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년도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2007. 10. 기 상 청

목   차

〔 10월 19일 기상청 감사 〕

▣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Ⅰ. 대통합민주신당

1. 유승희 위원	3

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자료	5

나. 2007년 9월 4일에서 6일까지 제주 집중호우시 실시간예보 자료	9

Ⅱ. 한나라당

1. 김희정 위원	15

가. 동해 BUOY 고장 수리기간이 긴 원인 및 대책은?	17

▣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Ⅰ. 대통합민주신당

1. 유승희 위원	21

가. ‘제1차 폭풍해일 국제 심포지엄’의 회의록 일체 자료	23

나. 해양기상관측부이 추가설치 계획 및 활용분야에 대한 연구 진행여부는?	55

2. 유시민 위원	57

가. 수치예보모델 및 개발 현황 및 향후 대책	59

① 전문인력 양성계획?

② 수치예보모델 기술 도입 등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 육성 전략 및 수치예보모델(전지구․지역 예보모델)의 성능 향상 대책은?

나. 기상산업 활성화 방안은?	61

다. 남북기상협력의 활성화 대책(추진상황, 향후계획)은?	63

3. 이종걸 위원	65

가. 장기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67

나. 광주지방기상청의 ’07년 고객만족도가 최하위인 원인 및 대책	69

① 고객만족도 하락 원인 및 대책

② 광주지방청에서 7～8월 호우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이유는?

다. 남북 기상업무 협력 대책	71

① 북한이 기상자료의 정보공유를 꺼리는 상태에서 남북 기상협력 유도 방안은?

②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특구에 설치된 장비의 원활한 관측자료 수신을 위한 향후 데이터 통신 대책은?

Ⅱ. 한나라당

1. 김영선 위원	75

가. 기상청의 가뭄대책	77

① 작년 전국에 가뭄시 기상청만 가뭄이 아니라고 발표한 이유는?

② 현실과 다른 분석결과가 발표된 이유는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1963년 미국 대평원 지역을 기준으로 개발된 파머가뭄지수를 근거로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③ 파머가뭄지수는 정확도가 떨어져 지금은 미국 가뭄센터에서도 쓰지 않는 모델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나. 수치예보모델 정확도 향상 대책	80

① 수치예보모델의 정확도가 낮은데 수치예보모델을 통해 계산된 자료를 읍, 면, 동이라는 세분된 지역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② 수치예보모델의 기술적 수준은 디지털예보의 정확성과 직결되는데 디지털예보시스템 추진 결과는?

③ 예보정확도 저하를 이유로 디지털예보의 2010년 이후로의 연기여부와 수치예보모델 연구를 통한 예보정확도 향상방안은?

④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 기상인프라구축(하드웨어적 측면)과 기상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측면)이 균형을 갖춰야만 예보능력이 향상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⑤ 수치예보모델 관련 선진기술 도입 등 기상관련 소프트웨어 분야를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은?

다. 2008년 WMO 국가분담금 예산의 과소 계상 사유 및 지속적인 미납금 발생 해소 방안은?	87

2. 김희정 위원	89

가. 생활기상과 국민편의의 증진을 위한 중장기 일기예보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91

3. 박성범 위원	95

가. 예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우리 기상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선된 수치예보모델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97

나. 예보현업근무자 사기진작 및 예보전문가 양성 방안은?	98

다. 기상청의 잦은 오보는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도 이를 적절히 운영할 시스템을 개발 또는 구비하지 못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게을리 한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99

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가기후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이상기후 예측과 기후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101

Ⅲ. 비교섭단체

1. 류근찬 위원	103

가. 제주지방기상청에서 실시한 「지진 및 지진해일 자체 모의훈련」관련	105

① 지난 7월 27일 13:40～15:00까지 실시한 「지진 및 지진해일 자체 모의훈련」의 목적은?

② 이번 모의훈련 목적에 제주지역 지진통보 및 지진해일특보 전파(통보) 체계를 점검하고자 하는 부분과 점검 결과는?

③ 모의훈련 당시 13:50분에 지진발생 상황을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파한 결과와 13:55분에 any fax를 이용한 지진통보 실시여부?

④ any fax 전송 통보처가 38개 기관인데 43회 전송을 하게 된 것은 1차 전송결과에서 ‘통화중’과 ‘기타실패’로 분류된 연합뉴스, 제주해양경찰서 등 5곳에 대한 2차 전송을 했기 때문이 아닌지?

⑤ 연합뉴스는 재전송 결과에서도 1차 전송과 동일한 ‘통화중’ 분류로 전송에 실패했기 때문에 통보처 38개 기관 중 성공건수가 37로 나온 것 같음. 연합뉴스의 경우 ‘통화중’으로 2차례나 전송실패 한 것이 어떻게 수신확인이 됐다는 것인지?

⑥ any fax 전송결과에 ‘통화중’이라고 나왔음에도 fax를 수신했다는 것이 기기상 오류인지, 아니면 전화통화자가 모의훈련이라서 귀찮으니까 거짓으로 받았다고 한건지 사실 여부와 이번 모의훈련결과 any fax 평균 전송시간은?

⑦ 만약 이번 상황이 모의훈련이 아닌 실제 지진해일 특보상황이었다면, 연합뉴스는 제대로 지진해일 발생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전파역시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고, 팩스 전송에만 19분이 걸려

제주해경의 경비정 및 직원들은 어쩌면 대피할 새도 없이 큰 화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⑧ 당초 지진해일 특보문 반송을 통해 기관별 수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는지? 실제 지진해일 특보문 반송결과는?

⑨ 지진해일 특보의 반송현황을 봤더니, 전체 38개 기관 중 특보문을 반송한 기관은 과반수를 겨우 넘긴 20개기관밖에 되지 않아 반송률이 53%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⑩ 지진 및 지진해일 통보반송을 제외하는 것이 개선방안이라는 제주지방기상청의 견해는?

⑪ 향후 예고없이 불시에 지진 및 지진해일 모의훈련을 실시해서 이번 모의훈련 결과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통보체계 등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나. 기상관측장비 확충 관련	116

①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중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적절한 기상관측 장비의 구축 및 관리라고 보는데, 심각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기상관측 시 애로사항과 대책은?

② 내구연수를 초과한 레이더의 현황과 레이더 교체 소요예산 및 2008년 예산안에 얼마나 포함돼 있는가?

③ 기상정확도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기상관측장비의 확충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서 더 이상 장비 때문에 기상예보가 틀렸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10월 19일 기상청 감사 〕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Ⅰ. 대통합민주신당]

1. 유승희 위원

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자료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은

○ 기후변화감시 역량 강화

○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 지구시스템모델 개발 계획 등을 중점 추진 중임

□ 과학적․체계적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감시 역량 강화

○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정보 생산을 위한 기후변화감시 분야의 다양한 인프라 보강 추진

— 기후변화감시 관련 기능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연구부서의 확대․신설

— 대학, 연구소 등의 강점분야에 대해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지정․운영 확대

— 항공기, 위성 등 최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관측체계 구축(국제선진화 유도)

— 울릉도(독도), 극지(남극, 북극) 등 청정지역 감시 확대

○ 수요자 중심의 가치 있는 정보생산을 위한 기후변화감시 기술의 선진화 도모

— 온실가스 등 감시 요소를 활용한 기후변화 원인물질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 국내 기후변화감시 관련 분야별 인력풀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확보

— 자연 방사성물질 등 관측영역 확대에 따른 새로운 분석기술 개발

— 국제교류, 공동협력 사업을 통한 측정․분석기술 및 연구 분야의 선진화

□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 필요성

—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서의 일관성 있는 국가표준 시나리오 산출 필요

○ 그 간 제공 실적

— '02년 이후, 전 지구 및 한반도에 대한 장기 기후자료 산출

	SRES	기간	격자규모
전지구	A1B, A2, B1	240년(1861-2100)	400km
한반도	A2, A1B	130년(1971-2100)	27km

※ 이산화탄소 농도가 A1B의 경우는 720 ppm, A2는 830 ppm, B1은 550 ppm임

— 산출된 전망자료에 따르면, 21세기 말 기온은 30년(1971～2000년) 평균 대비 4℃상승, 강수량은 17% 증가 전망

∙ 극한 저온현상의 빈도 감소, 극한 고온현상 빈도 증가

∙ 강수량 증가 추세와 더불어 호우 빈도 증가

∙ 21세기 말 우리나라에서 태백, 소백산지를 제외한 서해안, 동해안 중부까지 아열대 기후구 북상이 나타남

∙ 1920년대에 비하여 1990년대 겨울이 약 한달 짧아지고 봄과 여름은 기간이 길어졌으며, 봄꽃 개화시기가 빨라지는 것도 관측됨. 자연계절의 변화 추세는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활용 및 계획

— 한반도 미래 기후전망(A2 시나리오)을 보건, 수자원, 산림부분 유관기관에 제공

— 2050년대 열파로 인한 사망자 증가 경향 분석, 가뭄, 홍수 빈도에 대한 영향평가에 사용

— 국가차원의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서의 일관성 있는 국가표준 시나리오 산출

— 전 지구 기후변화모델의 고 해상도화를 통한 고품질의 지역기후자료 산출

□ 지구시스템모델 개발 계획

○ 필요성

— 인간 활동이 지구 기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고, 우리나라 지형 및 기후 환경에 맞는 고품질의 기후변화 과학정보 산출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독자적 지구시스템 모델 개발 필요

○ 추진 계획

— 기후변화예측기술 확보를 위한 지구시스템 모델 개발(1단계, ‘08～’11년)

— 대기․해양․해빙모델 개발 및 결합

— 단위기후과정모델 기반조사 및 개발

— 지역기후모델 벤치마킹

○ 본 사업의 목표는,

— 2008～2010년 기간 동안, 현 국재기술 수준 단계인 3단계 모델로부터 5단계 모델 수준의 지구시스템 모델을 개발하는 것임.

현 국내 기술수준           2011년 목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5단계 지구시스템 모델 (그림 출처: IPCC 제3차 평가보고서, 2001)]

○ 추진근거

— 과학기술부 혁신본부“기후변화협약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 (2006. 5)의 기상청 담당 역할 규정

ㆍ 기후변화시나리오활용: 실용화기술개발로 추진 중(2002∼2012년)

ㆍ 기후변화시뮬레이터(지구시스템모델)개발: 신규 추진(2008∼2011년)

나. 2007년 9월 4일에서 6일까지 제주 집중호우시 실시간예보 자료

□ 강수량 예보가 정확하지 못했던 원인

○ 일본 남쪽에 제9호 태풍 ‘피토(FITOW)’가 위치하고, 그 가장자리에 위치한 제주도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제주 북․동부지역에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북․동부 : 선흘 481.5mm, 성산 413.5mm, 구좌 309.0mm, 제주 233.0mm

남․서부 : 서귀포 126.5mm, 고산 85.5mm

○ 9월 4일 05시 예보에서  많은 비(예상강수량 60~120mm)가 올 것으로 예상하였고, 당일 14시에 강수량이 5~30mm일때 제주도 전역에 호우주의보 발표(예상강수량 100~200mm)를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총 5회의 호우특보를 발표하였음.

(단위:mm)

예보시각	전 예보시부터 현시각까지 강수량	예상강수량 (익일 24시까지)	총 예상강수량	실제 강수량 (익일 24시까지)
9.4. 05시	-	60~120	60~120	30~412
9.4. 17시	10~170	100~200	110~370	17~343
9.5. 05시	10~190	60~150	70~340	11~325
9.5. 17시	10~140	60~120	70~260	10~192
9.6. 05시	10~130	10~40	20~170	3~145
9.6. 17시	10~143	5~30	15~170	1~36

○ 이번 제주도의 집중호우는 선흘, 성산, 구좌 등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강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당초 발표한 강수량보다 다소 많은  비가 내렸음.

○ 현재의 기상기술력으로 비교적 큰 규모로 나타나는 호우는 사전 예측이 가능하지만, 단시간에 좁은 지역에서 급격히 발달하는 국지성 집중호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강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기상특보 조치사항

특 보 발 표	특 보 해 제
■ 호우주의보 발표(9월 4일 14시 00분) o 특보구역 : 제주도 o 현재 강수량(4일 00시～현재): 5～30㎜ o 예상 강수량(현재～5일 밤):60～120㎜ o 총 예상 강수량 : 60～150㎜	□ 호우주의보 해제(9월 5일 23시 00분) o 제주도(제주도서부, 제주도남부)
■ 호우경보 대치(9월 4일 15시 50분) o 특보구역 : 제주도(제주도산간, 제주도북부) o 현재 강수량(4일 00시～현재): 20～110㎜ o 예상 강수량(현재～5일 밤): 100～200㎜ o 총 예상 강수량 : 120～250㎜
■ 호우경보 대치(9월 5일 02시 50분) o 특보구역 : 제주도(제주도동부) o 현재 강수량(4일 14시～현재): 40～120㎜ o 예상 강수량(현재～5일 밤): 60～120㎜ o 총 예상 강수량 : 80～200㎜	□ 호우경보 해제(9월 6일 05시 00분) o 제주도(제주도산간, 제주도북부, 제주도동부)
■ 호우주의보 발표(9월 6일 09시 40분) o 특보구역 : 제주도(제주도산간) o 현재 강수량(6일 05시～현재) : 10～60㎜ o 예상 강수량(현재～6일 24시) : 10～40㎜ o 총 예상 강수량 : 40～100㎜
■ 호우경보 대치(9월 6일 11시 50분) o 특보구역 : 제주도(제주도산간) o 현재 강수량(6일 05시～현재) : 50～120㎜ o 예상 강수량(현재～6일 24시) : 20～60㎜ o 총 예상 강수량 : 80～180㎜	□ 호우경보 해제(9월 6일 17시 00분) o 제주도(제주도산간)

붙임 기상통보문 1부.

【붙임 1】 기상예보문

[Ⅱ. 한나라당]

1. 김희정 위원

가. 동해 BUOY 고장 수리기간이 긴 원인 및 대책은?

□ 동해 해양기상관측부이 현황

○ 규격 : 6 M 선박형(NOMAD)

○ 위치 : 동해시 동방 약 70㎞(37° 32′00″N, 132° 00′00″E)

○ 수심 : 1,518 m

□ 사고 원인

○ 동해 해양기상관측부이의 사고는 선박 충돌에 의한 사고 1회를 제외하고는 미확인 선박(어선으로 추정)에 의해 총 7회의 계류선이 절단되는 사고임.

□ 사고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앙카(Anchor), 샤클, 스위벨 등 특수 계류 부품들을 수입하는데 60여일 이상 소요됨.

- 동해 부이에 사용하는 앙카(Anchor)는 국내 제작․생산의 수익성이 없어 주문․제작하여 수입하여야 함.

○ 수입된 계류자재는 심해에서 장기간 안정된 계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한국선급협회 등 공인된 기관에서 인장강도 성능 시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함(약 15∼20여일 정도 소요됨).

○ 항로표지의 안전을 위하여 경광등은 항로표지협회 등 공인 기관의 인증성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또한 동해는 수심이 깊고 먼바다의 특성상 예인 또는 설치할 수 있는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 선박의 임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됨.

○ 아울러 해상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파고 1 m 이상일 경우, 부이의 인양/설치 및 부이 점검 작업 등을 할 수가 없음.

□ 사고 복구 기간 단축

○ 지난 3∼4년 전에는 사고 복구에 100～120일 걸리던 것을 계류자재 예비품의 사전 확보 방안 등을 활용하여 2007년에는 평균 40일 이내로 단축하고 있음.

○ 연도별 복구 소요일 수(동해 부이)

연도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소요일수 (평균)	117일	101일	60일	54일	37일

□ 2007년 10월 16일 신규 설치된 동해 부이에는 사고 방지를 위해,

○ 항해하는 선박의 레이더에 부이 물체 인식을 보다 확대하여 나타낼 수 있는 레이더반사증폭기 추가 설치

○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선박충돌감지시스템, GPS 이중화 등 추가 설치

○ 전자해도기반의 실시간 위치추적프로그램 구현으로 부이 위치 실시간 감시 체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부이 장비 보호를 위하여

- 해군, 해양경찰청 등과 업무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 동해의 어업을 지도․관리․감독하는 동해어업지도사무소와의 업무협력강화로 대 어민을 대상으로 홍보 체계 강화

- 어민 교육시 부이 홍보 팜플랫 전달 및 교육 강화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Ⅰ. 대통합민주신당]

1. 유승희 위원

가. ‘제1차 폭풍해일 국제 심포지엄’의 회의록 일체 자료

□ 개최 배경 및 목적

○ ‘제 1차 폭풍해일 국제 심포지엄’ 개최의 목적은 각 국가 및 국제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폭풍해일의 대응체제를 소개하고, 폭풍해일의 관측, 예보, 분석 기술 등에 관한 주제 발표 및 토의를 통해 현재의 첨단 기술력을 통합하고 표준화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줄이는데 기여 하는 것임(초청강연: 17편, 구두발표 : 50편).

○ 이에 심포지엄의 발표 및 패널회의에서 얻은 정보를 향후 기상청 폭풍해일과 너울성 파도 예보 시스템 개선 및 개발 전략에 활용하고자 함.

□ 발표 및 토론의 주요 주제

○ "Scientific Requirements (Val Swail/Alice Soares)" : 폭풍해일 예보의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 "Mitigation Aspects (Tad Murty/ Hans de Vries)" : 폭풍해일에 의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Panel Discussion & wrap-up session : 심포지엄 발표내용과   각국의 현업기관, 정부, 연구소의 자연재해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과 WMO, IOC/UNESCO, JCOMM 권고안 채택

□ 기대효과

○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기상선진국들은 한국이 독자적 폭풍해일 현업 예보를 세계적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고, JCOMM SSS 개최를 당연한 것으로 평가함.

- 한국은 현재 최고 수준과 비교할 때 분해능의 차이, 앙상블 예보시스템 유무의 차이를 보였으나, 그 밖의 기술적 수준에서는 동등함.

○ 국내 협력 강화

— 국립기상연구소가 보유한 폭풍해일 예보기술을 기반으로 해양연구원,  해양조사원 등 연구와 관측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력 종목 구체화

붙임 : 1. 폭풍해일 관련 예보기술의 세계적 동향

2. 폭풍해일 모델의 현재의 수준 및 전망

3. 해양의 현장관측(해수면관측, 부이, 조위계) 및 위성, 레이더를 포함한 입체관측의 현 주소와 수준동향

붙임 1

1. 폭풍해일 관련 예보기술의 세계적 동향

- 앙상블 예보 도입, 고분해능 추세

- 대기, 파랑모델과의 접합 모델 형태로 나아가려는 추세

- 둥지격자계(nesting) 구성없이 원해에서는 저분해능으로 연안에서는 고분해능으로 가변 격자계 적용이 가능한 유한 요소 방식의 격자 구성이 대세임

1. 개요

○ 본 학술대회에는 폭풍해일과 관련된 연구 및 현업 운영기관 20여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각 기관의 연구 및 기술 발전 단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참여 기관의 발전단계 스펙트럼은 최고 수준에서부터 선진국의 지원이 요구되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결정론적인 역학모델 시뮬레이션이 갖는 예보 불확실성의 약점을 앙상블 예보 도입으로 보완

- 조석모델은 기본이고, 대기, 파랑모델과의 접합 모델 형태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보임.

- 원격탐사 (remote sensing, 위성) 자료의 활용 확대

- Hindcast 와 In Situ 관측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의 필요성 강조 (GLOSS 네트워크)

- 기술과 전산자원이 상위에 속하는 기관에서는 물리과정 모수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고분해능 격자 구성으로 가는 경향을 보임.

- 기술과 전산자원이 하위에 속하는 기관에서는 통계적 접근 방식 등에 의한 복잡한 역학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선진 기관에서 개발하도록 요구.

○ 해양 관련 모델의 예측 성능은 대기모델의 해상풍 및 해면기압 예측 성능에 크게 좌우 되므로 대기과학 분야의 행성경계층 물리 연구 분야와의 밀접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

○ 국내 연구기관으로는 국립기상연구소와 한국해양연구원(KORDI)의 연안개발연구본부 활동이 두드러짐.

○ Capacity Building (교육, 훈련, 기술전수 등)에 국제기관(JCOMM, WMO/DRR+ PWS, IOC/ICAM)의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Data Review Record

Public Weather Supply

2. 기술 단계 분류에 따른 경향

○ 모델 종류:

- 유한차분(finite difference, FD) 방식

- 유한요소(finite element, FE) 방식: 가변 격자계 적용이 가능, 원해에서는 저분해능으로 연안에서는 고분해능으로 격자를 구성하여 둥지격자계(nesting) 구성없이 연안에서의 상세 변화를 모의함.

- FD 에서 FE 방식으로 가는 것이 대세임.

- POM-2D 와 ROMS 모델 활용

Princeton Ocean Model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 모델 분해능:

- 항만 규모 및 강 하구를 포함하는 격자계에서는 수십 m 에서 수 km 범주로 구성

- 1 ~ 10km 분해능 사용

○ 모델 초기장

- 대기모델에서 활용되는 자료동화 기술이 활용됨.

- 여러 기술에서 비용 대비 성능에 따라 방법을 선택

- 가장 선진화된 자료동화 과정을 포함하는 기관은 KNMI (칼만필터)

- 앙상블 칼만필터 (선호하는 추세)

- 3D 변분법

- 2D 최적내삽법

- Direct Insertion

○  앙상블 예보를 통한 예보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 대기모델 앙상블 멤버에 따른 폭풍해일 모델 앙상블 예측장 산출

- 통계 및 신경망모델 활용

- Fuzzy Bayesian Method (영국 기상청)

○  대기(태풍)/ 파랑/ 조석/ 모델과의 접합모델로의 발전

- University of Rhode Island

* Issac Ginis (태풍+파랑+해양순환 접합모델)

○  범람도 활용 (inundation map)

- DEM (Digital Elevation Model) 활용 (아직은 연구 차원임)

3. 선진 기술 기관 (& contact point)

○  Proudman Oceanographic Laboratory (POL, 프로드만 해양연구소, 영국)

* Kevin Horsburgh, kevin@pol.ac.uk

○  UK Meteorological Office (영국 기상청)

* Jonathan Flowerdew

○  Meteo France (프랑스 기상청)

* Pierre Daniel

○  KNMI (네덜랜드 기상청)

* Hans de Vries, Hans.de.Vries@knmi.nl

○  NOAA (미국 해양대기청)

* Ming Ji, Ming.Ji@noaa.gov (Ocean Prediction Center, Director)

○  ERDC-CHL (미 육군 공병대)

* Donald Resio, Donald.T.Resio@erdc.usace.army.mil

○  Environment Canada (캐나다 기상청)

* Val Swail, Val.Swail@ec.gc.ca

○  JMA (일본 기상청)

* Nadao Kohno, nkohno@mri-jma.go.jp

4. 국가별 기술 동향

	모델 종류	모델 분해능	모델 초기장, (자료동화)	앙상블 예보	접합 모델	통계모델: 신경망	범람도	대기모델 (앙상블, 분해능)
영국 UK Met Office	2D-FD 방식, 2D-FE 방식으로 전환예정	12km, 3.5km nesting	조석모델 하모닉 분석+검조소 관측 해면고도	24 멤버 앙상블	+조석	사용	준비	24 멤버 앙상블 24km
독일 GKSS	2D-FD	10km	-	없음	+조석	없음	-	-
프랑스 Meteo France	2D-FD 2D-FE	8km, 2km, 400m nesting	-	11 멤버 앙상블	+조석	없음	준비	11멤버 앙상블 60km, 30km, 12km
네덜 랜드 KNMI	2D-FD? WAQUA/ DCSM	-	칼만 필터	사용	-	-	-	ECMWF 앙상블
미국 NOAA/ NCEP	2D-FE SLOSH	5km 1km	-	-	+태풍 +파랑 +조석 +범람 준비	-	준비	30km
캐나다 EC	2D-FD	8km 5km nesting	칼만 필터 준비	준비	+조석	없음	준비	준비
호주 BoM	2D-FE	7km 1km	-	없음	+조석	없음	준비	30km 10km
일본 JMA	2D-FD	1.5km	-	사용	+조석	-	없음	5-멤버 앙상블 (태풍모델) 5km 분해능
한국 KMA	2D-FD	8km 1km nesting 준비	-	없음	+조석	신경망 활용	없음	30km 분해능

4. 향후 기상청 폭풍해일 예측모델의 발전 방향

○ 현재 운영되는 POM-2D(FD type) 모델을 ROMS 및 FE-type 모델로의 전환 고려.

○ 폭풍해일 앙상블 예측을 위해서는 고분해능 대기모델의 앙상블 입력이 필요함.

○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1km 분해능 폭풍해일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

○ 앙상블 칼만필터 등을 통하여 조위 관측자료 경향을 모델 초기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

○ wave set-up 효과의 고려를 위한 파랑모델과의 결합.

○ 신경망모델 활용 확대 (신경망 모델 예측 지점의 확대).

○ 범람도(inundation map) 작성을 위한 DEM (Digital Elevation Model)의 구축

○ 대기모델과의 결합모델 개발, 폭풍해일·파랑·전지구 해양순환모델의 결합 모델 개발(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차세대 전지구 대기모형과 파랑모델 결합모델 개발

붙임 2

□ 폭풍해일 모델의 현재의 수준 및 전망

현재 최고 수준

- 연안 폭풍해일 모델 해상도 : 30 - 60 m(연구용, Univ. of Notre Dam)

- 96시간 예보(미국), 하루 8회 생산(일본)

- 한국: 해상도 8km, 48시간 예보 하루 2회 생산

전망

- 자료동화 도입 연구 개발 단계

- 가변 격자변환이 용이한 유한 요소법을 사용하는 모델 도입 추세

1. Recent Development in Storm Surge Prediction Models for the North Indian Ocean (Shishir Dube,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SSM_01, 10/2)

○ 북인도양 폭풍해일 모델

○ IIT Storm Surge model 개발

○ 모델 영역 : 27.25N ~ 50N, 55E~130E

○ 모델 해상도 : 3.7 km

○ 1964, 1982, 1991, 1996, 1997, 1998, 1999, 2006년 태풍 모의

○ 아라비안 해, 벵갈만의 river discharge 가 해일고에 영향을 미침

Peak Surge Envelope 1999 Cyclone

2. High Resolution Multi-Process Hurricane Storm surge Modeling in Southern Lousiana (Joannes Westerink, Univ. of Notre Dame, SSM_02, 10/2)

○ 연안 폭풍해일 모델

○ SL15 IPET/HPO/FEMA/LACPR Model

○ 해상도 : 30 - 60 m

○ ADCIRC Coastal Ocean Model - Galerkin method 사용

○ KATRINA, RITA 허리케인 접근시 폭풍해일 모의

2004년 KATRINA surge 시뮬레이션 단위(ft)

3. The future of operational tide-surge modelling systems (Kevin Horsburgh, POL, SSM_03, 10/2)

○ UK operational modeling system : 2-D hydrodynamic model (CS3x)

○ 해상도 : 12 km

Nested model of Bristal Channle and south

coast

Local model (Thames Barrier)

○ 48 시간 예보 폭풍해일 생산

○ ensemble surge 시스템 개발

○ 3D -var를 이용한 폭풍해일 모델 개선 (영국의 tide gauge network 이용)

○ Kalman filter 이용한 모델 자료 동화 연구 수행

○ 범람모델 (inundation model) 개발 연구 수행

4. Ensemble predictions - the probabilistic approach to storm surge forecasting (Oyvind Saetra, Norwegian Meteorological Institute, SSM_04, 10/2)

○ 지역 폭풍해일 EPS (Ensemble prediction system) 개발

Extreme Forecast Index (EFI)

○ 20 개 이상의 해수면 자료 이용해서 Ensemble storm surge forecasting

○ exceedance probability map 생성

5. Ensemble forecasting of storm surges (Jonathan Flowerdew, Met Office, SSM_05, 10/2)

○ Surge Ensemble Architecture

○ Met Office Global and Regional Ensemble Prediction System (MOGREPS) 개발

○ 해상도 : 24 km

○ 54시간 예보, 하루 두 번 생산

○ 해상풍, 파랑, 해일의 전파 가능성을 pdf 파일로 작성

6. Probability forecast for water levels at the coast of the Netherlands (Hans de Vries, KNMI, SSM_06, 10/2)

○ 모델 : 2-D shallow water model WAQUA/DCSM

○ 해상도 : 8km

○ ECMWF Ensemble Prediction System (EPS) 결과 (240 시간) 를 이용해서 모델보정

7. Toward Improved Operational Surge and Inundation Forecasts and Coastal Warnings (Ming ji, NOAA/NWS, OSS_02, 10/2)

○ NWS 현업 폭풍해일 모델 : SLOSH 모델

○ 하루 4번, 96시간 예보장 생성

○ U.S. Mid-Atlantic Coast Tide Guages

○ ET-Surge output at New London, CT

8. Operational forecasting of tropical cyclones storm surges at Meteo-France (Pierre Daniel, Meteo-France, OSS_03, 10/2)

○ Shallow  water eqaution model

○ 해상도 : 150 m - 2 km

○ Holland model을 통한 모델 입력장 생성

○ 폭풍해일 data base 생성

9. Operational storm surge Forecasting at Japan Meteorological Agency (Masakazu Higaki, JMA, OSS_04, 10/2)

○ 1998년부터 현업 폭풍해일 모델 운영

○ 입력자료 : 태풍정보, NWP 모델 결과 (5km, 4D-VAR 이용)

○ 모델 : 2-D shallow water equations 기반 모델

○ 해상도/모델영역 : 1 minute (1.5km×1.9km)/북서태평양

○ 하루에 8번 자료 생산

○ 33 시간 예측 (연안 280개 지점)

○ 2004년도 태풍영향에 의한 폭풍해일고 검증

10. 한국 KMA 현업 폭풍해일 모델

○ 2006년 7월부터 현업운영

○ 입력자료 : NWP (RDAPS) 모델 결과 (30km 3D-VAR 이용)

○ 모델 : 2-D POM (Princeton Ocean Model)

○ 해상도/모델영역 : 약 8 km/북서태평양

○ 하루에 2번 자료 생산 (00, 12 UTC)

○ 48 시간 예측 (연안 30개 지점)

11. 한국과 선진국 현업 폭풍해일 모델 차이점/개선점

○ 모델 영역은 비슷하나 해상도가 선진국이 매우 높음

○ 한국은 하루에 2번 30개지점의 해일고를 산출하지만 다른 나라는 하루에 2번 이상 그리고 많은 연안 지점에서 해일고 산출 특히, 일본은 8번 280개지점의 해일고 산출

○ KMA 의 현업 폭풍해일 모델을 고해상도의 연안 폭풍해일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현재 1km 개발중) 연안의 좀더 정확한 해일 산출 필요

○ 모델 입력자료의 경우 한국(30km)에 비해 고해상도의 모델 결과를 이용하고 4D- VAR 의 좀더 개선된 입력 자료를 이용하려고 노력함

붙임 3

□ 해양의 현장관측(해수면관측, 부이, 조위계) 및 위성, 레이더를 포함한 입체관측의 현 주소와 수준동향

1. Joannes Westerink, High Resolution Multi-Process Hurricane Storm Surge Modeling in Southern Louisiana

○ 허리케인 Katrina 내습시 관측 부이 위치

○ 허리케인이 지나갈 가능성이 있는 광범위한 지역을 관측하기 위한 부이가 다수 존재

○ 위의 표는 관측된 풍속과 모델로부터 계산된 풍속의 비교를 보여주며 대부분의 부이에서 상당한 수준의 상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수의 관측 부이 위치 확보로 인하여 모델 input의 정확도를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음.

○ 부이에서 관측된 관측 값도 매우 양호함. 강한 폭풍이 지나갔으나 관측항목에 따라 관측 값이 양호하게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음.

2. Kevin Horsburgh, The future of operational tide-surge modelling systems

○ 영국의 주변에 존재하는 검조소 위치이다. 많은 수의 검조소에서 조석에 의한 해면 높이를 관측 및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관측 값을 기반으로 폭풍해일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의 검증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pol.ac.uk/ntslf/networks.html

○ 현재 위의 사이트에서 45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같은 방법으로 35개 위치에 대한 조석관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Jang Won SEO, FORECAST TECHNIQUE USING KMA OPERATIONAL STORM SURGE MODEL IN THE EAST ASIA

○ 현재 우리나라의 조석관측 검조소의 위치이다. 모두 35개 위치에 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용중이다. 각 위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http://www.nori.go.kr)

○ 관측된 값을 바탕으로 폭풍해일 모델의 개선을 위한 검증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현업 폭풍해일 예보에 대한 검증으로 활용한다.

○ 현재 폭풍해일 현업예보시 서해안 12개, 남해안 12개, 동해안 6개 총 30개의 위치에서 폭풍해일에 대한 예보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예보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2회 실시간 검증을 수행하여 예측치와 관측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고, 매월 검증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4. Ming Ji, Toward Improved Operational Surge and Inundation Forecasts and Coastal Warnings

○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의 조위관측소의 위치이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조석관측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측 값으로부터 조석성분을 제거하여 해일고를 산출해 내고 모델의 정확도 향상에 활용하고 있다.

5. Emily Lane, Verification of RiCOM for Storm Surge Modelling

○ 뉴질랜드의 조석관측 위치이다. 20개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이들 또한 관측된 해수면의 값으로부터 필터를 적용하여 조석성분을 제거하고 storm surge 모델의 결과와 비교한다. 그 결과 storm surge height의 경우 평균 0.7의 상관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관측 치와 어느 정도 잘 일치한다고 판단한다.

○ 유속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속측정을 위한 관측기기를 일정기간 mooring 후 관측값과 모델값을 비교한다. 위의 경우 2003년 12월~2004년 2월까지 mooring 후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유속에 대한 모델 비교를 수행 하였다.

○ 특정 연구지역에 대한 조사 시 일시적인 관측 값 획득 방법이 우리나라와 동일

6. Mark Drinkwater, Satellite Remote sensing of severe meteorological/ oceanographic events & their mitigation

○ 위성을 통한 관측으로 해양환경을 분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위성을 이용한 SSH 관측

유의 파고

○ 위와 같은 기존에 관측해 왔던 항목들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해양항목을 위성을 통하여 관측하고 있음.

○ ASAR는 Katrina로부터 wind와 wave를 관측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 카트리나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까지의 sigma0 값을 측정해 낸다.

○ 또한 왼쪽 아래처럼 wavelength를 측정하여 swell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같은 위치의 wind speed와 direction에 대한 표현이다.

○ 위성을 통한 해양 관측값을 이용하여 data assimilation을 수행하고 forecasting 하게 됨으로 모델의 예측 성능은 점점 좋아지고 있음.

○ ASAR Wave mode를 이용하면 장주기 파의 전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연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swell의 정보를 파악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관측기술이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성을 통해 장주기 파의 관측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측방법에 대한 기술습득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7. Dong-Young Lee(KORDI), LONG-PERIOD WATER SURFACE FLUCTUATIONS MEASURED IN THE COASTAL WATERS OF KOREA

○ 우리나라의 경우 장주기파의 관측은 연안에 존재하는 검조소 정보를 주로 이용한다. 연안 검조소뿐만 아니라 wave에 대한 관측으로 연안 근해에서 wave rider를 이용한 실시간 관측을 수행 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장주기파에 대한 관측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위치로부터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8. Paula Etala, DYNAMIC ASPECTS OF THE SE SOUTH AMERICA STORM SURGES

○ 남아메리카의 조위관측소. 본 관측소는 남아메리카 연안의 조석모델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폭풍해일 관련 항목에 대한 예측 및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9. T.C. Lee, HISTORICAL STORM SURGES AND STORM SURGE FORECASTING IN HONG KONG

○ 홍콩은 현재 6개의 조위계를 운영중이다. 위의 그림처럼 위치한 곳으로부터 조석과 surge height를 분석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있다.

10. Nadao Kohno, The Case Study of the Storm Surges in the Seto Inland Sea caused by Typhoon Chaba

○ 일본은 태풍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연안에 많은 검조소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조석성분을 제외한 해일고를 이용하여 모델에 대한 검증 및 연구를 수행한다.

11. 요약

○ 해일고를 위한 데이터를 얻는 방법 : 공통적으로 연안검조소등의 조위관측 자료로부터 조석성분을 제거하여 해일고를 산출해 낸다.

○ 연안검조소의 수

- 한국 : 35개

- 영국 : 45개

- 뉴질랜드 : 20개

- 홍콩 : 6개

- 일본, 미국은 현재의 자료로 확인 불가

○ 장주기 파를 관측하는 방법

- 한국 : 근해에 설치되어 있는 파고계를 이용하여 관측 및 분석

-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방법을 공통적으로 사용

- 미국 : 위성을 통한 장주기파 분석

- 위성을 이용하므로 넓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함.

○ 현재 우리나라의 관측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측 자료의 분석이나 관측위치의 수도 다른 나라와 크게 떨어지는 수준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성을 통한 해양환경의 분석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성을 통한 장주기파 분석 등을 통해 더욱 광범위한 연구 및 예측을 수행해야 한다.

나. 해양기상관측부이 추가설치 계획 및 활용분야에 대한 연구 진행여부는?

□ 해양기상관측 부이 현황

○ 해양기상관측 부이는 1996년 덕적도와 칠발도에 설치하여 현업 운용한 이후 총 5기의 부이를 운영하여 왔으며, 2007년 까지 노후화된 부이 교체를 완료하였음.

	덕적도	칠발도	거문도	거제도	동해중부
규격	3 M 원반형	3 M 원반형	3 M 원반형	3 M 원반형	6 M 선박형
설치일	2005. 12.	2005. 12.	2006. 10.	2006. 10.	2007. 10
수심	30 m	33 m	80 m	84m	1,518 m
통신방법	주 통신 : Orbcomm, 예비 통신 : Globalstar
관측요소	풍향, 풍속, 기온, 습도, 기압, 파고(최대, 유의, 평균), 파향, 파 주기, 수온

□ 확충 계획

○ 해양기상 예보 검증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국가 기본 해양기상 관측망 구축”과 “신속하고 정확한 악기상 대응체계 향상”을 위하여 해양기상관측 부이를 확충하고자 함.

○ 2008년 동해남부 및 제주도 남부(2대)를 비롯하여 2010년까지 총 5대의 부이를 확충하여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양기상 감시망 확충과 악기상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년도	설치예정 후보지	수량	비고
2008	동해남부, 제주도 남부	2대	예산 확보
2009	서해 중부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	2대
2010	울릉도․독도 해역	1대

○ 해양기상관측부이 확충망

□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해양기상관측부이의 관측 자료는 현재 해양 악기상 감시, 예보 및 특보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

○ 2008년 해양기상관측부이 설치 예정해역에 대한 환경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

2. 유시민 위원

가. 수치예보모델 및 개발 현황 및 향후 대책

① 전문인력 양성계획?

□ 인력양성 현황

○ 미국기상청(NCEP), 유럽중기예측센터(ECMWF), 미국 대기환경연구소(NCAR)에 매년 각 1명씩을 1년 이상 장기 파견

— 선진 수치예보 기술의 습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후 모델 및 자료동화 개선에 투입

□ 향후계획

○ 기상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NCEP, ECMWF, NCAR 등 다변화된 장기파견 대상기관을 전지구/지역 수치예보시스템 지원 선진기관으로 이원화하고, 전문기술 확보에 주력

○ 차세대 전지구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입 인력 규모

— 시스템 선정 후 매년 5～9명 전문인력 투입 추진

— 시스템 구축 이후(‘10～’17) 에는 독자기술 기반구축을 위하여, 아웃소싱을 통해 국내 대학의 박사급 전문가를 매년 2～4인 추가 투입

○ 차세대 지역예보시스템(KWRF) 개선을 위해 매년 1인 이상 NCAR 파견, 공동 기술개발 유지

○ 차세대 수치예보 시스템 구축 운영과 국내 대학과의 협력사업 대응을 위하여, ‘11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치예보 전문가 30인 증원을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음.

② 수치예보모델 기술 도입 등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 육성 전략 및 수치예보모델(전지구․지역 예보모델)의 성능 향상 대책?

□ 수치예보기술 현황

○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30년 이상 뒤 늦은 1980년대 후반부터 수치예보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남아 있는 상태임.

○ 전지구예보모델의 예보오차는 현재 세계 10위권에 머물고 있음.

수치예보모델 성능순위 결정지표로 세계기상기구가 권장하는 방법 채택하였으며, 전지구예보모델이 슈퍼컴을 이용해서 예측계산한 +5일 북반구 대기 중층고도에 해당하는 500hPa 지위고도의 평방근오차이용

□ 소프트웨어분야 육성전략

○ 기상청은 수치모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올해 3월 기존의 '과' 조직을 확대하여 '수치예보센터'를 출범하고, 중장기 전략인「수치예보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음.

○ 이 발전방안에 따라 수치예측의 근간이 되는 전지구예보모델을 새로이 구축하기 위해, 2008년에 차세대 전지구예보모델을 도입하여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10년부터 슈퍼컴 3호기에서 현업운영 할 계획임.

○ 중장기적으로는 2013년까지 전지구와 지역을 통합한 독자수치예보모델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학․관 사업을 통한 국내외 전문가 활용과 양성을 극대화하고, 첨단수치예측 기술의 접목 및 수치예보 소프트웨어의 부분적 개발을 위해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에 지속적 아웃소싱 사업을 추진하겠음.

□ 수치예보모델 성능향상 대책

○ 금년 하반기 중 다면평가를 통해 차세대 전지구예보시스템 선정 예정

○ 2010년부터 슈퍼컴 3호기를 활용하여, 차세대 전지구예보시스템과 지역예보시스템(KWRF)을 운영, 각종 수치예보자료 산출 지원

○ 미국 국립대기과학연구소(NCAR)와 2단계 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2009년 말까지 KWRF 기반의 고분해능(5km 이하) 재해기상 전용 모델과 4차원 자료동화시스템을 구축 운영

나. 기상산업 활성화 방안은?

□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민․관 협력 강화

○ 그간 정부에서는 기상산업 산업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 「기상산업진흥법」제정 추진 중이며('07년도, 국회 과정위 검토 중)

— 「기상사업자 간담회」개최('07. 1.)하고,「기상자료 공개 등에 관한 규정」개정('07. 4.)하였으며

— 「기상산업진흥협의회」('07. 1., 7.) 및「기상정보 사용자협의회」개최('07. 7.)함

○  또한, 영세한 기상산업 활성화와 기상정보의 경제적 활용을 위하여 대한 상공회의소와 날씨경영 컨설턴트 교육과정 개설 운영하였고

※ 2회 운영(기상사업자, 기업임직원 등 37명, '07. 4.13, '07. 6.22.)

○ 기상정보 이용 촉진을 위해 관련 부처 및 단체와의 MOU체결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함

※ MOU 체결 완료 : (주)대한항공,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KT

※ MOU 체결 추진 : 도로공사, 전경련

□ 기상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확대

○ 기상사업자에 대한 실직적인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청과 협조하여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기상사업자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여 기상장비 국산화 연구개발을 추진함

※ '07년도 상반기 :「초음파 적설계」개발/웰비안(주)/정부출연금 1.5억원 지원

※ '07년도 하반기 : 「부이식 파고관측시스템」개발(평가 수행 중)

○ 또한,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기술 이전 및 공동마케팅을 추진하여 기상사업자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사업 개발과 수요자와 연계추진으로 기상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도모함

— 연도별 기술이전 현황

※ 2005년 :「주간산업기상예보」등  2건( 6개 민간기상사업자)

※ 2006년 :「대기오염기상지수」등 10건(10개 민간기상사업자)

※ 2007년 :「한국형 활동지수 예측기법」등 2건 이전 추진

— 연도별 공동마케팅 현황

※ 2005년 : 「대우해양조선」등 총 15건 계약 118백만원

※ 2006년 :「(주)씨피에스 테크놀로지」등 총 15건 계약 195백만원

※ 2007년 8월 현재 :「(주)아이티 위너」등 총 7건 계약 70백만원

○ 이 밖에도 기상사업 진흥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지원책으로

— 창업 및 영세 기상사업자의 기상정보수수료를 50% 감면(1년)하는 등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연도별 기상사업자 매출 현황

년 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매출액(억원)	5	24	19	47	40	46	84	110	145	192

다. 남북기상협력의 활성화 대책(추진상황, 향후계획)은?

□ 피해현황 및 배경

○ 올해 8.7～18 기간 중, 북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규모는 500명 이상의 사망․실종, 수십만 명의 이재민 발생, 100만톤 이상의 곡물수확량 피해 등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심각한 수해를 겪고 있으며 남북 기상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은 북한지역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임.

□ 남북기상협력 활성화대책

○ 기상청은 2006년부터 남북기상협력 특별전담반 및 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2007년 3월에는 국제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내에 남북기상협력 활성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10월에는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남북기상협력 활성화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남북기상협력이 본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남북기상협력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상청은, 북한 핵문제,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 등의 국제정세 호전에 따른 자연재해방지 남북실무접촉에 적극 대응하여 성과도출에 역량을 결집하되,

- 최종 목표는 북한지역 기상정보 확보로 악기상 예측능력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비한 북측의 기상인프라 구축 지원에 두되, 실현 가능한 사안부터 한 가지씩 끈질기게 추진하며

-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지구내 황사장비 등 기상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한중일 장기예보회의 등 국제회의에 북한전문가 초청 등 다양한 채널과 다각적인 접촉 등을 통한 협력노력도 병행추진하고 있음.

□ 남북기상협력 추진상황

○ 정부는 2006년 남북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황사 등 자연재해방지” 공동협력에 남북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남북 기상전용 통신망 구축 추진 등의 구체적인 협력대책을 마련하고 남북실무접촉을 준비하고 있음.

○ 아울러, 지난 8월부터는 세계기상통신망(중국 경유)을 통하여 고층일기도 등 수치예보자료를 정기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북측의 예보활동을 일부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기상청은 통일부와 공동으로 개성 및 금강산 지구에 특별 기상정보 지원을 위한 자동기상관측장비 및 황사장비 설치를 추진하여 왔고, 마침내 10월22일에 금강산지구에서 그 준공식을 가졌음.

□ 향후계획

○ 기상청은 청내 특별전담반 및 자문위원회 등을 남북기상협력 추진체계를 상시 운영하여 자연재해 방지 남북실무접촉 등 북한 당국자와의 대화채널을 적극 확보하고, 남북의 자연재해 피해 경감을 위한 남북기상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또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남북 기상전용통신망 설치를 통한 남북기상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우선 추진하고, 공동 황사관측망의 구축, 북한의 낙후된 기상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지원, 남북 기상기술 및 인력교류 등을 북측과 협의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북측에 제공중인 수치예보자료 등 자료 교류의 확대, 기상관련 국제회의에 북한전문가 적극 초청, 남북기상협력의 시급성에 대한 공론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3. 이종걸 위원

가. 장기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 방 안

○ 장기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선진 예측 모델(대기-해양 접합 모델)의 개발 등 예측모델의 개선에 주력하겠으며,

○ 한편, 지역적으로 세분화된(남부, 중부 등) 장기예보의 실시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활용이 증대되는 예보가 되도록 하겠음.

○ 특히, 「WMO 장기예보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유치를 계기로,

- 전  세계적으로 WMO가 지정한 9개의 「WMO 전지구 장기예측자료 생산센터」가 생산한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활용해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에 노력하겠음.

□ 추진일정

○ 상세 지역별 장기예보제 시행

- 기반구축(‘07년～’08년)

▪ 규모 축소법 개발

※ 전 지구적인 모델의 예측자료를 활용해 지역적으로 상세한 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기법

▪ 권역별 기후특성 분석

※  상세 지역별 장기예보를 생산하기 위해 각 지역의 국지 기후 특성을 분석해 전국을 기후특성이 같은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함

▪ 상세 지역별 장기예보 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

- 상세 지역별 장기예보제 시행(’09년)

☞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대해 평균한 상태를 발표하는 현행의 예보체제를 개선하여 지역적으로 다른 특성을 반영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

○ 선진 예측모델 개발

- 대기-해양 접합 모델 개발(‘07년～’08년)

※ [현황] : 대기모델과 해양모델을 따로 운영하며, 해양모델의 결과를 대기모델의 경계조건으로만 활용함.

※ [개선] : 대기와 해양을 접합한 모델을 운영함으로써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함.

- 대기-해양 접합 모델의 시험 운영(‘09년～’11년)

▪ 과거 모델 기후값 계산, 검증 및 시스템 구축

- 대기-해양 접합 모델 현업 운영(’12년)

☞ 대기의 장기적인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장기예보 정확도를 제고함.

○ 「WMO 장기예보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활용 활성화

- 국제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및 운영(‘07년～)

▪ 전 지구 장기예측 자료 생산 및 회원국에 제공

▪ 주요 생산센터의 장기예측자료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

* 「WMO 장기예보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는 전 세계의 9개 「WMO 전지구 장기예측자료 생산센터」가 생산한 장기예측자료를 제공받아 WMO 회원국에 다중모델앙상블 예측 서비스 제공이 그 주 기능으로,  이를 위한 자료 및 정보 교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www.wmolc.org)

※ 다중모델앙상블(Multi-Model Ensemble, MME) : 여러 모델의 자료를 분석․조합해 예측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기법

나. 광주지방기상청의 ’07년 고객만족도가 최하위인 원인 및 대책

① 고객만족도 하락 원인 및 대책?

□ 배경 및 현황

○ 광주 및 전라남북도를 포함 한 호남지방의 고객만족도는 75.9%로 전국 평균 75.2%에 비해 0.7%가 높게 나타났으나 시․군별 고객만족도평가에서 광주광역시가 69.4%로 낮게 나타났음

○ 특히 2007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 항목 중 단기예보서비스 항목이 59.3%, 지역홍보 활동 항목이 57.7%로 낮았음

□ 고객만족도 낮은 이유

○ 금년 여름철 기압계 특성이 일반적인 여름철 특성과 달리 북태평양고기압이 활성을 띠지 못하는 이상적인 기압패턴을 보여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였고 특히 대도시 주민의 여가 활동 등이 활발한 주말에 비(25일 중 10일)가 자주 내림으로써 날씨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었음

○ 또한, 광주광역시는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활성화 되어 있어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는 선진형 기상정보서비스 개발에 보다 노력하겠음

② 광주지방청에서 7～8월 호우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이유는?

□ 배경 및 현황

○ 2007년 7월부터 8월까지 광주 및 전라남도 지방에 총 41회(호우주의보 33회, 호우경보 8회)의 호우특보가 발표되어, 2006년 34회(호우주의보 27회, 호우경보 6회)에 비해 약 7회 정도 증가되었음

○ 금년 7～8월에 호우 특보가 발표된 17일 중 호우특보 기준에 해당되는 날은 15일임

□ 호우주의보가 자주 발표된 이유

○ 금년 여름철 기압계 특성은 통상 여름철 특성과 달리 북태평양고기압이 활성을 띠지 못하는 이상적인 기압배치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많았음

○ 2007년 8월에 내린 강수량은 1680.3 mm로 작년 강수량 991.1 mm 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평균 강수 일수도 작년에 비해 5일 많았음

다. 남북 기상업무 협력 대책

① 북한이 기상자료의 정보공유를 꺼리는 상태에서 남북 기상협력 유도 방안은?

□ 배경 및 추진상황

○ 그동안 정부는 북한과의 기상업무 협력을 위해서 2000년 남북기상협력 공식제의, 2002년 및 2007년 한중일 장기예보 전문가회의(서울)에 북한전문가 초청 등 북측에 대한 협력제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북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음.

○ 2006년 4월 남북 장관급회담을 시작으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에서 자연재해 공동방지에 남북이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상분야의 공식적인 대화채널 확보의 가능성이 커졌음. 다만,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문제 등 정세변화에 따라 2006년 7월 개최예정이던 구체적인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은 아직 개최된 바 없음.

□ 남북 기상협력 유도 방안

○ 정부는 북측이 남북기상협력을 위한 대화의 공식 창구로 자연재해방지 실무접촉을 적극 추진하면서 기타 남북 기상협력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접촉과 대화의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07년 8월부터 기상청은 슈퍼컴퓨터로 작성한 고층일기도 등 수치예보자료 10종을 매일 2회에서 8회씩 중국을 통해 북한측에 전송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하여 직접 교류를 위한 협의를 제안한 상태임.

- 한중일 장기예보 전문가 회의 등 국제회의를 공동개최하거나 한국측 개최에 북측을 초청하는 제안을 지속 추진하여 대화채널 확보에 노력함.

○ 또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남북 기상전용통신망 설치를 통한 남북기상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우선 추진하고, 공동 황사관측망의 구축, 북한의 낙후된 기상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지원, 남북 기상기술 및 인력교류 등을 북측에 제안하고 적극 협의를 추진하여 남북 기상협력의 벽을 허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②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특구에 설치된 장비의 원활한 관측자료 수신을 위한 향후 데이터 통신 대책은?

□ 배경

○ 기상청과 통일부는 2006년부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특구에 근무하는 직원, 사업체 및 관광객들에게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와 황사 관측장비를 각각 1조씩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공사완료상태임.

- 금강산지구에는 실외 전광판과 실내전광판, 개성공단에는 실내전광판을 설치하여 현지에서 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남북간 데이터 통신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상청에서 위 두 지역의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예보에 활용하는 체계는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원활한 데이터통신 대책

○ 기상청은 우선 개성, 금강산에 설치된 기상장비, 황사장비로부터 수집된 관측자료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을 추진중임

- 관측된 자료는 매분단위로 현지에 설치된 PC에 자동으로 저장되게하고 이를 매일 1회 USB에 옮겨 인편으로 남측으로 전달

- 악기상시에는 이와 별도로 1시간단위 자료를 근무시간 중 매시간 1회 기상청으로 팩스통보

- 현재, 이 과정을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추후 현지 관리자를 위촉하여 시행할 예정임.

○ 기상청은 이와는 별도로 데이터 통신을 통한 실시간 자료의 자동전송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아산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 자연재해방지 남북실무접촉시 또는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 등 남북당국자간 대화를 통하여 남북 기상전용통신망 구축 등과 연계하여 협의를 추진할 예정임.

[Ⅱ. 한나라당]

1. 김영선 위원

가. 기상청의 가뭄대책

① 작년 전국에 가뭄시 기상청만 가뭄이 아니라고 발표한 이유는?

□ 현 황

○ 2006년 8월 이후 충청·경기, 경북 및 호남해안 일부지역에서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현상이 나타남.

○ 파머가뭄지수 현황을 보면 충남과 제주 서부지역에 가뭄시작을 나타냄.

<강수량현황(2006.8.1.～10.17.)>	<파머가뭄지수(2006.10.18.)>

○ 기상청에서 가뭄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으나, 기상청에서 가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공하는 파머가뭄지수, 강수량십분위, 강수량 현황, 필요강수량 중 일부 언론기관에서 “파머지수”에서 충남과 제주 서부지역에만 가뭄이 나타나 있는 것을 가지고 가뭄발표인양 보도되면서 사회문제화 되었음.

② 현실과 다른 분석결과가 발표된 이유는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1963년 미국 대평원 지역을 기준으로 개발된 파머가뭄지수를 근거로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파머가뭄지수(PDSI)

○ 파머가뭄지수(PDSI)는 장기간의 가뭄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가뭄지수로 미국, 호주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 농업분야와 같이 토양 수분조건에 민감한 분야에 효과적인 지수이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미국 대평원 지역을 기준으로 개발되어 우리나라 실정과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음.

□ 향후계획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파머가뭄지수의 개선과 한국형 가뭄지수 개발을 위하여 2007년 “산업기상지수산출기술개발(Ⅲ)"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③ 파머가뭄지수는 정확도가 떨어져 지금은 미국 가뭄센터에서도 쓰지 않는 모델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현황

○ 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 : NDMC)에서는 가뭄상태를 진단하는 지수로 현재도 파머가뭄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일주일 간격으로 10종 이상의 가뭄정보를 같이 제공하고 있음.

※ 아래 그림은 2007. 10월 현재 미국에서 제공중인 파머가뭄지수 웹 화면임.

나. 수치예보모델 정확도 향상 대책

① 수치예보모델의 정확도가 낮은데 수치예보모델을 통해 계산된 자료를 읍, 면, 동이라는 세분된 지역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 세분화된 예보의 제공 가능성

○ 세분화된 예보는 정확도개선에 많은 노력이 요구됨.

- 기상현상은 공간규모가 작아질수록 지속시간이 짧아지게 되어, 예측이 더욱 어려워짐.

- 따라서, 시․공간적으로 상세한 디지털예보는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어, 광역예보보다 정확도는 떨어짐.

- 현 단계에서 읍, 면, 동 단위 상세예보를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높은 정확도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디지털예보의 근간이 되는 수치예보의 정확도가 충분히 향상되면 정식 서비스가 가능하리라 판단됨.

② 수치예보모델의 기술적 수준은 디지털예보의 정확성과 직결되는데 디지털예보시스템 추진 결과는?

□ 디지털예보 추진 결과

○ 디지털예보에 이용되는 기상청의 수치모델

- 주요 모델로서 전지구 예보모델과 지역예보모델 등이 있으며, 이중 주로 지역예보 모델의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예보 자료를 생산

○ 2005년까지 디지털예보 생산을 위한 예보관용 그래픽편집시스템(GEM), 통계해석시스템(MOS), 대국민 제공을 위한 웹 표출시스템(WEM)의 개발 완료

GEM: Graphic Editing Module

MOS: Model Output Statistics

WEM: Web Service Module

○ 2006년에는 디지털 예보지원 소프트웨어 2차 버전 개발 및 MOS의 요소 확장(강수형태, 풍향, 풍속, 상대습도)

○ 2007년에는 MOS 개발지원도구, 스마트 툴을 이용한 예보관 편집지원 시스템, 처리속도가 개선된 웹 표출시스템의 개발 등 추진

- 일 8회 48시간 12개 요소의 디지털예보를 웹을 통해 시험제공

- 산업응용 분야에서는 산림과학원, (주)만도맵앤소프트, NHN주식회사, (주)케이웨더 등에서 시범 활용 중에 있음.

③ 예보정확도 저하를 이유로 디지털예보의 2010년 이후로의 연기여부와 수치예보모델 연구를 통한 예보정확도 향상방안은?

□ 디지털예보의 시행 연기

○ 디지털예보 정확도가 현행 예보에 비해 낮아 2010년 이후로 연기

-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의 정확도는 각각 81.9%와 79.3%로서 현행 예보의 정확도보다 각각 5.7%와 4.1%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디지털예보의 강수유무 예측정확도는 80.0%로서 현행 공식예보에 비해 2.8 %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강수빈도가 높았던 2006년 7월의 강수유무 예측정확도는 72.3%로서 현행 공식예보보다 9.1% 낮음

□ 수치예보모델 연구를 통한 정확도 향상 방안

○ 수치예보모델의 성능향상을 위해,

- 2010년까지 슈퍼컴 3호기 기반 차세대 전지구 수치예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예정

- 악기상 예측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대기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09년까지 5km 이내의 분해능을 갖는 KWRF모델을 개발할 예정임.

KWRF: KMA Weather and Research Forecasting

- KWRF 모델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디지털예보 개선 추진

○ 이를 위해 ‘08년도 예산에 초단기악천후 예측대응기술 개발 8억원 신규지원 등 21억 3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음

【참고자료】월별 디지털예보 정확도(%)

○ 76개 관서지점에 대하여 평균된 2006년도 디지털예보검증 결과

구분	현행예보			디지털예보
	최저기온	최고기온	강수유무	최저기온	최고기온	강수유무
‘05년12월	85.0	87.0	90.0	71.9	68.9	88.7
‘06년 1월	85.5	87.1	92.2	72.9	83.5	92.4
‘06년 2월	84.4	84.3	92.5	68.5	77.8	91.3
‘06년 3월	84.6	82.8	89.1	73.6	73.9	93.8
‘06년 4월	87.6	78.7	88.6	71.6	70.7	87.1
‘06년 5월	88.0	79.9	88.6	84.4	76.3	89.4
‘06년 6월	93.8	79.5	88.9	93.3	77.2	85.8
‘06년 7월	92.0	77.4	81.4	89.9	77.4	72.3
‘06년 8월	94.6	86.1	78.2	95.5	85.3	82.0
‘06년 9월	89.2	86.6	90.3	86.2	86.8	89.5
‘06년10월	87.8	88.9	91.5	88.0	88.6	95.3
‘06년11월	80.0	82.9	85.7	83.5	81.7	89.1
‘06년12월	86.3	83.4	93.2	85.1	82.2	95.0

④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 기상인프라구축(하드웨어적 측면)과 기상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측면)이 균형을 갖춰야만 예보능력이 향상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디지털예보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예산

○ 예보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적절한 배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디지털예보 소프트웨어 개발에 9억 3천만원, 하드웨어 구축에 5억 2천만원이 투입되었음.

- 2007년도에는 7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MOS개발 지원도구, 스마트 툴을 이용한 예보관 편집 지원 시스템, 처리속도가 개선된 웹 표출시스템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지속 투자하여 정확도 향상 추진 중

- 2008년에는 디지털예보 소프트웨어 개선관련 예산으로 1억 5천만원 확보하여, 디지털예보 모델 산출 도구와 예보관 편집을 위한 도구개선 및 디지털예보 자료관리 시스템의 유지 및 개선 추진

【참고자료】연도별 디지털예산 항목

2007.10 현재(단위: 천원)

세항(목세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136-500-210-01 (일반 수용비)	11,620	14,690	21,185	1000
1136-500-210-09 (시설장비유지비)	28,240	6,239	20,842	-
1136-500-220-01 (국내여비)	-	1,514	1,514	-
1136-500-260-00 (연구개발비)	230,000	700,000	700,000	150,000
1136-500-430-01 (자산취득비)	260,000	200,000	4,000	-
계	529,860	922,443	747,541	151,000

⑤ 수치예보모델 관련 선진기술 도입 등 기상관련 소프트웨어 분야를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은?

□ 수치예보 모델 관련 중장기 전략

○ 기상청은 수치모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올해 3월 기존의 '과' 조직을 확대하여 '수치예보센터'를 출범하고, 중장기 전략인「수치예보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음.

○ 이 발전방안에 따라 차세대 전지구예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2013～17년에는 독자기술 기반의 지구시스템을 포함한 통합 수치예보시스템 구축 운영 추진

○ 미국 대기과학 연구소(NCAR)와 공동으로 2009년까지 고분해능 지역예보모델(5km 이하)과 연동한 고급 자료동화시스템을 개발하여 디지털예보에 응용할 예정임.

○ 전지구 및 지역예보모델 개발관련, 매년 5～9인을 선진기관에 파견하여 공동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음.

○ 차세대 수치예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11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치예보전문가 30명 증원 추진

【참고자료】디지털예보 시스템 개요와 발전 방향

○ 디지털예보 추진에 따른 성과로서 현재 MOS, GEM, WEM의 모듈이 모두 완성되었고, 현재 웹 등을 통해 시험운영중에 있음.

MOS: Model Output Statistics

GEM: Graphic Editing Module

WEM: Web Service Module

- 생활지수 산출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디지털예보에서 추구하는 "Weather In Digital(WID)"를 구현하고,

— 향후 디지털예보 정확도 개선에 따라서 점차 대국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WID 확장 추진

【참고자료】수치예보 발전방안 요약본

다. 2008년 WMO 국가분담금 예산의 과소 계상 사유 및 지속적인 미납금 발생 해소 방안은?

□ 배 경

○ 2006년부터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국가분담금 관련 업무가 외교통상부에서 해당 국제기구 소관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기상청도 WMO 국가분담금 관련 예산의 집행 및 미납액에 대한 관리 등을 주관하게 됨.

□ WMO 국가분담금 납부 현황 및 미납액

○ 최근 3년간 WMO 국가분담금 납부현황 및 미납액은 아래와 같으며 외교통상부로부터 동 예산 이관시 미납액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최근 3년간 WMO 국가분담금 납부현황 및 미납액>

(단위: CHF, 1CHF≒750원)

연도	WMO 국가분담금	납부액		미납액	비고
		전년도 미납액	당해연도 분담금일부
2005	1,099,120	889,000		819,014 (614백만원)	외교통상부 집행
		608,894	280,106
2006	1,099,120	1,532,490		385,644 (289백만원)	기상청으로 이관
		819,014	713,476
2007	1,099,120	1,290,002		194,762 (146백만원)	2007년 현재 미납액
		385,644	904,358
2008	1,336,430	1,472,095		253,859 (190백만원)	2008년 예정액
		194,762 (146백만원)	1,277,333 (958백만원)

※ 2008년 WMO 국가분담금은 2007년 5월 개최된 WMO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분담율 증가(1.76%→2.14%)에 따른 자연 증가액

□ 2008년 예산 과소계상 사유

○ 2008년부터 분담금 예정액 증대와 그간의 누적 미납 금액 과다로 전액 반영은 타 중요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불가피하게 부족하게 편성됨.

□ 지속적인 미납금 해결 방안

○ 따라서, 2008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금액을 우선 납부하고 잔여 미납금은 여유 재원 발생시 납부 조치하고 2009년부터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동 미납금을 완전히 해소할 예정임.

2. 김희정 위원

가. 생활기상과 국민편의의 증진을 위한 중장기 일기예보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현황

○ 날씨 예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수요가 다변화 하면서 실질적인 체감 정확도가 실제 기상청의 예보평가에 대한 정확도와 차이를 나타냄.

— 이는 주 5일제 근무 정착에 따라 골프, 등산, 여행 등의 주말 야외활동을 하는 인구 증가로 인하여 주말예보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주말예보 정확도에 민감하게 됨.

※ 단기(오늘, 내일)예보에 대한 강수유무 예보정확도(85.0%)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증가하는 주간예보정확도(70.2%, '07년 9월 현재)에 비하여 정확도가 낮음

※ 또한, 단기예보의 강수유무정확도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조사결과(‘07. 상반기) 71.8%로 예보정확도와 13.2% 정도 차이를 보임

○ 예보정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수치예보모델 성능의 경우 세계 9위

— 객관적 예보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수치예보모델의 성능은 세계수준의 하위로 예보정확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장기예보 측면에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

※ 예보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수치모델 40%, 관측자료 32%, 예보관 역량 28%(외부전문기관 평가, ‘07년)

□ 문제점

○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해양 및 고층 관측자료 미흡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해상에서 유입되는 악기상 예보를 위한 선도관측망이 필요함.

— 그러나,  해양과 상층의 대기 흐름을 사전 인지할 수 있는 관측공백지역이 존재하여, 설치여건과 필요로 상층 대기의 흐름을 관측할 수 있는 첨단관측장비로 구성된 관측망 확보가 절대적임.

○ 현재 사용 중인 수치예보모델 성능이 낙후

— 위성자료 등 원격탐사 자료 등의 첨단 관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동화 체계 구축과 강수 예보의 모델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한계가 존재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 필요함.

○ 예보관이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 여건이 미흡하였고 근무 집중도 저해요인 상존

— 레이더, 위성, 수치예보 등 전문적인 자료 해석 및 인적 자원 양성 미흡으로 예보판단 자료 분석 능력에 제약성이 존재함.

— 현재 근무중인 또는 재직중인 예보관 등 예보관련 인력의 주기적 교육 및 예보사후분석 등 예보능력 향상에 투자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예보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보관 직렬 특화로 9급에서 국장까지 지속적 근무를 할 수 있는 보직 체계 미비로 승진 등 잦은 인사발령으로 예보인력 확보가 어려움.

□ 중장기예보 정확도 향상 방안

○ 관측자료 확대를 위한 한반도 3차원 입체관측망 보강

— 악기상의 조기 감시구역인 해양과 고층의 관측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상레이더 관측장비의 전국 통일, 독자 COMS 위성 확보(‘09)로 실시간 잦은 관측자료 입수 및 위성자료 분석능력 강화

— 한반도 주변을 입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첨단관측시스템의 구축과 자료를 모델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최첨단의 위성자료 처리 가능한 자료동화기법의 개발

○ 수치예보 정확도 향상 추진

— 노후화된 전지구예보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선진국의 전지구예보시스템 도입하여 관측자료 처리능력과 모델의 예측성 향상 추진

— ‘09년에 새로운 전지구 수치예보모델을 도입하여 슈퍼컴 3호기에 장착 및 운영하고, 이후 독자적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을 단계적으로 개발 후 슈퍼컴 4호기 도입시 운영으로 계획 추진

— 외국의 전지구 및 지역 수치예보시스템 개발기관에 매년 3～9인을 파견하여 공동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

○ 예보관 능력 향상 및 예보체계 개선

— 예보능력향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예보관 교육 강화(‘07.10월까지 상일근 예보상황팀 5개조에 대하여 1차 교육 완료후, 11월 현재 2차 교육 실시 중)

— 예보관의 전문성 확보 및 인력 양성을 위하여 4.5급 및 3급 신설로 9급에서 국장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완료(‘07.10)

— 경력개발제도(CDP)와 연계한 우수 예보관 양성체계 구축을 통한 예보인력의 충족

— 예보평가를 통한 예보체계의 주기적 진단과 환류, 사후분석 체계의 강화 등을 통해 예보정확도 향상과 연계 추진

3. 박성범 위원

가. 예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우리 기상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선된 수치예보모델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수치예보기술 현황

○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30년 이상 뒤 늦은 1980년대 후반부터 수치예보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남아 있는 상태임

□ 추진현황과 향후일정

○ 기상청은 수치모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올해 3월 기존의 '과' 조직을 확대하여 '수치예보센터'를 출범하고, 중장기 전략인「수치예보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음

- 이 발전방안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 다면평가를 통해 차세대 전지구예보시스템 선정 추진

○ 전지구예보모델의 성능향상을 위해 ‘09년말 슈퍼컴 3호기의 도입 시기에 맞춰 차세대 수치예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임

○ NCAR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2009년말까지 차세대 지역모델인 KWRF 기반의 고분해능(5km이하) 재해기상 전용모델 구축 추진

□ 인력양성

○ 전지구 및 지역예보모델 개발관련, 매년 5～9인을 선진기관에 파견하여 공동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음

○ 차세대 수치예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11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치예보전문가 30명 증원 추진

나. 예보현업근무자 사기진작 및 예보전문가 양성 방안은?

□ 예보현업자 사기 진작 방안

○ 예보부서 근무자 승진우대 및 특별승진 확대

— 예보부서 직위공모를 통한 우수인력 특별승진 발탁 배치

— 일반승진 심사 시 경력이 같을 경우 예보경력자 인사 우대

— 예보부서 근무 경력자 실적가점(0.36점) 인센티브 부여

※ 예보부서 근무자 특별승진 실적(2007년) : 4급 4명, 5급 3명, 6급 4명, 7급 5명

○ 예보현업자 인사우대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예보현업자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대외직명 부여(예보관, 예보사 등)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기보직 유도 및 예보관 전문직위 수당 지급
(5～4급 : 월 3만원~17만원)

— 국내외 교육훈련,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추천 시 인센티브 부여

— 각종 포상 시 우대 등 예보현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인센티브 부여

□ 예보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으로 지속적 양성

○ 핵심분야 전문직위 지정 및 예보분야 경력개발제(CDP) 운영

— 총괄예보관 및 예보관 직위를 핵심분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보제한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전문성을 강화

— 경력개발제도(CDP)를 도입하여 예보전문 경로 육성․개발 및 직무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보직관리 운영

○ 예보관 교육과정 운영

— 기존 “예보관과정”을 통해서는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매년 16명 내외의 지속적 교육훈련 실시로 후보군을 양성(총 143명 수료)

— '07. 3월 직제개정을 통해 본청 및 지방청 예보현업을 4개조 → 5개조로 확대 편성하여 1개조는 황사, 집중호우 등 계절별 예보사례분석 및 실습중심의 “예보능력향상과정(4주)” 교육을 실시하여 예보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상시교육체제로 전환(1차 총 5기 122명 수료)

다. 기상청의 잦은 오보는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도 이를 적절히 운영할 시스템을 개발 또는 구비하지 못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게을리 한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라고 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현 황

○ 슈퍼컴 2호기 도입과 함께 수평분해능 30km의 고분해능 전지구 수치예보모델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2005. 12),

— 2002년부터 지금까지 예측오차가 꾸준히 개선되었음(전지구 수치예보모델의 북반구 500hPa 고도장 오차 71.35m → 67.42m 감소)

○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30년 이상 뒤 늦은 1980년대 후반부터 수치예보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남아 있는 상태임.

□ 수치예보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 기상청은 수치모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년 3월 기존의 '과' 조직을 확대하여 '수치예보센터'를 출범하고, 중장기 전략인「수치예보 발전방안」을 수립 추진 중임.

○ 중장기적으로는 2013년부터 전지구와 지역을 통합한 독자수치예보모델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학․관 사업을 통한 국내외 전문가 활용과 양성을 극대화하고, 첨단수치예측 기술의 접목 및 수치예보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해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에 지속적 아웃소싱 사업을 추진하겠음.

□ 전문 인력양성 및 확보

○ 기상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미국 환경예측센터(NCEP), 유럽중기예측센터(ECMWF), 미국 대기환경연구소(NCAR) 등 다변화된 장기파견 대상기관을 전지구/지역 수치예보시스템 지원 선진기관으로 이원화하고, 전문 기술 확보에 주력

○ 차세대 전지구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입 인력 규모

— 시스템 선정 후 매년 5~9명 전문인력 투입 추진

— 시스템 구축 이후(‘10~’17) 에는 독자기술 기반구축을 위하여, 아웃소싱을 통해 국내 대학의 박사급 전문가를 매년 2~4인 추가 투입

○ 향후 차세대 수치예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독자기술 개발을 위하여, ‘11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치예보 전문가 30인 증원을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음.

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가기후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이상기후 예측과 기후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 국가 기후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후업무 발전계획(2007～2011)’을 수립․추진 중이며, 기후예측과 기후변화 관련 주요 사업 계획은 아래와 같음

○ 범정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적극 참여 및 역할 강화

— 기후변화대응 제4차 종합대책('08년～'12년)에 기후변화 과학분야 등 과제 참여

— 국무조정실, 과기부 등 기후변화관련 부처에 기후변화 과학정보 수시 제공

○ 국내 기후변화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강화 지원

— 기후변화 학술대회를 통한 국내 기후변화 연구 확산 도모

— IPCC 종합보고서, 기술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정책자료 발굴․제공

○ 기후변화 정책포럼, 기후정책세미나 등을 통한 관련부처 지원 및 선도기능 강화

— 행사의 주도적 개최 및 기후변화 전문가 초청 활용

— 국무조정실, 과학기술부 및 환경부 등 기후변화관련 부처와 협력 강화

○ 기후변화 과학분야 국내외 선도 역할 및 대외협력 강화

— IPCC, 유엔기후변화협약, WMO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 등 참여

○ 미래 기후변화 업무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 정비

— 기상법령의 기후관련 조항 개정 보완 추진

— 기후변화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체계적 양성

□ 고품질의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기술 확보로 기후변화 예측 및 활용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 국가 기후변화 영향․적응․취약성 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추진

—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따른 다양한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위한 한반도 표준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 미래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지구시스템모델 개발

○ 기후변화탐지의 불확실성 평가기술 개발

— 기후변화탐지 불확실성 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원인 규명

— 한반도 과거 기후 및 생태지도 작성을 위한 고기후 연구

□ 또한,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과학적 정보를 상시 제공

○ 대국민 기후변화 과학정보 서비스를 위한 기후변화정보센터 운영

○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위한 정기간행물 및 최신 정보 확보 제공

— 기후변화 뉴스레터, 각종 IPCC 보고서, 지구대기감시보고서 등

○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후변화 전문교육과정, 사이버교육과정, 담당자교육과정 등

[Ⅲ. 비교섭단체]

1. 류근찬 위원

가. 제주지방기상청에서 실시한 「지진 및 지진해일 자체 모의훈련」 관련

① 지난 7월 27일 13:40～15:00까지 실시한 「지진 및 지진해일 자체 모의훈련」의 목적은?

□ 훈련 내용

○ 훈련내용

— 제주지방기상청은 관할 소속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방어사령부, 지자체, 언론사 등 제주지역 민․관․군 38소를 대상으로 지진 및 지진해일 전파체계 점검을 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함.

○ 훈련일시 : 2007. 7.27.(금) 13:40 ～ 15:00

□ 훈련 목적

○ 제주지역 지진통보 및 지진해일특보 전파(통보) 체계 점검

○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표준 업무 수행 계획」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절차 점검

○ 소방방재본부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점검

② 이번 모의훈련 목적에 제주지역 지진통보 및 지진해일 특보 전파(통보) 체계를 점검하고자 하는 부분과 점검 결과는?

□ 지진 및 지진해일 상황전파 점검 내용

○ 팩스

제주지방기상청

소방방재본부

(종합상황실)

소속기상대

(서귀포, 고산, 성산)

시 종합상황실

(제주, 서귀포)

전파

전파

○ SMS : 제주지방기상청 및 소속기관(3소) 직원 76명

□ 점검결과

○ SMS를 이용한 훈련 상황전파

— 대상 : 제주지방기상청 및 소속기관 전직원

— 상황전파 76명 중 2명 실패(2명 전화통보)

○ 지진통보 및 지진해일 특보의 전파

— any fax이용하여 38개 유관기관에 전파

— 38개 통보처 모두 전송 성공

— any fax 전송시간 8분여 소요, 실패기관 재전송에 11～19분소요

※ 전송시간은 상대방 fax의 수신시간으로 수신이 완료된 시간을 의미함

③ 모의훈련 당시 13:50분에 지진발생 상황을 SMS문자서비스를 통해 전파 결과와 13:55분에 any fax를 이용한 지진통보 실시여부?

□ SMS 문자서비스

○ SMS를 이용한 훈련 상황전파

— 대상 : 제주지방기상청 및 소속기관 전직원(76명)

— 메세지 : 2007. 7. 27. 13:50분 제주시 고산지역 지진발생 규모 5.2

○ 상황전파 결과

— 상황전파 76명 중 2명 문자서비스 전송실패(2명 전화통보)

□ 지진통보

○ 내용 : any fax를 이용하여 38개 유관기관에 지진통보 실시

○ 지진통보 결과 : 100% 성공

	구분	기관수/대상인원	성공	실패	성공률(%)
FAX	소속기관	3	3	0	100
	방재기관	11	11	0	100
	방송/보도기관	15	15	0	100
	유관기관	9	9	0	100
	합계	38	38	0	100

④ any fax 전송 통보처가 38개 기관인데 43회 전송을 하게 된 것은 1차 전송결과에서 ‘통화중’과 ‘기타실패’로 분류된 연합뉴스, 제주해양경찰서 등 5곳에 대한 2차 전송을 했기 때문이 아닌지?

□ 지진통보처 목록 : 총 38소

○ 기상청 : 소속기관 3소

○ 방재기관 : 제주도 인적재난상황실 등 11소

○ 보도기관 : 제주 KBS 보도국 등 15소

○ 기타 유관기관 : 제주어업정보통신국 등 9소

소속기관	방재기관	보도기관	기타 유관기관
서귀포(기) 고산(기) 성산(기) (3소)	제주도 인적재난상황실 제주해양경찰서 해군 제주방어사령부 제주해양관리단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제주도 119상황실 제주소방서 한라산국립고원 보호관리과 제주도 방재대책과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11소)	제주 KBS 보도국 제주 MBC 보도부 제주 YTN 제주 방송위원회 JIBS 보도팀 제주 MBC-R 편성국 제주 연합뉴스, KCTV 제주 CBS 방송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타임스 뉴시스 제주지부 코리아인터넷방송 (15소)	제주어업정보통신국 해운조합운항관리실 농협 제주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제주지부 KT 제주지사 제주도교육청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수산연구소 국가정보원(제주) (9소)

□ any fax 전송 결과

○ 통보기관 38소 중 1차 전송 : 성공(32소), 실패(6소)

— 실패(6소) : 연합뉴스(2건), 제주해양경찰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제주수산연구소

○ 2차 전송 : 1차 실패 6소 모두 성공

— 2차 전송시 ‘통화중’ 1소(연합뉴스)는 전화로 수신여부 확인

□ 전송결과 보고서

⑤ 연합뉴스는 재전송 결과에서도 1차 전송과 동일한 ‘통화중’ 분류로 전송에 실패했기 때문에 통보처 38개 기관 중 성공건수가 37로 나온 것 같음. 연합뉴스의 경우 ‘통화중’으로 2차례나 전송실패 한 것이 어떻게 수신확인이 됐다는 것인지?

□ 모의훈련 any fax 전송 결과

○ 통보기관 38개 기관 중 성공건수 37건으로 나온 것은 1소(연합뉴스)가 ‘통화중’으로 전송실패로 기록된 것임.

○ 모의훈련 당시 연합뉴스의 경우 fax 전송결과 계속된 ‘통화중’으로 인해 수신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결과, 메시지가 수신되었음이 확인되어 “수신확인”으로 전송결과보고서에 수기로 기록함.

□ 연합뉴스 any fax 전송메시지 수신 확인

○ 전송이 실패한 경우 상대방의 fax 수신여부, fax 작동 오류 여부, 상대방 fax 상태 파악 등을 위해 전화로 확인 후 전송결과 보고서에 수기로 기록함.

○ 전화확인 결과 다른 업무에 대한 fax 수신으로 인해 지진통보문 전송이 지연되어 훈련메세지가 정상 수신되었음에도 통화중으로 기록되어 “수신확인”으로 전송결과보고서에 수기로 기록함.

⑥ any fax 전송결과에 ‘통화중’이라고 나왔음에도 fax를 수신했다는 것이 기기상 오류인지, 아니면 전화통화자가 모의훈련이라서 귀찮으니까 거짓으로 받았다고 한건지 사실 여부 및 이번 모의훈련결과 any fax 전송시간은?

□ 연합뉴스의 경우

○ 이번 모의훈련에서 연합뉴스의 경우 fax 전송결과 계속된 ‘통화중’으로 인해 수신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였음.

— 전화확인 결과 다른 업무에 대한 fax 수신으로 인해 지진통보문 전송이 지연되어 정상 수신되었음에도 통화 중으로 기록된 경우임.

○ 지진 및 지진해일 모의훈련에 대해서는 수차례 문서, fax, 전화 등을 통해 사전에 통지한 사항으로, 연합뉴스의 경우는 거짓으로 수신확인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단순한 기기상 오류로 판단됨.

□ 모의훈련결과 any fax 평균전송시간

○ 평균전송시간은 8～10분, 실패 재전송시 11～19분

— 13:50분 지진해일경보 :  1차 전송 8분, 재전송시 11～19분

— 13:55분 지진통보 : 1차 전송 8분, 재전송시 14～16분

— 15:00분 지진해일경보 해제 : 1차 전송 10분, 재전송시 16분

※ any fax 전송시간은 상대방 fax 수신시각임

⑦ 만약 이번 상황이 모의훈련이 아닌 실제 지진해일 특보상황이었다면, 연합뉴스는 제대로 지진해일 발생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전파역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팩스 전송만 19분이 걸려 제주해경의 경비정 및 직원들은 어쩌면 대피할 새도 없이 큰 화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시 상황전파

○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시 1차적으로는 국가지진센터에서 소속기관(지방기상청 및 소속기관), 소방방재청, 언론기관 등으로 상황 전파

○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국가지진센터로부터 수신된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정보를 관할 소속기관, 방재기관, 보도기관 등에 2차적으로 상황을 전파함.

		도내지진 및 지진해일특보 수신
소속기관 직원 소집/현장출동 지시		통 보 및 지진상황실 운영			청장 보고 및 기후정보과직원 소집/현장출동 지시
홈페이지(팝업창) 게재 131 녹음 아마추어무선(HAM)통보 SMS 문자서비스통보		소속기관․방재기관․보도기관 (FAX, SMS)			언론기관 전화 확인 및 자막요청
방재기관 담당자 전화통화(상황전파 및 안전조치 요청) - 통화시각 및 담당자 성명 기록		재통보 (미통보처 재송신)
소속기관 파고 관측 지시		파고 관측개시 및 보고 (최대파고, 최고수위 등)			해양기상자료 파악 및 방재기관등에 전파
방재기관을 통한 피해상황 접수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본청)

○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시 기상청 통보체계는 단순 fax통보만이 아닌 가능한 모든 전달매체를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있음.

— 재난방송요청, 전화, SMS 문자서비스, 홈페이지 게재, 131 통보, 아마추어 무선(HAM) 등을 활용

□ 자체 모의훈련 취지 및 향후 보완책

○ 이번 모의훈련에서 any fax를 활용한 것은 통보체계의 일부분을 점검한 것이며 실제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보완해 나고자 하는 취지임.

○ 향후 any fax 전송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마련과, 유관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노력하겠음.

⑧ 당초 지진해일 특보문 반송을 통해 기관별 수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는지? 실제 지진해일 특보문 반송결과는?

□ 지진해일 특보문 반송 목적

○ 지진해일 특보문 반송을 통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훈련 참가를 유도하고, 메시지 수신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지진해일 특보문 반송결과

○ 지진해일 특보발표에 대한 통보대상기관 반송률은 저조하였음.

— 지진 및 지진해일 모의훈련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판단되며 언론사․지자체 등이 특히 저조하였음.

○ 반송결과

	구분	기관수	반송	미반송	반송률(%)
FAX	소속기관	3	3	0	100
	방재기관	11	7	4	64
	방송/보도기관	15	6	9	40
	유관기관	9	4	5	44
	합계	38	20	18	53

⑨ 지진해일 특보의 반송현황을 봤더니, 전체 38개 기관중 특보문을 반송한 기관은 과반수를 겨우 넘긴 20기관 밖에 되지 않아 반송률이 53%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 지진 및 지진해일 자체 모의훈련 홍보

○ 지진 및 지진해일 자체 모의훈련 계획 알림 및 협조 당부('07. 7.20.)

— 소속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방어사령부, 지자체, 언론사 등 제주지역 민․관․군 38소

○ 지진 및 지진해일 모의훈련 시나리오 배부('07. 7.27.)

— any fax를 이용한 시나리오 사전배부

— 전화를 이용해 시나리오 수신여부 확인 및 협조사항(훈련일시, 통보문 반송 등) 알림.

□ 지진해일 특보 반송률 저조 이유

○ 지진 및 지진해일 모의훈련에 대한 피훈련기관의 관심부족

○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지진해일 특보 반송에 대한 인식 결여

⑩ 지진 및 지진해일 통보반송을 제외하는 것이 개선방안이라는 제주지방기상청의 견해는?

□ 지진해일 특보 반송 문제점

○ 유관기관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를 만족시키지 못함.

○ 수신여부 확인은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다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향후 모의훈련시 특보 반송을 제외하고자 하는 이유

○ 특보 반송율의 저조로 인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특보 반송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자 함.

○ 특보 반송 제외하겠다는 뜻은 특보 반송으로 얻는 효과가 적어 수신확인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의미임.

⑪ 향후 예고없이 불시에 지진 및 지진해일 모의훈련을 실시해서 이번 모의훈련결과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통보체계 등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한 대책은?

□ 일반현황

○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 발생시 대응능력 배양 및 통보체계 점검을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ꡐ지진․지진해일 대비 자체 불시 모의훈련ꡑ을 월 1회 실시하였으며

○ 2006년 8월부터는 월 2회로 확대하여 지진과 지진해일 모의훈련을 교대로 실시하고 있음.

○ 또한, 5월과 11월에는 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지진재난 대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실제 상황을 가정한 불시 모의훈련 실시로 훈련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 FAX, SMS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함으로서 지진 및 지진해일 정보의 수신율을 향상시키겠음.

○ 또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켜 모의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음.

나. 기상관측장비 확충 관련

①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중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적절한 기상관측 장비의 구축 및 관리라고 보는데, 심각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기상관측시 애로사항과 대책은?

□ 노후된 자동기상관측장비 현황

○ 자동기상관측장비의 내구연수와 초과장비 수(내구연한 : 5년)

구 분	내구연수 이내	내구연수 1년초과	내구연수 2년초과	내구연수 3년초과	내구연수 4년초과	내구연수 5년초과	합 계
자동기상 관측장비	221	39	24	10	39	208	541

□ 기상관측시 애로사항 및 대책

○ 애로사항

— 현재 내구연수 초과율은 59%이나 금년말까지 158대 교체 완료 후에 30%로 감소예정에 있으나,

— 노후화된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장비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음.

○ 대책

- 2011년에는 내구연수 초과율 0%를 위해 매년 100대 이상씩 연차적 교체

- 장비의 성능유지를 통한 고장을 줄이기 위해 예비부품 확보

- 유지보수관리비의 현실화를 위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

— 장비 운영인력에 대한 제작사 및 현장교육 강화를 통한 자체기술력 향상 도모

② 내구연수를 초과한 레이더의 현황과 레이더 교체 소요예산 및 2008년 예산안에 얼마나 포함돼 있는가?

□ 기상레이더 관측망 확충 및 노후레이더 교체현황

○ 레이더관측 사각지대 및 취약지역 해소를 위하여 5소의 기상레이더를 신설하고 내용연수가(10년) 초과된 4개 기상레이더를 첨단장비로 교체하였으며, ‘09년도에 동해레이더를 강릉으로 이전하여 교체할 예정임.

- 신설레이더 운영(5소)

∙백령도(‘00년), 진도(’01년), 광덕산(‘03년), 면봉산(’04년), 성산(‘06년)

- 내용연수 초과된 기상레이더 연차별 교체(‘04～’09년)

∙관악산․구덕산(‘05년), 고산(’06년), 오성산(‘07년), 동해(’09년)

□ 기상레이더의 역할 및 자료 활용

○ 기상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하여 대기중에 존재하는 강수를 10분 간격으로 240km까지 관측할 수 있는 장비이므로 실황감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임.

○ 전국 10개 레이더 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본청에서 수집하여 수치예보모델에 입력하고 예보관에게 제공하여 태풍탐지, 집중호우, 지역우량측정 등 악기상 형상을 조기 탐지하여 기상재해를 감소시키는데 활용하고 있음.

□ 기상레이더 신설에 필요한 예산 및 2008년 예산 확보 현황

○ 신설되는 레이더의 경우 부지매입, 청사건축 및 레이더 장비 도입의 예산이 필요하고, 교체되는 레이더의 경우 청사증축 및 레이더 장비 도입의 예산이 필요함.

- 고산레이더 37억(건축 : 10억원, 장비 : 27억원)

- 제주 성산레이더 45억원(건축 : 18억원, 장비 : 27억원)

- 오성산레이더 37억(건축 : 10억원, 장비: 27억원)

○ 현재 내구연수가 지난 동해레이더를 강릉으로 대체하기 위해 ’08년에는 레이더 청사건축을 위한 예산 2,786천원을 확보하였으며, ‘09년에는 레이더 장비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

[참고] 레이더로 관측한 태풍 등 영상자료

<11호 태풍 “나리”의 관측영상>

<집중호우 관측영상>

③ 기상정확도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기상관측장비의 확충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서 더 이상 장비 때문에 기상예보가 틀렸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예산확보 방안 및 대책(2008년도)

○ 적설자동관측장비 확충 및 운영 : 440백만원(67대/‘08년 완료)

○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 및 보강 : 1,565백만원(매년 100대/‘11년 완료)

○ 고층기상관측망(라디오미터) 확충 운영 : 1,446백만원(9대/‘08년 완료)

○ 노후레이더 교체(강릉) 등 기상레이더 운영 : 6,912백만원(1대/‘09년 완료)

○ 향후에도 기상관측장비의 확충 및 장비 성능보강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

□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대책

○ 실시간 대설 및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적설관측망을 연차적으로 구축

○ 노후된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를 통한 고품질의 기상관측자료의 품질향상 및 자동기상관측망의 안정적 운영으로 악기상감시 지원

○ 악기상 감시 및 예측능력제고를 위하여 노후레이더 교체 및 고층기상관측망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