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

2020. 2.

국회환경노동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1

4. 감사반의 구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6.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9

7. 주요 감사 실시내용

1) 환경부 소관	17

2) 고용노동부 소관	27

3) 기상청 소관	37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40

8.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환경부 소관	41

2) 고용노동부 소관	99

3) 기상청 소관	154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167

1. 감사의 목적

「헌법」제61조,「국회법」제127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안 심사 등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19. 10. 2(수) ~ 10. 21(월)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1. 환 경 부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 국립환경과학원 (3) 국립생물자원관 (4) 국립환경인재개발원 (5) 화학물질안전원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7) 한강유역환경청 (8) 낙동강유역환경청 (9) 금강유역환경청 (10) 영산강유역환경청 (11) 수도권대기환경청 (12) 원주지방환경청 (13) 대구지방환경청 (14) 전북지방환경청 (15) 한강홍수통제소 (16) 낙동강홍수통제소 (17) 금강홍수통제소 (18) 영산강홍수통제소	다. 산하 공공기관 (1) 한국수자원공사 (2) 국립공원공단 (3) 국립생태원 (4)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 워터웨이플러스 (9) 한국상하수도협회 (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11) 환경보전협회
2. 기상청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1) 수치모델링센터 (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3) 수도권기상청 (4) 부산지방기상청 (5) 광주지방기상청 (6) 강원지방기상청 (7) 대전지방기상청 (8) 대구지방기상청 (9) 제주지방기상청 (10) 국가기상위성센터 (11) 기상레이더센터 (12) 국립기상과학원 (13) 항공기상청 다. 산하 공공기관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 APEC 기후센터 (3)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3. 고용노동부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1)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2) 최저임금위원회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다. 산하 공공기관 (1) 근로복지공단 (2) 한국고용정보원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한국산업인력공단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 건설근로자공제회 (7) 노사발전재단 (8)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 한국잡월드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 감사반의 구성

가. 감사위원(단일반)

감사반장	김학용 위원장	(자유한국당)
감사위원 〃 〃 〃 〃 〃 〃	한정애 위 원 김태년 〃 설 훈 〃 송옥주 〃 신창현 〃 이용득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 〃 〃 〃 〃 〃
〃 〃 〃 〃 〃	임이자 〃 강효상 〃 문진국 〃 신보라 〃 이장우 〃	(자유한국당) 〃 〃 〃 〃
〃 〃	김동철 〃 이상돈 〃	(바른미래당) 〃
〃	이정미 〃	(비교섭단체)

나. 사무보조자 :	김 양 건 윤 광 식 이 세 진 안 병 갑 이 주 연 이 준 화 한 인 상 임 병 화 한 상 춘 진 달 래 황 진 솔 유 민 호 민 준 홍 노 재 원 박 주 영 최 순 이 황 규 정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법조사관보) ( 〃 ) (주 무 관) ( 〃 ) ( 〃 )

다. 속 기 사  : 홍효민, 허정현, 정현석, 황준명, 김유정
속기주무관

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김영선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더불어민주당
이정기	정책연구위원(2급상당)	자유한국당
이건용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
장철원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바른미래당

마. 감사위원 보좌진

김용환	보좌관	(김학용 위원장실)
조선옥	보좌관	(한정애 위원실)
오철재	보좌관	(김태년 위원실)
백황선	보좌관	(설 훈 위원실)
이동훈	보좌관	(송옥주 위원실)
서창수	보좌관	(신창현 위원실)
손낙구	보좌관	(이용득 위원실)
이인화	보좌관	(전현희 위원실)
강병구	보좌관	(임이자 위원실)
이주현	보좌관	(강효상 위원실)
박 균	보좌관	(문진국 위원실)
전호민	보좌관	(신보라 위원실)
정재필	보좌관	(이장우 위원실)
백종운	보좌관	(김동철 위원실)
박성우	보좌관	(이상돈 위원실)
이용규	보좌관	(이정미 위원실)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2일 (수)	10:00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환경부회의실 (세종시)	출장 (세종시)
10월 3일(목)		공휴일
10월 4일 (금)	10:0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회의실 (세종시)	출장 (세종시)
10월 5일(토) ~6일(일)		공휴일
10월 7일 (월)	10:00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7개 지방기상청 (수도권·부산·광주·대전·대구·강원·제주)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회
10월 8일 (화)	1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국회
10월 9일(수)		공휴일
10월 10일 (목)	10:00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국회
10월 11일 (금)	1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회
10월 12일(토) ~13일(일)		공휴일
10월 14일 (월)	10:00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국회
10월 15일 (화)	10:00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회
10월 16일 (수)	오후	[현장시찰] 하남 유니온파크	하남
10월 17일 (목)	오전	[현장시찰] 목포 해상케이블카	목포
	오후	나주 열병합발전소	나주
10월 18일 (금)	10:00	환경부 기상청	국회	종합감사
10월 19일(토) ~20일(일)		공휴일
10월 21일 (월)	10:00	고용노동부	국회	종합감사

6.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환경 분야】

(단위 : 인)

구분	증 인	참고인	계
출석요구	30	20	50
출석	24	18	42
불출석	6	2	8

【고용노동 분야】

(단위 : 인)

구 분	증 인	참고인	계
출석요구	16	25	41
출석	12	24	36
불출석	4	1	5

일반 증인 및 참고인 현황

■ 2019. 10. 2. 환경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16명)	김광호	쌍용양회상무 (생산담당임원)	시멘트업계 미세먼지 저감노력 미비, 일본산 석탄재 수입 관련	○
	구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인증원장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술한 인증 및 관리 실태 지적	○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	여수산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 관련	○
	김형준	한화케미칼 (전)여수공장장 (현)총괄임원(전무)	여수산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 관련	○
	박현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장	여수산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 관련	○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장	여수산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 관련	○
	고승권	GS칼텍스 전무	여수산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 관련	○
	정채영	지구환경공사 대표	여수산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 관련	×
	김회한	정우엔텍연구소 대표	여수산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 관련	×
	정오용	동부그린환경 대표	여수산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 관련	○
	김군호	㈜에어릭스 대표	여수산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 관련	○
	이강인	영풍석포제련소 대표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낙동강 오염 물질 배출업체	×
	백순흠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 부실업체	○
	발라카 니야지	한국피앤지 대표	섬유유연제 미세플라스틱 배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정한수	여수산단유해물질 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여수산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 관련	○
	박영길	인천상수도 사업본부장	인천시 붉은 수돗물 관련 사후 조치 확인	○
참고인 (4명)	류영훈	군북면 이장협의회장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형평성 문제 및 주민 알림 미흡 문제 등에 대한 현장 발언	○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	미세먼지로 인한 수명 단축 위험과 원전에 따른 방사선 위험 비교	×
	이재혁	대구경북 녹색연합 대표	영풍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의 대기 및 수질오염 관련 사실규명	○
	박선규	LG생활건강 전무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퇴출 선제적 도입 사례 소개 및 규제 적용에 대한 업계 의견	○

■ 2019. 10. 4. 고용노동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4명)	홋타 나오히로	아사히글라스 파인테크노코리아 대표	아사히글라스는 국내에서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따라 고용창출노력과 국내 노동법 등 준수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 고용부의 행정명령과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노사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안정옥	SKC&C 사장	근로시간단축/선택적근로시간제필요성	○
	이기준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 실장	채용비리/산재은폐	○
	황창섭	KEC(주) 대표이사	고용상 성차별 인권위 권고	○
참고인 (7명)	박정훈	한국노총 금속노련 서울반도체위원장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은 업무신속성을 위한 관리자의 안전장치해제 지시로 발생한 것으로 타사 내 하청업체, 정규직도 종사이력이있던 직원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보건조치가 되어야 할 것임.	○
	남한나	건설 노동자	건설 현장에서의 여성건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만연한 성희롱 상황 발언	○
	박형도	강원대학교 조교	조교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개선하고 국공립대학교 조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	○
	임효정	취업준비생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
	김종웅	대은산업(주) 대표이사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및 고용정책개선 방안	×
	유지은	대전MBC 아나운서	아나운서 성차별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
	이향애	정형외과전문의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대형병원 의사의 고용상 성차별 및 노동환경상 성평등 문제	○

■ 2019. 10. 8.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소속기관, 산하기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참고인 (2명)	심상원	부당해고자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과정에서 대법판례, 사실확인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혼자 수행한 행정소송서‘부당해고’결정을 받은 부당해고자의 사례를 통해 노동위원회 업무제도개선의 필요성 지적	○
	이소영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인상과 아르바이트 현장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불공정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9명)	정병철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산업폐기물 무단방치(차량운반)관련	○
	송인규	㈜클렌코 대표	㈜클렌코는 다이옥신 허용기준치의 5배가 넘는 양을 배출해 검찰에 적발된 바 있고, 청주시가 허가취소처분을 하여 행정소송 중에 시설을 무단 증설함. 위법사항 신문하고 재발방지책 마련	○
	김진희	㈜아림환경 대표이사	의료폐기물 처리 대란 문제 확인	×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전차궤도,장갑차 등 폐기물 실태 및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실태 지적	○
	박성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계획처장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문제	○
	김판수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혁신본부장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
	위광환	나주부시장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
	신상철	범시민대책위원장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실태 및 문제 관련	○
참고인 (7명)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료폐기물관련, 처리과정의 문제점 지적 및 현장애로 청취 등	○
	정미진	청송군의원	풍력발전 활성화 대책 관련 질의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 연합사무처장	송악산 사업 등 현안 점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진단 관련	○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새만금수질문제와 2020년 새만금 해수유통, 해수담수화 결정을 위한 방안책 등	○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풍력발전 활성화 대책 관련 질의	○
	정석원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의료폐기물 처리문제	○
	방혜정	㈜NAP 생태계사업부장	대구시 수성구 망월지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 관련 사실규명	○

■ 2019. 10. 10. 환경부 소속기관

■ 2019. 10. 11.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3명)	박양춘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대표	2018년 이후 3건의 엘리베이터 사망 사고로 5명이 사망. 공동수급계약형식이나 실제로는 영세하청업체에게 업무 및 책임전가하는 엘리베이터업계의 관행을 대표업체를 통해 지적하고자 함.	○
	유병천	이월드 대표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사고 관련	○
	민우홍	서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개선하지 않는 문제	○
참고인 (4명)	김하영	서인천 새마을금고 지회 조합원	서인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실행된 정황에 대한 피해 상황 진술	○
	김혜란	전남대병원 간호사	2005년부터 2016년까지 5명의 직원 자살, 2018년 채용비리 적발에도 개선 및 시정되지 않는 문제	○
	강동구	서원농장 대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농축 산업 부문 확대의 필요성	○
	장성숙	인천간호사회 회장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및 노동청 역할 미흡에 대한 질의	○

■ 2019. 10. 14. 환경부 산하기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참고인 (3명)	서종철	대구카톨릭대 교수	해상국립공원 관리 실태	○
	최인종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실태와 발전방안	○
	배정호	한국 금속캔 재생원료 협동조합 이사장	EPR제도 운영·관리 문제점 지적	○

■ 2019. 10. 15.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참고인 (2명)	강복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사	중복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직업 훈련 배제	○
	고만규	곰두리봉사협회 회장	장애인 취업실태 및 장애인 취업 제고를 위한 질의	○

■ 2019. 10. 18. 환경부 및 기상청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5명)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과대포장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지적	○
	김학용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음. 최근 공동주택 라돈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은 자신이 직접 시공한 공동주택 내 마감재 등에서 라돈이 검출됨에도 입법적미비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공동주택 라돈검출 문제점과 국민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함.	○
	김성암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리드본부장(부사장)	한국전력공사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환경부, 산업부와의 협업으로 주민의 불안감 해소, 건강권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천리안 2A호의 우주기상탑재체 자력계 변경 및 지체상금 관련	○
	김진희	㈜아림환경 대표이사	의료폐기물 처리 대란 문제 확인	×
참고인 (6명)	임경민	이화여대 약대 교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
	장재연	아주대 의학과 교수	미세먼지 저감 정부대책의 문제점	○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총괄팀장	사육곰 관리 실태 및 보호시설 구축 관련 질의	○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	한국전력공사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환경부, 산업부와의 협업으로 주민의 불안감 해소, 건강권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
	장 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청취	○
	선종호	경희대 우주과학과 교수	천리안 2A호의 우주기상탑재체 자력계 변경 및 지체상금 관련	○

■ 2019. 10. 21. 고용노동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9명)	문 건	한국오라클 대표	한국오라클은 본사채용계약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기법에서 규정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의 시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음.	○
	정진용	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행 (경영기획실장)	단협미이행	○
	오성일	KBS 인력관리실장	근로기준법 위반	○
	변창립	MBC 운영총괄부사장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
	장세면	중흥토건 대표	2019년 상반기 건설현장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로 사실규명 차원에서 증인신청	○
	서득현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대표이사	엘리베이터 작업현장 사고	○
	송승봉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	엘리베이터 작업현장 사고	×
	요시오카 준이치로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코리아 대표이사	엘리베이터 작업현장 사고	×
	조익서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 대표이사	엘리베이터 작업현장 사고	×
참고인 (10명)	박화자	급식 노동자	학교급식실 노동안전 실태 현황	○
	이재연	ktcs 지회장	KT위장도급, 불법파견행태와 노동청이 장기수사중임에도 미결인 상황 건	○
	안종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한국오라클 지부장	한국오라클은 기본급만 지급하고,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지급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음. 또한 저성과자프로그램을 통한 조직적인 괴롭힘, 노동조합 불인정 및 조합원차별, 故배유신 조합원 자살추정 사망사건수사에 대한 비협조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한국오라클 내에서 일어나고 있음.	○
	구미나	판매서비스 노동자	백화점 면세점 근로자 노동환경 및 고용부 근로감독상 문제점	○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과기부 출연연 정규직 전환이 2년 넘게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특히 공동자회사가 해결 할 수 없는 전기공사법 및 방송통신법위반, 부가가치세 면제, 노사합의의 절차적 문제 등이 존재함에도 공동자회사 설립계획안을 승인하고 추진하는 상황)	○
	정민채	공공연구노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 지부장	과기부 출연연 정규직 전환의 전반적 문제점	○
	이미지	방송작가 유니온 위원장	상당수 방송작가들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노동자성을 지니고 근로하고 있음에도 방송국 일선에서는 근로계약체결을 회피하여, 방송작가들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	○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대형마트의 노동환경, 산업안전 실태	○
	성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	KBS 양승동 사장과 진실과미래 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관련	○
	김한석	㈜문화방송 뉴스영상콘텐츠국 뉴스데이터팀 차장	MBC 내 직장내 괴롭힘 사태 관련	○

7. 주요 감사 실시내용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환경부 본부 ◀

【공통사항】

(1) 환경 분쟁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2) 반환된 미군기지부지의 원상회복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필요

(3)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개선 필요

(4) 수자원조사기술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필요

(5) 환경산업기술원 인사에 대한 감사 및 대책 마련 필요

(6)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직원의 특혜 의혹 조사 및 제재조치 강구 필요

【물관리 부문】

(1)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기능조정 노력 필요

(2) 도시침수 관련 계획의 통합적 추진 필요

(3) 대구 물기술인증원의 조속한 개원 필요

(4)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개선 필요

(5) 송도 및 시화산업단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6)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 신‧증설에 따른 용수공급 대책 마련 필요

(7) 인천시 수도사업자 실태점검 보완 필요

(8) 탁도계 운영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9) 현장수습조정관의 직무 및 역할 재배정 검토 필요

(10) 지역별 수도요금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1)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12) 수돗물 직접음용률 제고를 위한 상수도 관리 철저

(13) 상수도 관망 관리 및 위기대처 매뉴얼 마련 필요

(14) 옥내 급수관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5) 고농도 염수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 마련 필요

(16)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하수오염 문제 대응 및 유통관리 강화 필요

(17) 가축분 퇴비 부숙화 의무화 적용 유예 필요

(18) 세차장 폐수배출 관련 위법행위 제재 강화 필요

(19) 하수관로 자재에 대한 인증 강화 필요

(20) 유역하수도 체계 도입 검토 필요

(21)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필요

(22) 영산강 수질개선 방안 마련 필요

(23) 팔당 지역에 대한 관리 기준 강화 필요

(24) 낙동강 물 문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25) 4대강 보 관련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재검토 필요

(26) 4대강 보 개방 후속 조치 필요

(27) 영주댐의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

(28) 발전댐 운영 개선방안의 조속한 이행 필요

(29) 대청댐 주변지역 규제 재검토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필요

【자원순환 부문】

(1)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

(2)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관련 대책마련 필요

(3)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 정책 개선방안 마련 필요

(4) 전자담배 재활용 방안 마련 필요

(5) 아이스팩 재활용 방안 마련 필요

(6) 소주병 공병 재사용 관련 분쟁 해결 노력 필요

(7) 일본산 석탄재의 국내산으로의 대체 촉진을 위한 재활용가능성
제고 필요

(8)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규제 및 지원책 마련 필요

(9) 경북 의성 방치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필요

(10) 불법폐기물 대집행 후 위탁처리업체 방치 관련 대책 및 집행부진
해소 필요

(11) 익산 낭산폐석산 불법매립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 주도 행정
대집행 필요

(12) 라돈침대폐기물의 신속‧적정한 처리 필요

(13) 건설폐기물 불법방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14) 지정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 처리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15) 일회용 기저귀의 일반폐기물 분류 및 일반처리 검토 필요

(16)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사업 확대 필요

(17)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18) 의료폐기물 예외처리과정에 대한 검증체계 필요

(19) 의료폐기물 RFID시스템 개선 등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체계 전면개편 필요

(2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21) 소각장 효율 제고를 위한 폐기물 분리배출 정책 개선 필요

(22) 수입폐기물 방사선검사 업무 소관 검토 필요

(23) 화재선박 내 폐기물의 국내반입 관련 대책 필요

(24)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5)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도입 확대 노력 필요

(26)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 문제 해결 필요

(27) 산업단지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검토 필요

(28) 택지개발 사업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검토 필요

(29) 소각시설 반입 불연재의 재위탁 허용 검토 필요

(30) 음폐수 소각장 약품보조제 사용 검토 필요

【대기 부문】

(1)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엄정대처 및 재발방지
필요

(2) 대기 원격관리시스템(TMS) 장비특성을 고려한 조작방지 방안
마련 필요

(3) 시멘트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및 석유화학업체 관련
상시 모니터링 필요

(4) 적정수준의 배출부과금 초과부과금 책정 필요

(5) 차량용촉매제(요소수) 제조시설 관련 대기오염방지시설 점검 등
관리강화 필요

(6)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필요

(7) 바이오가스화시설 탈황설비 설치 및 관리 철저

(8)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 정교화 필요

(9) 전기오토바이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필요

(10)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 경유차 관리 철저

(11)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2)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감축 필요

(13) 미세먼지 저감장치 관리 규정 마련 필요

(14) 국립환경과학원 내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예보관 증원 필요

(15)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대책마련 필요

(16)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점검 및
개선 필요

(17) 석탄화력발전 ‧ LNG발전 감축 등 온실가스 감축 과제 적극 추진 필요

(18) 공공부문 배출권 무상할당의 입법 노력 필요

(19)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 개선 필요

(20) 정부차원의 기후위기 선언 필요

【자연 부문】

(1)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및 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조속한 운영개시 필요

(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개선 필요

(4) 야생동물카페 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5)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6) 사육곰 생츄어리 조성 검토 필요

(7)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개선 필요

(8) 동물원의 서식환경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

(9) 자연보호중앙연맹의 자료제출 문제에 대한 제재 필요

(10)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재검토 필요

(11) 자연환경 분야 국가 조사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

(12)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지적

(13) 설악산 등 케이블카 설치 적극 검토 필요

(14) 제주도의 환경관리 및 운영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환경보호 일반 부문】

(1) 페인트제품 포장에 어린이용품·시설 사용금지 표시 의무화 필요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출시 전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
의무화 필요

(3) 생활화학제품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필요

(4) 공동주택의 라돈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5)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정책적 개선 필요

(6) 국내 국립공원의 라돈 농도 조사 강화 필요

(7) 감열지의 비스페놀 검출 문제 대책 마련 필요

(8)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기준이 하위법령에서 엄격해지는 문제 관련 시행령 입안과정 조사 필요

(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필요

(10) 화학물질관련기관 간 중복 규제 개선 필요

(11) 자동차 하부도장 관련 제도 개선 필요

(12) 자동차정비사업소 특별점검 실시 필요

(13) 집단 암발병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 필요

(14) 바닥조명광고의 빛공해에 대한 측정 및 실태조사 필요

(15) 주거밀집지역 고압송전선 전자파 관련 대책 마련 필요

(16)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

(17)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체계 정립 및 사후관리 준비 철저

(18) 환경장비 국산화를 위한 현황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

(19) 남북환경협력 강화 필요

【소속·산하기관 공통사항】

(1) 산하기관의 산업재해 재발 방지 노력 필요

(2) 공공기관 경영실적 개선 노력 필요

(3) 국산 장비 사용 노력 필요

▶ 유역·지방환경청 공통사항 ◀

(1) 소규모수도시설의 우라늄 기준치 초과에 대한 대책 필요

(2) 캠핑장 환경오염 점검 및 관리 강화 필요

(3) 위해우려제품 유통 관리감독 강화 필요

(4) 수계별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의견수렴 절차 개선 필요

(5)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방식 개선 필요

(6)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필요

(7) 민간소각장 초과 가동문제 해결 필요

(8)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의 법령위반문제 해결 필요

(9)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관련 문제 해결 필요

(10) 여름철 하천 계곡 불법영업 단속 및 점검 강화 필요

(11) 오토바이 폐기 관련 규정 도입 필요

(12) 드론 활용 교육을 통한 환경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 필요

▶ 한강유역환경청 ◀

(1) 석탄재 수입 시료검사 개선 필요

(2) 한강·화성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필요

(3) 의왕장안지구 고속화도로 방음벽 설치관련 사후영향평가 실시 필요

(4)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녹색기업 지정취소 검토 필요

(5) 양평군 개발사업 조건부 허용 검토 필요

(6) 남양호 수질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필요

(7) 서남환경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필요

▶ 낙동강유역환경청 ◀

(1)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관련 의혹 해결 필요

(2)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예산 불용 문제 개선 필요

▶ 금강유역환경청 ◀

(1)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방안 마련 필요

(2) 청주시 소각장 발암물질 배출 문제 해결 필요

(3)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필요

▶ 영산강유역환경청 ◀

(1) 광주 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화 필요

(2) 나주 SRF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원주지방환경청 ◀

(1) 제천 왕암동 매립장 안정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 필요

▶ 대구지방환경청 ◀

(1)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사업 보완 및 재검토 필요

(2) 아림환경에 대한 엄격한 조치 필요

(3) 낙동강 오염관리 강화 필요

(4) 환경오염 발생 기업에 대한 처분 집행 개선 필요

(5) 대구시 산업단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 필요

(6) 상주시 모서면 백학리 태양광발전시설 난개발문제 해결 필요

(7) 영풍 석포제련소 피해 대책 마련 필요

(8) 경북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필요

▶ 전북지방환경청 ◀

(1)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보완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

(1) 4대강사업 관련 부채의 감축을 위한 자구 노력 필요

(2) 4대강사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적극 대응 필요

(3) 상수도 통합관리 방안 마련 필요

(4) 시화호 구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5) 토지분양 관련 규정의 현실화 필요

(6) 납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에 대한 조치 필요

(7) 아라마린센터 운영 개선 필요

(8) 수상태양광 사업의 적극 추진 필요

(9) 피해복구비 예산 집행에 대한 개선 필요

(10) 옥내급수관 세척서비스 확대 필요

(11) 보 개방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필요

(12)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적극 추진 필요

(13)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4) 노후수도관 개량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

(15) 경인아라뱃길 관광·레저 활성화 필요

(16) 지진·노후화에 대비한 댐 안전성 강화 필요

▶ 국립공원공단 ◀

(1) 부정 인사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필요

(2) 중국 DJI 드론의 보안 문제 해결 필요

(3) 국립공원공단 직원대상 음주운전 교육 강화 필요

(4)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관련 주민 홍보 강화 필요

(5) 해상·해안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 강화 필요

(6) 그린포인트제도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7) 국립공원 내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필요

(8) 북한산국립공원 탐방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국립생태원 ◀

(1) 생태자연도 자연환경조사 개선 필요

(2) 국도 직선화 사업에 따른 동물보호 대책 마련 필요

(3) 전문분야 중심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제시 필요

(4) 환경영향평가 검토 개선 필요

▶ 한국환경공단 ◀

(1) 영농폐기물 보관창고 재고관리 개선 필요

(2) 수질 원격관리시스템(TMS) 설비 관급자재 발주 특혜 의혹에
대한 조치 필요

(3) 송도 악취 문제 해결 노력 필요

(4)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일회용품 줄이기 노력 필요

(5) 층간소음 민원 대응 강화 필요

(6) 재활용환경성평가 개선 필요

(7) 올바로시스템 노후장비 개선 필요

(8) 흡입독성시험시설에 대한 검증 필요

(9) 불법게임기 자원화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

(10)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 환경기술개발 연구비 적극 지원 필요

(2) 대기측정망 측정 장비 국산화 노력 필요

(3)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연구중단과제 및 참여제한업체의 관리 개선 필요

(4) 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장비 연구 개발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5) 연구과제에 대한 검증 및 평가 개선 필요

(6)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R&D 지원 노력 필요

(7) 환경기술 성능확인제도 운영 개선 필요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 수도권매립지 현물지원제도 개선 필요

(2) 수도권매립지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필요

(3) 대체매립지를 고려한 수도권매립지 관련 계획안 필요

▶ 환경보전협회 ◀

(1) 업무추진비 남용 재발 방지 대책 필요

1) 환경부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고용노동부 본부 ◀

【조직·인사·재무 등 일반사항】

(1) 고용노동부 전화수신율 개선 필요

(2) 부적절한 언론 광고비 집행 문제 개선 필요

(3) 고용노동부 임직원 비리 대책 수립

(4) 베트남 고용서비스 ODA 자체 조달 문제점 시정 필요

【고용 부문】

(1) 고용 악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대형기관 편중 문제

(3) 일자리위원회 구성원의 연속성 필요

(4) 경력단절여성 고용 증진 정책 실효성 확보 필요

(5)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 개선 필요

(6) 고용보험기금 손실문제 원인 파악 및 기금 운용 개선 필요

(7) 일자리안정자금 축소 및 부실한 관리 실태 개선 필요

(8) 청년 취업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9) 채용과 관련된 인사규정 개정 등의 제도 개선 필요

(10) 불공정한 채용 개선 대책 마련 필요

(11) 경제여건을 고려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정책 필요

(12) 의료계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강화 대책 필요

(13) 외국계기업의 사용자성 판단 오류 재발방지대책 및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 필요

(14) 노동조합 와해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

(15)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위촉 시 공익적 관점의 위촉기준 마련 필요

(16)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장 관리감독 필요

(17)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실한 운영 개선 필요

(18)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19) 취업규칙 관련 불법에 대한 감독 필요

(20) 산재발생기업의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취소 등 대책 필요

(21) 장애인들의 장애인 보호사업장에서 일반 고용시장으로 이행 대책 필요

(22) 청년의무고용제 미준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필요

(23) 30대·40대의 고용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관련 대책 필요

(24)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 관련 문제

(2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 필요

(26) 단기·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

(27) 청년일자리정책 수혜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점검

(2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 부진 문제

(29) 공공부문 및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대책 필요

【노동 부문】

(1) 부실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 과정 관리감독 필요

(2) 고용노동부 지청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대응 필요

(3)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단체협약에 대한 대책 필요

(4) ILO 협약 비준 관련 입법적 보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5) 공공기관 자회사 근로자와 본사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 개선 필요

(6)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명확화 필요

(7) 고용상 성차별 시정 대책 필요

(8)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 명확화 필요

(9)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필요

(10) 건설근로자의 휴면 퇴직공제금 반환을 위한 노력 필요

(11)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조설립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12)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환경 개선방안 마련 필요

(13)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관리감독 강화 필요

(14)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

(15)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지역가입문제 개선 필요

(16)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성희롱 대책 마련 필요

(17) 근로시간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등 노사 자율적 제도 보완 필요

(18)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유예 대책 필요

(19)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필요

(20) 퇴직연금 저수익 장기화에 따른 대책 필요

(21) 1년 차 이상 근로자의 연차수당청구권 문제 해소 필요

(22) 대구지역 유통업체 일부의 인권침해 행위 방지 대책 필요

(23) KBS, MBC 특별·수시 근로감독 필요

(24)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안 마련 필요

(25)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방안 필요

(26)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관련

(27) 근로자대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 필요

(28) 과다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단체행동권 제한 문제

(29) 전반적인 노동정책의 전환 필요

(30)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 대책 필요

(31)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경쟁 정규직 전환 실태 문제

(32) 항운노조 등의 노동3권 침해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33) 백화점, 면세점 판매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필요

(34) KBS 방송작가 관련 실태조사 및 현장 근로감독 필요

(35) KT-KTCS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36)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감독 필요

(3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수혜범위 확대 필요

(38) 외국계 기업의 임금체불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39) 제조업 경영악화를 고려한 경제정책 전환 검토 필요

(40) MBC 방송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책 필요

(41) 엘리베이터 원하청간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개선 필요

(42)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설정의 법체계상 문제 해소 필요

(43) 소멸시효 완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국가채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4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45)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

(46) 출연연구기관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에 대한 점검 필요

(47) 고용세습 미개선 기업 및 노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48) 간호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 필요

(49)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침해 관련 대책 마련 필요

(50)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산재예방 및 보상 부문】

(1) 산재 사망자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2)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3) 배달노동자 산업재해 감소 노력 필요

(4) 사업장 휴게실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노력 필요

(5)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 및 위험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필요

(6) 반도체사업장 노동자 방사선 피폭 문제

(7) 포스코 산재사고 특별근로감독 필요

(8) 산재심사 현장조사 강화 등 소송패소 과다 개선 필요

(9)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사 필요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11) 목동 빗물저류처리시설 사망사고 후속대책 마련 필요

(12) 정신질환 산재노동자 지원 대책 마련 필요

(13) 대형마트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건강권 보호 필요

(14) 공립학교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관련 대책 필요

(15) 산재 트라우마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필요

(16) 석면 해체·제거업체 작업 안전관리 강화 필요

(17)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18)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19) 건설회사 중흥토건 사망사고 재발방지 방안 필요

(20) 이동식크레인 등의 사망산재 발생에 대한 대책 필요

(21) 연료용 도시가스 관련 합리적인 결과 도출 필요

▶ 중앙노동위원회 ◀

(1)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개선 필요

(2) 노동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 필요

(3) 심판사건 사실관계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성 제고 필요

(4) 중앙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5)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

(6) 상임위원의 심판 참여율 제고와 공정성 확보 노력 필요

(7)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제고 및 사건 현장조사 실시 필요

(8) 회의 참석율이 저조한 위원들에 대한 대책 필요

(9) 회의 참석율 제고와 참여위원에 대한 사건 편중 개선 필요

(10)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제도의 활성화 대책 필요

(11)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제도 개선 필요

(12) 구제명령 이행여부 확인 지연 문제 개선 필요

(13) 부당노동행위 심문의 부당성 해소 방안 이행 계획 필요

(14)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관련 문서제출명령제도 개선 필요

▶ 최저임금위원회 ◀

(1) 최저임금 결정에서 임금 인상의 구체적 근거 제시 필요

(2) 업종별, 규모별 등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

(3) 최저임금 결정 시 전반적 경제상황 고려 필요

(4)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공정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6개 지방청 공통사항】

(1) 52시간 근로제 악용 사례 방지대책 마련 필요

(2) 방송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필요

(3) 택시플랫폼업체 근무하는 프리랜서의 노동자 인정 문제 및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4)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편법적인 최저임금 지급 방지 대책 필요

(5) 감정노동자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한 감독 및 개선 필요

(6) 진정처리 과정상의 조사관행 개선 및 노조파괴 예방 대책 마련 필요

(7) 취업알선프로그램 등의 취업률 저하에 대한 지적 및 대책 마련 필요

(8) CJ헬로 고객센터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감독 문제

(9)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단체협약에 대한 적극적 조치 필요

(10)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공정안전관리실태 점검 필요

(11) 관할지역 산재 발생 시 신속 대응 필요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시 보다 신속한 처리 필요

(2) 업무 미부여 등으로 인한 MBC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문제

(3)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필요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진정에 대한 노동청의 안일한 조사에 대한 재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필요

(5) ㈜교원구몬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현장조사 필요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필요

(2) 모성보호 관련 불합리한 인사규정 개선 필요

(3) 근로자지위 판단 관련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준수 필요

(4) 서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5) 한국GM 불법파견 사건의 신속한 처리 필요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1)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불법하도급 문제

(2) S&T모티브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

【소속 공공기관 공통사항】

(1)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2)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3) 공공기관 임원 임명 등에 있어 낙하산 인사 방지 필요

▶ 근로복지공단 ◀

(1) 질병판정심판위원회의 신속한 심의 필요

(2) 산재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산재 인정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3) 직장 내 성희롱 산재적용과 관련한 홍보 노력 필요

(4) 소음성 난청 산재 판정기준 개선 필요

(5) 노후화된 의료 장비의 교체방안 마련 필요

(6) 과로사 관련 산재인정기준 개선 필요

(7) 산재보험급여 착오지급 문제

(8) 이직확인 업무 이관 관련 철저한 준비 필요

(9)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채용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처우문제 대책 필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의 비효율성 점검 및 기능 강화 필요

(2) 청년취업아카데미 장기과정의 협약기업 취업률 제고 방안 필요

(3)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 대책 마련 필요

(4) NCS 직업기초능력의 전반적 점검과 개선 필요

(5) K-MOVE 사업 관련 신사업 필요성 검토

(6)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7) 한국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인 허브사업단 비리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련 대책 마련 필요

(8)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환수 등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 감정노동자 보호 규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2) 삼성전자 평택공장 공정안전 관련 문제

(3) 지정맥 인증시스템 도입 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4)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대책 마련 필요

(5) 공단이사장의 강연 등으로 인한 부재에 대한 개선 필요

(6) 건설현장 엘리베이터 전용 비계 개발 필요

(7)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평가 개선 필요

(8) 안전검사 불시점검 제도화 필요

(9) 업무상 부정행위 감사 및 사후처리 철저 필요

(10) 근로자 정신질환 및 자살 방지대책 마련 필요

(11) 야외 작업장 등 온열질환 산재예방 기준 강화 방안 필요

(12) 안전공단의 S마크 안전인증 취소 관련 현장확인 실시 철저 및 대책 마련

(1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검사 인력 확보 필요

(14) 지침변경 전 대안제시 등 선행조치 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판정 보완 필요

(2)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부정수급 관리대책 마련 필요

(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강사 확보 미흡

(4) 장애인 직업훈련 평가지표 개선 필요

▶ 한국고용정보원 ◀

(1) 온라인청년센터 업무 적합성 문제

▶ 건설근로자공제회 ◀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대상 공사 확대 및 퇴직공제금 증가 필요

(2) 차질 없는 퇴직공제금 지급 대책 마련 필요

(3) 휴면공제금 신속 지급 필요

(4) 무료 취업지원센터 관리 철저 및 제도 개선 필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 사회적기업의 인증 후 사후관리 강화 방안 필요

(2) 공채시험문제의 타기관과 중복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3)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 노사발전재단 ◀

(1)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중소기업 근로자 참여율 제고 필요

(2) 인생3모작 패키지 사업의 단계별 연계성 강화 필요

(3)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관련 개선 필요

(4) 전직스쿨 프로그램서비스 사업 대상 관련 제도 개선 필요

(5)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비위행위 관련 근본적인 대책 필요

(6) 예산삭감, 다른 기관과의 통폐합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1) 폴리텍의 높아진 위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의 법체계 재정립 필요

(2) 폴리텍대학 교수의 정년 연장 노력 필요

(3) 내진설계 및 석면 사용 건축물 재정비 필요

(4)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의 이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5) 캠퍼스 신설사업 추신 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추진 필요

(6) 폴리텍대학의 훈련비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필요

(7) 폴리텍대학 교수들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 근거법률 제정 및 연구 경쟁력 제고 방안 필요

(2) 내진설계 및 석면 사용 건축물 재정비 필요

(3) 저활용 장비 취득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한국잡월드 ◀

(1) 한국잡월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개선 대책 필요

(2) 한국잡월드 수입 현실화 및 정규직화 관련 대책 필요

(3) 한국잡월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고용노동부 개입 필요

(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고용안정·처우개선 대책 필요

2)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기상청 ◀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등 관련 사항】

(1) 중앙안전대책본부와 기상청간 협업 강화 필요

(2) 지진현장경보 시스템의 정확성 개선 노력 필요

(3) 날씨누리의 내용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4) 풍랑특보 사후분석 실시 필요

(5) 폭염특보의 실효성 제고 필요

(6) 폭염영향예보 서비스 개선 필요

(7) 기상예보 정확도 개선 노력 필요

(8) 항공기상예보의 정확성 제고 필요

(9) 기상청 장기예보 역량 강화 필요

(10) 천리안 2호 기상정보 대국민 제공 필요

(11) 지진예측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필요

(12) 국민 맞춤형 지진정보 서비스 제공 필요

(13) 해안지역 등 지진조기탐지망 구축 필요

【기상 장비 및 기상 인력 관련 사항】

(1) 독도 기상관측장비 관리 및 비상대응 역량 강화 필요

(2) 지진관측 장비 및 자료 관리 강화 필요

(3) 해양기상관측장비 확충 필요

(4) 항공기상관측장비 장애발생 문제 해결 필요

(5) 중국업체의 슈퍼컴퓨터 공급계약 신중 검토 필요

(6) 친환경 라디오존데 지원 필요

(7) 기상레이더 국산화 및 내구 연수 연장 필요

(8)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 운영 개선 필요

(9) 예보관 근무환경 및 보직관리 개선 필요

(10) 태풍관련 예산·인력 확충 필요

(11) 기상청 퇴직공무원 재취업금지 엄격 준수 필요

(12) 기상산업 관련 종사자의 자격·면허제도 도입 및 활성화 필요

【기상행정 및 감시, 감독 관련 사항】

(1) 기상산업기술원의 인사 운영 개선 필요

(2) 기상청 내부청렴도 제고 노력 필요

(3) 자력계 납품지연으로 경희대에 부과한 지체상금 재검토 필요

(4)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독자성관련 의혹 조사 필요

(5)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연구비 과다 사용 제재 필요

(6) 항공예보 관련 제한규정 개정 필요

(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상정보 미수신 문제 해결 필요

(8) 지역기상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9) 기상기후산업 오픈마켓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0) 「기상관측표준화법」 관련 규정 현실화 검토 필요

(11) 기상관측정보보안 강화 방안 마련 필요

(12) 남북기상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13)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정부와의 협력 필요

(14) 재해복구시스템 개선 필요

(15) 날씨제보 앱 운영 개선 필요

(16) 취약계층 기상정보 전달서비스 개선 필요

(17) 기상기후산업 수출강소기업 육성사업 개선 필요

(18) 기상청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방안 마련 필요

(19) 국책연구개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기타 사항】

(1) 기상청 익명게시판 운영 필요

(2) 친환경 종량제 봉투 도입 필요

(3) 대구경북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지원 필요

(4)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전사업 신속 추진 필요

(5) 농업분야 날씨보험 도입 필요

(6) 기상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7) 온난화로 인한 대기정체와 미세먼지 및 태풍 심화의 상관관계 연구 필요

(8)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서 인공강우 사업 검토 필요

3) 기상청 소관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1) 경사노위 공익위원 구성 시 균형성 제고 필요

(2) 경사노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대표성 확보 노력 필요

(3) 인구대책, 고령층의 복지대책 관련 사회적 대화 충실 이행 필요

(4)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 등 성과부진 개선 필요

(5) 플랫폼 노동 관련 구체적인 정책 마련 필요

(6)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의제 중복 문제 해결 필요

(7) 노사정의 연속적인 논의와 점진적 합의 경험 필요

(8) 근로자대표제도 개편을 통한 미조직 근로자 보호 논의 필요

(9) 의제별 위원회 위원장에 공공기관의 장 위촉 문제

8.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환경부 소관

▶ 환경부 본부 ◀

【공통사항】

(1) 환경 분쟁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 석포제련소 대기‧수질오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관련 소송,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견되는 취소소송 등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반환된 미군기지부지의 원상회복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필요

▷ 반환된 미군기지부지의 유류‧유기용제‧중금속 등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국제환경법 상의 기본원칙인 오염원인자책임 원칙에 따라 미국이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하도록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개선 필요

▷ 환경부 산하기관의 친인척 특혜 채용 및 임원 낙하산 인사 등 인사의혹이 제기되는바, 이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인사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및 관리감독 수단이 미흡한바,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징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4) 수자원조사기술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필요

▷ 수자원조사기술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되었으나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 외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어 경고조치에 그친바,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징계기준을 개선할 것

(5) 환경산업기술원 인사에 대한 감사 및 대책 마련 필요

▷ 환경산업기술원의 임원임용 및 고위직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바,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인사 공정화를 위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환경산업기술원의 인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직원의 특혜 의혹 조사 및 제재조치 강구 필요

▷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환경부 소속기관·산하기관의 연구용역 시 친정부성향의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에게 ‘2회 유찰-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 의혹이 지적된바 철저한 조사와 제재조치 강구할 것

【물관리 부문】

(1)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기능조정 노력 필요

▷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산하기관 간 기능조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유사‧중복업무의 조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환경부는 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고 법령정비를 통해 기능조정을 마무리 할 것

▷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 수문업무를 기상청이 총괄하는 것은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반하고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

(2) 도시침수 관련 계획의 통합적 추진 필요

▷ 현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도시침수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계획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

(3) 대구 물기술인증원의 조속한 개원 필요

▷ 대구 물기술인증원의 개원이 임원 임명 문제 등으로 지연되어 민간의 투자금융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바, 물산업클러스터 진흥을 위해 물기술인증원의 개원을 조속히 추진할 것

(4)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개선 필요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지원해야 하는 R&D예산이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예산도 대폭 삭감된바, 물산업클러스터 진흥을 위해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자 선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입주기업 측에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해외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바,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협의 현황 및 장애 사유를 파악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 송도 및 시화산업단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송도의 주민밀집지역에 발생한 악취와 관련하여 시화산업단지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환경부는 지자체간 협력과 민간전문가 참여가 가능한 공동조사단의 구성‧운영을 검토할 것

▷ 시화산업단지 악취개선 예산의 집행과 환경에너지센터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즉시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화산업단지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에너지센터 구축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6)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 신‧증설에 따른 용수공급 대책 마련 필요

▷ 여수산업단지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에 따라 공업용수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것

(7) 인천시 수도사업자 실태점검 보완 필요

▷ 올해 인천시 수도사업자 실태점검에서 적수 사태가 반영되지 않는 등 부실평가 의혹이 있는바, 평가 기준 및 항목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이를 보완할 것

(8) 탁도계 운영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인천 적수 사태에서 탁도계 조작이 문제 되었음에도 탁도계 운영에 대한 관리‧점검이 미흡한바, 실태조사, 환경과학원의 전문장비 확충, 공급업체의 전문인력 제공, 승인 날조 사례 단속 등 탁도계 운영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9) 현장수습조정관의 직무 및 역할 재배정 검토 필요

▷ 수돗물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장수습조정관이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위기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한바, 현장수습조정관의 자격요건 및 직무와 역할을 적절하게 규정할 것

(10) 지역별 수도요금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지역별 수도요금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1)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의 자료 등록 및 공개가 미흡한바, 시스템의 실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운영 실태 점검, 자료 등록 의무화 및 등록 자료의 공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 수돗물 직접음용률 제고를 위한 상수도 관리 철저

▷ 우리나라의 수돗물 직접음용률이 OECD 최하위로 나타난바, 수도관 노후화와 상수원 관리문제로 인한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3) 상수도 관망 관리 및 위기대처 매뉴얼 마련 필요

▷ 인천 적수 사태를 통해 상수도 관망 내부관리의 부실이 드러난바, 수계전환‧관망세척 등 관망 관리 및 위기상황 대처에 필요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것

(14) 옥내 급수관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옥내 급수관의 내부 부식문제가 심각하여 탁도 기준치 초과 등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노후건축물을 우선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아파트 및 의료시설도 관리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15) 고농도 염수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 마련 필요

▷ 농경지 내 가축사육시설의 증가에 따라 고농도 염수에 의한 농지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환경관리기준이 부재한바, 고농도 염수의 하수처리장 처리 등 대안을 검토하여 환경관리 기준을 법령화하도록 노력할 것

(16)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하수오염 문제 대응 및 유통관리 강화 필요

▷ 201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7만대가 넘는 오물분쇄기가 판매된바, 오물분쇄기 사용 시 수질 악화로 인한 하수처리장 부하가 우려되므로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도 및 적정 하수처리방안을 재검토할 것

▷ 또한, 소비자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세관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부의 제조‧판매자 정기점검 실적도 3년 연속 하락세이며, 상하수도협회의 조사결과 오물분쇄기 인증제품의 80%가 초기 인증과 다른 사양으로 유통되는 등 오물분쇄기의 유통 및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7) 가축분 퇴비 부숙화 의무화 적용 유예 필요

▷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축산농가는 자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한우농가 다수가 부숙시설을 갖추지 못해 해당 법령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행일을 늦추는 대신 유예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공동퇴비장)을 설치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8) 세차장 폐수배출 관련 위법행위 제재 강화 필요

▷ 세차장이 수질오염방지시설 관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빈번한바, 주된 수질오염물질 중 ABS(알킬벤젠설폰산염)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이 아니고 세차장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조업정지가 아닌 개선명령이 내려지는 등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바, 세차장 폐수배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9) 하수관로 자재에 대한 인증 강화 필요

▷ 품질이 입증되지 않은 하수도용 자재가 공공하수도 설치 등 각종 공사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하수도용 자재에 대한 인증을 KC인증(강제인증)으로 상향할 것

(20) 유역하수도 체계 도입 검토 필요

▷ 녹조감소를 위해서는 방류수 수질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재 각 지자체 차원에서는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는 것에 급급한바, 통합적인 유역단위 관리를 통하여 수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역하수도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필요

▷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체 간 협의가 필요한바, 관계 부처, 지자체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여 새만금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2) 영산강 수질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영산강의 수질오염도가 다른 지역보다 4배 이상 나쁜 것으로 드러난바,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확충하여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수질을 개선할 것

(23) 팔당 지역에 대한 관리 기준 강화 필요

▷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 지역에 대한 관리 기준이 다른 일반 지역과 동일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팔당지역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할 것

(24) 낙동강 물 문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낙동강 물 문제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용역(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구미산단 하수처리시설 폐수무방류 시스템 적용방안)이 진행 중인데, 해당 용역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도출된 대안에 대한 지역 간 공감과 합의를 위해 환경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25) 4대강 보 관련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재검토 필요

▷ 국가 물관리는 장기적인 치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2019년 8월 출범한 보 해체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이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대부분 4대강 사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특정 인사들, 보 철거하거나 사업 자체를 비난한 이력이 있는 인사들, 친(親)정부 인사들, 환경부에 협조적인 전문가 그룹,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측근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의 결정이 4대강 보 철거 쪽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음. 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재검토할 것

▷ 또한, 4대강 보 철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반대의견도 많은 바, 이를 수렴하여 4대강 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26) 4대강 보 개방 후속 조치 필요

▷ 구미보·낙단보·상주보 개방에 따라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바, 주민 피해가 입증된 경우 현 시세를 반영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금강보 개방 이후 농업용수 부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반면,  녹조 저감 등 수질 향상으로 농산품의 안전성에 기여한다고 보는 바, 금강 하류 녹조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27) 영주댐의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

▷ 환경부는 2018년에 중단되었던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2019년 9월부터 재개했으며, 수자원공사는 1천억 원을 들여 영주댐 수질개선·녹조저감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담수는 이미 녹조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고 수자원공사의 수질개선·녹조저감 사업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영주댐 자체의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영주댐의 존치여부 및 수질개선·녹조저감 사업진행 여부를 재검토할 것

(28) 발전댐 운영 개선방안의 조속한 이행 필요

▷ 팔당댐의 용수 부족 및 안전성 문제로 감사원에서 홍수위 보강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바, 팔당댐을 포함한 발전댐 운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29) 대청댐 주변지역 규제 재검토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필요

▷ 대청댐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가 집중되어 주민 불편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가 심각한바,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설명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지원사업협의회가 관할 시‧군‧구청장 및 의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할 것

【자원순환 부문】

(1)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

▷ 민간 건설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폐기물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의 제재효과가 떨어지는바, 부과 시 현장의 위반 사항을 본사에 통보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 수단을 마련할 것

(2)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관련 대책마련 필요

▷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이전에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특별시·경기도의 경우 대체매립지 마련 계획이 미비한 실정임.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

▷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하여 단체장과의 만남, 시민사회단체와의 토론회 참여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주도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여 적기에 새로운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 정책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내 생활폐기물 재활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폐타이어, 폐철캔 등은 국내 재활용물량이 부족하여 수입하고 있는바, 분리·선별 이후 재혼입 방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현실화, 빈용기보증금 대상 확대, 협약용기 외 용기 사용 시 페널티 부과, 포장용기 재질 단일화, 플라스틱 유화환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분리수거 및 재활용 정책을 개선할 것

(4) 전자담배 재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전자담배 배터리는 2차전지로서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이 아닌바, 현재는 일반폐기물로 소각·매립되어 환경오염 우려가 있음. 전자담배 배터리를 EPR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거·회수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재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5) 아이스팩 재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아이스팩은 최근 신선식품 택배배송 등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하수구에 버리는 등 잘못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폐기물로 소각‧매립하더라도 환경오염 우려가 있음.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친환경 아이스팩 보급 등 체계적인 재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6) 소주병 공병 재사용 관련 분쟁 해결 노력 필요

▷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의 소주병 재사용 분쟁 관련 법령상의 공병 반환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행정지도나 권고를 통해 당사자 간 해결을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

(7) 일본산 석탄재의 국내산으로의 대체 촉진을 위한 재활용
가능성 제고 필요

▷ 시멘트 원료로 수입하는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통관절차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환경부-시멘트업체 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석탄재 수입량을 감축하기로 한바, 이를 국내산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현재 해수매립되고 있는 국내산 석탄재의 담수매립으로의 전환 등 재활용 원료로서의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화력발전시설에서 석탄재를 매립 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인상하여 재활용을 유도할 것

(8)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규제 및 지원책 마련 필요

▷ 택배 물동량의 증가로 포장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바, 유통 포장폐기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신설하고 친환경 포장으로 전환하여 포장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할 것

(9) 경북 의성 방치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필요

▷ 경북 의성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바, 의성군 주민들의 폐기물 재방치와 관련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별기를 추가 구비하고 연내 선별처리를 완료하여 폐기물처리가 근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

(10) 불법폐기물 대집행 후 위탁처리업체 방치 관련 대책 및 집행부진 해소 필요

▷ 정부는 불법폐기물 전량 연내처리 방침에 따라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대집행을 수행한 위탁처리업체 일부가 다시 폐기물 적체로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는 등 문제가 확인되었음. 지역별 폐기물 방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일일점검반 운영을 개선하여 불법폐기물의 위치이동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방치 폐기물 현황 자료에서의 처리량은 소각·매립량이 아니라 위탁업체에 넘겨진 이동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폐기물 재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처리량을 기준으로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할 방안을 강구하고 처리 결과에 대한 검증 계획을 마련할 것

(11) 익산 낭산폐석산 불법매립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 주도 행정대집행 필요

▷ 익산 낭산폐석산 불법매립 문제가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한 환경피해 및 농업, 주민 건강피해가 심각한 바, 환경부 주도로 행정대집행 방안을 마련할 것

(12) 라돈침대폐기물의 신속·적정한 처리 필요

▷ 라돈침대폐기물의 야적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적정처리방안 연구결과에 따라 야적된 라돈침대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

(13) 건설폐기물 불법방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방치폐기물의 상당부분을 건설폐기물이 차지하고 있는바, 올바로시스템의 후속으로 구축되는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시스템에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GPS 및 RFID 부착을 통한 실시간 관리, 건설폐기물 선별업체에서 보관기간이나 보유량을 초과한 경우 감시단 출동 등 건설폐기물 불법방치 방지 기능을 반영할 것

(14) 지정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 처리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지정폐기물의 경우 지역(권역) 간 이동을 통해 발생지 외에서 처리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같은 권역 내에서도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 통보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바, 지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 일회용 기저귀의 일반폐기물 분류 및 일반처리 검토 필요

▷ 일반폐기물 소각시설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관리에는 큰 차이가 없는바,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병원에서 소각장까지의 철저한 이동관리를 통해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사업 확대 필요

▷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시설 용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분리배출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진행 중인바, 의료폐기물 감축 우수사례 포상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시범사업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의료폐기물의 용량초과 소각 및 은닉·방치가 문제되는바,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18) 의료폐기물 예외처리과정에 대한 검증체계 필요

▷ 2019년 8월 의료폐기물을 전용 처리시설이 아닌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서 예외적으로 소각한 것과 관련, 환경부의 「비상시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매뉴얼」에 사후통보는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절차는 전적으로 환경청의 판단에 달려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우려 및 반발이 큰바, 사전절차로서 상황확인, 감독, 지방자치단체 협의, 주민 통지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 하위법령에도 반영할 것

▷ 또한 현행「폐기물관리법」에는 예외소각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9) 의료폐기물 RFID시스템 개선 등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체계 전면개편 필요

▷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소각시설에서 RFID를 허위로 태그해서 올바로시스템 상 처리된 것으로 인식시키는 등 거짓 입력이 가능한바, 소각 시점에서 정확한 확인을 통해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제안 등을 통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의료폐기물의 100% 민간처리 결과 위탁 입찰과정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담합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권역별 처리시설 논의 시 의료폐기물 처리방안을 고려할 것

(2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환경부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와 퇴비로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감량기 사용에 따른 부산물 처리 방안이 부재한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대응인력이 부족한바, 인력 및 조직을 충원하여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1) 소각장 효율 제고를 위한 폐기물 분리배출 정책 개선 필요

▷ 소각장에 불연물이 많이 혼입되어 소각장의 연소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각장 반입 폐기물 중 불연물의 허용 범위를 규정해 분리배출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바, 간단명료한 분리배출 정책으로 국민의 분리배출 참여율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것

(22) 수입폐기물 방사선검사 업무 소관 검토 필요

▷ 수입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방사선검사 대상 핵종·감시방법 등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활용고철 등 생활주변방사선 감시기 운용과 차이가 있는바, 보다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측정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협의할 것

(23) 화재선박 내 폐기물의 국내반입 관련 대책 필요

▷ 화재가 발생했던 선박인 신세리티 에이스호에 3천여 대의 폐자동차와 100톤 이상의 폐유가 실려 있는 상태로 수리중이며 임시입항 기간이 끝나면 외해로 이동할 예정으로 이동과정에서 침몰할 우려도 있는바, 선박 내 폐기물의 국내반입 등 필요한 대책을 검토할 것

(24)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아파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그 처리율 및 가동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바, 국토교통부와의 소관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 자동집하시설의 비용효율성과 친환경성을 재검토하며, 폐기물관리법에 자동집하시설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5)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도입 확대 노력 필요

▷ 폐기물 처리의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상승하고 있는바,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통과 등 입법적 노력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시범 도입, 주민합의 및 이익환원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6)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 문제 해결 필요

▷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주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바, 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보고 정부가 적법하게 관리를 하는 방안과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고 보고 시행주체가 관리를 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법을 마련할 것

(27) 산업단지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검토 필요

▷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둘러싼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한바, 산업단지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등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

(28) 택지개발 사업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검토 필요

▷ 주거지역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는 사례가 많아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되고 있는바,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9) 소각시설 반입 불연재의 재위탁 허용 검토 필요

▷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불연물인 폐토사 등을 사전에 분리하여 매립장 매립시설에 재위탁하면 최적연소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재위탁 허용방안을 검토할 것

(30) 음폐수 소각장 약품보조제 사용 검토 필요

▷ 음폐수 소각장 약품보조제는 소각장 배기가스 질소산화물(NOx) 제거약품인 요소수를 대체하는 기술로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바,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음폐수 소각장 약품보조제 사용을 검토할 것

【대기 부문】

(1)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엄정대처 및 재발방지 필요

▷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민관환경감시센터 운영, 해당 업체의 자체 시설개선계획 이행여부 점검, 주민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등 철저한 조사·감독 및 처벌강화를 통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정도관리를 수행할 시 해당 업체가 조작을 의도할 경우까지를 감안하여 현장평가를 철저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에 대한 중간관리장치 마련 등 환경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것

▷ 나아가,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작행위를 근절하도록 할 것

(2) 대기 원격관리시스템(TMS) 장비특성을 고려한 조작방지 방안 마련 필요

▷ 현장점검 결과 대기 TMS 조작이 가능함. 예를 들어 일산화질소(NO)의 측정치를 전체 질소산화물(NOx) 합계로 속여 환경공단 관제센터에 송부할 수 있음. 이는 대기 TMS 구축 초기에 외산 측정기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동일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상태이상 파악을 위한 계수조정이나 관리자권한 설정 방식이 장비 간에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데 기인한 것인바, 측정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전송방식의 맞춤형 설계, 로그기록 관리 등 대기 TMS의 조작방지를 위한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시멘트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및 석유화학업체
관련 상시 모니터링 필요

▷ 시멘트업체는 석탄화력발전소나 제철소 등 타 산업에 비해 완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특히, 질소산화물(NOx) 관련)을 적용받고 있는바, 타 산업 수준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할 것

▷ 석유화학업체에서 배관에서 폐가스(공정실패 등의 경우 발생)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시설인 비상연소시설(플레어스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업체에서 환경부로 실시간 보고,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못한바, 이를 보완하도록 할 것

(4) 적정수준의 배출부과금 초과부과금 책정 필요

▷ 배출부과금 초과부과금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낮은 초과부과금으로 그 목적 달성에 제한이 있는바, 초과부과금을 인상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5) 차량용촉매제(요소수) 제조시설 관련 대기오염방지시설 점검 등 관리강화 필요

▷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차량용촉매제 제조시설 내 배출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요건에 해당하나 관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있는바, 대기오염방지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또한 촉매제검사합격증의 유효기간이 없고, 변경사항 미신고시 제재규정도 없어 합격증 상 주소지에 실제 생산시설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6)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필요

▷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250만 이상의 설치 곤란 가구가 존재하는바, 저소득층 및 낙후주택 거주자를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은 조금 낮지만 질소산화물 농도는 거의 비슷한 저녹스보일러도 설치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것

(7) 바이오가스화시설 탈황설비 설치 및 관리 철저

▷ 일부 바이오가스화시설에 탈황설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설비효율이 낮아 황화수소 농도가 높아지는 등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탈황설비를 빠짐없이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

(8)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 정교화 필요

▷ 경제력 있는 계층이 내연기관 차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 경우 전체 차량 증가에 기여할 뿐이고 고소득층 위주 보조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생애 첫 차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조금의 차등을 두는 등 지급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전기오토바이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필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오토바이 활성화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배터리 표준화나 도둑전기와 같은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는바,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배터리 표준화나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10)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 경유차 관리 철저

▷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 보유 경유차 중 연식이 오래된 것부터 폐기하고 매각 시에는 DPF를 부착하여 매각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범을 보일 것

(11)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비율이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의 정책적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바, 의무구매비율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2)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감축 필요

▷ 노후경유차의 초미세먼지 배출 문제가 심각한바, 노후경유차 폐차보조금을 받아 신차구매 시 다시 경유차를 선택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유차 감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13) 미세먼지 저감장치 관리 규정 마련 필요

▷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는 2년 이내 주기적인 청소를 하지 않으면 질소산화물 저감기능이 저하되고 매연저감장치(DPF)에서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연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관리 관련 규정이 부재한바,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위해 저감장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속히 마련할 것

(14) 국립환경과학원 내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예보관 증원 필요

▷ 국립환경과학원 내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현재 2명의 예보관이 미세먼지 측정소 및 인공위성 데이터 등의 측정자료와 모델링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예보자료 생성,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예보관의 증원을 조속히 추진할 것

(15)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대책마련 필요

▷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져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시급한바,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

(16)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점검 및 개선 필요

▷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바, 사업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17) 석탄화력발전 ‧ LNG발전 감축 등 온실가스 감축 과제 적극 추진 필요

▷ 온실가스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바, 온실가스 감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석탄화력 및 LNG 발전 비중을 줄이는 등 온실가스 감축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18) 공공부문 배출권 무상할당의 입법 노력 필요

▷ 공공부문의 탄소배출권제도 적용으로 공공서비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비용부담이 과중한바, 공공부문에 대한 배출권 무상할당 법안의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

(19)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 개선 필요

▷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안의 타당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국민정책안을 강화할 것

▷ 국가기후환경회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일반예비비를 국민정책참여단운영비, 여비, 홍보비 등에 경상경비적으로 사용한바, 이에 대한 철저한 집행통제 및 감시를 할 것

(20) 정부차원의 기후위기 선언 필요

▷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바,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후위기 선언을 추진할 것

【자연 부문】

(1)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및 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 국내 유입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경로 및 매개체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여 국민에 설명하고, 발병 근원지로 예상되는 북한 측과 적극적인 논의를 타진할 것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 시 농장주의 출입방해 금지, 돼지잔반급여 금지, 멧돼지의 총기포획 및 매몰 문제, 집돼지-멧돼지 간 교배 문제,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과 관련한 제도 및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조속한 운영개시 필요

▷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행정안전부와 조직구성에 관한 직제 협의 중임을 이유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조속히 직제 협의를 완료하여 운영을 개시할 것

(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개선 필요

▷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외래종 유입 시 사전적으로 환경성평가를 시행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유입구조를 도입하고, 교란종으로 지정된 외래종에 대한 사후 관리조치를 강화할 것

(4) 야생동물카페 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야생동물카페가 난립하면서 야생동물탈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바, 야생동물카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야생동물카페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5)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동물대체시험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물대체시험의 활용이 미흡한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품의 비동물실험표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홍보 및 협력을 강화하는 등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6) 사육곰 생츄어리 조성 검토 필요

▷ 사육곰 불법증식 및 불법판매가 문제되고 있는바, 사육곰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사육곰 생츄어리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7)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개선 필요

▷ 주민반대, 인력부족 및 장비노후화로 인하여 야생동물 구조센터 의 운영에 차질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 동물원의 서식환경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

▷ 동물원의 서식환경 관리가 미흡하여 사육동물의 서식환경이 매우 열악한 바, 동물원 운영과 관련하여 허가제의 도입, 사전서식환경평가 실시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 자연보호중앙연맹의 자료제출 문제에 대한 제재 필요

▷ (사)자연보호중앙연맹이 환경부에 제출한 정기총회 회의록과 법원에 제출한 회의록의 내용이 상이한바, 담당자 문책 등 제재조치를 할 것

(10) 子淵보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재검토 필요

▷ 국고보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자연보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재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

(11) 자연환경 분야 국가 조사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환경부가 추진한 자연환경 분야 국가 조사사업에서 사업 중복수행 및 수당 중복수령, 기관 간 수당 격차, 조사원의 짧은 채용기간이 문제되고 있는바, 최근 5년간 환경부에서 추진한 자연환경 분야 국가 조사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중복 수당 환수조치,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기재부 등 타 부처와 기준 통일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지적

▷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과정 중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환경부의 감사 및 타당성 재검토 전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권고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이 해당 사업에 부정적인 인사로 편향되어 있어 부동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지적이 있음. 내용적 측면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2018년 국정감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소음영향 평가의 비현실성 등이 문제됨. 이에 따라 케이블카 운영 현황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실시하고, 폭넓은 의견청취 및 공론화 방안을 검토할 것

(13) 설악산 등 케이블카 설치 적극 검토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악산 등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 검토할 것

(14) 제주도의 환경관리 및 운영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제주 비자림로 확장 및 송악산 유원지 조성관련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매목조사 및 야생생물 조사 누락 등), 제주동물테마파크의 동물권침해 및 주민반대 문제, 쓰레기 방치 문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문제 등 제주도의 환경관리 및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바, 환경영향평가서 전면 재검토 및 갈등조정협의회 조성, 제주특별법 개정 및 환경부의 위임 권한 재검토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환경보호 일반 부문】

(1) 페인트제품 포장에 어린이용품·시설 사용금지 표시 의무화 필요

▷ 현재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용 물품에 사용되는 페인트에 대해서는 강화된 납 함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터 구조물 등에 기준을 위반한 일반 건축용 페인트가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어린이용품‧시설의 납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용품·시설 사용금지 경고표시를 눈에 잘 띄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것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출시 전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 의무화 필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기준 미확인 시에도 적발되기 전까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3) 생활화학제품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필요

▷ 섬유유연제 향기캡슐 등 생활화학제품의 미세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을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미세플라스틱 함유여부를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선제적 규제 도입을 검토할 것

(4) 공동주택의 라돈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국립환경과학원의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상 라돈측정방법에 토론(Rn-220)이 제외되어 있어 방사선 측정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건축자재·마감재에서 방사능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을 포함한 공동주택 라돈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5)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정책적 개선 필요

▷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단지의 건축자재에서 높은 수치의 라돈이 검출되었으나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국민 안전을 위해 주민협의를 통한 라돈수치 재측정 및 라돈 마감재 교체 등 대안을 검토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관리의 입법미비를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6) 국내 국립공원의 라돈 농도 조사 강화 필요

▷ 국내 국립공원의 토양 라돈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에 비해 수백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 라돈 농도 조사대상을 국립공원 내 야영장과 동굴관광지를 포함하여 국내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하고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감열지의 비스페놀 검출 문제 대책 마련 필요

▷ 영수증 등에 사용되는 감열지에서 EU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검출된바, 비스페놀이 사용되지 않는 감열지만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위해성 평가 및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하여 감열지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

(8)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기준이 하위법령에서 엄격해지는 문제 관련 시행령 입안과정 조사 필요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기준을 생명·건강상 피해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역학조사 등 연구 결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오히려 요건을 엄격하게 한바,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

(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필요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가 미흡한바, 피해자 판정기준의 재정립,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및 확대 지급, SK 제품에 대한 실태 및 성분조사, 책임자의 사과와 배상 촉구 등을 포함한 피해자 구제 대책 방안들을 검토할 것

▷ 특히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입증 책임 전환 규정과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소송에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 화학물질관련기관 간 중복 규제 개선 필요

▷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의무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서 작성·제출 의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바, 부처 간 중복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1) 자동차 하부도장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자동차 하부도장 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친환경제품 및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친환경제품에 대해 환경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로 인해 제품 및 기술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바, 현장 상황을 반영한 환경 안전관리 및 면제 기준을 마련할 것

(12) 자동차정비사업소 특별점검 실시 필요

▷ 자동차정비사업소에 대한 점검·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바, 환경부는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지자체 및 각 지방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3) 집단 암발병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 필요

▷ 팔탄면 지월리 사례와 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집단 암발병 문제가 발생하여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과 더불어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학조사로 건강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것

▷ 환경부의 조사결과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병과 비료공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바, 환경부는 이를 전제로 사후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

(14) 바닥조명광고의 빛공해에 대한 측정 및 실태조사 필요

▷ 최근 인도 바닥에 조명을 영사하는 옥외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므로, 바닥조명광고에 대해 광원측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별 실태조사, 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부과 등 대책을 추진할 것

(15) 주거밀집지역 고압송전선 전자파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고압송전선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전자파 노출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편인바, 주거밀집지역에서 고압송전선이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출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

▷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관련 모바일 사이트에서도 검색을 통해 유해제품 여부 및 유해성분, 위해성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17)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체계 정립 및 사후관리 준비 철저

▷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통합허가-사후관리-허가재검토로 이어지는 추진체계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함. 특히 2020년도에는 허가완료 후 해당 사업장의 최초 점검 등 사후관리 업무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바, 오염도 측정을 위한 검사기관의 역량을 보강하는 등 사후관리 수행 준비를 철저히 할 것

(18) 환경장비 국산화를 위한 현황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총유기탄소분석기 수요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현황파악 미흡으로 장비 국산화가 늦어진 바, 환경 산업의 진흥과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환경 산업의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19) 남북환경협력 강화 필요

▷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 휴전선 문제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협력이 요구되는바, 남북환경협력을 위한 접촉을 시도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소속·산하기관 공통사항】

(1) 산하기관의 산업재해 재발 방지 노력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협력사를 포함한 기관 차원에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2) 공공기관 경영실적 개선 노력 필요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은 C등급, 한국환경공단은 D등급을 받아 경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남. 국립생태원은 정체성을 확보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한국환경공단은 전문성 있는 분야에 집중하며 기관이기주의를 지양하여 경영실적을 개선할 것

(3) 국산 장비 사용 노력 필요

▷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등 장비 사용 시 국산 장비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

▶ 유역·지방환경청 공통사항 ◀

(1) 소규모수도시설의 우라늄 기준치 초과에 대한 대책 필요

▷ 전국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소규모수도시설 76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되었으나 위험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한바, 수질조사 결과의 공지 및 주민 건강검진 시행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

(2) 캠핑장 환경오염 점검 및 관리 강화 필요

▷ 캠핑 수요증가에 따라 캠핑장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녹조발생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는바,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하여 캠핑장 환경오염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3) 위해우려제품 유통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위해우려제품의 온라인 유통 및 오프라인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바, 상품 판매금지 조치 이후 해당 상품의 실제 유통·판매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등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4) 수계별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의견수렴 절차 개선 필요

▷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에 따라 실시하는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시찰을 늘리고, 주민대상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것

(5)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각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률이 낮고 대리참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부실운영이 문제되고 있는바, 각 환경청은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필요

▷ 가동률이 1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으며 관리 담당인력도 청별로 2명에 불과하여 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초과 가동 및 관리 담당인력 부족에 대한 관리 개선책을 마련하여 수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

(7) 민간소각장 초과 가동문제 해결 필요

▷ 민간소각장이 처분용량을 초과하여 가동되고 있어 불법·탈법운영 및 폐기물 대란의 원인이 되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조치를 통해 초과 가동문제를 해결할 것

(8)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의 법령위반문제 해결 필요

▷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의 법령위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바, 위반업체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지정폐기물 처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

(9)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관련 문제 해결 필요

▷ 지정폐기물 관련 인·허가 권한의 이원화와 주민반대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어려움이 있는바,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역 간 고르게 설치하여 지정폐기물의 발생지 내 처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 여름철 하천 계곡 불법영업 단속 및 점검 강화 필요

▷ 여름철 하천 계곡의 식품접객업 등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점검이 미흡한 바, 각 환경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할 것

(11) 오토바이 폐기 관련 규정 도입 필요

▷ 오토바이 폐기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오토바이 부품의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바, 지방청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연간 오토바이 재활용 및 폐기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고 환경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을 정비할 것

(12) 드론 활용 교육을 통한 환경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 필요

▷ 환경 분야에서 드론 활용실적이 부진한바, 지방·유역청별로 직원대상 드론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 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 한강유역환경청 ◀

(1) 석탄재 수입 시료검사 개선 필요

▷ 석탄재 수입 시료검사 과정에서 채취 장비가 미비하고 측정방법이 엄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바, 장비확충 등을 통하여 적절한 시료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한강·화성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필요

▷ 생태계의 보고인 한강·화성습지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화성습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한강습지 및 화성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의왕장안지구 고속화도로 방음벽 설치관련 사후영향평가 실시 필요

▷ 의왕장안지구 고속화도로 방음벽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 예측치와 준공 후 소음 실측치가 매우 상이한바, 한강청은 1차 방음벽설치에 대한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4)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녹색기업 지정취소 검토 필요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여 화학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바, 해당 사업장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취소를 검토할 것

(5) 양평군 개발사업 조건부 허용 검토 필요

▷ 환경부는 양평군이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부지를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갈등과 소규모개발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바, 맞춤식으로 환경관리조건을 강화하여 개발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남양호 수질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필요

▷ 남양호 수질 등급은 현재 5등급으로 오염 상태가 심각한바, 화성시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수질개선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수질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7) 서남환경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필요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남환경과 관련하여 수질기준초과와 서울시 퇴직공무원 유입에 따른 유착의혹이 문제되고 있는바, 서남환경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유착의혹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것.

▶ 낙동강유역환경청 ◀

(1)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관련 의혹 해결 필요

▷ 환경부의 「비상시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모든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야 예외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낙동강청은 김해·통영에 불법보관된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를 위한 업체선정과정 중 일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소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예외처리 절차에 들어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특정 소각업체를 자의적으로 선정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사업장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진상파악 및 개선 조치를 할 것

(2)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예산 불용 문제 개선 필요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용사유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강유역환경청 ◀

(1)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방안 마련 필요

▷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규제 완화, 기금예산 확대, 자문위원회에 주민대표 포함 및 소득증대사업 발굴·추진 등 주민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2) 청주시 소각장 발암물질 배출 문제 해결 필요

▷ 청주시 소각장의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들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신속히 시행하고 누적환경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소각업체와 환경부 퇴직공무원 간의 유착관계 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

(3)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필요

▷ 당진 현대제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과 관련하여 금강청의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같은 시기에 환경부의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바, 유역청 차원에서 엄격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영산강유역환경청◀

(1) 광주 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화 필요

▷ 광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영산강 수질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는바, 수질관리를 위해 광주 하수처리장의 증설 및 고도화를 추진할 것

(2) 나주 SRF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나주 SRF 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부족하여 나주시민의 반발과 혼란이 발생하였음에도 환경부는 민관협력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바, 나주 SRF 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원주지방환경청 ◀

(1) 제천 왕암동 매립장 안정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 필요

▷ 2012년 폭설로 2차 붕괴된 제천 왕암동 에어돔형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천시와 협조하여 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을 고시 또는 법령으로 입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구지방환경청 ◀

(1)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사업 보완 및 재검토 필요

▷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사업은 환경단체 간 이견 및 주민반대가 극심하고 백두대간 생태계 훼손이라는 비용을 수반하는바, 허가를 받은 10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이행하고 향후 증설 및 용량확대에 대해서는 자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신중히 검토할 것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입지예정지를 포함한 인접여부 판단을 위해 GIS 위치기반시스템을 활용한 누적환경영향평가,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침의 충돌 해결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

(2) 아림환경에 대한 엄격한 조치 필요

▷ 대구청의 관리감독 하에도 상습적으로 의료폐기물을 방치한 아림환경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폐기물관리법」 상습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

(3) 낙동강 오염관리 강화 필요

▷ 낙동강 인근 공업단지, 가축분뇨재활용업체 등의 오폐수·오염물질 방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각 지자체별 관리규정을 재검토하고 업체의 오폐수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4) 환경오염 발생 기업에 대한 처분 집행 개선 필요

▷ 환경오염 발생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등 처분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바, 환경훼손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처분집행을 철저히 할 것

(5) 대구시 산업단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 필요

▷ 대구시 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노후화로 경상여고 학생 등 인근 주민의 대기오염 피해가 심각한바, 피해현황과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6) 상주시 모서면 백학리 태양광발전시설 난개발문제 해결 필요

▷ 상주시 모서면 백학리에는 경사도가 급하여 태풍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여 태양광반전시설 입지선정을 엄격히 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7) 영풍 석포제련소 피해 대책 마련 필요

▷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하여 오염지도를 만들고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

(8) 경북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필요

▷ 경북지역의 상수도보호구역과 산단지역에 대한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이 불충분한바, 경북지역의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것

▶ 전북지방환경청 ◀

(1)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보완 필요

▷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중간평가가 긍정적 의견에 편중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수질개선 종합평가 시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민간협의체를 통해 해수유통 등 다양한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제시할 것

▶ 한국수자원공사◀

(1) 4대강사업 관련 부채의 감축을 위한 자구 노력 필요

▷ 4대강사업 관련 부채에 대한 정부의 지원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므로 부채감축을 위한 자구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

(2) 4대강사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적극 대응 필요

▷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5년이 지나도록 손해액 산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건설사들에 비해 소송 대응이 미흡한바, 해당 손해배상소송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

(3) 상수도 통합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지역 간 균형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상수도 요금 및 서비스에 격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광역단위 상수도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4) 시화호 구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시화호 구역의 매립·방치 폐기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불법적인 처리가 의심되는바, 시화호 구역 매립·방치 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시화호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어업, 불법점유, 가축 불법사육 등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5) 토지분양 관련 규정의 현실화 필요

▷ 수자원공사 규정상 6개월 이상 토지분양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실제로는 해제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바, 부적절한 재량권 행사 방지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토지분양 관련 규정을 현실화할 것

(6) 납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에 대한 조치 필요

▷ 수자원공사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설치한 수도계량기 중 44%가 납 재질 함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납품검수 절차 강화, 업체와의 유착가능성에 대한 감사관실 직권조사요구, 불량 수도계량기 설치 사실에 대한 주민 안내 및 수도계량기 전량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7) 아라마린센터 운영 개선 필요

▷ 아라마린센터 내 입주업체인 아라마리나컨벤션의 임대료 장기미납 및 시설 무단점유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바, 재정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아라마리나센터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 수상태양광 사업의 적극 추진 필요

▷ 수상태양광은 인체에 무해하며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어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므로 주민 참여 및 홍보를 통해 수상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9) 피해복구비 예산 집행에 대한 개선 필요

▷ 수자원공사의 피해복구비 예산은 항목 구분이 정확히 되어있지 않고 국제행사비와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집행상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복구비 예산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행사비는 적정 예산으로 대체할 것

(10) 옥내급수관 세척서비스 확대 필요

▷ 옥내급수관 노후화로 인한 수질 문제가 심각한바,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수탁지자체 외에 옥내급수관의 세척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도 옥내배관 세척 시범사업을 도입할 것

(11) 보 개방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필요

▷ 보 개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농민들의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해 발생 이전에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적시에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2)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적극 추진 필요

▷ 물자원 절약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산신도시 물환경센터의 성공사례 등을 참고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적극 추진할 것

(13)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수열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되는바, 수량 확보 및 시설 매칭과 관련된 지도를 제작하고 댐과 하천 주변에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4) 노후수도관 개량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

▷ 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관로사고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 예방 및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노후수도관에 대한 대규모 시설투자 등을 추진할 것

(15) 경인아라뱃길 관광·레저 활성화 필요

▷ 경인아라뱃길의 관광·레저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캠핑시설, 휴게소 등이 부족한바,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광·레저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6) 지진·노후화에 대비한 댐 안전성 강화 필요

▷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댐의 노후화 및 내진안전성 미확보가 문제되는바, 지진 및 댐 노후화에 대비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

▶ 국립공원공단 ◀

(1) 부정 인사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필요

▷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직원 친인척 부정 채용, 기간제 비공개 채용, 면접위원의 제척규정 위반 등 부정 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립공원공단은 채용실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중국 DJI 드론의 보안 문제 해결 필요

▷ 중국 DJI 드론을 사용 시 기록 동기화에 따른 위치정보 및 사용자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안을 강화할 것

(3) 국립공원공단 직원대상 음주운전 교육 강화 필요

▷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문제되고 있는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교육을 강화할 것

(4)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관련 주민 홍보 강화 필요

▷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도 규제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5) 해상·해안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 강화 필요

▷ 자연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불법낚시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훼손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바, 정부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할 것

(6) 그린포인트제도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국립공원 이용객들이 그린포인트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린포인트제도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7) 국립공원 내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국립공원 내에서 직원 등의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이 방조되고 있는바, 순찰 강화, 지자체 협의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직원 기강 확립 등 불법용도변경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8) 북한산국립공원 탐방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탐방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안전성 평가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바,
북한산국립공원의 탐방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생태원 ◀

(1) 생태자연도 자연환경조사 개선 필요

▷ 생태자연도 등급을 결정하는 기초자료인 자연환경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

(2) 국도 직선화 사업에 따른 동물보호 대책 마련 필요

▷ 산양서식지를 관통하는 36번 국도 직선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는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와 야생동물치료기관 등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동물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3) 전문분야 중심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제시 필요

▷ 생태원은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서 안면인식카메라 활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의 소관으로 보이는바, 생태원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제시할 것

(4) 환경영향평가 검토 개선 필요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위치하는 공주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서 국립생태원은 조건부 동의를 하였으나, 향후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에는 설립목적인 자연환경보전 및 보호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

▶ 한국환경공단 ◀

(1) 영농폐기물 보관창고 재고관리 개선 필요

▷ 영농폐기물 보관창고 재고관리와 관련하여 차광막관리, 침출수 유출, 비산먼지 등이 문제되는바, 관련 규정을 엄수하여 영농폐기물 보관창고 재고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수질 원격관리시스템(TMS) 설비 관급자재 발주 특혜 의혹에 대한 조치 필요

▷ 한국환경공단은 수질 TMS 설비 관급자재 발주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시방서를 수정하여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바, 환경공단 이사장은 담당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3) 송도 악취 문제 해결 노력 필요

▷ 송도에서 원인불명의 악취로 주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바,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송도 및 시화공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악취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4)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일회용품 줄이기 노력 필요

▷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야할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대부분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바, 공단은 직원들이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행할 것

(5) 층간소음 민원 대응 강화 필요

▷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신속한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인력을 확충하여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

(6) 재활용환경성평가 개선 필요

▷ 재활용환경성평가가 기술성만을 중심으로 임의·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실적 및 활용도가 낮은바, 재활용환경성평가가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평가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

(7) 올바로시스템 노후장비 개선 필요

▷ 올바로시스템의 장비 노후화로 인해 정보입력 오류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노후장비 교체예산을 확보하여 노후장비를 개선할 것

(8) 흡입독성시험시설에 대한 검증 필요

▷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실시한 흡입독성시험시설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시설 설치 후 제3의 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거나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불법게임기 자원화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

▷ 불법게임기 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 감소 및 보관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협약의 자동갱신 구조에 따라 공단이 사업을 계속 담당하는 상황인바, 해당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고 협약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폐비닐, 캔 등 EPR 지원금 부정 수급과 관련하여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바,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 환경기술개발 연구비 적극 지원 필요

▷ 환경기술 강소기업을 포함한 환경기업 대부분이 기술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구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기술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공단과 협력하여 환경기술개발 연구비 지원에 힘쓸 것

(2) 대기측정망 측정 장비 국산화 노력 필요

▷ 외산 대기측정망 측정 장비는 고장 시 부품조달이 어려워 측정 자료의 소실 등이 우려되는바, 대기측정망 측정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할 것

(3)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연구중단과제 및 참여제한업체의 관리 개선 필요

▷ 연구비 유용 등으로 연구과제가 중단된 참여제한업체가 타부처 과제에 참여하는 문제가 있는바,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연구중단과제 및 참여제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개선할 것

(4) 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장비 연구 개발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환경산업기술원의 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수요가 저조하고 매출성과가 낮은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연구과제에 대한 검증 및 평가 개선 필요

▷ 에코타이어 등 일부 환경 R&D와 관련한 성과평가에서 성과가 과대평가되고 업계의 자료를 기술원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점이 지적된바, 기술원 차원에서 정부지원금이 투입되는 연구과제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개선할 것

(6)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R&D 지원 노력 필요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비용이 필요함에도 2020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물산업 분야 R&D 예산을 확보하여 물산업클러스터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7) 환경기술 성능확인제도 운영 개선 필요

▷ 환경기술 성능확인서의 발급률이 저조한바, 환경기술 개발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환경기술 성능확인제도의 운영을 개선할 것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 수도권매립지 현물지원제도 개선 필요

▷ 수도권매립지 가구별 현물지원 현황에 따르면 조건상 고액위주의 결제가 이루어지며 가구별 지원 격차가 심하다는 문제가 드러난바, 합리적인 지원을 위한 현물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수도권매립지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필요

▷ 수도권매립지 침수문제에 대하여 매립지공사와 수자원공사 간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공사 간 협업을 통하여 최근 높아진 집중호우 강도를 반영하여 펌프 등 구조물의 설계적용기준을 상향하고, 누락된 유역면적의 물길을 바꾸고, 펌프장 저류조 유입구 높이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3) 대체매립지를 고려한 수도권매립지 관련 계획안 필요

▷ 예를 들어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2019~2020)에 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을 2022년까지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이전에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3년 후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바, 대체매립지 조성이 아닌 현 매립지를 연장하려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계획안 수립 시 이를 고려할 것

▶ 환경보전협회 ◀

(1) 업무추진비 남용 재발 방지 대책 필요

▷ 환경보전협회 임직원들의 업무추진비 남용이 문제되었으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새로 마련된 징계규정과 사전통제 절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쓸 것

2) 고용노동부 소관

▶ 고용노동부 본부 ◀

【조직·인사·재무 등 일반사항】

(1) 고용노동부 전화수신율 개선 필요

▷ 고용노동부 내 퇴직연금복지과, 여성고용정책과 등 일부 부서의 경우 약 20%〜40%대의 전화수신율을 보이고 있어 국민과의 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2) 부적절한 언론 광고비 집행 문제 개선 필요

▷ 일부 사업의 경우 기획기사와 시사프로그램 등에 협찬하는 방법으로 정책 홍보성 광고비를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 고용노동부 임직원 비리 대책 수립

▷ 음주운전, 성매매 등 고용노동부 임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약한 상황이므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4) 베트남 고용서비스 ODA 자체 조달 문제점 시정 필요

▷ 고용노동부가 베트남의 공공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 ODA 사업을 자체 발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칙에 입각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시정할 것

【고용 부문】

(1) 고용 악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고용노동부의 인식과는 달리 풀타임 근로자 감소, 초단기 근로자 증가 등 고용 상황이 양적·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고용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2)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대형기관 편중 문제

▷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의 고용서비스를 민간기관들이 대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 독과점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3) 일자리위원회 구성원의 연속성 필요

▷ 일자리위원회가 연속성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4) 경력단절여성 고용 증진 정책 실효성 확보 필요

▷ 경력단절여성의 고용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경력단절여성 고용 증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할 것

(5)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 개선 필요

▷ 2018년에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가 악화되었는바, 방만한 운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 투자회사의 무능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므로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6) 고용보험기금 손실문제 원인 파악 및 기금 운용 개선 필요

▷ 고용보험기금 손실문제의 원인이 외부변수 때문인지, 운영구조 때문인지를 검토하고, 다른 투자 상품의 상황과 고위험상품 투자 비율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현재 기금성과평가위원회에 경제학이나 경영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큰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부족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용노동부 기금 주식투자가 코스피 상위 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주식형 펀드의 회전율이 지나치게 높으며, 손실율이 높은 상품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7) 일자리안정자금 축소 및 부실한 관리 실태 개선 필요

▷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 한 후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점차 축소할 것

▷ 일자리안정자금의 부당이득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환수조치를 강화하는 등 관리 실태를 개선할 것

▷ 사회서비스제공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일자리안정자금도 지원받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관 기준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된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안정자금 상담원 등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8) 청년 취업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청년 취업(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전일제 대학원생의 어려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년 취업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9) 채용과 관련된 인사규정 개정 등의 제도 개선 필요

▷ 서울시 교통공사 채용과 관련하여 실제 면접 결과 등을 조작한 자에 대한 처분은 가능하나, 지시자 등 상급자에 대한 조치 기준이 없어 부당지시에 대한 처벌이 어려우므로, 부당지시 및 부정 채용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10) 불공정한 채용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서울시 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불공정 채용·채용세습 문제 등 채용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1) 경제여건을 고려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정책 필요

▷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정규직을 계속 늘리는 것은 경제에 부담을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12) 의료계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강화 대책 필요

▷ 대형병원 등 의료계에서 고용, 승진 등의 성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 관련 가이드 라인 제정 등 성평등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13) 외국계기업의 사용자성 판단 오류 재발방지대책 및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 필요

▷ 우리나라에서 조세 감면 및 부지 무상제공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하였고, 직접고용에 대한 시정지시도 미이행 하였는바,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투자기업들 중 노동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14) 노동조합 와해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

▷ 2017년 노사상생협약 이후 지금까지도 노조 간부들에 대해 하위고과를 부여하거나 잔업·특근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15)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위촉 시 공익적 관점의 위촉기준 마련 필요

▷ 특정 사업이나 사업장을 대리하거나 지원하는 변호사 등이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에 위촉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기준을 개선할 것

(16)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장 관리감독 필요

▷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에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제재수단의 도입을 검토

(17)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실한 운영 개선 필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운영으로  기업과 청년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고,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가입하여 당초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8)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산업으로 업종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고, 사업이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관리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적으로 타협을 이루어낸 지역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

(19) 취업규칙 관련 불법에 대한 감독 필요

▷ 틸론의 취업규칙 내용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이 필요하고,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대한 근로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의 제·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

(20) 산재발생기업의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취소 등 대책 필요

▷ 과로사와 과로자살 등의 산재가 발생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현장실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21) 장애인들의 장애인 보호사업장에서 일반 고용시장으로 이행 대책 필요

▷ 장애인들이 장애인 보호사업장에서 일반 고용시장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일반 고용시장으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22) 청년의무고용제 미준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필요

▷ 청년의무고용제를 준수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언급하는 기관이 있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청년 고용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행여부를 감독할 것

(23) 30대·40대의 고용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관련 대책 필요

▷ 노인일자리 등 단기일자리가 고용통계를 왜곡하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30대·40대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고용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24)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 관련 문제

▷ 출연연구기관들의 공동출자 자회사 설립 방식의 전환은 출연연구기관·직무에 따라 임금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임금체계와 고용형태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할 것

(2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 필요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는 지침에 맞지 않는 용도의 사용, 일관성 없는 허용기준, 수급자의 부실한 보고서 작성, 지원금 회수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사후감독 강화 등 관리대책과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26) 단기·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

▷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투입을 통한 노인일자리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

(27) 청년일자리정책 수혜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점검

▷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청년일자리정책 수혜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선점검 후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적으로 이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

(2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 부진 문제

▷ 고용서비스 유형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의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

(29) 공공부문 및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대책 필요

▷ 국립대학병원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수준이 상당히 저조하므로 맞춤형 업무 및 직무 개발 등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저조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므로 페널티 강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노동 부문】

(1) 부실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 과정 관리감독 필요

▷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 과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고용노동부 지청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대응 필요

▷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희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대응할 것

(3)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단체협약에 대한 대책 필요

▷ 포스코 더샵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우선채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이 발생하였으나, 건설현장의 불법 단체협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처가 미흡하므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4) ILO 협약 비준 관련 입법적 보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입법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입법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5) 공공기관 자회사 근로자와 본사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 개선 필요

▷ 국내 공공기관 자회사의 근로자 임금이 일부 기관에서는 본사 정규직의 50%에 불과한 경우도 있는 등 동종 유사업무를 하는 본사 정규직과의 격차가 크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

(6)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명확화 필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퇴직 하였으나 형식상으로는 자진퇴사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7) 고용상 성차별 시정 대책 필요

▷ KEC, 서울교통공사가 승진이나 채용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 각각 인권위 권고와 감사원 지적을 받았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8)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 명확화 필요

▷ 고용노동부는 진정인들의 신고 이후 괴롭힘 행위가 개선(중단)되었다는 이유로 MBC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법률적인 판단을 유보하였으나,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전산망 사용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등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향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

(9)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필요

▷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 체불, 산재 발생 등이 문제되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 건설근로자의 휴면 퇴직공제금 반환을 위한 노력 필요

▷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휴면 보험금의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휴면 보험금을 돌려주고 있는바, 내국인인 건설근로자의 경우도 휴면 퇴직공제금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할 것

(11)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조설립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국공립대학 행정직공무원은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교수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노조설립이 가능해지나 국공립대학 조교의 경우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노조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단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2)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환경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사실상 회사로부터 종속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정규직 채용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등 고용 상 성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장시간 근무, 휴게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접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4)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기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 비율을 달리 정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일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지역가입문제 개선 필요

▷ 2019년 7월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높은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16)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성희롱 대책 마련 필요

▷ 건설 현장에서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성희롱이 만연한 상황이므로 건설 현장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 근로시간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등 노사 자율적 제도 보완 필요

▷ 경기침체의 장기화, 국가경쟁력 약화,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주 52시간을 지키되 노사가 합의하면 기업 특성에 맞게 탄력근로, 재량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8)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유예 대책 필요

▷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2020년 전면 도입보다는 3년의 계도기간 부여 등 연착륙 대책을 마련할 것

(19)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필요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최근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특별연장근로 요건의 완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0) 퇴직연금 저수익 장기화에 따른 대책 필요

▷ 현재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반면 운용 수수료는 높으므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별·산업별 연합 등을 통해 규모가 커지게 되는 등 다양한 투자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DC형의 디폴트옵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 퇴직연금 저수익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21) 1년 차 이상 근로자의 연차수당청구권 문제 해소 필요

▷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1년이 지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6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22) 대구지역 유통업체 일부의 인권침해 행위 방지 대책 필요

▷ 대구지역 홈플러스 일부지점에서 퇴근하는 직원에 대한 가방검사 등 근로자의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계 실태를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의 적용 검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3) KBS, MBC 특별·수시 근로감독 필요

▷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직원 징계, 인사 보복 등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방지조치를 실시할 것

(24)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안 마련 필요

▷ 현재까지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타임스케줄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행정 기본계획’의 수립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5)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방안 필요

▷ 탄력근로제 확대 개정안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로사 관련 건강권 보호방안 규정의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6)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관련

▷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의 확정·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지침을 발표할 것

(27) 근로자대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 필요

▷ 현행 근로자대표시스템은 선정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것

(28) 과다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단체행동권 제한 문제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민사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등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9) 전반적인 노동정책의 전환 필요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재정에 의존한 일자리 정책으로 노동시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자율 존중 등 노동정책의 전환을 고려할 것

(30)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 대책 필요

▷ 가사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자리 형태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31)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경쟁 정규직 전환 실태 문제

▷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자 중 상당수가 본사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경쟁 정규직 전환이 문제되므로 고용노동부는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32) 항운노조 등의 노동3권 침해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 항운노조는 다른 노조의 경쟁활동을 제한하는 등 다른 노조의 노동3권을 침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협조요청이 있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직업안정법령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3) 백화점, 면세점 판매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필요

▷ 백화점, 면세점 판매근로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업무로 인한 질병을 호소하는 등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은 실효성의 한계가 있으므로 강력한 행정지도 등 대책을 강구할 것

(34) KBS 방송작가 관련 실태조사 및 현장 근로감독 필요

▷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와 KBS간의 단체교섭 미실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있으나, KBS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근로감독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35) KT-KTCS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KT와 KTCS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월 일정하게 도급비가 지급되었고, KT그룹의 위장도급 증거 자료 인멸과 집합교육 공동 실시 등의 정황이 있으므로, 불법파견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36)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감독 필요

▷ 우정사업본부 소포위탁배달원의 인력증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여전히 집배원의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도 높은 상황이므로 합의사항 이행 점검과 수시 및 특별근로감독 등 관련 대책을 마련

(3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수혜범위 확대 필요

▷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시행 시점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만 8세 이하 자녀 기준으로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38) 외국계 기업의 임금체불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 한국오라클 등 외국계 기업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법률 검토를 실시할 것

▷ 한국오라클은 조세체납(조세소송 3,147억) 등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외국계 기업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에 대한 조사와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39) 제조업 경영악화를 고려한 경제정책 전환 검토 필요

▷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중소 제조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 대책 등 경제정책의 전환을 검토할 것

(40) MBC 방송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책 필요

▷ MBC 방송사에서 파업 불참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해 극심한 피로감과 질환을 호소하는 등 산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41) 엘리베이터 원하청간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엘리베이터 4개사와 설치업체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공동도급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원하청간 영업이익 배분 및 계약의 불공정성, 하청업체의 납기 준수 부담 등은 하청업체의 산재 발생과 높은 사망만인율의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42)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설정의 법체계상 문제 해소 필요

▷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부정하는 조치이므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

(43) 소멸시효 완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국가채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014년부터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채권 약 9,000억 원 중 고용노동부 소관 국가채권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노동시장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근로자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

(45)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

▷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상 우대, 금융혜택 등 기존 혜택을 환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선정기준 명확화 및 관리 감독, 인증취소 및 혜택 환수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46) 출연연구기관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에 대한 점검 필요

▷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출연연구기관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관련 가이드라인 위반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관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47) 고용세습 미개선 기업 및 노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고용세습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S&T 모티브)이 여전히 존재하고 해당 노조가 지속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48) 간호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 필요

▷ 우리나라 간호사의 연 평균 근무시간은 2,436시간으로 매우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특례업종은 근무 간에 11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미부여하고 있는 등 간호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가 열악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9)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침해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노동조합이 특정 노조 가입 및 탈퇴를 강요하거나 타 노조의 설립 및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50)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폭행, 산업재해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산재예방 및 보상 부문】

(1) 산재 사망자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떨어짐·끼임으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재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

(2)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 대기업 및 관급공사 건설현장의 산재발생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안전관리가 미흡하므로 고용노동부는 산재사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배달노동자 산업재해 감소 노력 필요

▷ 무면허·무자격자 배달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배달노동자의 사고 발생 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배달노동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4) 사업장 휴게실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노력 필요

▷ 현재 사업장 휴게실 설치 운영 관련 지침이 있으나 여전히 휴게시설이 부족하고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5)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 및 위험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위험의 외주화 문제로 인하여 하청 노동자들의 건강이 문제 되고 있으며, 유해가스 노출 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도 방진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등 특조위 22개 권고안이 즉각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의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

(6) 반도체사업장 노동자 방사선 피폭 문제

▷ 반도체사업장 노동자의 방사선 피폭 재해에 대한 산업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검사 업무의 불법 파견 문제를 검토하며 근로 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7) 포스코 산재사고 특별근로감독 필요

▷ 포스코의 경우 상당수의 산재 사망사고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장의 시설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므로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8) 산재심사 현장조사 강화 등 소송패소 과다 개선 필요

▷ 산재재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재심사를 경유하지 않은 안건의 패소율보다 더 높고, 출장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당연직 위원인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회의에 출석도 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점검을 강화할 것

(9)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사 필요

▷ 산재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재심사 과정에서‘주치의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은 범죄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과 같다’는 발언을 하는 등 편향적인 심사가 우려되므로 고용노동부와 산재재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율이 낮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현황을 참고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11) 목동 빗물저류처리시설 사망사고 후속대책 마련 필요

▷ 지난 7월 발생한 목동 빗물처리시설 참사와 관련하여 장마철 작업자의 터널 내부 출입 제한 조치 미비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나타났음에도 고용노동부의 대처가 미흡하므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마철의 저류배수시설, 펌프장, 유수지 등에 대한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2) 정신질환 산재노동자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압박 등의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산재인정률이 낮고 정부의 정신질환 산재 지원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실태조사·상담프로그램 등 정신질환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3) 대형마트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건강권 보호 필요

▷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사고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는 현행 규정의 적용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현장 점검을 실시

(14) 공립학교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관련 대책 필요

▷ 사립학교의 경우 각 학교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둘 수 있으나,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다수의 학교를 담당하여야 하는 등 운영상 문제가 예상되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15) 산재 트라우마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산재 트라우마 근로자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재해조사 시 사고목격자 등 동료직원 명단을 확보하여 전문상담센터로 의뢰하거나 재해조사 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직원이 동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

(16) 석면 해체·제거업체 작업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무자격업체가 참여하여 작업자와 국민들의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매뉴얼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7)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사업주의 미흡한 예방·보호조치로 인해 감정노동자들이 여전히 고객으로부터의 폭언과 무리한 요구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18)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측면에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고객상담센터 점심시간 오프제 등 선례에 대한 조사·검토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공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9) 건설회사 중흥토건 사망사고 재발방지 방안 필요

▷ 건설회사 중흥토건에서 최근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방안을 마련할 것

(20) 이동식크레인 등의 사망산재 발생에 대한 대책 필요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작업은 산재사고율·사망률이 높은 상황으로 고용노동부의 검사 및 관리 감독, 대한산업안전협회·한국안전기술협회 등의 안전검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는 미흡하므로 근본적인 안전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21) 연료용 도시가스 관련 합리적인 결과 도출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상 LPG와 LNG 가스사업자의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의무 등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할 것인지, 어느 한 쪽의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토대로 LPG와 LNG의 위험도와 처리과정, 사업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규제의 방향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

▶ 중앙노동위원회 ◀

(1)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개선 필요

▷ 압박이나 강요에 의한 화해 등 노동위원회 화해제도가 남용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는 제도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화해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노동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 필요

▷ 사용자위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등 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규정 등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3) 심판사건 사실관계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성 제고 필요

▷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 증거자료 확보, 최후 진술 기회 제공 등 심판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심판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4) 중앙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비생산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판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매뉴얼 개정, 전문직위제의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5)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공익위원 중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 노동 분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공익위원들이 있으므로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상임위원의 심판 참여율 제고와 공정성 확보 노력 필요

▷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의 심판사건 참여율이 32%에 불과하고 공익위원의 공정성 훼손, 조사관 순환으로 인한 전문성 축적의 어려움 등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7)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제고 및 사건 현장조사 실시 필요

▷ 지방노동위원회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의 편차가 크고, 사건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으므로 인정률 제고 및 편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8) 회의 참석율이 저조한 위원들에 대한 대책 필요

▷ 회의 참석율이 저조한 노동위원회 위원이 있고 사임의사를 밝힌 위원의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참석율이 저조한 위원의 교체 등 참석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임의사를 밝힌 위원에 대하여 바로 조치할 것

(9) 회의 참석율 제고와 참여위원에 대한 사건 편중 개선 필요

▷ 위원회 회의 미참석 위원의 연임은 문제가 있으며, 사건이 일부 참여위원에게 편중 또는 집중되는 것은 부실한 심판의 원인이 되므로,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제도의 활성화 대책 필요

▷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태에서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대체적 구제수단으로 도입된 금전보상명령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11)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제도 개선 필요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결정회의 기간 등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운영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 구제명령 이행여부 확인 지연 문제 개선 필요

▷ 「노동위원회 규칙」 제78조에서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여부 확인이 40일 이상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13) 부당노동행위 심문의 부당성 해소 방안 이행 계획 필요

▷ 심판사건 심문과정에서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 보고서에 의존한 예단이 발생하고, 일방 자료에 기초한 입증사유 확정 등 심문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조사권 강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행 등 심문의 부당성 해소 방안에 대한 이행 계획 및 현황을 제출할 것

(14)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관련 문서제출명령제도 개선 필요

▷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사권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므로, 조사권 활용 방안과 문서제출명령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할 것

▶ 최저임금위원회 ◀

(1) 최저임금 결정에서 임금 인상의 구체적 근거 제시 필요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할 것

(2) 업종별, 규모별 등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

▷ 현재 중소기업계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생각하는 제도개선 과제가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고, 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검토할 것

▷ 현재 최저임금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받는데 이는 유례가 없는 것이고 과도하다고 생각됨. 급여를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주지 않는 기업주는 소수인 점 및 처벌규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검토 할 것

(3) 최저임금 결정 시 전반적 경제상황 고려 필요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의 특성, 기업의 특성,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 전반적인 상황, 취약업종의 특성, 영세기업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

(4)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공정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보여 지는바, 공익위원의 적절성, 중립성, 독립성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제도개선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

【6개 지방청 공통사항】

(1) 52시간 근로제 악용 사례 방지대책 마련 필요

▷ PC 온오프제가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52시간 취지가 무색해지고 오히려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진하고 근로감독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방송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필요

▷ 방송근로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 부실, 늦장대응 등 근로감독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3) 택시플랫폼업체 근무하는 프리랜서의 노동자 인정 문제 및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파견계약,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근로자를 공급받고 있는‘쏘카(자동차대여사업)’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타다’ 협력사 중 무허가 업체가 10곳에 달하는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편법적인 최저임금 지급 방지 대책 필요

▷ 현대 그린푸드의 경우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대신 편법적인 방법을 쓰는 것인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편법적인 최저임금 지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감정노동자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한 감독 및 개선 필요

▷ 감정노동자의 경우 하청업체 간의 경쟁 관계에서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노동쟁의 발생 시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청의 요구는 불법적인 사항이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감정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권 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

(6) 진정처리 과정상의 조사관행 개선 및 노조파괴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조의 노동청 진정 사안에서 노동청은 진정인 명단을 회사(대우위니아 사례)에 통보하는 등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행정편의적인 조사절차 등으로 인해 진정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진정인에 대한 보호 및 노조파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 취업알선프로그램 등의 취업률 저하에 대한 지적 및 대책 마련 필요

▷ 채용박람회 등 취업알선프로그램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취업률이 낮고, 취업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8) CJ헬로 고객센터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감독 문제

▷ CJ헬로 설치기사를 포함한 CJ헬로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아직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CJ헬로 고객센터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산재 은폐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

(9)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단체협약에 대한 적극적 조치 필요

▷ 건설현장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불법 조항이 다수 있었는바, 단체협약은 자율적인 부분이라는 판단 하에 고용노동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10)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공정안전관리실태 점검 필요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의 공정안전관리 점검과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으므로, 센터와 공정안전관리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1) 관할지역 산재 발생 시 신속 대응 필요

▷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시 보다 신속한 처리 필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의 고용에 많은 도움이 되고 만족도도 높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1건의 처리기간이 45일되는 등 처리가 매우 늦는 상황이므로, 법정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및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제도개편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 업무 미부여 등으로 인한 MBC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문제

▷ 업무 미부여 등으로 인한 MBC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달리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3)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필요

▷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원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한 것은 서울지방고용청 및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진정에 대한 노동청의 안일한 조사에 대한 재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필요

▷ 대우위니아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변경·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나 지방청이 위반사항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재조사 및 대우위니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5) ㈜교원구몬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현장조사 필요

▷ 학습지교사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고용노동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들여 사측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게 현장 조사를 재실시할 것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필요

▷ 경기도가 7대 분야 18개 과제에서 근로감독 강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중부청의 근로감독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므로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

(2) 모성보호 관련 불합리한 인사규정 개선 필요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휴직기간을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육아휴직 시에도 불이익을 주고 있는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및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강구할 것

(3) 근로자지위 판단 관련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준수 필요

▷ 근로감독관은 집무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시 관련 기재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

(4) 서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서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 대책 마련 필요

(5) 한국GM 불법파견 사건의 신속한 처리 필요

▷ 한국GM에서 발생한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서 중부청 차원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것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1)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불법하도급 문제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가 공동수급방식으로 외주화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분야별로 분할 계약하여 불법하도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하도급 시 계약방식을 준수하여 하청업체 산재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티센엘리베이터 본사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할 것

(2) S&T모티브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

▷ S&T모티브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후 이를 개선하지 않고 3년의 시간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소속 공공기관 공통사항】

(1)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근로복지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등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정채용과 관련하여 징계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가 되었음에도 사실상 면접위원 및 부당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징계규정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규정을 마련하는 등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

(3) 공공기관 임원 임명 등에 있어 낙하산 인사 방지 필요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도록 하고, 능력 중심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근로복지공단 ◀

(1) 질병판정심판위원회의 신속한 심의 필요

▷ 질병판정심판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심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과정 단축 방안을 마련할 것

(2) 산재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산재 인정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산재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PTSD에 대한 산재신청과 산재인정이 미흡하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산재 트라우마 치료센터 인프라를 구축, 전문인력 충원 등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요양 후 원직복귀 지원 강화방안도 강구할 것

(3) 직장 내 성희롱 산재적용과 관련한 홍보 노력 필요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가 낮음에도 홍보 방법이 미흡하고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시정하고 실효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할 것

(4) 소음성 난청 산재 판정기준 개선 필요

▷ 소음성 난청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률이 낮고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사건 패소율이 높으므로 산재판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5) 노후화된 의료 장비의 교체방안 마련 필요

▷ 근로복지공단 내 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로 인해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6) 과로사 관련 산재인정기준 개선 필요

▷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산재인정 심사 시에 업무강도, 근로시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산재인정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개선할 것

(7) 산재보험급여 착오지급 문제

▷ 산재보험급여 착오지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착오지급 예방을 위해 사전적인 행정·제도적 예방책과 배상절차 등을 마련할 것

(8) 이직확인 업무 이관 관련 철저한 준비 필요

▷ 이직확인 업무는 본부로 재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 재이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준비할 것

(9)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채용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처우문제 대책 필요

▷ 일자리안정자금 업무를 위해 채용된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이들 근로자의 처우개선요구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의 비효율성 점검 및 기능 강화 필요

▷ 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기능상 일부 중복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청년취업아카데미 장기과정의 협약기업 취업률 제고 방안 필요

▷ 청년취업아카데미의 협약기업 취업률이 낮고 협약 체결된 기업의 근로환경도 매우 열악한 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3)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 대책 마련 필요

▷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전자기기 활용, 시험 감독의 부정 개입 등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효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위한 상설시험장을 마련할 것

(4) NCS 직업기초능력의 전반적 점검과 개선 필요

▷ 서울교통공사에서 실시한 시험에서 현장과 맞지 않는 직업기초능력 문제가 출제된바 업무를 위탁 받은 민간 기업들에 대한 관리 방안과 시험문제 비공개 관행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NCS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5) K-MOVE 사업 관련 신사업 필요성 검토

▷ K-MOVE 사업의 정착지원금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지원금이 부족한 경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므로, 정부가 보증을 통해 융자사업 실시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할 것
또한, K-MOVE 사업의 연수 과정이 어학 교육에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직무 교육은 미흡한바, 어학능력 우수자에 특화된 과정 신설을 검토할 것

(6)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CNC선반 직종 선수 등이 훈련 장비가 없어 타 기관에서 훈련을 하는 등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자에 대한 지원이 타 국가대표들에 대한 지원에 비해 열악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7) 한국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인 허브사업단 비리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한국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인 허브사업단의 불공정한 채용 및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 적절한 기준 및 지침을 제시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8)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환수 등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의 환수율이 저조하므로 부정수급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 감정노동자 보호 규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자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도 적고, 공단의 캠페인 실효성도 부족하므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삼성전자 평택공장 공정안전 관련 문제

▷ 삼성전자 평택공장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통해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부적합을 제시한 담당자를 표적 감사한 의문이 들며, 이후 다른 시설물의 확인에서는 적합 또는 조건부적합으로 처리되어,  판단기준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상황이므로, 공단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지정맥 인증시스템 도입 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전산시스템 로그인 시 2차 보안인증의 수단으로 적용 예정인 지정맥 인증 시스템 도입 시, 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도입할 것

(4)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대책 마련 필요

▷ 올해 12건의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12명이 사망하였는데예방대책이 미흡하므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밀폐공간 현황을 실태조사 하는 등 실효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5) 공단 이사장의 강연 등으로 인한 부재에 대한 개선 필요

▷ 주로 5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업에서 산재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나, 공단 이사장은 강연, 출장 등으로 부재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개선 조치할 것

(6) 건설현장 엘리베이터 전용 비계 개발 필요

▷ 건설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설현장 엘리베이터에 맞는 전용 비계를 개발할 것

(7)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평가 개선 필요

▷ 대한안전교육협회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감성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업무상의 안전보건 교육과 연관성이 없고, 2018년  업무성과 지표에서 교재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지적된바 있음.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80개소 중 D(불량)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행령에 반영할 것

(8) 안전검사 불시점검 제도화 필요

▷ 안전검사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안전검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사전 통보 방식의 점검은 효과가 낮으므로 실효성이 높은 불시(수시)점검을 제도화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검사 방안을 마련할 것

(9) 업무상 부정행위 감사 및 사후처리 철저 필요

▷ 공단직원이 업체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받아 기소되고 이에 대한 징계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공단은 업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사후적인 징계절차를 철저히 할 것

(10) 근로자 정신질환 및 자살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 및 자살에 대한 산재인정이 증가하고 있어 공단은 근로자 정신질환 및 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야외 작업장 등 온열질환 산재예방 기준 강화 방안 필요

▷ 앞으로 폭염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공단 가이드라인에는 법령 규정된 기준이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야외 작업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

(12) 안전공단의 S마크 안전인증 취소 관련 현장확인 실시 철저 및 대책 마련

▷ CNS코리아에 대한 S마크 안전인증 취소 경과를 살펴보면,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단과 현장의 밀착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인증원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을 실시할 것

(1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검사 인력 확보 필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정 전문 검사기관으로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 인력이 부족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검사나 안전조치가 미흡하므로, 검사 인력을 확보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4) 지침변경 전 대안제시 등 선행조치 필요

▷ 안전보건지침 폐기·변경 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계도기간을 주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공단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판정 보완 필요

▷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근로능력 또는 직업적 장애를 고려한 평가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부정수급 관리대책 마련 필요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과도한 사업물량 확대에 따라 장애인 대신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적정한 근로형태가 발생하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강사 확보 미흡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질 개선과 장애인 강사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집합교육 방식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장애인 직업훈련 평가지표 개선 필요

▷ 장애인 직업훈련 사업평가가 장애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률만을 기준으로 하는 문제가 있는바, 중복장애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그에 적합한 평가기준과 가점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한국고용정보원 ◀

(1) 온라인청년센터 업무 적합성 문제

▷ 한국고용정보원은 온라인청년센터의 상담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이므로 업무 수행 기관을 재검토할 것

▶ 건설근로자공제회 ◀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대상 공사 확대 및 퇴직공제금 증가 필요

▷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공사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약 25%의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가입 공사 대상을 확대할 것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 타 산업 퇴직금에 비해 부족하여 공제부금의 상향이 필요하므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2) 차질 없는 퇴직공제금 지급 대책 마련 필요

▷ 법률 개정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어 수급권자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사전 신청과 접수 업무대행 등 청구 방법을 다양화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여 퇴직공제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 휴면공제금 신속 지급 필요

▷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공제금이라도 공제회에서 지급할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면공제금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

(4) 무료 취업지원센터 관리 철저 및 제도 개선 필요

▷ 무료 취업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다른 사업 기준을 참고하여 제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개선할 것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 사회적기업의 인증 후 사후관리 강화 방안 필요

▷ 부정수급·폐업, 유급근로자 미고용, 특별한 사유 없는 인증서 반납 등의 사유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 및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공채시험문제의 타기관과 중복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사회적기업진흥원 공채시험 문제의 타 공공기관 중복출제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것

(3)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판로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수가 적고 상품경쟁력 수준이 낮으므로 판로지원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

▶ 노사발전재단 ◀

(1)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중소기업 근로자 참여율 제고 필요

▷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민간센터보다 중소기업 근로자 참여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참여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인생3모작 패키지 사업의 단계별 연계성 강화 필요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인생3모작 패키지 사업은 취업, 창업, 사후관리 참여까지의 단계별 연계가 미흡하므로, 원인을 진단하고 연계성을 강화할 수 방안을 마련할 것

(3)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관련 개선 필요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일자리 사업과 중복, 낮은 취업률·고용유지율, 센터 취업 알선의 지역별 편차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원인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조정, 평가 항목 개편, 지도점검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4) 전직스쿨 프로그램서비스 사업 대상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중소기업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직스쿨 프로그램서비스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대상 선정 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조치할 것

(5)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비위행위 관련 근본적인 대책 필요

▷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재발하고 있으므로 노사발전재단과 고용노동부는 전면적인 실태 조사, 교육 이행 상황 점검, 사고대응 매뉴얼 수정 등 정보보안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

▷ 출장비 부정수급, 직장 내 성희롱, 채용기준 미 준수 등 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와 노사발전재단의 방만 운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노사발전재단 관련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재단의 존폐 등 근본적인 혁신 및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할 것

▷ 노사발전재단 내 비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징계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출장비 부정수급, 업무추진비 유용,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와 경고처분 등 사후조치의 효과가 없고 고용노동부 자체 감사 외에 외부감사가 없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6) 예산삭감, 다른 기관과의 통폐합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

▷ 노사발전재단의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예산삭감, 국책연구기관 등의 평가와 진단을 통한 구조조정, 다른 기관과의 통폐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1) 폴리텍의 높아진 위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의 법체계 재정립 필요

▷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의 변화와 직업교육 분야에서 높아진 위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검토할 것

(2) 폴리텍대학 교수의 정년 연장 노력 필요

▷ 사회 전체적으로 정년 연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폴리텍대학은 정년 연장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기관이므로 폴리텍대학 교수들의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3) 내진설계 및 석면 사용 건축물 재정비 필요

▷ 내진설계가 되지 않고 석면이 포함된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으므로 재건축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4)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의 이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의 이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기술대학교와 협의하여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

(5) 캠퍼스 신설사업 추신 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추진 필요

▷ 폴리텍대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경우가 있는바, 캠퍼스 신설사업 추진 시 주변 학교와의 중복 문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할 것

(6) 폴리텍대학의 훈련비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공적 직업훈련기관임에도 과당경쟁 등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7) 폴리텍대학 교수들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폴리텍대학의 교수들의 비위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수들의 성희롱, 횡령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바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구성을 보다 확대하고, 교원채용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등 폴리텍대학 교수들의 비위행위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 근거법률 제정 및 연구 경쟁력 제고 방안 필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독립된 근거법률 마련이 필요하며, 연구 부문을 강화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2) 내진설계 및 석면 사용 건축물 재정비 필요

▷ 내진설계가 되지 않고 석면이 포함된 노후화된 건물이 많으므로 개보수 및 재건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저활용 장비 취득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10% 이하로 활용된 장비에 대한 취득 금액이 많으므로, 활용도가 낮은 장비의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잡월드 ◀

(1) 한국잡월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개선 대책 필요

▷ 한국잡월드의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방식은 안전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자회사 방식의 전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할 것

▷ 한국잡월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직접고용 촉구, 자회사 내 복수노조 간 주도권 다툼 등 노노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잡월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 경영진의 조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2) 한국잡월드 수입 현실화 및 정규직화 관련 대책 필요

▷ 한국잡월드는 2016년 이후 방문객과 협찬사 감소로 일반회계의 출연이 50%를 넘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노노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3) 한국잡월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고용노동부 개입 필요

▷ 한국잡월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었는데, 고용노동부는 기관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등 책임 있는 노동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고용안정·처우개선 대책 필요

▷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자회사와의 위탁계약 관련 정관 개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3) 기상청 소관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등 관련 사항】

(1) 중앙안전대책본부와 기상청간 협업 강화 필요

▷ 중앙안전대책본부와 기상청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 방지 및 대응에 문제가 되고 있는바, 파견 직원의 협업과 보고서 최종 점검 협의 등을 통하여 기관 간 정확한 최신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2) 지진현장경보 시스템의 정확성 개선 노력 필요

▷ 기상청 지진경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지진경보를 국민에게 전송할 수 있는 현장경보(On-site)시스템의 정확성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난바, 정확성을 개선한 뒤 현장 적용할 것

(3) 날씨누리의 내용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날씨누리에 기상청 고유자료가 부족한 점이 있고 기상재해 관련 통계자료의 산출방법이 달라 타 기관 통계와 혼란의 여지가 있는바, 내용적 측면에서 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풍랑특보 사후분석 실시 필요

▷ 풍랑특보는 어민들의 생계와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사후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특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풍랑특보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할 것

(5) 폭염특보의 실효성 제고 필요

▷ 폭염특보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폭염특보를 세분화하고 더위체감지수와 연계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것

(6) 폭염영향예보 서비스 개선 필요

▷ 폭염영향예보 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균기온 도입을 검토하고 홈페이지 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7) 기상예보 정확도 개선 노력 필요

▷ 기상청의 중기예보 및 동네예보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난바, 국민 기상업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 기상예보 사후분석 대상의 적절성 및 사후분석 결과 공개 미흡이 문제되는바, 이에 대해 보완하여 예보적중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8) 항공기상예보의 정확성 제고 필요

▷ 부정확한 항공기상예보로 인하여 국내 항공사의 비정상운항에 따른 피해와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의 기상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바, 기상청 항공기상예보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제고할 방안을 강구할 것

(9) 기상청 장기예보 역량 강화 필요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은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천리안 2호 기상정보 대국민 제공 필요

▷ 국민들의 기상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천리안 2호에서 제공되는 기상정보를 날씨누리 시스템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

(11) 지진예측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필요

▷ 지진전조현상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하고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진예측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것

(12) 국민 맞춤형 지진정보 서비스 제공 필요

▷ 지역별 맞춤형 지진정보를 상황별 행동요령 및 대피소 정보 등과 함께 국민에게 제공할 것

(13) 해안지역 등 지진조기탐지망 구축 필요

▷ 지진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상대적으로 관측망이 부족한 해안지역 및 일부내륙 등은 지진조기탐지가 미흡한바, 국내 해안지역 등에 지진관측소를 확충하여 촘촘한 지진조기탐지망을 구축할 것

【기상 장비 및 기상 인력 관련 사항】

(1) 독도 기상관측장비 관리 및 비상대응 역량 강화 필요

▷ 독도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와 파고부이의 노후화로 부정확한 기상정보 생산이 우려되는바, 장비 교체 및 정비를 통하여 기상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

▷ 기상청과 독도 해양경비대 간 기상정보에 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바, 기상청 직원의 독도 근무 및 독도경비대와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

(2) 지진관측 장비 및 자료 관리 강화 필요

▷ 지진 규모 및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관측장비의 오작동 및 장애 복구 지연으로 인한 관측공백이 문제되고 있는바, 장비와 직원들의 대응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고장의 원인을 파악하고 지진관측장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유관기관 지진관측 자료의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기관별 지진관측 자료의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유관기관 간 협의 확대 등 정기적으로 지진관측 자료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해양기상관측장비 확충 필요

▷ 해양기상관측망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해양관측장비의 설치가 미흡한바, 해양관측장비를 확충할 것

(4) 항공기상관측장비 장애발생 문제 해결 필요

▷ 최근 항공기상관측장비의 장애발생 빈도가 급증한바, 대형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

(5) 중국업체의 슈퍼컴퓨터 공급계약 신중 검토 필요

▷ 중국업체 레노버의 슈퍼컴퓨터 도입 시 해킹 및 중국정부의 기상정보 요청 등으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해 철저히 검증·조사하여 공급계약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

(6) 친환경 라디오존데 지원 필요

▷ 라디오존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사용 종료 시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는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생분해성 재질의 라디오존데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친환경 라디오존데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기상레이더 국산화 및 내구 연수 연장 필요

▷ 기상레이더 주요 부품의 국내 제작기술이 없어 기상레이더 국산화율이 저조한바, 신호처리기 등에 대한 국내 핵심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기상레이더의 잦은 교체에 따라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기상장비의 내구 연수를 연장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 운영 개선 필요

▷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법정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교육 대상자 확정 및 수요조사, 전문교육내용의 질적 제고, 홈페이지 개발 등을 통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교육 운영을 개선할 것

(9) 예보관 근무환경 및 보직관리 개선 필요

▷ 예보관이 장기근속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을 별도 사업으로 집중 추진하는 등 근무환경 및 보직관리 개선에 힘쓸 것

(10) 태풍관련 예산·인력 확충 필요

▷ 국가태풍센터의 인력 증원, 인재개발원의 태풍전문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태풍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태풍관련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재정사업평가에 만전을 기할 것

(11) 기상청 퇴직공무원 재취업금지 엄격 준수 필요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유사업종 및 산하기관 재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심사 행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금지 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2) 기상산업 관련 종사자의 자격·면허제도 도입 및 활성화 필요

▷ 기상장비 제조업 등 기상산업 관련 종사자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상산업 종사자의 자격·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할 것

【기상행정 및 감시, 감독 관련 사항】

(1) 기상산업기술원의 인사 운영 개선 필요

▷ 기상산업기술원은 승진축하금과 정근수당 등에 대한 인사 운영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기상산업기술원장은 계약직원에 대한 갑질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2) 기상청 내부청렴도 제고 노력 필요

▷ 기상청 공무원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부청렴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바, 비위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엄정한 징계를 내리는 등 기상청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3) 자력계 납품지연으로 경희대에 부과한 지체상금 재검토 필요

▷ 천리안 2A호의 우주기상탑재체 자력계 납품과 관련하여 경희대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인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경희대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을 재검토할 것

(4)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독자성관련 의혹 조사 필요

▷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독자성평가가 수의계약을 통해 정당하지 못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는바,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연구비 과다 사용 제재 필요

▷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관련 전문가 초청경비 등 연구비 사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및 차년도 예산 삭감을 검토할 것

(6) 항공예보 관련 제한규정 개정 필요

▷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상업체의 항공예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바, 기상청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해당 규정의 개정을 이행할 것

(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상정보 미수신 문제 해결 필요

▷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기상청으로부터 기상정보를 미수신하고 있는바, 기상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기상특보와 기상정보를 수신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8) 지역기상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역기상융합서비스는 기상청이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주력사업에 맞추어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바, 전국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 기상기후산업 오픈마켓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기상기후산업 오픈마켓의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바, 실태조사를 통해 잠재적 수요층의 확대와 정보전달 콘텐츠 제작 등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0) 「기상관측표준화법」 관련 규정 현실화 검토 필요

▷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관측시설과 관측 장애물 사이가 일정거리 이상이어야 하는데 환경변화로 해당 규정에 저촉되는 시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바,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개정을 고려할 것

(11) 기상관측정보보안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지난 해 기상관측선의 보안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바,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기상관측선과 관련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등 정보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2) 남북기상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인도적·상호 호혜적 차원의 남북기상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3)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력 필요

▷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4) 재해복구시스템 개선 필요

▷ 기상청의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의 목표수준 및 백업 부재, 인력 및 기술적 한계로 인해 재해복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바, 비상상황에 재해복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15) 날씨제보 앱 운영 개선 필요

▷ 기상청이 개발한 날씨제보 앱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실용성이 떨어지고 이벤트를 통해 날씨제보 건수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바, 날씨제보 앱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 취약계층 기상정보 전달서비스 개선 필요

▷ 취약계층 대상 기상정보 전달서비스가 전달 기관, 대상 및 내용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정보중복전달문제 해소를 위한 전달기관 일원화 검토, 전달체계 개선, 내용의 구체성 제고 등을 통하여 기상정보 전달서비스를 개선할 것

(17) 기상기후산업 수출강소기업 육성사업 개선 필요

▷ 기상기후산업 수출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신생기업에 불리한 선정평가, 중복지원, 부당집행업체 재선정, 지원 규모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바, 선정평가 개선, 제재방안 확충, 지원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사업을 개선할 것

(18) 기상청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방안 마련 필요

▷ 기상청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통 TF팀과 홈페이지 소통게시판을 통한 국민 소통 및 신뢰회복 노력이 부족한바, 기상청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소통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9) 국책연구개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국책연구개발 사업에 담당 교수의 자녀가 공동저자로 등재되는 등 논란이 있는바, 해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참여자 및 계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기타 사항】

(1) 기상청 익명게시판 운영 필요

▷ 기상청 익명게시판에 대한 재운영요구가 내·외부적으로 있었으나 여전히 운영되고 있지 않은바, 기상청 익명게시판을 운영할 것

(2) 친환경 종량제 봉투 도입 필요

▷ 기상청이 온실가스 감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함에도 대다수 정부부처와 달리 여전히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바, 기상청은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종량제 봉투를 도입할 것

(3) 대구경북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지원 필요

▷ 대구경북지역은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바, 상주, 의성 등 대구경북지역의 특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역기상융합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할 것

(4)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전사업 신속 추진 필요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아직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할 것

(5) 농업분야 날씨보험 도입 필요

▷ 기상정보는 농민들의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바, 농업 날씨정보 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기상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기상산업의 전문인력, 기술력, 시장규모를 확보하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기술거래활성화, ODA사업을 통한 해외시장 창출 등 기상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7) 온난화로 인한 대기정체와 미세먼지 및 태풍 심화의 상관관계 연구 필요

▷ 온난화로 인한 대기정체는 미세먼지 및 태풍발생의 심화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환경부 및 기상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것

(8)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서 인공강우 사업 검토 필요

▷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으므로,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인공강우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인공강우 사업을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인공강우는 가뭄 등 기상변화에 대한 장기적 대응책이 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미미하며 공기질 악화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는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서 인공강우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1) 경사노위 공익위원 구성 시 균형성 제고 필요

▷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경사노위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위원회 및 의제별 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 시 균형감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할 것

(2) 경사노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대표성 확보 노력 필요

▷ 경사노위 역할과 참여주체 간의 신뢰구축이 매우 중요한데, 1기 경사노위는 역할·참여주체 간 신뢰 구축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민주노총의 참여, 여성대표 참여 등 2기 경사노위 구성 시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

▷ 경사노위가 비정규직, 열악한 청년들 등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할 것

(3) 인구대책, 고령층의 복지대책 관련 사회적 대화 충실 이행 필요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소득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경사노위는 인구대책 또는 고령층의 복지대책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

(4)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 등 성과부진 개선 필요

▷ 역대 정부의 사회적 합의에 비하여 현재 경사노위의 성과가 부진하므로 내부의 의결구조, 민주노총의 영향 등 관련 문제를 개선할 것

(5) 플랫폼 노동 관련 구체적인 정책 마련 필요

▷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플랫폼 노동 관련 노사정 합의를 이끌었으나, 추상적인 합의와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법․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할 것

(6)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의제 중복 문제 해결 필요

▷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의 의제 중 신산업육성 및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부분은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와의 의제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역량을 발휘할 것

(7) 노사정의 연속적인 논의와 점진적 합의 경험 필요

▷ 노사정 간의 신뢰 구축과 경험 축적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의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므로 사회복지 의제,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괄적인 사회정책 의제 등에 대한 연속적인 논의와 점진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8) 근로자대표제도 개편을 통한 미조직 근로자 보호 논의 필요

▷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2기 경사노위에서는 1,700만 명의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규정 논의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

(9) 의제별 위원회 위원장에 공공기관의 장 위촉 문제

▷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위원장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을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정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