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부업무평가 재정성과 부문 제2차 소위원회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

□ 개  요

○ 일    시 : 2006. 6. 22.(목) 13:30 ~ 16:00

○ 장    소 : 기상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자

- 재정성과 소위원 : 한  욱위원, 김영수위원, 남기현위원, 박노욱위원,

박중훈위원, 변순천위원, 최치영위원, 이민형위원(불참)

- 내           부 : 예산평가담당 이경헌사무관, 조진호

김영신지진기획과장(사업설명), 한성의사무관(사업설명)

○ 대상사업 :

- 기상레이더관측망 확충

- 지진․지진해일 감시역량 강화

○ 대상사업 성과지표

- 기상레이더관측망 확충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ㅇ 레이더장비 성능 개선(%)
▪계획	-	70	75	80	85	90	95
▪달성	-	70	75	70
ㅇ 레이더자료 품질 개선(%)
▪계획	-	66	68	72	76	80	85
▪달성	-	66	68	35

- 지진․지진해일 감시역량 강화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ㅇ 평균지진통보시간(분)
▪계획				5	(5분 유지)
▪달성	11.1	9.7	5.8	‘06년 성과지표 달성 후 ’07년 이후 성과지표를 지진수평분해능 향상으로 변경
ㅇ 지진수평분해능 향상(km)
▪계획				-	48	48		48
▪달성	55	54	53
ㅇ 지진분석능력 강화(%)
▪계획				82	85	88		90
▪달성			78

○ 회의내용

- 해당사업 담당부서에서 ‘06년 6월 상반기 현재까지의 사업진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의 지적 및 코멘트 실시.

- 자체평가 소위원회 평가위원 의견 및 조치계획 ․ 검토의견 : 별첨 참조

별  첨

평가위원 의견 및 조치계획․검토의견

구 분	의견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 또는 검토의견
기상레이더관측망 확충사업	최치영 위원 - 6월 현재 당해사업 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점수가 대체적으로 높은 편임. 각 평가항목 특히, 집행 및 성과단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데 답변을 “예”로 평가한 것은 평가결과를 잘 받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소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상태의 평가를 하고 잘못 평가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에 준비 하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임. - 세부적인 평가항목으로는 사업추진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그 내용을 정리하여야 할 것 임. - 또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에 대한 내용 역시 실적을 제출하고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음 한욱 위원 -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은 현재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반기에는 “아니오”로 답변하고 하반기에 정상 집행되었다면 “예”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박노욱 위원 - 성과지표의 설정이 레이더장비 성능개선과 레이더 품질자료 개선으로 설정하였는데 기상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초단기 예보적중률 등 예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 평가 항목 중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은 내부의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에서의 평가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답변이 “아니오”로 평가되어야 될 것임. 본 항목의 답변을 “예”로 하기위해서는 기상청 청단위 차원이나 사업단위별로 전문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것 같음 박중훈 위원 -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강조한 공공재라는 내용을 부각시켜 민간에서의 시행은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시행 해야 된다는 내용을 좀더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타 기관과의 장비 중복설치 문제는 유사장비를 별개로 각각 설치한다는 내용보다는 각 장비의 cover 범위 대상과 생산정보가 다르므로 자료를 서로 교환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서술할 필요성이 있음 - 시설․구매장비의 적정시점에 대해서는 장비의 확충․대체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장비의 물리적 노후화와 기능적 노후화를 제시하며 기상자료의 수요가 많음을 설명하고 확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사업의 계획대비 집행은 예산 집행뿐만 아니고 사업집행 쪽으로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남기현 위원 - 사업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내용은 유관기관에서 생성된 자료를 상호교환 하지만 부족하다는 내용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의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현재 교체되고 있는 S밴드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평가 결과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사업 추진중에 발생한 문제점 해결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겠음.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 항목에 실질적인 사업평가 내용을 정리하겠음 ○현재 사업이 진행 중 이므로 “아니오”로 평가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예”로 처리하겠음 ○기상레이더관측망 확충사업에서 레이더장비 성능개선과 레이더 품질자료가 개선된다고 직접적으로 예보적중률이 향상된다고 보기는 곤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 실시여부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향후 검토하여 실시여부를 확인하겠음 ○공익성을 강조하며 공공재의 내용을 부가시켜 재정의 민간 시행이 어려움을 부각시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추가하겠음 ○타 기관 장비의 생산정보 내용과 기타 장비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겠음 ○장비의 물리적 노후화 및 기능적 노후화를 제시하여 시설․장비구매 시점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겠음 ○사업 계획대비 집행에 관한 내용은 예산뿐만 아니고 사업진행도 추가하겠음 ○레이더확충 사업의 추진방향 및 자료교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내용을 추가 보완하겠음
지진․지진해일 감시역량 강화사업	변순천 위원 - 장비의 중복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타기관, 예를 들자면 지질자원연구원과 구별되는 차별성 문제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 장비 구매설치의 적정시점 문제도 상황의 시급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기술되어야 할 것임. -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통보시간을 5분으로 책정한 것이 너무 의욕이 앞서 성과지표를 높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듦 김영수 위원, 남기현 위원 - 본 사업에서 설정된 성과지표의 내용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듦. 지진분야에서는 지진발생에 대한 통보도 중요하지만, 분석 능력 역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사업의 평점이 달라지므로 향후 지표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성과지표 변경에 대한 검토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최치영 위원 - 예산절감에 관해서는 내륙지진계실 표준설계도를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하였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표현이 좀 모호한 것 같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사업 추진중에 발생한 문제점 해결에 대한 항목에서는 증빙자료의 날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람 박중훈 위원 - 본 사업은 2005년에서 2010년 까지 이며, 그 내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지진관측소를 31소에서 43로 확충하고 지진가속도관측소를 75소에서 105소로 확대하며, 종합지진관측소 2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 이러한 확충이 사업계획 연도별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성과지표상 목표는 대부분 2006년에 거의 최고치에 달해 유지되는 것으로 있어 시설확대와 성과 수준간 불일치되는 측면이 있음. 만약 2006년 이후에도 계속 시설확충이 이루어진다면 왜 성과수준은 변화되지 않는지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왜냐하면 본 사업은 2010년까지 시설 교체를 포함하지 않고 확충만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 임. - 장비의 중복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간 사업목적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사업내용 및 시설의 용도상 차이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의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기관내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가동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각 기관별 장비의 특징(차별성)을 기술하여 장비중복 항목에 대하여 보완하겠음 ○장비의 노후화 등 장비구매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완하겠음 ○평균지진통보시간을 5분으로 설정한 것은 일본과 동일하게 설정한 것으로 매우 의욕적으로 설정하였음 ○금년 3월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성과지표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의 지표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으므로 평가지표 변경에 대하여는 기상청 평가담당과 관련 부처(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와 협의 검토하겠음 ○예산절감 내역 및 내륙지진계실 표준설계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보완하겠음 ○증빙자료에 대한 내용 확인하겠음 ○성과지표의 수정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검토하겠음. 또한 지진수평분석능력강화의 ‘07~’09년의 성과지표가 동일수준인 것은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한 『중장기 최적국가 통합 지진관측망 구축 및 운영제도화』라는 연구용역사업 결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검토․협의하겠음 ○장비 중복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및 시설의 용도상 차이를 보완하겠음 ○사업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기관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추진 모니터링에 대하여 추가․보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