 결과 69.8을 활용하고, -개선목표치([eqn: I_i])는 산술적 만족도 개선 가능치([eqn: 100-R_i-1])와 목표 개선율([eqn: C])을 고려하여 2.1로 산정 [eqn: I_i =(100 - R_{i-1}) times C] 이때, [eqn: C]는 7%로 설정	만족도 [eqn: R=SUM_i=1^N r_i / N] [eqn: r_i]: [eqn: i] 설문항 점수 [eqn: r_i = sum_j=1^l_i (w_ij m_ij ) / h_i] [eqn: w_ij]:[eqn: i]설문항 [eqn: j]척도 가중치 [eqn: m_ij]:[eqn: i]설문항 [eqn: j]척도 응답수 [eqn: h_i]:[eqn: i]설문항 응답수 [eqn: l_i]:[eqn: i] 설문항 척도수 [eqn: N]: 설문항 수	자체보고자료

□ 위성관측자료 융합 및 활용 기술 고도화 (Ⅴ-1-⑤)

□ 추진배경(목적)

○ 조밀해진 시간 및 공간 해상도 독자 기상위성 자료 기반으로 새로운 예보지원 체계 구축

○ 천리안 위성 발사에 따라 위성운영국가로 다양한 분석정보 생산과 기후, 수문 등 활용분야 다양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위험기상 조기탐지 및 예측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산출

— 천리안위성 정규 및 특별관측 자료를 이용한 대류운 발달 선행시그널 탐지기술 개발

— 동아시아지역 특성에 맞는 위성영상자동해석정보 산출 알고리즘 개선

— EUMETSAT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산출 알고리즘 공동개선

○ 천리안위성과 극궤도 자료와의 융합 활용을 통한 태풍 분석 강화

— 마이크로파 자료와 융합한 태풍 중심위치 및 강도분석 기술 개선

— 천리안위성 15분 및 특별관측 자료의 예보지원 강화

○ 천리안위성 기상․해양센서자료 활용 강화

— 천리안위성자료를 이용한 항공기상요소 산출기술 개발

— 기상․해양센서 자료를 공동 활용한 기상요소 산출기법 조사

○ 천리안위성 기상분석자료 예보지원체계 강화

— 황사, 안개, 구름분석 등 16종 산출물 정확도 평가 및 예보지원

— 천리안위성 신규 산출물 모니터링과 구름분석정보 지원 강화

○ 위성자료의 기후, 수문 및 기타 응용분야 활용 기술 개발

— 토양수분 등 알고리즘 자체개발 및 표출 시스템 구축

○ 한반도 재난재해 감시능력 강화를 위한 위성자료 활용기술 확보

— 위험기상, 재난재해 분야 SAR 위성자료 활용 기초 핵심기술 확보

SAR : Synthetic Aperture Radar(합성개구레이더)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천리안위성 기상관측자료 예보지원을 위한 모의 훈련 실시	'11.2월
	천리안위성 기상산출물 검증 및 평가(1차)	'11.3월
2/4분기	천리안위성 기상산출물 정규 생산 개시	'11.4월
	천리안 위성산출물 특성 및 활용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11.5월
	대류운 강우강도, 위성자동영상해석정보 분석 정보 제공	'11.6월
3/4분기	천리안위성 기상산출물 검증 및 평가(2차)	'11.7월
	SAR 자료의 기상분야 활용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개최	'11.8월
	위성 항공기상요소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부서 협력회의 개최	'11.9월
4/4분기	제3회 위성자료 예보활용 워크숍 개최	'11.11월
	토양수분 등 자체개발 알고리즘의 웹기반 표출
	국가기상위성센터-국가태풍센터 간 태풍사후분석 결과 공유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예보관, 방재관련 유관기관, 위성자료활용 연구기관과 대학, 기상사업자, 일반국민, 언론

— 고품질 위성분석자료 생산 및 제공으로 예보, 방재, 기후, 환경, 수문, 에너지 등 분야별 활용과 연구기반 강화

— 일반국민과 언론 등에 대한 위성분석자료 서비스 개선으로 예보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 증진에 기여

○ 이해관계집단 : 기상사업자, 방재관련 유관기관, 위성자료활용 연구기관과 대학, 언론

— 국가기관에서 위성분석자료의 서비스 개선 시 기상사업자들의 서비스 분야 입지 약화 가능성이 있으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는 수혜자가 될 수 있음. 이들 업체는 기본 자료를 기상청에서 받으므로 경쟁과 협력관계 공존

— 방재관련 유관기관, 위성자료 활용 연구기관과 대학은 기상위성 분석 자료의 제공을 원하면서도 자체적인 활용연구개발 등 경쟁관계의 입장에 있으므로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범위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

— 언론은 위성분석자료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 효과를 창출하고 정확한 기상위성자료 생산 노력을 촉진함. 반면에 정확한 과학적인 이해 없는 비판적인 기사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기대수준을 요구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

□ 기대효과

○ 위성으로 추출할 수 있는 태풍, 호우 등 위험기상 조기 탐지로 위성자료의 실황예보 지원능력 향상

○ 국제수준의 정확도를 지닌 위성산출 기상요소들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다양한 위성응용분야에의 활용 기반 구축

○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기상요소 산출기술 개발을 통한 천리안위성 자료 활용 확대

○ 기상위성 산출물의 다양한 분야 활용을 통해 위성자료의 가치 재창출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1-⑤ 위성관측자료 융합 및 활용 기술 고도화
	사업비 계	12	16
	① 기상관측위성 개발(3137)	12	16	일반회계	단위사업
		(134)	(123)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기술 개발(302)	12	16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위성 분석콘텐츠 개발 및 개선 실적	0.25	0.28	0.58	0.69	○최근 3년간 개발, 현업운용기반 구축, 논문발표 등 실적 상승추세를 근거로 전년대비 0.11 향상 목표 산출 -평균 실적 추세: 0.09(‘07년 0.31 → ’10년 0.58) ○‘14년을 최종목표로 매년 10% 이상 향상	개발 및 개선 실적 = ①R: 개발 또는 개선 실적건수 ②w : 가중치[0.4, 0.3, 0.3] ③O: 최종목표건수 -현업 운용기반 구축 및 개선(5건) -학술회의, 논문 발표 건수(20건) -기술노트, 개발 보고서 발간 건수(10건)	자체보고자료
태풍강도분석 정확도 향상	0.92	0.80	0.72	0.67	○일본기상청 발표자료(기준값)와 비교한 전년대비 오차 (RMSE) 감소율 ○최근 3년간 평균실적 추세를 근거로 전년대비 0.05 향상 목표 산출 -평균 실적추세: 0.043(‘07년 0.85→’10년 0.72)	RMSE = ①N : 분석횟수 ②F : 위성으로 분석한 태풍강도 ③O : 실제태풍강도(RSMC 발표자료 이용)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통계자료)

□ 국가 레이더 공동 활용기반 구축 (Ⅴ-1-⑥)

□ 추진배경(목적)

○ 범정부적 레이더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0.6) 및 기본계획 수립(’10.11)

※ MoU 체결기관 : 기상청, 국토해양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 전국 레이더 통합운영 및 첨단 성능의 레이더 연차적 교체 추진

※ 국정과제 중 기상예보의 선진화(세부추진과제)를 위한「레이더자료의 국가적인 공동 활용체계 구축」 실행계획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범정부적 레이더자료 공동 활용체계 구축

— 범정부적 레이더자료 공동 활용 추진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 범정부적 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 설계

— 범정부적 레이더 분석자료 실시간 전송․감시체계 구축

— 레이더자료 분석 알고리즘 표준화 및 레이더 합성 강우량 산출

— GIS 기반 레이더자료 표출서비스 제공

— 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 구축(I) 및 활용 매뉴얼 발간

○ 첨단 성능의 단일모델 레이더 도입 추진

— S-밴드 이중편파레이더 연차적 도입 및 백령도레이더 교체 추진

— 레이더 기술 개발 및 현업 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장소 선정

○ 지상관측 공백지역 실시간 감시 강화

— 유관기관 레이더자료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관측공백지역 해소

— 레이더 면적강우량 생성과 레이더-AWS 누적강수량 표출 체계 개선

— 국토해양부 S-밴드 강우레이더 자료 활용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첨단 성능의 단일모델 기상레이더 도입 대행역무 추진	'11.2월
	레이더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부처 의견수렴	'11.3월
2/4분기	기상-강우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추진	'11.4월
	제3차 기상-강우레이더 정책협의회	'11.5월
	제1회 범정부적 기상-강우레이더 공동 활용 포럼
	레이더 테스트베드 구축장소 후보지 조사	'11.6월
3/4분기	레이더자료 표준형식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11.7월
	레이더 분석자료 실시간 전송․감시체계 구축	'11.9월
4/4분기	레이더 간 반사도 편차 보정기법 개발	'11.10월
	레이더자료 분석 알고리즘 표준화
	범정부 레이더 합성 강우량 산출	'11.11월
	GIS 기반 레이더자료 표출서비스 제공
	레이더 테스트베드 구축장소 선정 추진	'11.12월
	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 활용 매뉴얼 발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범정부적 레이더자료 공동 활용 체계가 구축되면 기상․홍수 예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

— 수혜자 : 기상청, 국방부, 국토해양부 및 국민

— 이해관계자 : 방재 및 수자원 관련 유관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

□ 기대효과

○ 범정부적 레이더자료 공동 활용체계 구축에 따른 관측사각지대 해소 및 관측범위 확대로 위험기상 감시 및 분석․예측능력 향상

○ 레이더 통합 운영 및 운영체계 개선으로 레이더자료 활용기술 기반 구축 및 연구 개발 촉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1-⑥ 국가 레이더 공동 활용기반 구축
	사업비 계	3	31
	① 고층기상관측망 확충(1233)	2	30	일반회계	단위사업
		(57)	(105)
	▪기상레이더운영(302)	2	30		세부사업
	② 관측자료수집망 운영(1238)	1	1	일반회계	단위사업
		(3)	(10)
	▪기상자료수집망 운영(500)	1	1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국가 기상레이더 공동활용율(%)	-	41.7	62.5	87.5	○최근 2년간 상승 추세치 및 부처 간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국내 기상레이더 총수는 ’12년까지 24대 기준으로 100% 달성 목표 -’13년 이후는 국토해양부 레이더 신설로 총 레이더 수 변경 예정	국가 기상레이더 공동활용률(%) =[(레이더 공동활용에 사용되는 기상레이더수)/(국내 기상레이더 총수)] × 100 ＊위 지표에서의 「공동활용」이라 함은 레이더 합성영상 산출에 사용되는 기상레이더수를 의미함.	자체보고자료
레이더 품질관리 개선도(%)	-	-	-	20.9	○신규지표로, 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기본계획(’11～’15)에 의거 목표치 설정 -범정부적 레이더자료 현장품질관리 알고리즘 적용 레이더 수는 27대이며, ’15년까지 중앙품질관리 활용기술 개발 총 수는 26개로, ’15년까지 100%달성 목표	레이더 품질관리 개선도(QC) [eqn: =Q`C _{s} +Q`C _{c} ``] [eqn: = LEFT ( {Q _{i}} over {I} + {Q _{j}} over {J} RIGHT ) TIMES 100```] ①QCs : 현장품질관리 적용율 ②QCc : 중앙품질관리 개선율 ③Qi : 현장품질관리 알고리즘 적용 레이더 수 ④I=범정부적 레이더자료 공동활용 레이더 수 ⑤Qj : 중앙품질관리 활용기술 개발 수 ⑥J=중앙품질관리 활용기술 개발 총 수	자체보고자료

성과목표Ⅴ-2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 인프라 확충

(1) 주요 내용

□ 기상선진국 진입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과 성공적 이행을 위한 행정기반 구축

○ 기상ㆍ기후정보가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선진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신규과제 발굴

○ 조직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관 핵심정책의 효율적 관리 및 환류체계 고도화와 ‘기상선진화를 위한 10대 우선과제’의 체계적 관리

○ 다양한 사회계층의 수요를 충족하는 미래 지향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 및 대국민 인식제고

□ 기상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제도 프로그램 운영과 IT 인프라 확충

○ 경력개발제도(CDP) 확대와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최신 IT 기술 활용과 기술간 융합을 통한 기상업무 환경 첨단화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 기반 강화

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강화

체계적 인력양성 및 정보통신기술 고도화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 인프라 확충

성과목표 주요내용

성과목표

전략목표

기상정보 효율적 활용 및 생산성 향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행정인프라 지수	46.3	47.8	49.6	51.3	○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추세선을 따른 목표값 51.25보다 높은 51.3으로 설정	인프라지수 =(a+b+c+d+e+f) /6 × 100 ➀a= (해당년도의 인력/2500) ➁b= (해당년도의 EA성숙도/5) ➂c= (해당년도의 전체 예산/5000) ➃d= (해당년도의 직원 1인당 교육예산/2000) ➄e= [1-(해당년도의 기상기술력 순위/11)] ➅f= (해당년도의 변화관리 역량진단 결과/100) ＊영향인자별 목표 -인력: 2500명 -EA성숙도: 5점 -전체 예산: 5000억 -직원 1인당 교육예산: 2000천원 -기상기술력: 1위(최저 11위) -변화관리 역량진단 결과: 100점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통계 자료 및 외부 발표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기상업무 특성으로 인한 관계부처의 참여 유도가 제한적

○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12~'16)이 범정부 차원의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으로 인해 관계부처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

○ 기상ㆍ기후 이슈 증가로 기상정보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매우 밀접하게 작용하고 있는 측면을 설명하여 공감대를 유도

○ 워크숍, 포럼 등에 관계기관의 정책연구 수행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새로운 정책개발의 기반을 마련

□ 새로운 업무환경 도입에 따른 거부감 상존

○ 예보분야 종사자의 장기 집중 교육훈련으로 예보분야 지정자와 타 분야 지정자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므로 매년 전문분야별 교육기회를 확대

○ 새로운 IT기술 및 시스템 도입에 따른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다각적 홍보와 사용자 교육 추진

(4) 기타

□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 현황

○ 기상법 제5조('06.7.1 시행)에 따라 기상업무 유관부처 합동으로 수립ㆍ시행되는 법정 중기종합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부처 참여(실질적 참여는 매우 미흡)

— 방재, 환경, 수문 등 기상과 연관된 부처들의 소관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

○ 1차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07~'11)의 시행기간이 '11년에 만료되어 '11년도에 2차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12~'16) 수립 추진

□ 기상정보 전달서비스 체계에 대한 선진국 사례

○ 미국 연방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 연방재난관리청(FEMA), 기상청(NOAA/NWS) 등이 관리하는 긴급경보시스템(EAS)을 통해 긴급 경보를 효율적으로 전파

— 각종 기상정보를 비용 효율적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통경보규약(CAPl)을 1996년에 제정하여 활용 중

○ 일본 기상청은 '08년 2월, XML 서비스를 위해 일본 XML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기상정보의 XML 형식 제공’에 관한 규격서 작성 시작

— 총 9차례에 걸쳐 버전 업그레이드를 거쳐 '09년 5월 15일에 버전 1.0을 채택하는 등 미국과 유사한 방재정보 서비스 표준 제정활동을 하고 있음

□ IT 기술과 MT 기술이 융합하는 미래형 서비스 모델 요구

○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단말기의 고성능으로 다양한 기상정보가 불특정 다수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이 필요

— IP-USN, 사물지능통신(M2M), 스마트폰 등 신기술을 이용한 기상정보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

○ 기상, 생태, 농업, 산림 등 다목적, 다기관 활용 기반의 그린 IT 기반의 센서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필요

— IT 기술이 고도화되고 유비쿼터스 사회 환경이 구축되면서 정보전달의 시공간 한계가 극복되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시대 도래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강화(Ⅴ-2-①)

□ 추진배경(목적)

○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국가 기상업무의 시너지 창출 등  기상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

○ 기상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영입(대통령지시사항-'08. 9. 29, Crawford 단장 취임-'09. 8. 20)하여, 핵심 기상기술 분야에 대한 ‘기상선진화를 위한 10대 우선과제’를 확정ㆍ추진('10.1～)

○ 기상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관리 표준모델 마련('10.12)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ㆍ장기 전략 개발

— 국내ㆍ외 기상기술정책 동향 조사 및 분석

— 기상업무 영역확대를 위한 기상관련 법적 수요조사 연구

— 다부처ㆍ다학제 융복합 사업을 고려한 예타 대상사업 기획연구

— 범정부 차원의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12～'16) 수립

— 기상비전 2020 계획 수립

○ ‘기상선진화를 위한 10대 우선과제’ 추진실태 점검․관리

— 기상선진화 10대 우선과제 과제별 실행계획서 작성

— 기상선진화 10대 우선과제 실적평가보고서 작성

○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성과조직문화 확산

— 핵심정책과제 진단 매뉴얼 발간

— 구성원에 대한 성과관리 교육과정 운영

— 성과관리 우수기관 성공요인 분석 및 소속기관 코칭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핵심정책과제 진단 매뉴얼 발간	'11.1월
	기상비전 2020 계획 수립
	중기사업계획('11～'15) 수립
	기상선진화 10대 우선과제 과제별 실행계획서 작성	'11.2월
	부서 및 소속기관 성과평가 계획 수립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12～'16) 수립지침 작성 및 관계기관 통보	'11.3월
	기상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기상관련 법률 수요 조사 연구 착수(3～12월)
2/4분기	제1차 성과관리 전문과정 운영	'11.4월
	성과관리 우수기관 분석 및 소속기관 순회 설명회	'11.5월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10년 추진실적 국회 제출	'11.6월
	선진화 10대과제 세부실천계획 상반기 실적 점검
3/4분기	상반기 정책진단․분석과 환류	'11.7월
	'11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제출	'11.8월
	'11년도 국정감사 수감계획 수립 및 정책대비자료 작성	'11.9월
4/4분기	기상기술정책정보센터(MTPIC) 개선	'11.10월
	제2차 성과관리 전문과정 운영
	'13년도 주요 재정수요 정책과제 발굴	'11.11월
	기상선진화 10대 우선과제 과제별 실행계획서 작성
	기상업무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개발 기획연구(2～11월)
	선진화 10대과제 세부실천계획 하반기 실적 점검	'11.12월
	선진화 10대 우선과제 실적평가보고서 작성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12～'1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
	하반기 정책진단․분석과 환류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일반국민) 선진기상 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 기상재해 대처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유관기관) 기상기술과 융합한 행정 구현으로 정책시너지 제고

○ (일반기업) 효율적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생산성 향상

○ (기상사업자) 특정수요자의 기상정보 활용촉진으로 기상산업시장 규모 확대

□ 기대효과

○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12～'16)’ 수립으로 범정부적 기상기술 정책의 공유와 협력 도모

○ 기상선진화를 위한 10대 우선과제’의 중점관리 및 기상관련 법적 수요 조사로 선진기상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국정과제, 기상선진화 10대 우선과제, 현안사업 등 정책 이슈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로 효과적 기관비전 달성을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2-①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 인프라 확충
	사업비 계	-	1.9
	①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3136)	-	0.5	일반회계	단위사업
			(100)
	▪ 기상기술전략개발연구(306)	-	0.5		세부사업
	② 기상정책연구(7136)	-	1.4	일반회계	단위사업
		(2.0)	(1.9)
	▪ 기상정책연구사업(301)	-	1.4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다음연도 기상예산액(억원) (일반회계)	2,240	2,426	2,782	3,141	○최근 3년간 기상청 일반회계 평균증가율 11.7%에 10%를 가산한 예산액을 목표치로 산정	'12년 예산 =달성 액	국회 의결 예산 확정 액
중장기 계획 실행률(%)	93.0	89.5	94.7	100.0	○‘11년은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07~‘11)의 마지막해로 전체 과제 완료(단, 외부여건 상 실행이 어려운 남북기상협력 3개 과제 제외)	중장기계획 실행율(%) =[(중장기 계획 완료과제+차년도 추진계획 수립과제) / 중장기 계획 총 과제 수]×100 ➀중장기 계획: 기상업무 발전 기본 계획(5년) ➁과제 수: 기본계획의 단위과제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통계자료)
기상관측자료 활용 선진화 지원 정도	-	-	-	2.5	○기상관측자료 활용 선진화 지원 지수(기술회의 주최건수, 관련부서의 제안기술 수용건수)	기상관측자료 활용 선진화 지원 실적 = A+B ➀A:기술회의 주최(2건) ➁B:관련부서 제안수용건수/기술제안 수	자체보고자료
성과관리제도 운영 만족도(%)	57.9	62.1	66.3	70.0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승세가 둔화되는 점으로 고려하여 설정	성과관리제도의 합리성, 공정성, 개선정도에 대한 기상청 그룹웨어를 통한 종합적인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7점 척도)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전 직원 대상의 만족도 조사 결과)

□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Ⅴ-2-②)

□ 추진배경(목적)

○ 중단기예보분야 지정자에 대한 해당분야 보직으로 전문성과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해당분야 장기근무여건 조성

○ 예보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역량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중단기예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보직율 개선 추진

— 중단기예보분야 적격자 보직율 향상 방안 마련

— 중단기예보분야 지정자의 해당분야 보직인사 독려

— 보직율 실태조사 및 점검으로 개선사항 발굴 및 제도적 개선

— 중단기예보분야 전문관 지속적 확대 선발과 관련 수당 지급

○ 위성 및 지진 등 특수분야 경력개발제도 정착

— 원격탐측(위성), 지진 분야 등 적격 지정자 추가 선발

— 원격탐측(위성), 지진분야 전문직위 직무수행요건 마련

— 원격탐측(위성), 지진분야 전문관 선발 보직 및 수당 지급

○ 경력개발제도(CDP)와 연계한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직군별(기상예보군ㆍ기상관측군ㆍ행정지원군) 집합ㆍ사이버 교육훈련 실시

— 중단기예보분야 지정자의 전문교육 이수 체계적 관리

○ 예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보직 경로별(탐색기ㆍ심화기ㆍ전문기ㆍ관리기) 장기교육 훈련 신설

— 탐색기(7급 이하) 예보 장기실무과정 교육훈련(4개월)

— 전문ㆍ심화기(5~6급) 예보 장기전문과정 교육훈련(11개월)

— 관리기(4~5급) 예보전문관과정 교육훈련(1개월)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1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11.2월
	전문ㆍ심화 예보전문과정 교육운영(11개월/10명)
	탐색기 예보실무과정 교육운영(4개월/17명)	'11.3월
2/4분기	2011년도 경력개발 운영 개선계획 수립	'11.4월
	전문관 및 적격자 보직율 등 실태조사	'11.5월
	기상관측군 전문직위 직무수행요건 마련
	기상관측군 전문관 선발	'11.6월
	보직율 현지 실사 및 지도점검
3/4분기	기상관측군 적격자 추가 선발	'11.8월
	중단기예보분야 전문관 추가 선발	'11.9월
4/4분기	관리기 예보전문관 과정 교육훈련(1개월/10명)	'11.10월
	중단기 예보분야 보직 등 실태점검	'11.11월
	중단기예보분야 등 운영 만족도 조사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예보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역량향상으로 선진기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이해관계자

— (행정안전부) 직원 역량개발 및 장단기 국외훈련 선발․파견주관기관 업무 협력

— (각급 교육훈련기관) 리더십 향상, 공직가치, 녹색성장 등 전문교육 및 상시학습 이수를 위한 교육과정 활용

— (기상기후과학아카데미) 대국민 기상교육과정, 체험학습 등 교육과정 운영 업무 협력

□ 기대효과

○ 체계적인 보직관리와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분야와 보직경로별 전문가 양성

○ 해당분야 전문직위 지정으로 업무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직위 수당 지급 및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으로 근무만족도 향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CDP 연계 보직 적합율(%) (중단기예보분야)	-	-	73.6	80.0	○중단기예보 핵심직무(기상예특보, 태풍, 항공) 현업직위 보직률 - 핵심직위 수 : 165개	보직 적합율(%) =[(중단기예보 적격자 보직 인원)/(중단기 핵심직위 수)] × 100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통계자료)
CDP 연계 교육과정 이수율(%) (중단기예보분야)	-	-	51.0	55.0	○기상청 또는 외부예보전문교육 이수율 - 교육대상자:294명 - 전문교육이수:10시간이상 ＊‘10년 기상청 예보 전문교육훈련 계획 <집합교육> : 152명 - 7급~9급 : 117명 - 5~6급 : 25명 - 4~5급 : 10명(1월) <기상청사이버교육> - 9개 과정 : 450명(30~20차시)	교육과정이수율(%) =[(전문교육이수자)/(교육대상자, 5-7급)] × 100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예보전문교육(집합 또는 사이버) 등 이수실적)

□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선진화 (Ⅴ-2-③)

□ 추진배경(목적)

○ 미래 기상업무 환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상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IT인프라의 효과적인 뒷받침이 필요

○ 수요자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및 국제협력 강화

○ 최신 IT 기술 활용과 기술간 융합을 통해 기상업무 환경 첨단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상 IT인프라 확대를 위한 기반 설비 및 환경 보강

— 현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 전산자원 인프라 하드웨어 보강(8월)

— 기상산업진흥원 기반 네트워크 및 전원 설비 구축 등(12월)

○ 기상청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센터 홈페이지 통합구축(12월)

— 날씨정보, 영상정보, 생활기상정보 등 선택 편리성 제공

○ 기상청이 선도하는 기상기술과 경험을 개도국에 다각적으로 지원

— WebFAS 개도국 지원(베트남 9월, 몽골 11월)

○ 사물지능통신을 이용한 관측자료 수집체계 개선(6월)

— 위성통신망(오브콤), VHF 통신, 저속망 이용 지점 사물지능통신망 전환

○ 세계기상기구(WMO) 정보시스템센터 운영기반 구축(9월)

— 전 지구정보시스템센터 구축을 위한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수행

○ 기상청 보안관제센터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통한 운영ㆍ관리(4월)

○ 사이버침해 예방ㆍ대응체계 강화,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12월)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계획 수립	'11.2월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계획 수립
	차세대 종합기상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수립	'11.3월
2/4분기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사업 추진	'11.5월
	사물지능통신망으로 관측자료 수집체계 개선	'11.6월
3/4분기	홈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 및 내·외부 의견수렴	'11.7월
	현업 운영에 필요한 전산자원 인프라 하드웨어 보강	'11.8월
	세계기상기구(WMO) 정보시스템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11.9월
4/4분기	세계기상기구 정보시스템(WIS) 핵심 소프트웨어 연동모듈 개발 완료	'11.12월
	차세대 통합기상 IT인프라 아키텍쳐 수립 및 상세 설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 일반국민, 정부, 기상사업자

— (일반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여가활동(등산, 낚시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아서 활용

— (정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기후, 환경, 생태 등)를 범국가적 융합행정을 통하여 공급받는 통합네트워크 실현

— (기상사업자) 맞춤형 기상정보 활용으로 신기술을 상용화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기상산업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 도모

○ 이해관계 집단 : 정부, 일반기업

— (정부) 정부정책 실현을 위한 목표달성의 욕구

— (일반기업) 정보화 인프라 시장 확보에 투자대비 실효성 부족

□ 기대효과

○ 급변하는 기상업무 환경에 대한 능동적, 효율적 대응을 촉진

○ 세계적 기상센터 도약에 필수적인 IT 분야 요구사항을 지원

○ WebFAS의 개도국 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기상청 위상 제고

○ 홈페이지 기상정보를 수요자 위주의 정보로 구성하여 기상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최상의 기상서비스 제공

○ 새로운 정보시스템(WIS) 체계에 대한 핵심기술 조기 확보 및 정보통신 업무 고도화

○ 다양하고 심각해지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으로 안정적인 기상업무 서비스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2-③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를 위한 기상정보 서비스 선진화
	사업비 계	144	147
	① 기상정보시스템 운영(1432)	144	147	일반회계	단위사업
		(148)	(151)
	▪기상정보교환시스템 운영(500)	144	147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정보통신기술 고도화 지수	-	59.4	66.6	72.6	○관측자료수집처리율(목표 100%), 통신망 개선 누적건수(목표 300소), 정보화관리 평가점수(목표 100점)로 정보통신기술 고도화 지수를 산출하며, 전년대비 6% 상승한 값을 목표치로 설정 ＊성과지표 개선(지상정보 통신체계 고도화 실적 : 내실화)	고도화 지수 =(Ax0.35)+(Bx0.35)+(Cx0.30) x 100 ①A: 관측자료 수집 처리율(100%)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98% ②B: 통신망 개선 누적건수(300소) -‘09년 4소, ’10년 54소 ③C : 정보화관리 평가 점수(100점) -최근 2년간 평균점수 84.3	자체보고자료 (기상청 통계자료) + 외부 평가자료

□ 법치행정 원칙확립과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운영 (Ⅴ-2-④)

□ 추진배경(목적)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자체감사에 대한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

○ 적발․지적 위주 감사에서 문제해결 및 제도개선 중심 예방적 감사를 통하여 업무성과 창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자체감사기구 운영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

—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여 독립성 확보

— 감사자문위원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자체감사 계획 및 결과에 반영하여 감사운영의 효율화 및 감사결과 신뢰성 제고

※ 감사자문위원회 : 위원 7인(내부 2, 외부 5), 회의(정기회 1회, 징계사항 등)

— 감사업무 전결규정 하향 조정을 통하여 자체감사 책임성 강화

※ 감사방향 및 연감감사계획 → 청․차장, 감사운영 →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감사․회계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연 1회 이상)

○ 감사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정책 및 주요사업 성과향상 지원

— 정책 및 주요사업 성과점검을 위하여 본청 정기종합감사 실시

※ 최근 3년간 본청감사 현황 : 자체감사 30회 중 2회로 6.7% 수준

※ 기상대 포함 소속기관 위주 감사 → 본청 및 지방청, 산하단체로 감사실시 대상기관 조정 (기상대는 지방청 감사와 연계하여 실시)

—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향상을 위하여 일상감사 대상 범위 확대 및 본청 국․실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 일상감사 개선 : 공사․용역․구매사업 → 주요정책, 예산 분야 확대

○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확산

—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 및 기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문제해결 및 제도개선 중심 예방적 감사 운영

— 정기종합감사 및 특정업무에 대한 감사 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 각 국․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청구제도 운영

○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신문고 운영 강화

— 국민신문고 운영 및 답변 실태를 분기별 분석하여 개선

○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운영 및 교육

— 주요 사업(공사․용역) 및 정책이행의 부조리 및 합법성 모니터링을 위한 청렴옴부즈만 운영

※ 청렴옴부즈만 : 위원 5인(외부), 자료 제공 및 현장 실사(연 2회)

—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고발제도, 클린신고센터 운영

— 구매․계약 담당자 현안 맞춤형 교육 및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및 공직기강 확립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및 비위 공무원 엄정 조치

— 사정기관 적발 및 공무원범죄(음주운전 등)에 대한 개선 활동 강화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설 연휴 공직기강 점검	'11.1월
	2011년도 공직윤리 확립업무 시행계획 수립	'11.2월
	2011년도 자체감사계획 수립	'11.3월
2/4분기	기상청 자체감사규정 개정	'11.5월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 임용	'11.6월
	일상감사지침 개정
3/4분기	청렴성 향상 현안맞춤형 교육 실시	'11.7월
	청렴옴부즈만 현장 활동	'11.8월
4/4분기	특정업무에 대한 감사(해양기상업무)	'11.11월
	감사자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활동 보고	'11.12월
	적극행정, 제도개선 우수사례 포상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법과 원칙에 의한 정책 및 사업추진을 지원하여 국민 및 국가의 공공이익을 증진하고 적극적 기상행정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이해관계자

—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원의 연간 감사정책을 자체감사운영에 반영

—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성과 창출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복무관리 업무 협력

—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과 민원관련 국민신문고 운영 실태를 평가

□ 기대효과

○ 자체감사 운영의 책임성과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향상

○ 자체감사 운영의 효율성 및 감사성과 향상

○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및 국민만족도 제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감사를 통한 제도 및 업무 개선도	1.09	1.13	1.75	2.10	○실적이 2년간 상승(평균 +0.33)하고 있음. ○감사를 통한 제도 및 업무 개선도의 ‘11년 목표치를 최근 2년 평균 상승추이 0.33보다 0.02 높은 0.35 상승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 -‘08년: 11회, 12건 -‘09년: 8회, 9건 -‘10년: 8회, 14건	개선도 =(연간 제도개선건수)/(연간 감사횟수) ＊종합감사, 특정업무감사실시결과 반영 ＊감사 1회당 제도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의 건수	자체보고자료 (자체감사보고서 - 처분 요구서)
내부청렴도	8.65	7.78	8.40	8.60	○실적이 2년간 하락(-0.87), 상승(+0.62)하고 있음. ○내부청렴도의 최근 3년간 점수 평균 8.28점의 104%수준이며 ‘10년도에 우수등급으로 평가된 기관 점수수준(8.60)을 목표치로 설정 ＊‘10년도 “보통” 수준에서 ’11년도 “우수”기관 도달을 목표로 설정하는 의미 ＊기상청 종합청렴도는 8.92로 “매우우수”등급이나 내부청렴도는 “보통”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10년 전 기관 평균 : 7.96 -'09년 전 기관 평균 : 8.14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지수 (10점 만점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보고서

□ 기상정책 법제화 및 제도개선 추진 (Ⅴ-2-⑤)

□ 추진배경(목적)

○ 새로운 기상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 추진 법적근거 마련

○ 기상법의 많은 조항 삭제 및 신설에 따른 법체계 재정립 필요

○ 주요 기상정책의 효과적 실현 및 수단 확보를 위한 법령 수요 증가

○ 행정제도개선 등 규제완화 및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 법령 정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상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 추진

— 국회에 계류 중인 기상법 일부개정안의 국회통과 및 공포

— 기상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와 병행하여 하위법령 개정 추진

○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한 기상관련 법령개선 기획연구

— 각 부서의 법령제정 수요를 조사하여 기상관련 법령에 반영

— 기상청 직제ㆍ시행규칙, 고시, 훈령, 지침 중 중요한 사항의 법률화

— 타 부처 소관 법률 중 기상청 정책과 충돌되는 법령 검토

○ 행정 내외부의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폐지, 완화 또는 합리화

— 기상법 및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내부위원을 과장급으로 하향 조정

○ 창의ㆍ실용에 기반 한 제도개선 추진

—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 과거 관행 탈피 위한 행정제도 개선

— 대국민제도 개선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한 국민신문고 운영

— 제안제도 활성화, 생산적 근무분위기 조성을 통한 창의적 행정문화 조성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1년도 행정규칙 정비계획 수립	'11.1월
	2011년 법령개선 기획연구 추진계획 수립	'11.2월
	법무업무운영규정 개정	'11.3월
	기상청 간부 소통과 미래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2/4분기	기상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 일괄 개정	'11.4월
	공무원제안 활성화를 위한 기상업무개선 발표회 개최	'11.5월
	자체심사규제위원회 재구성
3/4분기	규제개혁 및 행정절차제도 교육	'11.9월
4/4분기	2011년 기획연구 최종발표회 개최	'11.10월
	2012년 입법계획 수립	'11.1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한 아이디어 경매대회 개최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보다 다양하고 품질 높은 기상서비스 제공

— (기상사업자) 기상청에서 생산한 관측 및 예보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수요자가 원하는 예보 생산ㆍ제공 등 부가가치 창출

○ 이해관계자

— (소방방재청) 지진재해대책법에 지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국방부) 기상특보를 제외하고 특수한 목적의 기상예보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따라 우주기상예보 실시 주장

— (교육과학기술부) 우주기상예보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 제시

— (지질자원연구원) 인공지진 법제화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

□ 기대효과

○ 현재 기상관련 법령의 미비점 보완 및 법체계 재정립 가능

○ 주요 기상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등 확보 법적근거 마련

○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의 편익제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2-⑤ 기상정책 법제화 및 제도개선 추진
	사업비 계	1.9	1.8
	①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7131)	1.9	1.8	일반회계	단위사업
		(1.9)	(1.8)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301)	1.6	1.5		세부사업
	▪소속기관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302)	0.3	0.3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법령의 제ㆍ개정 대응비율(%)	-	9.3	12.1	15.0	○최근 2년간 실적치 증가폭 2.8%P에 '10년 실적을 더한 것(14.9%)보다 높게 목표치 설정	대응비율(%) =(검토의견 제시 건수) / (타 부처의 법령 제․개정 문서 이첩건수) × 100	자체보고자료
변화관리 역량진단 만족도 (%)	60.7	61.7	65.8	67.5	○최근 3년간 만족도 평균상승률(1.46%)을 목표치로 설정	변화관리 역량진단 설문조사 만족도	자체보고자료 (내부 역량진단 설문조사 결과)

성과목표Ⅴ-3		R&D 역량 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강화

(1) 주요 내용

□ 기상청 미션에 부합한 실용화․현업화 과제 중점 연구

○ 핵심 기반기술 확보 및 선도 기상기술 선점을 위한 개발연구

— 미래 유망기술 선제 발굴을 위한 ‘과제발굴연구회’ 운영

□ 국가 R&D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구조 개선

○ 추격형 연구개발을 지양하고 독자적인 첨단 기초원천 기술개발과 실용적 과제에 대한 투자 확대(성과 지향형 대형과제, 녹색기술 R&D 분야)

○ 연구개발과제의 실용화․현업화에 대한 연과성과 확산과 성과환류 강화

□ 위험기상 등의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현업 실용화 기술개발ㆍ개선

○ 위험기상(황사, 집중호우, 강풍 및 대설 등) 예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업화 기술 개발 지원

○ 지역기후 특성 연구를 통한 예보 역량 강화

— 산․학․연 협력 지역특화 산업기상 서비스 마케팅 공동개발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 기반을 강화

국가 성장동력 선도 기상기술 확보

기상연구 실용성 확보 강화

R&D 역량 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 강화

성과목표 주요내용

성과목표

전략목표

새로운 기상기술 창출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R&D 역량강화지수	-	-	3.9	4.3	‘10년 실적 기준 대비 유사지표 증가율(6~10%) 상향값 10% 적용 -국제협력지수, 정보통신기술 고도화지수 [‘10년 평가요소 실적/예산] -2010년 성과 및 예산(억원) ․출연금 현업화 건수 18건 ․신규R&D사업 5건 ․기상R&D 주요사업예산 452억원 *현업화실적 평가제도는 2010년 출연금사업만 시작 -2010년 역량강화지수 ={[(12.6+0)+5]×100}/452=3.9 [W1 및 W2 가중치 산정기준] -출연금사업은 연구유형이 목적기초로 현업화, 실용화 등 성과창출 어려움 -시험연구사업은 현업업무개선이 주된 목적임	역량강화지수 =[(A×W1+B×W2) +C]×100/D A:출연금사업 현업화/실용화 실적 건수 B:시험연구비사업 현업화/실용화실적 건수 C:차년도 신규R&D 사업건수 D:기상 R&D 주요사업 예산 ＊W1 및 W2 가중치 -출연금사업으로 발생한 실용화·현업화·사업화 건수(0.7) -시험연구사업으로 발생한 실용화·현업화·사업화 건수(0.3)	자체보고자료 (현업화 보고서 및 활용 보고서, 기상청 예산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타 부처와 연구 분야와의 중복성 해소 등 유기적 협력 필요

○ 기후변화, 황사(환경부), 자연재해(소방방재청) 등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상기술 개발 및 신규사업 추진 시 중복성 해소를 위한 사전 협의

□ 연구참여 제재조치 등 연구 참여자와의 갈등발생 가능 사업관리 기준에 관한 공감 필요

○ 연구비 반납조치, 연구 참여자의 제재조치 등 국가 R&D 관리실태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정 및 사업관리 기준 강화로 연구 참여자의 불만 제기 가능성 증가

(4) 기타

□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

○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07∼'11)의 전략체계 하에서 기상기술 6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중기 비전인 'World Best 365'의 목표 달성

○ 「기상재해경감종합대책」의 목표에 따라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경감을 위한 기초ㆍ기반 연구개발 강화 필요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기상 R&D 기획 관리 역량 강화 (Ⅴ-3-①)

□ 추진배경(목적)

○ 국민들의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예측ㆍ대비기술의 필요성 증대

○ 사회적 니즈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선도 기상기술 개발과 사전기획 강화를 통하여 실용화ㆍ현업화 등 목적형 기술개발 강화

○ 국가 R&D 선진화 방향과 맞추어 기상 R&D 관리체계 및 사업관리 선진화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창조적 기술개발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기상 R&D 미래비전 2020 수립

— 과제발굴 연구회 운영을 통한 목적지향 과제 발굴

— 연구성과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체계 도입을 통한 참여 확대

○ 기상 R&D 선진화를 위한 사업관리 개선

— 기상 R&D 장기 브랜드 개발

— R&D 기획·조정·검증 등 정책자문을 위한 기구 구성

— 외부 R&D 전문가 등을 초청한「기상 비전 선포식」개최

— 「기상 R&D 과제명 작성 가이드라인」마련

○ 연구 성과의 내실화 및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강화 등 사업관리ㆍ평가기준 등 연구 환경 개선

— 기초ㆍ원천기술 연구 성과의 현업화 연계를 위한 현업화 평가절차 개선 및 ‘현업화 인증제’ 마련

— 상위평가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평가지표 개선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고도화와 연계「연구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 연구개발 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체계 정비

—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사업종료와 연계한 전문기관 체제 전환 추진

—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및 전문기관장 인선방식 개선

— 전문기관의 기획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기획연구수행

○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관련 규정 제정

—「연구노트관리지침」및「연구윤리지침」규정

— 연구 보안강화를 위한「보안관리규정」등 하위지침 개정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현업화 인증제’ 마련	'11.1월
	기상 R&D 「브랜드」개발을 위한 타 기관 방문 및 벤치마킹	'11.2월
	「연구윤리지침」규정 제정	'11.3월
2/4분기	과제발굴연구회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11.4월
	R&D 기획·조정·검증 등 정책적 자문 기구 구성	'11.5월
	과제발굴연구회 운영 개시	'11.6월
3/4분기	소속기관 연구개발 사업 중간진도 점검	'11.7월
	기상기후지진연구개발 사업 중간점검 워크숍	'11.8월
	「기상 R&D 과제명 작성 가이드라인」마련	'11.9월
4/4분기	기상 R&D 토론회 개최	'11.10월
	기상 R&D 미래비전 2020 수립	'11.11월
	전문기관 기획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2012년 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 수립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대학, 학회, 산업체,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 참여자

○ 이해관계집단 : 대학 산학협력재단, 출연연구기관, 산업체, 학회 등

□ 기대효과

○ 기상청 미션에 부합하는 실용화․현업화 연구 활성화

○ 미래 유망기술 선제발굴을 통한 핵심 기반기술 확보

○ 연구과제간 연계강화를 통한 시너지 및 융합기술 창출

○ 기상 R&D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연구 환경 선진화 기반 구축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3-① 기상 R&D 기획 관리 역량 강화
	사업비 계	168	185
	① 기상기후지진기술개발사업(7135)	168	185	일반회계	단위사업
		(168)	(185)
	▪기상기술개발사업(301)	66	63		세부사업
	▪지진기술개발사업(302)	34	37		세부사업
	▪기후변화감시·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303)	68	65		세부사업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304)	-	20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신규기술 수요건수(건)	17	13	40	44	○'11년 목표치는 ‘10년과 동일 개수의 과제발굴연구회 운영 등 동일조건을 기준으로 실적대비 10% 증 ＊’10년에는 과제발굴연구회 처음 운영에 따른 건수 증가(17개 운영, 29건 신규기술 발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술수요조사실시)에서 수요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기술수요조사결과 제출된 신규기술 수요 건 수	국내 전문가 조사

□ 기상연구 실용성 확보 강화 (Ⅴ-3-②)

□ 추진배경(목적)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예측 핵심기술 등 국가적 수요에 따른 연구와 초단기․동네예보, 황사․지진․해양 등 예보업무현장에서의 기상연구 수요를 반영한 지원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강화

○ 집중호우, 황사, 파랑 등 재해기상 및 기후변화예측에 대한 실용적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연구개발 수요처와의 신속한 환류를 통한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적극 노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재해기상 등의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현업 실용화 기술 개발 및 개선

— 현업화 과제 수행을 통한 황사, 집중호우, 폭염 등의 재해기상 예측 기술 개발 개선 지원

○ 지역 특성 연구를 통한 예보 역량 강화

— 현장연구 수행 및 기술․정보 공유

— 지역특화 산업기상 서비스 마케팅 공동개발

○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상연구 인프라 구축

— 선진국 수준의 기상연구 능력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첨단 연구시설 확보로 체계적이고 안정적 연구 분위기 조성

○ 특이기상 및 현안사항 조사․분석 등 현업화 과제의 효율적 지원

○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연구 성과 활성화 도모

○ 국립기상연구소의 전문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 마련

— 연구 성과의 실용성 강화 및 전문역량 확보방안 수립

— 국립기상연구소의 조직 및 R&D 확대를 위한 국회, 유관기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실시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현장 및 현업화 과제 추진계획 수립	'11.1월
	현장연구과제 수행	'11.2월
2/4분기	연구원 역량개발 계획 수립	'11.4월
	각 분야별 연구성과 설명회 개최	'11.5월
3/4분기	현장 및 현업화 연구과제 중간점검 실시	'11.7월
	전문연구역량강화 시행계획 수립	'11.8월
4/4분기	국립기상연구소 조직문화 활성화 워크숍 개최	'11.11월
	국립기상연구소 연구성과 발표회	'11.12월
	차년도 현장 및 현업화과제 수요조사 및 심의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기상 현업업무 지원을 통한 실용화 연구 기반 확대 및 예보업무현장에서의 기상연구 수요를 반영한 지원기술개발 연구 강화

— 수혜자 : 기상업무 및 정책 수행부서

— 이해관계자 : 연구과제 수요 부서

□ 기대효과

○ 기상연구 수요를 반영한 현업지원기술의 실용화를 통한 성과환류로 기상․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제고

○ 특이 지역 기상 및 위험기상에 대한 예보 능력 향상 제고

○ 지자체 및 지역 대학 간의 연구 및 인력간의 교류 증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3-② 기상연구 실용성 확보 강화
	사업비 계	84	100
	① 기상업무 지원기술 개발(3136)	84	100	일반회계	단위사업
		(84)	(100)
	▪예보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301)	21	20		세부사업
	▪기후변화 예측기술 지원 및 활용(302)	14	19		세부사업
	▪관측기술 지원 및 활용(303)	25	24		세부사업
	▪황사감시 예측기술 지원 및 활용(304)	13	12		세부사업
	▪지진감시 기술 지원 및 활용(305)	6	6		세부사업
	▪기상기술전략개발연구(306)	4	4		세부사업
	▪재해기상연구센터 설립 운영(442)	-	15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기상연구 실용화 지수	80.2	78.7	82.8	84.5	○수요자의 의미부여도에 따라, 과제 요청부서의 만족도(50%), 외부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30%), 현업화 연구수행률(10%), 현장연구 수행률(10%)적용. 지난 3년간의 평균 상승률 1.3의 130% 상승한 84.5를 목표치로 설정	실용화 지수 = (A×0.5)+(B×0.3) +(C×0.1)+(D×0.1) A : 실용화 만족도 (= 요구부서의 만족도 평가점수) B : 연구개발 평가 점수 (= 연구 과제에 대한 외부위원평가 점수) C : 현업화 연구 수행률 (= 현업화 연구 수행과제수 / 요구) D : 현장연구 수행률 (= 현장연구 수행과제수 / 요구)	자체보고자료

성과목표Ⅴ-4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 강화

(1) 주요 내용

□ 기상업무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과 고객 맞춤형 기상정책서비스로 국민 공감대 확산 기여

○ 언론에 대한 선제홍보 및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도 증진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방법 다각화로 대국민 소통 강화

□ 기후변화대응 교육과 체험위주의 기상과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상과학문화 저변 확대

○ 4개 분야 15개 교육과정을 통해 방재 등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과 과학교사 등 일반국민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교육 실시

○ 이동형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운영 및 기상청 체험학습 등 체험위주의 기상과학 프로그램 운영

□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 기반 강화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기상과학 문화 확산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 강화

성과목표 주요내용

성과목표

전략목표

기상에 대한 국민 이해도 향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기상청 신뢰도(%)	59.5	67.4	78.3	83.0	‘10년 국민체감 만족도가 역대 최고인 81.9%인 점과 예보의 불확실성에 따른 신뢰도 향상의 한계를 반영하고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함	신뢰도 =[(상반기)+(하반기)] /2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기상예보서비스 대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모집단 5,000명)	만족도 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대중매체를 통하여 기상정보를 얻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인터넷을 이용한 적극적 이용자보다 만족도가 낮음

○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중간수요자인 언론에 대하여 보도자료 신속배포, 기상과학 지식습득 기회 제공

○ 기상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수요자와 양방향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양질의 기상서비스 제공

□ 기상과학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오해발생

○ 기상과학의 다양성과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상과학 문화 확산 필요

(4) 기타

□ 최근 3년간 기상업무 대국민 만족도 현황

(단위 : %)

요소 연도	기상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기상예보서비스	기상청 홍보 활동 인지도	체감만족도(단기예보)
2008	59.5	52.9	63.2
2009	67.4	62.2	69.8
2010	78.3	74.7	81.9

□ 최근 3년간 예보정확도와 기상예보서비스 만족도 비교

(단위 : %)

요소 연도	기상예보서비스 만족도	예보 정확도
2008	59.5	88.3
2009	67.4	91.0
2010	78.3	89.0

□ 참고자료

○ 2008～2010년 기상업무 대국민 만족도 조사 보고서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Ⅴ-4-①)

□ 추진배경(목적)

○ 개방형 혁신이 도입되고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추세로 정책홍보 방향이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양방향 소통 필요성 증대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로 기상정책에 대한 국민이해도와 만족도 향상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언론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선제홍보 확대

— 언론 종사자 기후변화 특성화 교육 실시

— 언론 소통을 위한 간담회 및 기상강좌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생활 밀착형 정책홍보 추진

— 황사, 집중호우 등 TV 활용 기상재해 피해예방 공익프로그램 방영

— ‘세계 기상의 날’ 특집 TV 프로그램 제작․방영

○ 뉴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홍보 추진

— 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공익광고 실시

○ 외부고객의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 기상업무 대국민 만족도 조사 및 기상고객협의회 개최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TV를 활용한 대설 피해예방 공익 프로그램 방영	'11.1월
	2011년 정책홍보계획 수립	'11.2월
	세계 기상의 날 특집 TV 프로그램 제작․방영	'11.3월
	뉴미디어(트위터 등) 활용 온라인 공익광고 실시
2/4분기	TV를 활용한 황사 피해예방 공익 프로그램 방영	'11.4월
	언론인 기상강좌 교육프로그램 운영	'11.5월
	기상방송인 언론소통 간담회 추진	'11.6월
3/4분기	TV를 활용한 집중호우 및 폭염 피해예방 공익프로그램 방영	'11.7월
	TV를 활용한 태풍 피해예방 공익 프로그램 방영	'11.8월
	TV를 활용한 지진 피해예방 공익 프로그램 방영	'11.9월
4/4분기	언론인 지역기후변화 대응 교육(정책현장 방문 포함)	'11.10월
	TV를 활용한 안개 피해예방 공익 프로그램 방영
	기상고객협의회 개최	'11.11월
	기상업무 대국민 만족도 조사 보고회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ㆍ사업 수혜자

— 대국민(위험기상 피해예방)

— 언론(신문 및 방송) 종사자(기후변화 대응 지식 습득)

○ 정책ㆍ사업 이해관계자

— 신문 및 방송사(공중파, 케이블)(공익방송)

— 지방자치단체(공익캠페인)

□ 기대효과

○ 기상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기상정보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으로 국민만족도 향상에 기여

○ 국민과 여론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기관 이미지를 제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4-①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사업비 계	4	4
	①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7134)	4	4	일반회계	단위사업
		(16)	(16)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301)	4	4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대국민 기획홍보 추진실적(건)	5	6	7	9	○최근 3년간 대국민 기획홍보 평균 실적치(6건)와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설정	기획홍보 추진 실적 =(TV활용 공익프로그램 방영 건수)+(온라인 공익광고 건수 등)	자체보고자료
부정적 기사 감소율(%)	25.0	22.0	19.0	15.0	○최근 3년 부정적 기사 보도율 평균치(22%)와 감소세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설정	부정적 기사 감소율(%) = (부정적 보도건수) / (기상관련 총 보도건수) ×100	자체보고자료 ＊통신사 및 중앙일간지 16개사

□ 기상과학 문화 확산 (Ⅴ-4-②)

□ 추진배경(목적)

○ 기상과학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상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알기 쉬운 실험실습과 과학시설 견학 및 체험학습을 통한 기상과학 꿈나무 육성과 기상과학 문화 확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후변화대응 교육

—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비 지역 기후변화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 4개 분야 18개 과정 144회 운영

○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

— 열린과학교실 운영(주 대상 : 사회소외계층)

— 지역축전 및 지방특성에 맞는 특별프로그램 운영(대한민국 과학 축전 등 각종 지역 축전 참가 및 기상체험캠프 운영)

○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운영

— 도서․산간 등 벽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수요 맞춤형 기상과학 교육 운영(이동 차량 제작 및 운영)

○ 기상콘텐츠 경진대회 실시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상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기상을 소재로 계층별 국민들에게 지식 보급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작품(PPT, UCC, 실습 기자재, 만들기 키트 등) 공모

○ 기상청 체험학습 운영

— 정규 프로그램(주 3회) 및 수시 프로그램(접수 시) 운영

—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 ’1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운영 계획 수립	'11.1월
	기후변화대응 교육 위탁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운영 설명회 개최	'11.3월
2/4분기	기후변화대응 교육 운영	'11.4월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위탁운영기관 선정	'11.5월
	생활과학교실 운영결과보고	'11.6월
3/4분기	기후변화대응 교육 상반기 교육성과 평가	'11.7월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교육용 이동차량 인수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수탁운영	'11.8월
4/4분기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운영성과 평가	'11.12월
	기후변화대응 교육 평가보고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기후변화대응 교육 : 지자체 및 기상관련 업종 종사자

○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 사회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노인, 주부

○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초등학생

□ 기대효과

○ 국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 능력 향상

○ 다양한 기상과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 제고

○ 실험 및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기상과학문화 확산에 기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0	’11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4-② 기상과학 문화 확산
	사업비 계	-	12
	① 기후변화 감시(1331)	-	8	일반회계	단위사업
		-	(56)
	▪지역 기후변화과학 서비스(304)	-	8		세부사업
	② 교육훈련 및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7134)	-	4	일반회계	단위사업
		-	(16)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302)	-	4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8	’09	’10	’11
대국민 기후변화교육 참가자 만족도	-	-	-	70.0	○신규 사업임을 감안하여 교육 만족도 70이상으로 산출	대국민 기후변화교육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자체보고자료 (결과보고서)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참가자 만족도	-	-	-	80.0	○신규사업임을 감안하여 교육 만족도 80이상으로 산출 -이동캠프 차량을 이용한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날씨체험캠프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자체보고자료 (결과보고서)

환류 등 관련계획

Ⅳ

목차로 돌아가기 ↑

1. 이행상황 점검계획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3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

ㆍ 정책의 정확한 이해에 바탕을 둔 실효성 있는 정책진단․분석․평가를 위해 자체평가부문별 총괄 담당자를 내부위원으로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소속하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한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 강화

— 위원회 소속하에 정책목표 및 유사업무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정책관리 및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

ㆍ 평가분야별 전문성, 평가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위원별 평가대상 분야를 사전에 지정, 연중관리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임명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체계

— 자체평가 부문별 분과위원회에서는

ㆍ 분과별 평가부문 계획, 추진상황 및 담당 관리과제 추진실적 등 세부사항 점검․평가 실시

—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부문별 분과위원회에 1차 점검 및 평가한 결과를 심의ㆍ의결

— 자체평가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

□ 정책관리 표준모델 운영

○ 정책관리 표준모델(총괄표)

정책분야	점검요소	진단 내용
정책형성	Ⅰ. 정책문제 규명	- 정책문제의 규명
	Ⅱ. 정책목표 규명	- 정책목표 규명의 적절성
	Ⅲ. 정책내용 구성 및 방법	- 합리적인 정책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 여부
	Ⅳ. 정책추진방법	- 정책추진방법의 적절성
	Ⅴ.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정책집행	Ⅰ. 정책계획의 진척	- 진척도 점검시스템
	Ⅱ. 정책활동의 이행실태	- 정책활동의 이행실태와 활동결과로서의 산출물 정도
	Ⅲ. 여건 및 상황변화에서 문제규명과 대응	- 정책여건 및 상황변화 관련 문제규명과 대응정도
	Ⅳ. 집행실태 점검을 위한 방안과 운영	- 정책집행실태의 점검을 위한 방안과 운영
	V. 대내외 협조와 홍보	- 정책활동 과정에서의 대내외 협조와 홍보활동의 점검
정책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환류	Ⅰ. 목표성취도	- 성과지표상의 목표성취도
	Ⅱ. 정책목표 및 성과평가의견	- 평가와 정책목표간 성과평가의견 및 규명
	Ⅲ. 정책활동의 개선	- 정책활동의 개선을 위한 의견 및 반영

○ 정책관리 표준모델 운영

— '11년 핵심과제 추진 시 진단매뉴얼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성과관리 전문과정 등 교육, 토론을 통한 공감대 형성

ㆍ '11년 상반기 시행/성과관리실무위원 및 과제담당자

— 행정관리담당관실과 과제담당부서간의 표준모델 시범운영

ㆍ 정책 형성단계 진단(‘11.3월말)

ㆍ 정책 집행단계 진단(‘11.7월말)

ㆍ 결과의 활용 및 환류단계 진단('12.2월말)

ㆍ 필요시 수시진단(환경변화, 진단결과 문제 인지 등)

□ 평가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 평가조직의 구성

— 평가지원 총괄팀 : 정부업무평가 업무 총괄과 자체평가위원회 점검․평가업무 및 부문별 평가지원팀 관리․지원

ㆍ 평가지침 제공 및 평가제도 교육

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자료 취합․검토

ㆍ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및 점검․평가 지원

— 부문별 평가지원팀 : 해당 자체평가 부문 평가업무 총괄 및 분과위원회 점검․평가업무 지원

○ 평가조직 임무 및 역할

평가조직 및 평가부문	담당부서 및 팀원	임무 및 역할
평가지원 총괄팀	《행정관리담당관실》 ＊담당 사무관, 주무관	․정부업무평가 총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지원 ․자체평가계획 수립․추진 ․평가지침 제공 및 평가제도 교육 ․평가지원팀 관리․지원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자료 검토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사항 조치 ․평가결과 공개 및 의견수렴
평가 분야별 평가지원	《해당분야 총괄부서》 ＊담당 사무관, 주무관	․평가분야별 분과위원회 점검․평가 업무 지원 ․평가지원 총괄팀 지원 ․개선사항 조치 및 정책개선에 활용

□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절차 및 일정

○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자체평가 계획 수립

— ’11년도「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및「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자체평가계획 수립

ㆍ 성과관리실무위원회 및 성과관리위원회의 자체평가계획(안) 사전 검토

— 계획수립의 적절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충실성 등을 검토 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

— 관리과제별 추진부서 및 과제담당자를 지정하고, 월별 세부추진계획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등재

— 관리과제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상황변화 대응책 마련

○ 정책집행 과정의 내․외부 점검 및 관리

— 자체 정책분석․개선 및 추진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ㆍ 분기별 자체 정책분석회의 개최로 총괄 추진현황 점검 및 부진과제 원인분석, 조치계획, 조치실적 점검 및 토의

ㆍ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추진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ㆍ 모니터링 계획에 의한 상황변화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점검

ㆍ 관리과제별 추진상황, 문제점 분석, 수립된 대비책 및 추진실적 등의 정책 설명 자료를 분기별로 제공하여 심도 있는 분석․평가 시행

ㆍ 자체평가 위원의 관리과제별 분석․평가 결과를 수렴하여 정책개선에 활용

ㆍ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정책수행의 적절성 평가를 위해 주요정책 현장점검 실시와 제시된 의견을 정책개선에 활용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지원팀이 실적자료 취합 및 사전점검

ㆍ 상반기까지의 성과관리시행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

— 자체평가 반기별 점검(평가) 실시

ㆍ 자체평가 평가부문별 분과위원회에서 상반기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

ㆍ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분과별로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ㆍ 자체평가 위원들의 정책 진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

○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 대비 4분기 정책분석회의를 개최하여 자체평가 부문별 실적자료 사전점검 및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

ㆍ 자체평가 부문별 및 관리과제별 추진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항목별로 점검한 후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

— 자체평가위원회의 사전점검 및 평가

ㆍ 최종평가 10일전에 자체평가 부문별 및 관리과제별 추진실적을 자체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충실한 실적 점검 및 정책제언 유도

ㆍ 전문분야별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해당 연말 기준의 평가지표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실적발표, 질의․응답,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등을 통해 위원별로 소관과제 평가 실시

ㆍ 자체평가계획에 의거 총리실에서 제시한 평가매뉴얼에 따라 추진실적의 충실성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실적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의 1차 점검 및 평가

ㆍ 평가부문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실시

ㆍ 분야별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별 성향차에 의한 관대화 및 엄격화 등을 보정하기 위하여 1차 점검․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 자체평가 결과 등급 적용

ㆍ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점수 대신 평정등급을 사용

< 평가등급 분포 기준 >

＊ 순위 누적 = (순위 / 총 과제 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순위 누적*	등급	예시(총10개 정책)
		동순위 미발생시	동순위 발생시
～상위 15%이내	우수	1위	-
15%초과～40%이내	다소 우수	2, 3, 4위	1, 1, 3, 4위 (동점1위를 2위로 계산)
40%초과～80%이내	보통	5, 6, 7, 8위	5, 6, 7, 8위
80%초과～95%이내	다소 미흡	9위	-
95%초과～	미흡	10위	9, 9위 (동점9위를 10위로 계산)

○ 이의 제기 및 조정

— 위원회의 자체평가 결과를 공지한 후, 다음과 같은 이의제기 사유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부서는 작성양식(추후 통보)에 따라 이의제기

ㆍ 외생적 요인(국회 파행, 상대 국가의 비상사태 발생 등)에 의하여 일정지연이나 목표치 미달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ㆍ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ㆍ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

— 평가지원 총괄팀에서 이의제기 사항을 취합하여 소관과제 분과위원회에 제출

—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이의제기 사항 사전검토 후 인정된 사항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이 최종심의․확정

	<이의제기 및 조정 절차>
▸ 자체평가 결과 공지 → 이의제기(과제 담당부서) → 해당 분과위원회 제출 → 분과위원회에서 이의제기 사항 사전검토 → 인정된 경우 위원장 최종심의․확정 → 심의결과 부서에 통보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공개

— 자체평가보고서에는 평가개요, 평가결과, 총평, 과제별 평가결과, 자체평가 조치계획 등 포함

— 최종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개를 강화

○ 자체평가제도 운영 절차 및 체계도

전체위원회 (최종 심의ㆍ의결)

소위원회 (1차 점검․평가)

분과위원회 (사전 점검․평가)

▪ 자체평가계획 등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 추진실적 주기적 점검

▪ 자체평가 실시

▪ 평가보고서 작성

⑧평가(점검)

자료제출 및

평가(자문)

요청

이의제기

조정신청

⑨심의 및

평가(자문)

결과 제시

이의제기 조정 및

평가 확정

평가지원 총괄팀

⑦평가(점검)자료 및 실적 최종 점검

▪ 자체평가위원회 지원

▪ 자체평가계획 수립ㆍ추진

▪ 평가지원팀 교육ㆍ관리ㆍ지원

▪ 실적점검 및 평가자료 검토

▪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사항 조치

①평가지침 및

평가교육

제공

⑥평가

(점검)

자료

제출

심의 및

평가

결과

통보

평가(점검)결과

이의제기

분과위별평가지원팀	② 자료요구 ④ 자료제출	과제(사업)담당부서

⑤자료취합              ③평가(점검)

및 검토                 자료 작성

▪ 분과위원회 지원

▪ 과제(사업) 및 자체평가계획 추진

▪ 평가지원 총괄팀 지원

▪ 실적점검 및 평가자료 검토

▪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사항 조치

▪ 정책 개선에 활용

○ 자체평가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 관	주요 사항
자체평가 계획 수립	‘11. 4.	자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설명 ․자체평가계획(안) 심의․확정
상반기 점검	‘11. 6.	행정관리 담당관	․2/4분기 정책분석회의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11. 7.	평가부문별 주관부서	․상반기 이행상황 보완 작성
	‘11. 7.	자체평가위원회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 자체평가 소위원회별 점검
하반기 점검	‘11. 8.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현장점검 - 주요정책 수행 적절성 점검
	‘11. 9.	행정관리담당관	․3/4분기 정책분석회의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11.12.	행정관리담당관	․4/4분기 정책분석회의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최종 평가	‘11.12.	평가부문별 주관부서	․2011년도 자체평가 자료 작성
	‘12. 1.	자체평가위원회	․2011년도 자체평가 최종평가 -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 연 추진실적 평가(종합) - 자체평가 소위원회별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확정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기본원칙

○ 평가결과 환류범위의 지속적 확대

— 평가결과를 성과급 위주의 환류에서 정책개선, 예산, 조직,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환류하여 기관의 핵심적인 정책을 실제적으로 개선하고 기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단, 승진 분야는 개인의 성과에 근거하여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환류범위 축소

— 성과에 대한 다양하고 가벼운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구성원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참여유도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도와 제도 정착 정도를 감안하여 환류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

○ 정부업무평가와 내부 성과관리의 직접 연계

—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BSC 기반의 내부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와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적용

구 분		연 계 방 안
자체평가	주요정책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항목에 모두 반영 - 국 단위 70%, 과 단위 60% 반영
	재정사업
특정평가	정책과제	▸행정관리역량 및 특정평가 부문은 효율적인 관리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담당 국장(급)의 관리역량 지표로 설정하고 평가결과를 반영
	국정관리 역량 (행정관리역량 포함)
	국민만족도

○ 내부 부서평가 요소 및 가중치

구 분	성과지표	가중치	비 고
국 단위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40%	국(지방청) 소관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의 평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30%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소관 성과목표 성과지표 점수
	주간업무 추진 충실도	20%
	변화관리, 홍보	10%
과 단위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60%	과 소관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의 평균
	주간업무 추진 충실도	20%
	변화관리, 학습, 연가	20%

□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 환류

○ 다양한 분석․평가정보를 활용한 효과적인 환류

— 정책의 전략적 중요도, 성과달성도, 정책집행의 문제점 등을 주기적으로 진단․분석하여 정책개선, 예산, 조직 부분 등에 적기 환류

○ 정책부문

— 정책 평가결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 수립․시행

— 자체평가과정에서 얻어진 시사점을 향후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수립에 반영

—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차기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조치하고 반영정도를 평가에 반영

○ 예산부문

— 재정사업성과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비 조정에 반영

—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폐지․축소 유도,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통폐합․방식 개선 등 추진

— 부서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기본사업비 조정 시 반영

기관구분	최우수	우수	최하차순위	최하위
조정비율	+ 3%	+ 1.5%	- 1.5%	- 3%

○ 조직부문

— 조직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조직관리(통․폐합)에 활용

— 평가결과 기상청 중기인력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 성과우수 부서 및 기관 우대

․ 소요정원 요구안 수립 시 대상 부서의 요구안 최대한 고려

— 성과 미흡 부서와 기관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인력 재조정

․ 정원감축 및 조직진단 후 기구 통․폐합 고려

․ 인력 재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 우수부서 포상

—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부서 포상

․ 총 포상금 : 350만원

․ 대상 분야 :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특정평가

—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한 내부 부서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

․ 총 포상금 : 2,200만원

※ 평가그룹은 기상청 “부서 및 소속기관 성과평가 계획” 변경 시 변경내용 반영

대상		포상구분	개소	포상금
제1그룹 (27개)	본청(운영지원과, 총괄예보관, 지진감시과 제외), 국가기상위성센터(위성기획팀 제외), 레이더분석팀	최우수	1개소	200만원
		우 수	3개소	100만원
제2그룹 (14개)	운영지원과, 연구기획운영팀, 기획운영팀ㆍ기후과(팀), 위성기획팀, 레이더운영팀	최우수	1개소	200만원
		우 수	1개소	100만원
제3그룹 (15개)	총괄예보관, 지진감시과, 예보과(팀), 기상대(특보)	최우수	1개소	200만원
		우 수	1개소	100만원
제4그룹 (24개)	기상대(일반)	최우수	1개소	200만원
		우 수	3개소	100만원
제5그룹 (16개)	기상대(관측)	최우수	1개소	200만원
		우 수	2개소	100만원
제6그룹 (6개)	국립기상연구소(연구기획운영팀 제외)	최우수	1개소	200만원

□ 평가결과의 개인 환류

○ 성과급 결정에 반영

— 성과급 결정시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반영된 부서평가 결과를 직급별로 차등 반영

※ 기상청 “성과계약 등 평가 계획” 및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변경 시 변경내용 반영

직 위	평가항목 및 반영 비율	비 고
고위공무원	직무성과계약 50%	직무성과계약에 정부업무평가결과 최고 35% 반영 (주요정책과제 20%, 성과목표 15%)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70%	직무성과계약에 정부업무평가결과 42% 반영 (주요정책과제 42%)
5급	부서평가 20% + 근무성적평가 80%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12% 반영 (주요정책과제 12%)
6급 이하	부서평가 10% + 근무성적평가 90%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6% 반영 (주요정책과제 6%)

○ 인사(승진)에 반영

— 승진자 결정시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반영된 부서평가 결과를 승진 대상 직급별로 차등 반영

※ 기상청 “인사운영기본계획” 변경 시 변경내용 반영

직 급	평가항목 및 반영 비율	비 고
3급 승진	성과관리 카드 상의 업무추진성과, 조직기여도 등 고려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등 종합적인 성과와 조직기여도 고려
4급 승진	부서평가 20% + 근무성적평가 50% + 특별업무실적 30%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12% 반영 (주요정책과제 12%)
5급 승진	부서평가 10% + 근무성적평가 50% + 적격성평가 40%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6% 반영 (주요정책과제 6%)
6급 이하 승진	부서평가 10% + 근무성적평가 90%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6% 반영 (주요정책과제 6%)

○ 다양한 분야의 선택우선권적 보상제도 도입 추진

— 기존의 재정적 예산이 확보되어야 적용 가능한 보상에서 재정 부담은 약하지만 파급효과가 큰 선택우선권적 보상제도 도입 추진

․ 인사, 포상, 성과급 ⇒ 보직, 휴가, 교육․훈련 등의 추가 도입

․ 평가보상 ⇒ 성과관리로 무게중심 이동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여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 조직성과 창출에 기여한 조직원에 대한 정책현장 방문 및 문화탐방

— 선정방법

․ 주요업무추진성과 평가결과 우수과제 담당자

※ 우수기관 포상부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과제 및 부서 선정

— 지원 절차

․ 우수과제 담당자가 우수 정책 현장 및 탐방장소 선정

․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대상자, 탐방장소, 기간, 방법, 소요예산 등(예산범위 내)에 대한 계획서 작성

․ 복무사항은 각 부서(기관)에서 처리

※ 성과평가가 익년도 초에 완료되는 것을 고려하여 ’11년도 예산은 ’10년도 평가결과를 근거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예정

○ 전략중심형 성과주의 문화정착 및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국 및 소속기관별 선택우선권적 보상제도 도입 운영

— 기관의 성과 제고에 기여한 우수 직원에 대하여 정책현장방문, 선호도가 높은 교육기회 부여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위한 각 국 및 소속기관별 추진성과를 변화관리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변화관리 평가에 반영

3. 변화관리 계획

□ 추진전략

○ 변화하는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등에 부합하고, 기상청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관리 절차의 수행’ 활동 추진 필요

— 조직 내 소통강화를 통하여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공직문화 정착

—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변화관리 전략 발굴

—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창의역량 개발 및 업무효율성 향상

—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고객 눈높이 기상행정구현

□ 추진체계

비 전		World Best 365
슬로건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변화관리 목표		함께하는 창의실용, 신뢰받는 성과창출
핵심가치		프로페셔널		즐거운 근무		소통과 팀워크		첨단기상지향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있는 기상서비스 실현

◈ 2011년은 변화관리의 내재화 단계로 2010년 수행 단계의 성과를 발판으로 개인의 발전과 성숙한 조직 문화 조성

□ 추진계획

○ 구성원간의 신뢰회복 소통 가속화 및 창의역량 개발

— 간부급, 실무자급 소통 및 미래대응 역량 워크숍 추진

— 자발적 연구모임 운영을 통해 구성원의 창의역량 계발과 학습조직 구축

— 직원 기획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 지역 맞춤형 변화관리 운동 전개

— 분산된 조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중심의 특화된 변화관리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변화관리 프로그램 발굴ㆍ지원 및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특화 변화관리 운동 체계 구축

○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상정책에 직접 구현하는 ‘아이디어 경매 대회’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눈높이 기상서비스 구현

— 아이디어 숙성제도 정착을 통해 구성원의 아이디어 발굴 및 업무 적용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창출 추구

․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창출 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인사특전 등)를 부여하여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

○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간부직 리더 역할의 정립

— 올해의 베스트 상사 선정

□ 성과지표 개선 및 관리방안

○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T/F 구성

— 전략적 성과지표 구성을 위한 내ㆍ외부 전문가로 T/F 구성

ㆍ 각 분야별 내부 실무급 담당자(성과관리실무위원)

ㆍ 각 부서 및 기관별 성과관리 담당자를 지정, 성과관련 교육 및 발전방향 논의

○ 성과지표의 지속적 개선․개발

— 기관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등 Top-down 방식의 순차적․단계적(L자형) 성과지표 개발로 전략적 연계성 강화

— 지표 개발은 4가지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측정가능성보다 필요성에 따라 지표를 개발

ㆍ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로 구분 관리

— 논리 모델을 통한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 지표 도출

❶ 목표별 업무 전개과정 분석

		Input		Output	Whom		Outcome
		투입		산출	대상집단		단기	중기	장기
업무 추진 과정		무엇을 투입할 것인가?		무엇을 도출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며 희망하는가?
(예)		내적․외적 자원		금연교육 과정 개설	흡연자		․ 단기 : 금연교육을 통한 흡연해악 인식 ․ 중기 : 인식의 변화를 통한 금연 ․ 장기 : 국민건강개선 등 사회적 변화

❷ 성과지표의 도출

▪위의 ‘산출’과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지표 pool을 구성한 후, 직무책임 및 업무수준에 맞게 적절한 성과지표를 선택하여 활용

《 논리모델을 활용한 지표개발 방법 》

ㆍ 기존활용 성과지표 및 해외 기상청 사용 성과지표 벤치마킹

※ 해외 기상청 및 타 정부기관의 성과지표 pool 구성 등 벤치마킹

— 성과지표의 검증 기준에 적합한 지표 pool 구성

ㆍ 개발된 성과지표를 SMART 기준에 의거하여 검증

기 준	설 명
S (Specific, 구체성)	목표달성 여부의 측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M (Measurable, 측정가능성)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인력 또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는 않는가?
A (Attainable, 통제가능성)	목표치의 달성이 조직의 노력으로 통제 가능한가?
R (Result-oriented, 결과지향성)	정책고객, 대상집단, 국민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최종 결과 또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T (Time-based, 시간계획성)	달성기한별로 목표치가 있으며, 측정결과의 시계열 비교 및 개선여부 판단이 가능한가?

《 SMART 기준 》

— 성과지표 개발 절차

ㆍ (1단계) 성과관리실무위원회-외부전문가단 합동으로 전략체계 및 기존 성과지표 검토,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조정, 성과지표 개발방향 선정

ㆍ (2단계) 부서 단위에서 상위 목표와 연계된 예비 성과지표 개발

ㆍ (3단계) 성과관리실무위원회-외부전무가단에서 예비 성과지표 검토 및 조정

ㆍ (4단계) 성과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및 자체평가위원회 심의․확정

○ 성과지표의 수준 평가

— 성과지표로 확정된 지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전략적중요도와 지표특성, 목표값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대상과제의 내용과 측정지표, 목표값 수준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도록 유도

ㆍ 성과지표 수준평가 요소별 개념과 방법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에는 일부 평가요소를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한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

ㆍ 전략적 중요도는 성과관리의 주요대상인 관리과제 이상의 성과지표에만 적용하고, 부서업무의 성과지표는 지표특성과 목표값 평가만 적용

○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성과관리실무위원 및 성과관리 담당자의 성과지표 개선과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과정 운영

ㆍ 성과관리 전문과정 운영(2차/2월, 10월)

— 성과지표 개발 경험 등을 보유한 성과관리 전문가 초빙을 통한 전문교육 실시(연 1회 이상)

ㆍ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논리모델(Logic Model) 등의 교육

— 성과관리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실무위원과 성과관리 담당자를 중심으로 워크숍 실시

ㆍ 기존 성과지표 문제점 분석 및 합리적인 개선 방안 도출

ㆍ 익년 성과관리체계 개선 방향 논의 및 신규 성과지표 개발

○ 성과관리시스템(BSC)을 활용한 성과지표 pool 이력관리

— 논리모델을 통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 검증기준(SMART)에 적합한 예비성과지표를 BSC에 등록하여 성과지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총괄 관리

ㆍ BSC관리 성과지표 총 336개

※ 관리과제 성과지표 139개, 부서 성과지표 86개, 예비성과지표 111개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통계 인프라 확충

—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기후변화,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통계자료의 신규 개발․관리

ㆍ 기상조절 실험 성공률, 가상자원지도 완성도, 기상정보에 의한 녹색성장산업 창출 효과 등 신규 통계자료 개발․관리

— 기상예보 등 기상업무의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ㆍ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에 의한 기상재해 감소 효과와 산업, 의료, 여가생활 등에 미친 경제적인 효과 산출

— 통계분석을 통해 임계수치에 도달한 성과지표 선정 및 지속적으로 평가 가능한 대체 성과지표 개발

— 과거 실적자료의 통합 관리 및 분석으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및 성과지표 개선에 활용

□ 기관 핵심정책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방안

○ 성과평가에 초점을 맞춘 성과관리방식의 한계

— 정책과정은 개별적인 부분이 단순히 합쳐진 것이 아니며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외부적인 변화의 요구에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비효율적인 낮은 성과를 생산하는 정책과정은 시스템차원에서 재설계하지 않는 이상 유지됨. 따라서 기존의 성과평가 및 환류에 의거한 성과관리는 기존의 정책시스템이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정책관리 모형 구축 절차

— 정책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상청 내부에 정책단계별 관리모델에 따른 충실한 정책이행, 기관핵심정책의 실현타당성을 개선

— 조직차원의 정책관리시스템 및 문화형성으로 인한 조직분위기의 개선

— 실효성 있는 정책활동을 이끌어 낼 실질적 정책관리표준모델을 마련ㆍ제시하여 정책과정관리를 통한 조직의 성과관리 및 대국민 신뢰성 고양에 일조

— 위 그림의 과정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동일 과정을 거쳐 새로운 표준모델을 도출

○ 표준모델 진단 총괄표

정책분야	점검요소	진단 내용	진단검토의견
정책형성	Ⅰ. 정책문제 규명	- 정책문제의 규명	( )
	Ⅱ. 정책목표 규명	- 정책목표 규명의 적절성	( )
	Ⅲ. 정책내용 구성 및 방법	- 합리적인 정책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 여부	( )
	Ⅳ. 정책추진방법	- 정책추진방법의 적절성	( )
	Ⅴ.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 )
정책집행	Ⅰ. 정책계획의 진척	- 진척도 점검시스템	( )
	Ⅱ. 정책활동의 이행실태	- 정책활동의 이행실태와 활동결과로서의 산출물 정도	( )
	Ⅲ. 여건 및 상황변화에서 문제규명과 대응	- 정책여건 및 상황변화 관련 문제규명과 대응정도	( )
	Ⅳ. 집행실태 점검을 위한 방안과 운영	- 정책집행실태의 점검을 위한 방안과 운영	( )
	Ⅴ. 대내외 협조와 홍보	- 정책활동과정에서의 대내외 협조와 홍보활동의 점검	( )
정책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환류	Ⅰ. 목표성취도	- 성과지표상의 목표성취도	( ) ( )
	Ⅱ. 정책목표 및 성과평가의견	- 평가와 정책목표간 성과평가의견 및 규명	( )
	Ⅲ. 정책활동의 개선	- 정책활동의 개선을 위한 의견 및 반영	( )

○ 정책과정에서 정책형성․홍보․집행․평가․환류 등 단계별 정책추진과정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정책 가이드라인은 정책과정에서 야기되는 시행착오 등 실패요인을 예방하여 정책이행과정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고양하고 사전적으로 문제해결을 가능케 함. 이는 실질적인 정책성과의 개선효과를 창출하여 결과적으로 조직의 성과관리 및 대국민 신뢰성 고양에 일조.

○ 성공적인 성과관리연계시스템 구축과 실효성 있는 정책활동을 이끌어 낼 실질적인 방안 마련·제시

— 정책활동을 이끌어낼 실질적 방안을 마련․제시함으로써 개인 및 조직이 성과관리에서의 개선효과를 기대, 대외적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도구의 역할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대기상청 신뢰성 고양.

○ 활용계획

— 2011년 정책과제 추진 시 진단매뉴얼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성과관리 전문교육과정 등, 교육, 토론을 통한 공감대 형성

ㆍ 2011년 1~2월 중 시행 / 성과관리실무위원 및 과제담당자

— 행정관리담당관실과 과제담당부서간의 표준모델 운영

ㆍ 정책 형성단계 진단(2월말)

ㆍ 정책 집행단계 진단(7월말)

ㆍ 결과의 활용 및 환류단계 진단('12.2월말)

ㆍ 필요시 수시진단(환경변화, 진단결과 문제 인지 등)

4. 갈등관리 전략

□ 기상청 여건

○ 기상청은 기상예보정확도 향상,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 일환으로 국․내외 활동 및 연구 강화, 국제협력을 통한 국격 제고, 국내 기상산업서비스 시장 확대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예방위주의 국가방재기상업무 강화와 동네예보의 추진, 태풍예측능력을 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 기상정보의 품질향상과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상세하고 다양하며, 정량적인 예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간부분 기상시장 활성화와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상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한반도의 위험기상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후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세계 각지의 지진ㆍ지진해일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 기상인프라 보강을 위하여 통신해양기상위성사업을 비롯한  해양, 고층, 레이더 등 기상시설 보강과 함께,

—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다만, 국가정책의 수행에 있어 상존하는 공공갈등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정책성공의 가늠쇠가 되기에 이에 대한 갈등 요인 분석과 관리방안이 필요함.

□ 갈등관리 프로세스

○ 개념

— 정부가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과거의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억압하거나,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예상되는 갈등을 분석하고 협의절차를 밟아 정책을 결정하고 그래도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갈등조정 절차를 거쳐 갈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함.

○ 공공갈등관리의 원칙

— 공익의 창출, 공정한 절차를 통한 합의형성, 효율성 기준의 충족, 정부에 대한 신뢰유지, 긍정적 학습효과

○ 갈등관리 프로세스 추진

— 정책의 입안 또는 집행

— 기관장이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

ㆍ (갈등영향분석이 필요 시)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 갈등예방 및 해결 절차의 필요성 및 가능성 진단, 특정 절차의 활용 제안 → 특정 절차들의 선정 및 활용 → 합의 형성을 위한 협의체 → 최종 정책으로의 승인을 위한 기존 행정절차의 진행

ㆍ (필요하지 않을 경우) 공공정책 등의 결정

○ 갈등관리 방안

— 갈등의 초기에 기획조정관 밑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 세부추진 절차

— 갈등영향분석서가 제출되면, 갈등영향분석결과는 정책간담회에 상정하거나 갈등조정 회의를 설치하여 합의형성 절차를 밟게 됨.

— 합의형성절차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고, 기관장이 이를 수용한 경우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결정

— 공공갈등사안의 경우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정확한 적용과 함께 각 부처의 협상능력에 따라 갈등관리 성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음

□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의 전제방안

○ 공공갈등은 발생한 뒤 양극화로 비화되기 쉬운 역동성을 갖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 및 관련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관련전문가는 물론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공공갈등의 부정적 발생을 예방하는 길임

○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어지는 과정에 생겨나는 갈등에 대해서도 초기에 문제 해결 접근이 중요함

— 갈등의 초기에 해결모색을 위한 노력을 통해 갈등이 다른 문제로 비화, 확대되지 않도록 소통의 끈을 유지함이 필요

○ 갈등분석능력의 향상 필요

—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갈등영향분석의 성격상, 중립적인 제3의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갈등영향분석은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게끔 규정되어 있으므로 갈등관리 담당공무원이 쉽게 갈등분석을 실시해 제3자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한 지 판단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야 함.

— 공공기관(또는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갈등분석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개념과 기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갈등관리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한 기관장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

— 개별 정책갈등 사안의 경우에는 국이나 과 차원에서의 대응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갈등관리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기관장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함.

— 갈등관리 전담기구의 구성을 통해 여러 정책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역량 있는 분석자, 조정자, 중재자의 양성 필요성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심층적 갈등영향분석이 가능한 분석자,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이나 갈등조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정자와 중재자의 존재는 필수적임.

— 갈등관리 인프라가 척박한 우리청의 현실에서 역량 있는 분석자, 조정자, 중재자가 많지 않으므로 갈등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국가차원의 지원, 그리고 민간부문의 갈등해소산업의 활성화가 과제임.

□ 공공갈등 해결 절차

○ 이해 당사자와 직접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들로서 아래와 같은 방안 중의 하나 또는 복수 방안을 동시에 선택 가능

○ 아래 방안은 고려하는 순서로서 1,2,3단계로서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4단계로 진행 가능

○ 절차 및 수단

1단계	기존의 공식적 절차 활용	․공식적인 갈등해결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해당사자와의 직접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도 가능
2단계	이해 당사자와 직접 협상	․이해당사자와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상
3단계	제3자에 의한 양자간 조정	․제3의 조정자가 대개 2명으로 구성된 이해당사자간 협상을 도와주는 방식
4단계	갈등조정 협의회	․제3의 조정자가 개입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해당사자간 공동의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방식 ․갈등조정협의회 안에서 직접협상, 다양한 의견 수렴 기법의 채택도 가능
5단계	소송	․소송은 가급적 피해야 하나 때에 따라서는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있음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위의 해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가능

□ 성과목표별 갈등관리계획

성과목표	갈등 요인분석	갈등관리 방안
①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 체계 구축 (성과목표 Ⅰ-1)	○유관기관의 고해상도 강수 예측자료 생산시기 단축 요구 증대	○고해상도 관측자료 활용 체계 구축 등 고해상도 예측 자료 생산 관련 기술들의 개발 시기를 단축하여, 시험운영 시작 시기 앞당김 ○고해상도 예측자료의 특성 등을 유관기관에 교육하여 활용성을 증대함
	○레이더자료가 실황예보, 수문 및 응용기상 등 공급자 위주로 생산 및 제공되어 사용자가 활용하기에 불편	○레이더자료 사용부서와 정기적인 회의체를 통한 분야별 요구를 수렴하여 사용자 맞춤으로 제공
	○1시간 간격으로 생산되는 초단기예측 모델 운영 및 예보 생산에 따른 업무과중 우려	○모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및 예측모델의 성능향상을 통해 예보관의 업무부하를 감소 필요
②기후변화 적응․대응 역량 강화 (성과목표 Ⅰ-2)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 증대로 인해, 부처 간 업무영역 확장 등 부처 이기주의 발생 가능성 상존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처와의 정책 소통 및 실질적 협력 강화 -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에 대한 선제적 정보공유 및 기후변화 관련 공동 문제 해결 방안의 선제적 제안 - 기후변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다룬 국가보고서의 공동 제작․발간 추진 ○안정적 기후변화 영역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추진 - 기상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수문기후업무,「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인준 권고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명문화 추진
	○기후변화 예측정보 수요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변수 및 상세자료 제공은 과학적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수요자의 만족도 저하 상존 - 기후변화 예측정보의 고해상도 기법에 대한 이해 및 진단 부족	○정책결정자, 과학정보 활용자 등 수요자가 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과학정보 가공․서비스 체계 구축 및 사용자 교육 지속 추진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고해상도(10㎞) 추진 - 기후변화 시나리오 사용자 워크숍 개최
③지진․지진해일 대비능력 제고 (성과목표 Ⅰ-3)	○북한 1차 핵실험(‘06.10.19)에 의한 인공지진 발생 후 ’07. 7월부터 인공지진 발표업무를 기상청에서 수행하고 이를 대통령령인 직제에는 반영되었으나 법률적인 근거는 빈약하여 혼선 초래	○인공지진 업무에 관한 법적근거 조항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기상법 개정 시 반영
	○북한지진 판별과 분석의 정확도 향상에 음파관측 자료가 필요함. 그러나 자료공유에 관해 유관기관은 비협조적임.	○북핵 위기관리기관과의 공조 강화, 개정 기상법 활용, 음파관측소 신설 등으로 자료공유와 관측자료 공동활용 방안 강구
	○지진관측기관간 관측장비의 호환성이 부족하고 지진감시가 주 업무가 아닌 유관 기관의 경우 지진 관측자료 공유에 소극적임	○지진관측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미공유 지진관측소 공유 추진
④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성과목표 Ⅱ-1)	○최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태풍, 호우, 가뭄, 대설, 고온 등 위험기상 현상이 빈발해지고 이에 따라 기상재해가 대형화 되고 있음	○예보관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디지털 일기도 분석 시스템 도입 등 선진예보업무시스템 구축을 통한 위험기상 예측 및 선제대응 능력 강화 ○방재유관기관 대상으로 한 지능형 기상정보 서비스 개발 및 대국민 정보전달 체계 고도화로 신속․정확한 통보체계 구축
	○슈퍼컴 3호기 도입과 선진국 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라 더 정확한 예보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커지고 있음	○한반도 주변의 위험기상사례의 집중분석 및 분석결과의 환류를 통해 한반도 기상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선진국 수치예보시스템의 운영 개선 및 특성화
	○선진국 수치예보모델의 도입으로 수치예보의 정확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특정 위험기상 사례들에 대한 예측능력은 다소 한계를 보임	○천리안, 레이더 등 국내 생산 관측자료의 활용 강화로 수치예보에 입력되는 관측자료의 공백지역 해소 및 이를 통한 수치예보 성능개선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에 대한 국가적 요구 증대	○기후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차질 없는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체제 지원
⑤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 서비스 진작 (성과목표 Ⅱ-2)	○인터넷, 팩스만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는 기상정보 활용 취약계층의 불만 증대	○정보제공 대상을 대국민, 유관기관, 정보활용 취약계층 등으로 세분하고, 대상별 전달 매체를 다양화
	○기관별로 다양한 해양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중복으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각 기관별 고유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상호 보완․협력하는 방법으로 갈등 해소
⑥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 고부가가치화 (성과목표 Ⅲ-1)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관운영비 미확보에 따른 기상산업 육성에 지원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열악	○기상관측 장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진흥원 자체 기관운영비 확보 노력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기상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제도적 보완 필요	○기상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현행 법․제도상의 개선점 파악 및 관련 법령 일부개정
	○우리나라에서는 가공비용이 고려되지 않고 모든 기상정보는 무료라는 인식이 상존하여 기상정보시장 확대에 애로	○기상정보 및 지식 습득과정의 유료화 인식 보급 노력
	○정례적인 점검을 통해 신규 R&D과제의 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필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각종 회의 시 기상사업자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
⑦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성과목표 Ⅲ-2)	○지식경제부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역할분담 및 공조방안”에 관한 원활한 합의 이행 필요 - (기상청) 기상관측, 수치기상자원지도 작성(완료), 풍력발전단지 포인트 예보기술 개발(수행 중) - (지경부) 기상탑, 라이다 관측자료, 수치기상자원응용지도 작성, 풍력발전단지 예보(계획)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상호 기초자료 무상제공 ○향후 기초자료의 공동 확보를 위한 공동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기상자원지도에 관한 업무조정(2009.12)에서 기상청은 기상정보를 활용한 원천 자원지도를 구축하고 지식경제부는 원천자원지도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응용 자원지도(발전량 등)를 구축,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조정됨
⑧기상․기후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성과목표 Ⅳ-1)	○국제기구 내 기득권층의 저항과 인접국의 견제 - 미국, 영국, 일본 등 기상 선진국에서의 위성, 수치예보 등 핵심 기상기술 이전 기피(저작권료 요구 등) - WIS(WMO 정보시스템) 내 DCPC(자료수집 및 생산센터) 설립에 대한 견제	○기득권층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형선진기상기술 전파 - ICT 등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에서의 WMO 선도 활동(WMO WIS 센터 유치 등) 추진 - WMO EC 진출을 통한 전략적 국제협력 운영
	○아프리카 등 신규 개도국 지원 활동에 국가간 개도국의 지역간 불균형 지원에 대한 불만 증대 - 개도국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 강화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기상협력 지원 확대 - 유관기관 ODA 프로그램(지식경제부․외교통상부의 퇴직전문가 파견 사업 등) 참여 등 - 태풍위원회 개최로 아시아지역 재해방지 기상 강화
⑨남북 기상업무 협력증진 (성과목표 Ⅳ-2)	○북한은 기상정보를 군사정보로 인식하여 관련정보의 노출과 제공에 대해 부정적	○통일부 등 국가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하되,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적 정보망, 민간분야의 정보도 활용
	○‘천안함(3월)’, ‘연평도(11월)’ 사건으로 인하여 남북기상협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북한의 기후변화 현황 탐지,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북한의 기상․기후 자료 분석을 강화
⑩국가 기상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성과목표Ⅴ-1)	○각 기관 고유의 목적으로 운용하는 관측시설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체계 구축에 대한 관측기관들의 이해부족	○기관 간 업무 협의체, 법령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기상관측표준화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 - 공동 활용과 통합품질관리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활동 등 강화
	○기상관측 환경보존을 위한 관측시설 주변 개발제한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시 갈등 발생	○관측환경이 양호한 환경보존 지역(공원, 수변구역)으로의 이전 및 관측환경 보존에 필요한 부지 직접 매입 추진
	○국내 최초의 현업용 다목적복합위성인 천리안 위성의 원활한 운영과 자료 서비스를 위한 부처 간의 이해 조정 필요	○천리안 위성 정규 서비스에 따른 관측자료 담당부처의 실무자 및 책임자간의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 - 천리안 위성 관측자료의 공유 및 상호 검증체계 마련
⑪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 인프라구축 (성과목표Ⅴ-2)	○기상청 홈페이지 개선, 사물지능통신을 이용한 관측자료 수집체계 개선 등 다부서 관련 사업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조정 필요	○참여부서 실무자 및 책임자간의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협의, 조정
⑫R&D 역량 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강화 (성과목표Ⅴ-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비 부 적정 집행에 대한 연구비 반납조치 강화, 연구성과 평가결과 미흡판정과제 수행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연구의 성실수행을 위한 참여 과제 수 제한 등을 포함한 관련규정·지침 개정 등으로 연구 참여자의 불만 제기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대형화를 통한 연구비규모 확대 및 다년도 협약 등 제도개선을 통한 불만 해소 ○참여자를 초청한 대 토론회 개최로 소통 강화 및 의견 수렴 - 사업설명회, 연구사업 시작 kick-off meeting, 중간점검 워크숍 등을 활용한 변경된 제도, 사업관리기준 설명 및 의견수렴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및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기상연구소 기본연구개발사업을 통한 현업 지원 및 지방청․항공청등의 R&D 수행 협조로 특이 기상 및 지역 특성을 포함한 예보능력을 극대화 하고자 함 - 현업부서와의 상호 의사 소통 어려움과 조직 및 인사 개편 등으로 인한 연구 지속 수행의 어려움, 그리고 연구비 집행 및 연구원 활용과 연구정보 및 자료, 연구방향 협조 등이 필요	○연구소와 본청 현업부서 간 소통의 길 확대 - 연구분야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본청 관련부서 와의 공유 및 현업화 과제 발굴도모 - 현장 및 현업화 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확대 운영하고, 단년도․단일 기관의 과제수행 형식을 다년도․연합기관으로 권장, 과제 수 및 예산 지원 확대 - 국립기상연구소 팀제 운영을 통한 본청 협업부서와 연계하여 각 카운터 파트별로 개편 및 인력배치로 현업지원을 극대화하고, 각 업무별 의견 수렴 및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워크숍, 의견 조사 등을 통해 소통의 길 확대
⑬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강화 (성과목표Ⅴ-4)	○기상과학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도 부족 - 기상정책 중간전달자인 언론매체 등의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도 부족 - 여론형성 주도층들의 기상과학에 대한 잠재적 불신감 상존	○언론과의 양방향 소통강화로 기상과학 이해도를 높여 올바르게 기상정책 국민에게 전달 ○날씨이슈, 주요정책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기상과학 및 위험기상 피해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등

성과지표 현황

붙임1

1. 총괄현황

목차로 돌아가기 ↑

(단위: 개)

전략 목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5	성과목표	13	16	0 (0.0%)	0 (0.0%)	10 (62.5%)	6 (37.5%)	11 (68.8%)
	관리과제	43	77	1 (1.3%)	10 (13.0%)	27 (35.1%)	39 (50.6%)	59 (76.6%)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을 제고한다
1.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	①기상특보 선행시간	호우특보 선행시간 평균 ＊발표한 특보별 선행시간의 총합을 총 발표건수 나눈 값	112분	정량	산출	기관대표지표
	②단기예보 정확도	정확도(ACC) =[(H+C)/(H+M+F+C)]×100 H : 맞춤(현상있음), M : 놓침 , F : 틀림, C : 맞춤(현상없음) ＊단기예보 강수유무 정확도	90.9%	정량	결과	기관대표지표
2. 기후변화 적응ㆍ대응 역량 강화	①기후변화 대응 역량지수	대응역량지수 =[(A+B)/2]×100 A : 기후업무관련 정책 채택율 B :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률	67.5	정성	산출
3. 지진ㆍ지진해일 대비 능력제고	①지진ㆍ지진해일 대비 역량 지수	역량지수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율)×0.5 +(지진 통보신속도)×0.5]	78.0	정성	산출
Ⅱ.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1.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①전지구 수치예보모델 정확도	전지구 수치 모델이 5일 예측한 북반구 대기중층 고도(500hPa)의 오차(RMSE) = N: 예보횟수 O: 실황값 F: 500hPa 예측 고도값	51.0	정량	결과
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서비스 진작	①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만족도	생활기상정보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74.4	정성	결과
Ⅲ.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1.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화	①기상산업 매출액	'11년 목표치는 전년 매출액 대비 15% 상향된 매출액 설정	740억 원	정량	산출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①기상자원 활용 역량 지수	지수 =[(자원지도 완성도)+(장기예보 정확도)+(기상조절 실험 성공률)]	137.8	정성	산출
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강화한다
1. 기상․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①기상기술 국제 공여율	공여율(%) =[(개도국 지원국 수)/(WMO 회원국 수, 189)]×100	21.0	정량	산출
	②기상인력 국제교류 지수	기상인력 국제교류지수 =∑(A+B+C) A: 국제(지역)기구 임원 등 피선 B: VIP 초청 C: 국제기구 상주 활동 인력	76.0	정량	산출
2. 남북 기상업무 협력증진	①남북기상협력 이행도	이행도 =∑{(단계별 진행건수)×Wi} ＊가중치 (W) -W1 : 0.2, 사전협의, 계획수립 -W2 : 0.3, 남북간 직접적 접촉 -W3 : 0.2, 남북간 간접적 접촉 -W4 : 0.3, 협력사업 추진	0.5	정량	산출
Ⅴ.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기반을 강화한다
1. 국가기상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①국가 기상관측 감시율	감시율의 가중평균 =지상(30%)+고층(20%)+레이더(30%)+해양(20%)	86.8%	정량	결과
	②국가 기상관측자료 품질도	품질도의 가중평균 =지상(30%)+고층(20%)+레이더(30%)+해양(20%)	91.5%	정량	결과
2.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	①행정인프라지수	인프라지수 =(a+b+c+d+e+f)/6×100 a= (해당년도의 인력/2500) b= (해당년도의 EA성숙도/5) c= (해당년도의 전체 예산/5000) d= (해당년도의 직원 1인당 교육예산/2000) e= [1-(해당년도의 기상기술력 순위/11)] f= (해당년도의 변화관리 역량진단 결과/100)	51.3	정량	산출
3. R&D 역량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 강화	①R&D 역량강화지수	역량강화지수 =[(A×W1+B×W2)+C]×100/D A:출연금사업 현업화/실용화 실적 건수 B:시험연구비사업 현업화/실용화실적 건수 C:차년도 신규R&D 사업건수 D:기상 R&D 주요사업 예산 ＊가중치: W1 0.7, W2 0.3	4.3	정량	산출
4.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 강화	①기상청 신뢰도	신뢰도 =[(상반기)+(하반기)] /2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기상예보서비스 대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모집단 5,000명)	83.0	정성	결과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을 제고한다
1.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
	①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	①고층관측자료의 예보제공율	제공율(%) = [eqn: {sum _{n=1} ^{M} L`(S _{n} `)} over {M~ TIMES ~N~ TIMES ~8`}] L : 입력된 자료개수 M : 설치된 장비수 N : 지역모델(10Km)운영일수 S : 지점번호	98.6%	정량	결과
		②레이더자료 품질관리지수	지수(%) = [eqn: {QC+QPE+QPF} over {3} ``] QC : 레이더품질관리개선도 QPE : 강우량 추정정확도 QPF : 강우량 예측정확도	43.0%	정량	산출
		③해상 위험기상 감시율	감시율(%) =[(특보 시 정상가동 해양 장비 수)/(해당해역 해양 장비 수)]×100	96.0%	정량	결과
	② 위험기상 예측모델 개발	①예측모델 강수정확도 달성율	달성율(%) = [A/B]×100 A: 개발모델의 강수 검증지수(6시간 누적 강수 12.5mm, TS) B: 현업지역모델의 강수 검증지수(6시간 누적 강수 12.5mm, TS)	90.0%	정량	결과
	③ 위험기상 대비 정책능력 강화	①유관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만족도	유관기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84.0	정성	결과
		②기상특보 만족도	유관기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82.0	정성	결과
	④ 황사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①황사예보정확도	정확도(CSI) =[H/(H+M+F)]×100 H : 맞춤(현상있음) M : 놓침 F : 틀림	72.0%	정량	결과
		②황사농도 단기 예측모델 정확도	정확도(%) =∑[(사례별 정확도 지수) /(총 사례 수)×10]×100 출현 적중 시 2점 출현·경로 적중 시 5점 출현·경로·강도 적중 시 10점	66.0%	정량	결과
	⑤ 태풍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①태풍예보정확도	48시간 태풍진로 예보 오차 = N: 예보횟수 F: 48시간 예보 태풍중심 위치 O: 관측한 태풍중심위치	205km	정량	결과	기관대표지표
		②태풍 전용모델 예보정확도	태풍전용모델 예보정확도 = N: 예보횟수 F: 48시간 예보 태풍중심 위치 O: 관측한 태풍중심위치	259km	정량	결과
	⑥ 초단기 예보시스템 개발	①초단기예측시스템 예측숙련도	초단기예측시스템 예측숙련도(%) = H(Hits), M(Misses), F(False alarms), E=	26.1%	정량	산출
		②고해상도 재분석 자료 생산 및 활용도 지수	지수(%) =[(B_달성/B_목표치) +(C_달성/C_목표치)] ÷2×100	26.7	정성	과정
2. 기후변화 적응ㆍ대응 역량 강화
	① 기후변화과학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	①기후업무관련 정책 채택율	채택율(%) =(채택건수/목표건수)×100	80.0	정성	과정
	② 국가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과학정보 제공	①기후변화 감시자료 활용률	활용율(%) =[(GAW 자료센터 등록 분석 요소 수)/10×0.5 + (지구대기감시보고서 수록 요소 수)/50×0.5] ×100	75.0	정량	결과
		②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율	제공율(%) = (B/(A×2))×100 A : 웹 제공 시작년도 제공건수 B : 해당년도 제공건수	55.0	정량	산출
	③ 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	①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실적	IPCC RCP 온실가스 농도에 근거,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준 분류별(모델, 강제력, 공간영역, 해상도, 앙상블멤버) 조합에 따라 개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총 누적 개수	3건	정량	산출
	④ 지역기후서비스 기반 강화	①지역기후서비스 인지도	‘11년은 사업 시작년도로 상반기 인지도의 3% 상승치를 ‘11년도 목표치(B)로 설정하고 하반기 인지도로 평가 * 기상서비스 종합만족도 5년 평균상승률 1.6%보다 도전적인 3% 상승을 목표치로 설정	B	정성	결과
3. 지진ㆍ지진해일 대비 능력제고
	① 국가지진업무 수행 인프라 강화	①지진ㆍ지진해일 관측망 공백 해소율	관측망 공백해소율(%) =[A/B]×100 A: 지진속도계 설치 기본계획 조밀도(30km) B: 당해연도 설치 된 속도지진계 조밀도	98.0%	정량	산출
		②지진ㆍ지진해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율	구축율 = R: 실적치 O: 목표치 W: 가중치	76.0%	정성	과정
	② 지진․지진해일 분석능력 및 전달체계 강화	①지진통보신속도	지진통보 신속도 =[(x/X)×0.3+(y/Y) ×0.7] ×100 x: 2분 이내 지진속보 발표횟수 X: 총 지진속보 발표횟수 y: 4분 이내 지진통보 발표횟수 Y: 총 지진통보 발표횟수	80.0	정량	결과
		②지진발생 위치 정확도	정확도(km) =(지진 발생위치 거리 차 합계) /(지진 발생횟수)	3.00	정량	결과
Ⅱ.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1.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① 맞춤형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①기상정보 전달 채널 확보 수	채널확보 수 =(신규전달매체 확보 수) +(방송콘텐츠 추가 제공 수)	2	정량	과정
		②인터넷기상방송 만족도	인터넷기상방송 이용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76.0	정성	결과
	② 자료동화시스템과 수치자료 활용기술 개선	①자료동화에 의한 수치예보정확도 오차율	오차율(%) = (B/A)×100 A: 자료동화 개선 전 예보오차 B: 자료동화 개선 후 예보오차	97.5	정량	결과
	③ 수치예보모델 성능향상	①수치예보모델 중층고도 정확도 오차율	오차율(%) =[(RMSE 개선)/(RMSE 현업)]x100	96.5%	정량	결과
		②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설립 진척도	진척도(점) = A+B+C+D A: 준비단출범(10점) B: 사업단출범(40점) C: 사업단 구성원 충원 (8점) D: 사업단근무공간확보 (10점)	68.0점	정성	과정
	④ 예보 역량향상 기반 조성	①주간예보 정확도	정확도(ACC) =[(H+C)/(H+M+F+C)] ×100 H : 맞춤(현상있음) M : 놓침 F : 틀림 C : 맞춤(현상없음) ＊주간예보 강수유무 정확도	79.7%	정량	결과
		②단기예보 만족도	지역주민, 민원인, 유관기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78.4	정성	결과
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서비스 진작
	① 국민의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①생활기상정보 유용성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 중 유용성 평가점수	77.5	정성	결과
		②생활기상정보 활용 증가율	활용 증가율 =[(당해년도 생활기상정보 홈페이지 클릭수)/(전년도 클릭수)]×100	105	정량	산출
	② 해양기상 서비스 강화	①해양기상예측정보 정확도	해양기상예측정보 정확도(%) =(적중횟수/총 예보횟수)× 100	52.5	정량	결과
		②해양기상관측정보 품질도	관측정보 품질도 =[(정상자료건수/총수집가능자료건수)× 100]	95.5	정량	결과
Ⅲ.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1.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화
	① 기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①기상산업 매출액	민간 기상사업자의 시장 매출액 합계	740억 원	정량	산출
		②수요기관 투자 R&D 수행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개발(R&D)중 수요기관이 현금을 투자하여 수행되는 사업 건수	2건	정량	과정
	② 기상장비산업 육성	①기상장비개발 관련 R&D 예산액	기상장비개발 관련 R&D 예산액=A+B A: 정부 R&D 예산액 (기상청,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B: 민간 매칭펀드	33.3억 원	정량	투입
		②국내 기상장비 판매업체 매출액	국내 기상장비 판매업체의 매출액 =[eqn: sum _{i=1} ^{N}](기상장비업체 매출액) N:: '11년 1. 1 현재 기상장비업으로 등록한 업체(‘11년 신규 등록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377억 원	정량	산출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①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①기상자원지도 완성도	기상자원지도 완성도(%) =(기술진척도)x0.7+(평가위원회 평가)x0.3	62.0	정성	결과
	②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①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율	정확도 향상율(%) ＊R: 최근 3년 동안 장기예보 정확도(Fi)에 대한 당해연도 장기예보 정확도(Fi+1)의 백분율	103.0	정량	결과
		②기후예측정보 보도실적 지수	보도실적 지수 = [eqn: {B} over {A} TIMES 100] ①A: 연간 보도자료 발표 건수 ②B: 연간 보도 건수의 합(보도자료에 대한 언론 8사 중 1회 이상 보도(TV, 라디오, 신문 등)되었을 때를 1건으로 간주)	50.0	정량	산출
		③WMO 장기예보 선도센터활동 지수	활동지수= [eqn: {A} over {12} TIMES 20+ {B} over {5} TIMES 40+ {C} over {10} TIMES 40] ①A: WMO GPC 자료수집 및 표준화 실적(GPC수) ②B: 다중모델앙상블 예측기법 개발 및 적용(종) ③C : 선도센터 자료 활용 교육 및 기술지원 실적(건수)	66.7	정량	산출
	③ 수요지향형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①국가 수문기상 협력체계 구축지수	구축지수 = A+B×(W) ①A=a/0.2×30 -a(회의증가율)의 최대치 : 0.2 ②B=(b/0.1×70)×W -b(의제건수증가율)의 최대치 : 0.1 ③W(가중치)=의제실행건수/의제제안건수	58.0	정량	산출
	④ 구름자원 활용을 위한 기상조절기술 개발	①기상조절 실험 성공률	실험 성공률(%) = R/Gx100 R: 기상조절 효과확인 회수 ＊성공기준: 실험 후 변화검출 G: 기상조절 실험 총 회수	32.0%	정성	산출
		②기상조절 기술 개발률	개발률(%) = A/10×100 A: 기상조절 기술개발에 관한 연간 특허출원, 특허등록건수, 관련기술 SCI급 연구논문 확정(게제)수의 누적	50.0%	정량	결과
	⑤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개선	①국가기후자료 품질관리율	품질관리율(%) =[실시간 품질관리 자료종류수/ 실시간 자료종류수]×50% + [비실시간 품질관리 자료 종류수/비실시간 자료 종류수]×50%	92.9	정량	산출
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강화한다
1. 기상․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① 전략적 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	①국제기구 활동 지수	지수(%) =[(A×0.5+B×1.0+C×1.5)/3] ×100 A: 회의참석 건수/국제회의 수 B: 전문가회의 참석 건수/전문가수 C: ∑과학기술관련의제 발언건수/∑국제회의 과학기술관련의제 수	68.0	정량	산출
		②양국간 합의사항 이행율	이행율 =[(연간 합의사항 이행건수)/(연간합의사항 이행 계획 건수)]×100	90.0	정량	산출
		③개도국 지원 활동 지수	개도국 지원 활동실적 =∑(A+B+C) A: KOICA 국내 초청연수사업 실적(건수×가중치) B: KOICA 프로젝트형 사업 실적(건수×30점) C: 기상청 자체 개도국 지원 사업(건수×5점)	147	정량	산출
	② 기후분야 국제협력 활동 강화	①APCC 기후예측 및 변화정보 서비스 회원국 활용 만족도	만족도 =5개 척도 중 만족이상 설문응답 비율	87.0	정성	결과
2. 남북 기상업무 협력증진
	① 남북기상통합 기반구축	①북한기상 서비스 증가율	북한기상 서비스 증가율 = -100 R: 당해실적건수 O: 전년실적건수 W: 가중치	83.0%	정량	과정
Ⅴ.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기반을 강화한다
1. 국가기상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① 기상관측 첨단화와 표준화	①기상관측 표준화율	표준화율(%) =[(우수등급 이상의 관측시설 수)/(전체관측시설 수)]×100	85.0%	정량	결과
		②기상관측 첨단화율	첨단화율(%) =[(당해연도까지 누적 첨단화 완료 기관수)/(전체 첨단화 기관 수)]×100	26.9%	정량	결과
	②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강화	①국가기후자료품질 우수비율	품질우수 비율(%) =[(자료품질 우수등급 지점 수)/(품질관리 수행지점 수)]×100	70.0%	정량	산출
	③ 기상위성 미래 기반역량 강화	①천리안위성 현업화 추진율	추진률(%) = R/O×100 R: 현업개발건수 O: 최종목표건수(16종)	50.0%	정량	결과
		②우주기상 관측기반 구축지수	구축지수 =[(R1/O1)+(R2/O2)]/2 R: 연도별 실적 수 O: 최종목표 수	0.70	정량	산출
	④ 천리안위성 운영 안정화 및 위성자료 서비스 강화	①천리안위성의 운영안정화 지수	운영안정화 =[(적시 제공 건수)÷(천리안 기상위성 관측단위 건수)×100÷ 98.49]×100 ＊98.49는 '09년 일본 기상청 적시제공률	85.0	정량	산출
		②위성자료 서비스 만족도	만족도 [eqn: R=SUM_i=1^N r_i / N] [eqn: r_i]: [eqn: i] 설문항 점수 [eqn: r_i = sum_j=1^l_i (w_ij m_ij ) / h_i] [eqn: w_ij]:[eqn: i]설문항 [eqn: j]척도 가중치 [eqn: m_ij]:[eqn: i]설문항 [eqn: j]척도 응답수 [eqn: h_i]:[eqn: i]설문항 응답수 [eqn: l_i]:[eqn: i] 설문항 척도수 [eqn: N]: 설문항 수	71.9	정성	결과
	⑤ 위성관측자료 융합 및 활용 기술 고도화	①위성 분석콘텐츠 개발 및 개선 실적	개발 및 개선 실적 = ①R :개발 또는 개선 실적건수 ②w : 가중치[0.4, 0.3, 0.3] ③O :최종목표건수	0.69	정량	산출
		②태풍강도분석 정확도 향상	정확도= N : 분석횟수 F : 위성으로 분석한 태풍강도 O : 실제태풍강도	0.67	정량	결과
	⑥ 국가 레이더 공동 활용기반 구축	①국가 기상레이더 공동활용율	공동활용률(%) =[(레이더 공동활용에 사용되는 기상레이더수)/(국내 기상레이더 총수)] × 100	87.5	정량	결과
		②레이더 품질관리 개선도	품질관리 개선도(QC) [eqn: =Q`C _{s} +Q`C _{c} ``] [eqn: = LEFT ( {Q _{i}} over {I} + {Q _{j}} over {J} RIGHT ) TIMES 100```] QCs : 현장품질관리 적용율 QCc : 중앙품질관리 개선율 Qi : 현장품질관리 알고리즘 적용 레이더 수 I=범정부적 레이더자료 공동활용 레이더 수 Qj : 중앙품질관리 활용기술 개발 수 J=중앙품질관리 활용기술 개발 총 수	20.9	정량	산출
2.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
	① 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강화	①다음연도 기상예산액	'12년 예산 = 달성 액	3,141억 원	정량	결과
		②중장기 계획 실행률	실행율(%) ={[(중장기 계획 완료과제)+(차년도 추진계획 수립과제)]/(중장기 계획 총 과제 수)}×100	100.0	정량	과정
		③기상관측자료 활용 선진화 지원 정도	선진화 지원 실적 = A+B A: 기술회의 주최(2건) B: 관련부서 제안수용건수/기술제안 수	2.5	정량	결과
		④성과관리제도 운영 만족도	성과관리제도의 합리성, 공정성, 개선정도에 대한 기상청 그룹웨어를 통한 종합적인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7점 척도)	70.0	정성	결과
	②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①CDP 연계 보직 적합율	보직 적합율(%) =[(중단기예보 적격자 보직 인원)/(중단기 핵심직위 수)]×100	80.0%	정량	산출
		②CDP 연계 교육과정 이수율	교육과정이수율(%) =[(전문교육이수자)/(교육대상자, 5-7급)] ×100	55.0%	정량	과정
	③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선진화	①정보통신기술 고도화 지수	고도화 지수 =(A×0.35)+(B×0.35) +(C×0.30)×100 A: 관측자료 수집 처리율 B: 통신망 개선 누적건수(300소) C: 정보화관리 평가 점수	72.6	정량	산출
	④ 법치행정 원칙확립과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운영	①감사를 통한 제도 및 업무 개선도	개선도 =(연간 제도개선건수)/(연간 감사횟수)	2.10	정량	산출
		②내부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지수(10점 만점 기준)	8.60	정성	결과
	⑤ 기상정책 법제화 및 제도개선 추진	①법령의 제ㆍ개정 대응비율	대응비율(%) =[(수정의견 제시건수) /(타 부처의 법령 제․개정 추진건수)]×100	15.0	정량	산출
		②변화관리 역량진단 만족도	변화관리 역량진단 설문조사 만족도	67.5	정성	결과
3. R&D 역량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 강화
	① 기상 R&D 기획 관리 역량 강화	①신규기술 수요건수	기술수요조사결과 제출된 신규기술 수요 건 수	44건	정량	과정
	② 기상연구 실용성 확보 강화	①기상연구 실용화 지수	실용지수 =[ (A×0.5)+(B×0.3) +{(C+D)×0.1)} ] A: 실용화 만족도 B: 연구개발 평가결과 평균 C: 현업화 연구 수행률 D: 현장연구 수행률	84.5	정량	산출
4.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 강화
	①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①대국민 기획홍보 추진실적	기획홍보 추진 실적 =(TV활용 공익프로그램방영 건수)+(온라인 공익광고 건수 등)	9건	정량	결과
		②부정적 기사 보도율	부정적 기사 보도율(%) =[(부정적 보도건수) /(기상관련 총 보도건수)]×100	15.0%	정량	산출
	② 기상과학 문화 확산	①대국민 기후변화 교육 참가자 만족도	대국민 기후변화교육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70.0	정성	결과
		②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참가자 만족도	날씨체험캠프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80.0	정성	결과

목차로 돌아가기 ↑

성과 목표	관리과제	100대 국정과제, 연두업무계획 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Ⅰ.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을 제고한다
1.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		-
	①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	□레이더 자료의 국가적인 공동 활용체계 구축(국정 2-7-32-예보-16) □해양관측과 정보제공 역량 강화 (국정 2-7-21-예보-8) □해양기상 감시역량 및 서비스 강화(업무 4-가-5)
	② 위험기상 예측모델 개발	□통합모델 개선을 통한 단시간 재해기상 예측능력 향상(국정 2-7-32-예보-1-2) □수치예보모델 성능향상(업무 1-가-1)
	③ 위험기상 대비 정책능력 강화	□기상예보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정 2-7-32-예보-10-2) □실효적 기상특보 운영(업무 1-나-1) □생활기상 서비스 확대(업무 1-나-2)
	④ 황사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대기오염 예측시스템 개발 지원 (국정 1-4-17-대기오염-2)
	⑤ 태풍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기상예보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정 2-7-32-예보-10-2) □국제기구 내 역할과 활동 강화 (업무 4-나-1)
	⑥ 초단기 예보시스템 개발	□동네예보(WID) 서비스 개선 (국정 2-7-32-예보-6) □생활기상 서비스 확대(업무 1-나-2) □도시 및 극한기상 연구 강화 (업무 4-가-6)
2. 기후변화 적응ㆍ대응 역량 강화		-
	① 기후변화과학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	□기후변화과학 이해 확산(업무 2-나-2)
	② 국가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과학정보 제공	□기후변화과학 분야 역량 강화 (국정-2-7-32-산업-4-1) □기후변화 관련 다학제 분야 활성화 (국정-2-7-32-산업-4-2)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감시기술 구현(업무 2-가-1) □고품질 기후변화과학 정보 생산․제공(업무 2-가-2)
	③ 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	□기후변화과학분야 역량 강화 (국정 2-7-32-산업-4-1) □기후변화 관련 다학제 분야 활성화 (국정-2-7-32-산업-4-2) □고품질 기후변화과학 정보 생산․제공(업무 2-가-2) □기후변화과학 이해 확산(업무 2-나-2) □도시 및 극한 기상 연구 강화 (업무 4-가-6)
	④ 지역기후서비스 기반 강화	□지역 기후 서비스(업무 2-나-1) □기후변화과학 이해 확산(업무 2-나-2)
3. 지진ㆍ지진해일 대비 능력제고		-
	① 국가지진업무 수행 인프라 강화	□고객 지향형 기상서비스 강화 (업무 1-나-3) □지진·지진해일 위기대응체계 강화 (업무 4-가-3)
	② 지진․지진해일 분석능력 및 전달체계 강화	□지진·지진해일 위기대응체계 강화 (업무 4-가-3)
Ⅱ.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1.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
	① 맞춤형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기상예보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정 2-7-32-예보-10-2) □고객지향형 기상서비스 강화 (업무 1-나-3)
	② 자료동화시스템과 수치자료 활용기술 개선	□동네예보(WID) 서비스 개선 (국정 2-7-32-예보-6) □수치예보모델 성능 향상(업무 1-가-1)
	③ 수치예보모델 성능향상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토대 마련(국정 2-7-32-예보-2) □수치예보모델 성능향상(업무 1-가-1)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업무 4-가-1)
	④ 예보 역량향상 기반 조성	□기상예보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정 2-7-32-예보-10-2)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예보역량 강화(업무 1-가-2)
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서비스 진작		-
	① 국민의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기상예보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정 2-7-32-예보-10-2) □생활기상 서비스 확대(업무 1-나-2)
	② 해양기상 서비스 강화	□해양관측과 정보 제공 역량 강화 (국정 2-7-32-예보-8) □해양기상 감시역량 및 서비스 강화(업무 4-가-5)
Ⅲ.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1.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화		-
	① 기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기상 기후산업 고도화 및 민간부문 지원책 마련(국정 2-7-32-산업-2) □기상산업 육성 기반 구축(업무 3-가-1) □기상산업 R&D 투자 확대(업무 3-가-2)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역할 정립 (업무 3-가-4)
	② 기상장비산업 육성	□기상장비 국산화 및 첨단기상장비 개발(국정 2-7-32-산업-7) □기상장비 국산화 및 글로벌 톱 브랜드 육성(업무 3-가-3)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
	①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기상자원지도 개발 (국정 2-7-32-산업-3) □기상영향평가 기술 개발(업무 3-나-3)
	②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기후변화과학 이해 확산 (업무 2-나-2)
	③ 수요지향형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수문기후업무 역량 강화 (업무 3-나-4)
	④ 구름자원 활용을 위한 기상조절기술 개발	□기상조절기술개발(국정 2-7-32-산업-6) □기상영향평가 기술 개발(업무 3-나-3) □기상조절기술 강화(업무 3-나-5)
	⑤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개선	□국가기후자료 센터 설립 운영 (국정 2-7-32-산업-5) □국가기후자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업무 3-나-1)
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강화한다
1. 기상․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
	① 전략적 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	□국가별로 특화된 기상 기술 교류 확대(국정 2-7-32-예보-17) □국제기구 내 역할과 활동 강화 (업무 4-가-1) □녹색성장 역량 및 기상기술 개도국 전수(업무 4-가-2)
	② 기후분야 국제협력 활동 강화	□기후변화과학 분야 국제역할 선도 (업무 2-가-3) □녹색성장 역량 및 기상기술 개도국 전수(업무 4-나-2)
2. 남북 기상업무 협력증진		-
	① 남북기상통합 기반구축	□기후변화과학분야 역량 강화 (국정 2-7-32-산업-4-1) □고품질 기후변화과학 정보 생산․제공(업무 2-가-2)
Ⅴ.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기반을 강화한다
1. 국가기상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
	① 기상관측 첨단화와 표준화	□고품질·다목적 자동기상관측망 구축 및 국가기상관측의 표준화 (국정 2-7-32-예보-9) □첨단 기상관측체계 도입 및 기상관측표준화(업무 4-가-4)
	②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강화	□국가기상자료 품질강화 (국정 2-7-32-예보-13-2) □국가기후자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업무 3-나-1)
	③ 기상위성 미래 기반역량 강화	□국가기상위성센터 운영 (국정 2-7-32-예보-7) □천리안 기상위성 활용 극대화 (업무 4-가-2)
	④ 천리안위성 운영 안정화 및 위성자료 서비스 강화	□국가기상위성센터 운영 (국정 2-7-32-예보-7) □기상관측망 확충 및 효율화 (업무 1-가-3) □천리안 기상위성 활용 극대화 (업무 4-가-2)
	⑤ 위성관측자료 융합 및 활용 기술 고도화	□국가기상위성센터 운영 (국정 2-7-32-예보-7) □천리안 기상위성 활용 극대화 (업무 4-가-2)
	⑥ 국가 레이더 공동 활용기반 구축	□레이더 자료의 국가적인 공동 활용체계 구축(국정 2-7-32-예보-16)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업무 1-가-3)
2.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		-
	① 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강화	-
	②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예보관 역량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 (국정 2-7-32-예보-5-1)
	③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선진화	□수요자중심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국정 2-7-32-예보-15-2) □기상정보 통신시스템 운영 고도화 (업무 4-가-7)
	④ 법치행정 원칙확립과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운영	-
	⑤ 기상정책 법제화 및 제도개선 추진	-
3. R&D 역량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 강화		-
	① 기상 R&D 기획 관리 역량 강화	-
	② 기상연구 실용성 확보 강화	-
4.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 강화		-
	①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기상예보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 (국정 2-7-32-예보-12-2)
	② 기상과학 문화 확산	□기상예보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 (국정 2-7-32-예보-12-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붙임2

목차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