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요약

(주요정책부문)

2019. 1

기상청

1.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5대 전략에 따른 13개 성과목표(성과목표 성과지표 19개), 33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53개)

- 국·소속기관별 소관 관리과제를 통합하여 종합 평가하여 등급 부여

ㅇ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 기준
계획	1-1.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 관리과제에 대한 목표의 명확성과 질적 수준 ▪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대표성 ▪ 성과지표 명칭과 측정방식의 일치성 ▪ 측정방식의 명확성, 객관성
	1-3.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1-4.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적절성	▪ 대내외 분야별 환경 분석의 적절성
	1-5. 현장 의견수렴의 적절성	▪ 수혜자, 이해관계자(관련 부처 포함) 등 정책현장 의견수렴의 충실성 ▪ 전년도 국회, 언론, 감사,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등 지적사항에 대한 정책반영 노력도
	1-6. 계획의 충실성	▪ 전반적인 계획수립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평가
집행	2-1. 추진일정 충실성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2-2. 성과지표 달성도	▪ 정량평가
	2-3. 전략적 대응성	▪ 모니터링 실적 및 전략적 대응성
성과 및 환류	3-1.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 목표한 성과 발생여부 ▪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목표한 성과발생을 위해 수행한 국·소속기관의 주요 활동 및 성과
	3-2.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 최근 3년간 국회, 언론, 감사, 평가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및 성과
	3-3. 상위정책 기여여부	▪ 상위정책(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기상업무발전계획)에 기여여부
	3-4. 향후 기대효과	▪ 과제수행으로 인한 정책적 기대효과
	3-5. 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 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2. 평가결과

(1) 총 평

□ ‘18년도 기상청 21개 국․소속기관별, 관리과제별 통합하여 평가한 결과,

ㅇ 기관(부서)별 결과는 매우우수 1개(4.8%, 2개 관리과제), 우수 3개(14.3%, 7개 관리과제), 다소 우수 3개(14.3%, 5개 관리과제), 보통 7개(33.3%, 8개 관리과제), 다소 미흡 3개(14.3%, 4개 관리과제), 미흡 3개(14.3%, 5개 관리과제), 부진 1개(4.8%, 2개 관리과제) 기관으로 나타남

ㅇ 관리과제별 우수 이상 과제는 ‘예보분석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 9개 관리과제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기상지식 보급을 통한 기상과학 문화 확산’ 등 7개 관리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33개 관리과제 성과지표(53개), 13개 성과목표 성과지표(19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달성율은 98.54%로

ㅇ 총 72개 성과지표 중 68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ㅇ 목표치에 미달한 성과지표는 기상업무 만족도 관련 지표 등 이며,

- 이는 올 여름 큰 이슈였던 태풍 ‘솔릭’(‘18.8.23~24)의 진로예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국민 만족도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며,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18.6.1.)에 따라 민간항공사의 만족도가 낮았던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예보분석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최적의 지진 관측망 구축 및 분석기술 고도화’ 등 9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ㅇ 기상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신속한 위험기상정보 제공

- 국지적 집중호우의 발생경향을 고려하여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새로운 호우특보 기준 마련·시행(`18.6.)

호우주의보		70mm/6hr 이상 예상되거나, 110mm/12hr 이상 예상될 때	⇨	60mm/3hr 이상 예상되거나, 110mm/12hr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		110mm/6hr 이상 예상되거나, 180mm/12hr 이상 예상될 때		90mm/3hr 이상 예상되거나, 180mm/12hr 이상 예상될 때

- 홈페이지의 ‘현재 날씨정보’ 전달 지연시간을 최소화(10분 간격)하여 급변하는 날씨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18.7.)

※ 실황 제공주기(60분→10분), 레이더 관측주기(10분→5분)를 단축하여 신속한 실황정보 서비스 제공(미국 6분, 일본 5분 등)

ㅇ 국민체감형 지진정보(진도) 도입 및 지진조기경보 신속 제공

- 지진발생시, 지진의 규모와 더불어 지역별로 체감할 수 있는 진동 영향 정보(진도)를 제공하는 진도정보 서비스 실시(`18.11)

※ 예상진도(추정값)와 계기진도(관측값 이용 산출값)로 구분하여 제공

- 지진관측망의 확충 조기완료(당초 `20년)와 분석기술 개선으로 규모 5.0 이상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최대 7초까지 단축(`18.11)

※ (과거) 지진통보 5분 → (`15년) 조기경보 50초 이내 → (`18년) 7∼25초 수준

ㅇ 첨단 관측장비를 확보하여 위험기상 탐지능력 대폭 개선

- 향상된 기상관측센서를 탑재한 천리안위성 2A호 성공적 발사(`18.12.5.)

※ 기존(천리안1호) 대비 해상도 4배 향상, 최소 2분 간격으로 고화질 영상 확보 가능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적 기상지원

- 예보·관측인력 101명을 파견하여 16개 경기장·경기별로 맞춤형 실시간 현장기상지원, 성화봉송 및 개·폐회식 상세기상정보 제공

(3) 개선․보완 사항

□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전문인력 육성’, ‘기상기후 위험 대응 지원으로 국민안전에 기여’ 등 7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정확한 기상기후정보에 대한 국민 기대 부응 미진

- 단기간·국지적인 위험기상현상과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현상이 심화되나 충분한 사전예측 역량,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 미흡

⇒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강화 및 예보관 평가체계 도입·운영

⇒ 위험기상 선제 대응에 필요한 위성·레이더, 수치자료 융합 초단기 예측기술 개발

ㅇ 국민을 향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통 노력 부족

- 기후변화로 예보생산 및 서비스 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나, 국민의 관점에서 기상정보 전달·활용 미흡

⇒ '소통 TF' 신설을 통한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상세한 정보 제공 및 대응

⇒ 더 쉽고, 간단하고, 빠른 접근이 가능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

⇒ 기상 토크콘서트, 1인 방송, 팟캐스트 등 수요자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확대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Ⅰ-1-① 예보분석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매우우수
Ⅰ-1-② 예보체계 개선과 소통을 통한 방재대응능력 강화	매우우수
Ⅰ-1-③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해양기상정보 향상	우수
Ⅰ-2-① 최적의 지진관측망 구축 및 분석기술 고도화	우수
Ⅰ-2-② 신속한 정보 전달체계 확보 및 정보 활용 극대화	우수
Ⅱ-1-① 체계적인 국가 핵심 기상관측망의 확대 및 관리 강화	우수
Ⅱ-1-② 정보자원 가용률 향상으로 기상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우수
Ⅱ-2-① 입체적 기상관측을 위한 차세대 기상위성 개발	다소 미흡
Ⅱ-2-② 기상위성자료 활용기술 선진화	다소 미흡
Ⅱ-3-①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레이더 관측 인프라 고도화	보통
Ⅱ-3-② 신속정확한 범정부 레이더 통합정보 서비스 구현	보통
Ⅱ-4-① 기상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현업 수치예보기술 고도화	다소 우수
Ⅱ-4-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상정책 지원	다소 우수
Ⅲ-1-①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	다소 우수
Ⅲ-1-②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용 기반 강화	다소 우수
Ⅲ-2-① 기상기후서비스 활용 확대를 통한 수도권 기상재해 예방	보통
Ⅲ-2-② 기상·지진서비스 확산으로 지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 구현	다소 미흡
Ⅲ-2-③ 지역민 안전과 행복 지원을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구현	보통
Ⅲ-2-④ 정책 결정기관과 함께하는 기상서비스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 더하기	다소 우수
Ⅲ-2-⑤ 지역민 안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수요자 만족 기상기후서비스 실현	보통
Ⅲ-2-⑥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안전제주 기상기후서비스 구현	미흡
Ⅲ-2-⑦ 지역민 안전과 생활편익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가치 확대	보통
Ⅲ-2-⑧ 전북지역 기상재해 저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기상서비스 강화	보통
Ⅲ-2-⑨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 제공으로 지역민 안전 강화	다소 미흡
Ⅲ-3-①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 생산으로 선제대응력 향상	미흡
Ⅲ-3-② 항공안전을 위한 맞춤형 항공기상서비스 제공	미흡
Ⅳ-1-① 고품질 기후·기후변화 정보 제공 확대로 국가 정책지원 강화	우수
Ⅳ-1-② 선진 기후예측정보 생산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기후서비스 향상	우수
Ⅳ-2-① 국제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국제활동 증진	보통
Ⅴ-1-① 기상기후 위험 대응 지원으로 국민안전에 기여	미흡
Ⅴ-1-② 미래를 대비한 기상기후과학 연구 선도	미흡
Ⅴ-2-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전문인력 육성	부진
Ⅴ-2-② 기상지식 보급을 통한 기상과학 문화 확산	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