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기후과학기술(내역사업)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

② 추진배경

○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대응(적응․완화․국제협상 분야 등) 전략수립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기술개발 필요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후변화 저감 정책 기술 지원과 기후변화 감시‧예측 원천기술 개발, 기후변화 과학정보(감시, 원인규명, 예측 등) 생산 및 활용 기술개발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 주요내용

- 기후변화 원인‧결과‧영향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 기술개발

- 장기예보 및 미래기후변화 예측 기술개발

- (원인규명 정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자연적‧인위적)의 상호작용과 메커니즘 규명에 관한 정보 제공 기술

- (감시 정보) ‘기후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기후변화 원인물질(온실가스)의 감시 정보 제공 기술

- (예측 정보) ‘미래 기후변화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정보 생산 기술

※ 2017년부터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의 내역사업으로 통합

④ 사업부서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⑤ 담당자

부이사관 김현경

기상사무관 마승완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2009~2020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R&D 관련 세부과제 이행계획 수립

※ 문서명: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기상청 중앙추진계획(안) 수립 보고(‘14.9.3.)

‘14.9.3.

유희동 기후과학국장

정해정 사무관

김경하 주무관

○ 국정과제 [93.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의 <세부과제 93-1. 기후변화 감시‧예측 능력 확보 및 이상기후 대응능력 강화> 포함

※ 문서명: 국정과제 체계 조정 보완에 따른 기상청 국정과제 추진계획 알림(‘14.5.30.)

‘14.5.30.

김영신 기획조정관

신도식 기획재정담당관

방소영 연구관

이재성 주무관

○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 로드맵(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분야 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적응기술 개발 추진

※ 문서명: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송부(‘14.4.28.)

‘14.4.28.

(미래창조과학부 과기혁신기반과)

최준환 과장

김문정 서기관

남지은 주무관

○ 국정과제 [90. 기후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의 <세부과제 90-1. 기후변화 감시‧예측 능력 확보 및 이상기후 대응능력 강화> 포함

※ 문서명: 기상청 국정과제 추진계획 알림(‘13.6.5.)

‘13.6.5.

김영신 기획조정관

권혁신 기획재정담당관

임덕빈 사무관

김종광 주무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의 10대 정책과제 중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에 본 사업 내용 반영

(녹색성장위원회)

‘0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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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세부과제 이행계획 수립

※ 문서명: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세부이행계획 제출(‘18.10.27.)

‘08.10.27.

엄원근 기후국장

허은   기후정책과장

최재천 사무관

김병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