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Ⅱ 2014. 8 기 상 청

2

0

1

4

년

도

국

정

감

사

요

구

자

료

Ⅱ

2

0

1

4

․

8

기

상

청

【 새정치민주연합 】

Ⅰ. 은수미 위원	1

<국립기상연구소>

1. 연구 관련	3

2. 2010년부터 2014년 6월 말 현재까지 연구용역 수행현황	22

<부산지방기상청>

1. 연구 관련	36

2. 2010년부터 2014년 6월 말 현재까지 연구용역 수행현황	38

<광주지방기상청>

1. 연구 관련	39

2. 2010년부터 2014년 6월 말 현재까지 연구용역 수행현황	40

<대전지방기상청>

1. 연구 관련	41

2. 2010년부터 2014년 6월 말 현재까지 연구용역 수행현황	46

<강원지방기상청>

1. 연구 관련	47

2. 2010년부터 2014년 6월 말 현재까지 연구용역 수행현황	48

<제주지방기상청>

1. 연구 관련	49

2. 2010년부터 2014년 6월 말 현재까지 연구용역 수행현황	55

<국가기상위성센터>

1. 연구 관련	56

2. 2010년부터 2014년 6월 말 현재까지 연구용역 수행현황	71

<기상레이더센터>

1. 연구 관련	76

2. 2010년부터 2014년 6월 말 현재까지 연구용역 수행현황	80

<항공기상청>

1. 연구 관련	85

2. 2010년부터 2014년 6월 말 현재까지 연구용역 수행현황	86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 연구 관련	89

2. 2010년부터 2014년 6월 말 현재까지 연구용역 수행현황	90

3. 기상기업 비즈니스 지원단관련	92

4. 날씨경영 인증제도 운영현황	93

5.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운영 현황	94

6. 사회취약계층 위험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실적 및 운영현황	95

7. 외국어 기상상담서비스 관련	96

Ⅱ. 이석현 위원	97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99

2. 2012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향후 계획	100

3. 2012년, 2013년 상임위 현안보고 자료	101

4.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계획 및 장기계획	102

5. 연도별, 감사원, 연도별 국무총리실,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조치내역(2009～2013)	103

6.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2009～2014)	106

7.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기상청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경영평가보고서 및 자체 심사분석결과보고서(2009～2014)	107

8.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2009～2012)	108

9. 각종 계약 발주현황(2009～2014)	109

10. 연구용역 발주현황(2009～2014)	110

11. 연도별, 건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2009～2014)	136

12. 정보통신 보안 관련	137

13.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2009～2014)	139

14.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2009～2014)	148

15. 퇴직 임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2009～2014)	150

16.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 내역(2009～2014)	151

17. 연도별, 종류별, 국내외 교육 및 연수 현황(2009～2014)	152

18. 해외 출장 현황(2009～2014)	153

19. 소송 현황(2009～2014)	154

20. 경찰 및 검찰에 의한 임직원의 사법처리 현황(2009～2014)	156

21. 직급별, 세부유형별 징계 및 처분 현황(2009～2014)	159

22. 위원회 관련	161

23. T/F 관련	164

24.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관련	173

25. 업무추진비 관련	175

26. 법인카드 관련	176

27. 훈포상 관련	177

28. 대국민 공모 및 여론조사 관련	178

29. 문서수발신대장 목록 일체(2012～2014)	183

30. 기상청/기상청소속기관/기상청소관기관 등 각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
현안보고서 등 책자 리스트(2009～2014)	184

Ⅲ. 장하나 위원	185

1. 최근 3년간 기상장비 입찰, 연구용역 관련	187

2. 해당 기관/부처 소관 사업에 대한 최근 5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지적사항 및 이후 조치 내역	235

3. 최근 10년 해당 기관/부처가 당사자가 된 소송 내역	236

4. 2011년 연구실적 중 해당 과제의 연구보고서	238

5. 2012년 연구실적 중 해당 과제의 연구보고서	238

6. 2013년 연구실적 중 해당 과제의 연구보고서	238

7. 2.25 민노총 주관 국민 파업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	241

8. 기상청 조직개편 방향 의견수렴 결과	242

9. 범부처 민군기술협력 시범사업(성층권 무인기 설계기굴 개발) 업무협약서	247

10. 기상청에서 제출한 <비정상의 정상화> 차수별 과제 문서	251

11. 2014년도 기상청 한마음 화합의 장 체육대회 무기한 연기 알림 공문	253

12. “긴급 재난상황(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 철저” 공문	254

1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보고(기상청 기관운영감사)	255

14. 2014년 상반기 지방 순회교육 일정 연기 알림(수정) 공문	259

15. “LIDAR 재검증 관련 제작사 서한 송부”공문과 붙임자료	260

16. 공항기상라이다(LIDAR) 상태 확인 결과(김포, 제주 공항)	265

17. 여수공항 기상관측장비(AMOS) 시정계(RVR) 종합점검 결과보고	266

18. 4월 23일 접수한 “진도여객선 침몰사고 관련 공직기강 확립 철저” 공문	267

19. 항공기상청 예보협업실 업무환경 개선에 따른 검사 검수계획(안)	270

20. 공항기상라이다(LIDAR) 성능 재검증을 위한 의견 통보(4월 24일 접수)	271

21. 2013년도 연구용역과제 활용결과 보고서	273

22. 5.1 노동절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4월 30일 접수)	279

23. 공항기상라이다(LIDAR) 재검증 관련 제조사 서한 검토 결과 알림	280

24. 방재기상대책 보완 수립계획	281

25. 방재기상대책 방재기간 대비 점검 결과	281

26.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일제정비계획	282

27.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282

28. 2014년 4월 16일 이후 지도지역 대표관측지점 변경과 수치일기도 지점 정보 변경 내역	283

29. 과거 장마 통계자료	284

30. 2014년 기후변화감시 관계관 회의 및 학연관 전문가 워크숍 자료,
워크숍 결과 보고서	290

31. “공항기상라이다 재검증 관련 제작사 회신”과 “기상청 검토결과”	297

32. 2014년도 하반기 기상청 공직복무관리 중점 추진계획	306

33. 2014년 상반기 기상정책 종합 홍보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	313

34. 2014. 6.25 고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안내	314

35. 7월 11일 접수한 정기 인사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315

36. 세월호 관련 비상근무 체계	316

37. [ICAP] 방사성물질 및 쓰나미 정보에 관한 설문조사 공한 회신	317

38. 2014년도 상반기 변화관리 워크숍 개최결과	318

39. 6월 30일 접수한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안)에 대하여
기상청이 제출한 의견	319

40. 기상청공무원행동강령	320

41. “소위 전공노 임원선거 관련 복무관리 철저”	321

42. 2013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결과	322

43. “항공기상장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출”된 문서 사본	323

44. 세월호 사고 관련 공직기강점검 결과 보고	324

45. 세월호 사건 관련 공직기강 점검계획	325

46. 세월호 사건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지표 보완	330

Ⅳ. 한정애 위원	333

1. 최근 3년간 장비관련 징계현황 및 구입내역	335

2. 최근 3년간 기상장비별 장애 발생 현황	338

3. 최근 3년간 기상사업자 및 기상정보 제공수수료 현황	370

4. 최근 3년간 기상관측장비 수입현황 및 장비 국산화율	371

5. 최근 5년간 기상서비스 각각의 평균 예보정확도	372

6. 최근 3년간 기상청 대표,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게시 자료 삭제 내역	373

7.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관련	376

8. 최근 3년간 퇴직자 중 기상관련 산업종사자 및 공공기관 근무자 현황	392

9. 최근 3년간 대국민 기상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393

10. 최근 5년간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별 기상정보	394

11.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현황	395

12. 최근 5년간 감사관 채용 관련	397

13. 각종 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98

14. 최근 3년간 청장ㆍ차장 지시사항 및 처리 현황	431

15. 최근 3년간 기상청장 업무보고 시 보고한 현안 및 건의사항	432

16.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일체	433

17.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내역 및 사유	449

18. 최근 3년간 임직원들의 해외 출장 내역	454

19. 업무분장 및 직제관련 규정 및 현황	455

20. 최근 3년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 결과	456

21. 최근 3년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구제 현황	457

22.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경고/소환 현황	458

23. 최근 3년간 경찰‧검찰‧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사 현황	459

24. 최근 3년간 경찰․검찰로부터 받은 임직원 범법행위사실 통보내역	459

25. 최근 3년간 퇴직 임직원 내역	462

26. 조직 및 인력운용 관련	466

27. 최근 3년간 기상청 산재 발생현황	470

28. 최근 3년간 기상청의 명칭이 사용된 상장발급내역	471

29. 박근혜정부 기상청 소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관련 예산집행 내역	472

30. 박근혜정부 이후 기상청이 연관된 행정소송 내역 및 결과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