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Ⅰ 2014 기 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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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

Ⅰ. 김영주 위원장	1

1. 최근 3년간 장비관련 징계현황 및 구입내역	3

2. 최근 3년간 기상장비별 장애 발생 현황	6

3. 최근 3년간 기상사업자 및 기상정보 제공수수료 현황	38

4. 최근 3년간 기상관측장비 수입현황 및 장비 국산화율	39

5. 최근 5년간 기상서비스 각각의 평균 예보정확도	40

6. 최근 3년간 기상청 대표,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게시 자료 삭제 내역	41

7.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관련	44

8. 최근 3년간 퇴직자 중 기상관련 산업종사자 및 공공기관 근무자 현황	60

9. 최근 3년간 대국민 기상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61

10. 최근 5년간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별 기상정보	62

11.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현황	63

12. 최근 5년간 감사관 채용 관련	65

13. 각종 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6

14. 최근 3년간 청장ㆍ차장 지시사항 및 처리 현황	99

15. 최근 3년간 기상청장 업무보고 시 보고한 현안 및 건의사항	100

16.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일체	101

17.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내역 및 사유	117

18. 최근 3년간 임직원들의 해외 출장 내역	122

19. 업무분장 및 직제관련 규정 및 현황	123

20. 최근 3년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 결과	124

21. 최근 3년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구제 현황	125

22.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경고/소환 현황	126

23. 최근 3년간 경찰‧검찰‧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사 현황	127

24. 최근 3년간 경찰․검찰로부터 받은 임직원 범법행위사실 통보내역	127

25. 최근 3년간 퇴직 임직원 내역	130

26. 조직 및 인력운용 관련	134

27. 최근 3년간 기상청 산재 발생현황	138

28. 최근 3년간 기상청의 명칭이 사용된 상장발급내역	139

29. 박근혜정부 기상청 소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관련 예산집행 내역	140

30. 박근혜정부 이후 기상청이 연관된 행정소송 내역 및 결과	141

【 새누리당 】

Ⅰ. 권성동 위원	151

1. 최근 5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서	153

2.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167

3. 최근 3년간(2011～2013년) 기상청 소송현황	168

4. 최근 3년간 퇴직 공무원 및 재취업 현황	170

5. 최근 3년간 R&D 사업현황	171

6. 재난대응 실무 매뉴얼 보유관리 현황	172

Ⅱ. 문대성 위원	173

1. 2012∼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75

2. 2013년 상임위 현안보고 자료	176

3. ’10년부터 ’14년 7월 현재 연구용역 발주현황	177

4. ’12년부터 ’14년 7월 현재 직급별 징계 및 처분현황	200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실시 현황	201

Ⅲ. 양창영 위원	203

1. 2014년도 주요 정책 및 사업·설명·계획·실적	205

2. 예산 및 업무현황 관련	206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및 본부 감사 관련	210

4. 최근 3년간 연도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244

5. 최근 3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결과	245

6. 최근 3년간 자체업무평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및 계획서	246

7. 최근 5년간 귀 청의 퇴직 현황	247

8.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비위사실 관련	253

9. 최근 5년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258

10. 최근 5년간 청, 소속·산하기관 등 소송 내역 및 결과 일체	262

11.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관련 단체별 국고보조 및 융자 내역	264

12. 최근 5년간 대외기밀 문서 목록	265

13. 최근 5년간 각종 계약·해제 및 보상 현황	267

14. 최근 5년간 기상청 산하 위원회 관련	273

15.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등 직원 채용 관련	281

16.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	283

17. 최근 5년간 국내 지진 발생 관련	286

18. 최근 5년간 기상장비 구입 현황	310

19.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신규채용 현황	333

20. 최근 5년간 기상산업진흥원 채용 관련	337

Ⅳ. 이자스민 위원	339

1. 감사원 처분요구서	341

2. 본부 감사결과 보고서	393

3.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343

4.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344

5.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345

6. 손비처리 현황 및 불납결손액	346

7.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347

8. 소송현황	348

9. 보수·보강현황	350

10.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 결과통보서	358

Ⅴ. 주영순 위원	361

<기상청>

1. 감사원 처분 요구서	363

2. 본부의 감사결과보고서	364

3.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365

4.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366

5.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사항	371

6.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 사항	372

7. 고유 업무 관련 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내역 일체	373

8. 임직원의 퇴직 내역	374

9.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376

10.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379

11. 소송현황	380

12. 손비처리현황 및 불납결손액	382

13. 이사회 회의록 및 운영위나 경영진 회의록	383

14. 자체 감사 계획서	384

15. 기반 시설 관련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385

16. 안전 진단 내역	386

17. 보수, 보강 현황	390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 감사원 처분 요구서	398

2. 본부의 감사결과보고서	399

3.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400

4.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401

5.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 사항	402

6.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 사항	403

7. 고유 업무 관련 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내역 일체	404

8. 임직원의 퇴직 내역	406

9.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408

10.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409

11. 소송현황	410

12. 손비처리현황 및 불납결손액	411

13. 이사회 회의록 및 운영위나 경영진 회의록	412

14. 자체 감사 계획서	413

15. 기반 시설 관련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414

16. 안전 진단 내역	415

17. 보수, 보강 현황	416

Ⅵ. 최봉홍 위원	417

1. 국장급 이상 직원 퇴직 현황	419

2. 연구용역 관련	421

3.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관련	479

4. 최근 5년간 특별채용, 제한경쟁 현황	481

5. 예산 관련	482

6.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관련	483

7. 예보국 관련	491

8. 최근 5년간 각 실국별 평균 보직기간 및 보직 이동 현황	504

9. 기상 장비 관련	506

10. 기상장비 국산화 관련	515

11. 국립기상연구소 관련	520

12. 최근 5년간 국장급 이상 해외 출장 및 연수 현황	527

13. 최근 5년간 기상청에 접수된 각종 투서 및 민원 현황	528

14.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해제 및 보상 현황	529

15. 지진 관련	530

16. 최근 5년간 법률자문 관련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