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 무 보 고

2018. 10. 15.

목   차

Ⅰ. 일반현황	1

□ 연혁, 조직 및 기능	3

□ 2018년도 예산현황 및 소관 국정과제	8

Ⅱ. 2018년도 주요정책	11

□ 안전에 앞장서는 기상청	15

□ 기본에 빈틈없는 기상청	19

□ 국민께 다가가는 기상청	23

□ 미래를 준비하는 기상청	29

□ 세계와 협력하는 기상청	33

Ⅲ. 주요 현안	43

□ 기상감시 및 예보역량 강화 방안	45

□ 장기예보 신뢰도 제고 방안	47

□ 기상장비 도입제도 개선	49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및 서비스 개선 추진	51

Ⅰ. 일반현황

□ 연혁, 조직 및 기능	3

□ 2018년도 예산현황 및 소관 국정과제	8

1

연혁, 조직 및 기능

가	연 혁

중앙관상대ㆍ중앙기상대 시대

○ 1949. 8.   문교부소속 국립중앙관상대 발족

○ 1956. 2.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가입

○ 1961. 8.   「기상업무법」제정

○ 1967. 4.   과학기술처소속으로 변경

○ 1981.12.   중앙기상대 개칭

기상청 시대

○ 1990.12.   기상청 발족

○ 1998.12.   기상청 청사 이전(종로구 송월동→동작구 신대방동)

○ 1999. 6.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1호기)
※ 2호기(2005. 12.), 3호기(2010. 12.), 4호기(2015. 12.)

○ 2005. 7.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2005.12.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

○ 2008. 2.   과학기술부에서 환경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 2009. 6.  「기상산업진흥법」제정

○ 2010. 6.   1호 기상위성(천리안) 발사
※ 2호 기상위성(천리안-2A) 발사 예정(2018. 12.)

○ 2011. 5.   기상관측선 ‘기상 1호’ 취항

○ 2014.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정

○ 2015. 6.   지방조직(1․2차 소속기관) 개편
※ 5지방청 45기상대  → 6지방청 3지청 7기상대

○ 2017. 1.   지진화산센터 승격, 수치모델링센터 및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 2017.11.   기상항공기 도입

나	조직 및 정원

청    장

대 변 인

차    장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

예 보 국

관측기반국

지진화산국

기후과학국

기상서비스진흥국

운영지원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산)

APEC기후센터(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산)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지방기상청(6)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책)

항공기상청(책)

수도권,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제주

대구, 전주, 청주

인천, 안동, 울산, 창원, 목포, 춘천, 홍성

기상지청(3)

기상대(7)

여수, 양양

김포, 제주, 무안, 울산, 김해

기상대(5)

기상실(2)

※ 책: 책임운영기관, 산: 산하기관,  (숫자): 기관수

	∘ 본부: 차장, 6국, 28과, 5팀 ∘ 소속: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6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018. 9. 30. 기준)

	본부	수치 모델링센터	기상기후 인재개발원	지방 기상청	국가기상 위성센터	기상 레이더센터	국립기상 과학원	항공 기상청	계
정원(명)	404	52	17	525	51	42	111	115	1,317
현원(명)	425	49	17	538	51	43	107	114	1,344

다	주요 기능

□ 본 청

부 서 별	주 요 기 능
기획조정관	◦ 주요정책 수립, 예․결산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 제도개선 및 법규․조직․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기상․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총괄에 관한 사항 ◦ 국가간 기상기술 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예 보 국	◦ 예보업무 및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 예보기술 개발 및 기상정보 통보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 전국 예·특보의 분석․총괄 ◦ 태풍 감시 및 정보 생산 ◦ 영향예보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관측기반국	◦ 기상관측에 관한 정책 수립 ◦ 기상관측표준화, 기상관측망 구성 및 조정 ◦ 기상장비 수급․관리와 기상측기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정보화 촉진계획 수립과 정보자원 관리 ◦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운영
기후과학국	◦ 기후․기후변화 관련 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 장기예보와 기후전망의 생산․통보 ◦ 해양기상 정책수립, 기술개발 및 해양기상서비스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 감시․전망 및 기후변화과학정보 제공 ◦ 수문기상․기상학적 가뭄 및 이상기후에 관한 사항
기상서비스 진흥국	◦ 기상산업․항공․생활․응용기상 계획 수립 ◦ 기상산업의 육성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기상기후자료 품질관리․통계 및 공공데이터 제공 서비스 ◦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및 응용특화기상에 관한 사항
지진화산국	◦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감시․조사․분석․통보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분석 기술에 관한 사항 ◦ 지진․지진해일․화산․지구물리에 관한 연구
각 부처 공통	◦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 소속기관

부 서 별		주 요 기 능
수치모델링센터		◦ 수치예보 관련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 수치예보시스템의 운영 및 예측자료 생산․제공 ◦ 수치예보시스템 및 활용과정의 연구․개발 ◦ 수치예보기술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확산
기상기후 인재개발원		◦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미래인재 육성 기상과학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 운영
지방기상청		◦ 관할지역 예․특보의 생산․통보와 방재기상업무 ◦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상감시와 기후정보업무 지도 ◦ 기상관측 장비와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운영․관리 ◦ 기후정보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기상지청	◦ 관할지역 예․특보 생산․통보와 방재기상업무 ◦ 관할지역 기후자료 작성 및 지역기후 서비스 ◦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관측표준화 ◦ 기후정보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기상대	◦ 기상관측 및 방재기상업무 지원
국가기상 위성센터		◦ 기상위성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과 활용 ◦ 지상국 기술정보 분석,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분석자료 생산과 제공
기상레이더센터		◦ 기상레이더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 기상레이더 국내․외 기술협력 및 관측망 운영․관리 ◦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 및 분배
국립기상과학원		◦ 기상 미래전략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 기상관측과 예보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 장기예측․해양기상․수문기상에 관한 현업운영과 연구 ◦ 황사․연무와 기후감시에 관한 현업운영과 연구 ◦ 응용기상에 관한 연구
항공기상청		◦ 항공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 ◦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에 관한 사항 ◦ 항공기상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항공기상관측장비의 관리 및 운영

라	소관 법령

법 률	목 적
「기상법」 제정 `61. 8. 25. 법률 제700호 개정 `17. 4. 18. 법률 제14786호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 `05. 12. 30. 법률 제7807호 개정 `18. 4. 17. 법률 제15585호	「기상법」제3조제2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과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09. 6. 9. 법률 제9771호 개정 `18. 4. 17. 법률 제15586호	기상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 `14. 1. 21. 법률 제12320호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2018년도 예산현황 및 소관 국정과제

가	2018년도 예산 현황

□ 2018년도 기상예산 편성방향

○ 폭염, 가뭄 등 위험기상 및 지진 대응역량 강화와 기초 인프라 분야의 지속적 투자 증대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 부응

○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기상서비스 구현

□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억 원)

회계	구 분	`17 예산	`18 예산 (A)	`19 정부(안) (B)	증감 (B-A)
						%
총 계		68.9	92.2	77.2	△15	△16.3
일반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9.5	52.8	35.3	△18	△33.2
	◦경상이전수입 등	39.4	39.4	41.9	3	7.4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 억 원)

	회계	구 분	`17 예산	`18 예산 (A)	`19 정부(안) (B)	증감 (B-A)
							%
	총 계		3,853	3,979	3,857	△122	△3.1
구성별	일반	◦인건비	907	961	982	21	2.2
		◦기본경비	187	187	188	1	0.6
		◦주요사업비	2,758	2,831	2,687	△144	△5.1
프로그램별	일반	◦기상예보	87	81	73	△8	△9.3
		◦기상관측	860	857	893	36	4.2
		◦기후변화 과학	275	266	289	23	8.6
		◦기상서비스 진흥	155	151	153	2	1.4
		◦기상연구	921	967	724	△243	△25.1
		◦책임행정기관 운영	409	416	445	29	7.0
		◦국제협력교육홍보	87	95	100	5	5.3
		◦기상행정 지원	1,058	1,146	1,180	34	2.9

나	기상청 소관 국정과제

□ 5대목표 - 20대 전략 - 100대 국정과제 - 487개 실천과제중
4개 실천과제 주관(공동주관 3개, 단독주관 1개)

[국정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번]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55-4)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주관: 기상청, 행정안전부)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 단축 및 대국민 지진정보 전달체계 다양화 •지진 발생원인 규명 및 지진분석 정확도 향상
			(55-6)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주관: 기상청)
			•맞춤형 위험기상 정보의 선제적 제공으로 유관기관 방재활동 지원 강화 •생활기상서비스 강화 및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 확산 •기상예보·관측 인프라 확충
		[56번]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56-4)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주관: 기상청, 행정안전부)
			•해역별 위험기상 예측기술 개발 및 예·경보 시스템 구축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해양기상 정보 전달체계 강화 •지진해일 예측기술 개선 및 위험정보의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 •지진해일 및 너울성 파랑관련 연구개발
		[61번] 新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61-3)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주관: 기상청,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서비스 강화 •新기후체제 대비 기후변화 전망자료 생산 및 국내 전문가의 IPCC 참여 확대

Ⅱ. 2018년도 주요정책

□ 기상정책 추진체계	13

□ 안전에 앞장서는 기상청	15

□ 기본에 빈틈없는 기상청	19

□ 국민께 다가가는 기상청	23

□ 미래를 준비하는 기상청	29

□ 세계와 협력하는 기상청	33

	기상정책 추진체계

비   전

신뢰받는 정보 제공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서비스 실현

2018년 목표

안전한 나라, 안심하는 국민

국민 중심의 기상·지진 서비스 실현

□ 안전에 앞장서는 기상청

가. 위험기상에 대한 방재대응능력 강화

나. 지진 조기경보 실효성 및 지진관측 역량 강화

□ 기본에 빈틈없는 기상청

가. 체계적인 입체관측망의 지속적 확충

나. 예보 생산체계 개선 및 예보관 역량 강화

□ 국민께 다가가는 기상청

가. 기상기후정보의 가치 확산

나. 기상기후정보 응용서비스 강화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 기상산업 성장 지원

□ 미래를 준비하는 기상청

가. 혁신을 향한 미래 기상기술 선도 및 우수인재 양성

나. 국민생활 편익증대를 위한 영향예보서비스 강화

□ 세계와 협력하는 기상청

가.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과학정보 제공 확대

나. 국제사회와의 기상·기후 협력과 지원 강화

1

안전에 앞장서는 기상청

가	위험기상에 대한 방재대응능력 강화

◈ [방재정보의 적시 제공] 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 현상 신속한 탐지 및 관측정보 적시 제공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

【	1	】		위험기상 조기 탐지 및 방재기상정보 제공 강화

□ 국지적인 집중호우 등의 실황감시 능력 강화

○ 위험기상 현상의 조기 탐지를 위한 레이더 강수 이미지 표출시간 단축(3.27.) 및 강수추정 정확도 개선(11월)

※ 레이더 관측주기: 매 10분 → 5분 / 자료처리소요시간 15분 → 3분
다중고도각 및 편차보정 기술 적용: 강수추정 정확도 43% → 78%

전국 12대 레이더 5분 간격	관측: 고도각(층)별 관측	이미지처리 알고리즘	처리된 강수 이미지

○ 아주 짧은 시간에 급격히 발달하는 호우성 구름의 탐지 및 추적을 위해 위성영상을 이용한 집중호우성 구름 탐지기술 개발(10월)

□ 방재기상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소통체계 강화

○ (국민) 예보와 다른 기상실황 발생시 신속히 실황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모바일 웹 등을 통해 제공(7.11.)

※ 20분 전 자료를 10분마다 표출하는 동네예보 현재날씨를 5분 전 자료로 개선(7.11.)

※ 실황표출 갱신 주기를 단축하여 최대 약 1시간 차이가 나는 실황표출 지연시간을 5～10분 내로 개선

※ 동네예보 현재날씨(초단기예보)를 AWS 관측자료를 활용해 실시간 표출

6시간 이내를 초단기라 하며, 다가오는 위험기상의 집중 감시 및 예·특보에 중요

○ (언론) 주요 언론과 1:1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위험기상 예상·발생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언론인 기상교육을 지역 언론사까지 확대

○ (유관기관) 지자체 방재담당 부서에 필요시 기상전문가(교육 이수, 전공자 등 방재기상지원관)를 활용, 현장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

【	2	】		방재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

□ 변화된 한반도 기상특성을 고려한 호우·태풍 대응 고도화

○ 최근의 국지적 집중호우 발생 경향, 호우 피해, 예보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호우특보 기준을 재설정하여 시행(6.1.)

구 분		기 존		개 선
호우 주의보		70mm/6hr 이상 예상되거나, 110mm/12hr 이상 예상될 때	⇨	60mm/3hr 이상 예상되거나 110mm/12hr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		110mm/6hr 이상 예상되거나, 180mm/12hr 이상 예상될 때		90mm/3hr 이상 예상되거나, 180mm/12hr 이상 예상될 때

※ 강우강도(시간 강수량)와 지속적 강수량 개념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개선

○ 태풍특별대응반 운영 및 태풍 상세정보 시범서비스 제공으로 신속·정확·상세한 태풍 예보 제공(6.1.)

※ 태풍 최근접 예상 정보, 강풍반경(15m/s 이상) 예보기간 확대(3일 → 5일), 폭풍반경(25m/s 이상) 예측정보 및 태풍종료시점 풍속정보 제공 등

□ 지원시스템 개선으로 특보 신속성 및 정확도 향상

○ 기상재해 발생 가능성 추정을 위한 AWS 관측자료 기반의 유사 기상사례 검색기술 개발(11월)

AWS(Automatic Weather Station): 기온, 풍향, 풍속, 습도 등의 기상요소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전송하는 기상관측장비

○ 집중호우 특보 지원 및 예측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개선 추진

※ 초단기 국지기상 감시시스템 개선 및 예보관에게 알람기능 추가 제공(11월), 고해상도(10km) 전지구모델 운영체계 구축(5월) 및 강수 물리과정 개선(9월)

나	지진 조기경보 실효성 및 지진관측 역량 강화

◈ [지진 통보시간 단축] 지진관측 후 통보시간을 7초까지 단축

◈ [진도서비스 개시]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진동(진도) 대국민 서비스

【	1	】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고도화 및 지진 분석역량 강화

□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고도화

○ 조기경보 자동 분석 알고리즘 개선 및 관측망 확충 등을 통해 조기경보 발령 시간을 지진 관측 후 7∼25초까지 단축(11월)

관측소별 지진파 조합(Association) 최적화기술 개발 및 활용 등

○ 지진의 크기(규모)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진동(진도)을 알려주는 진도서비스 정식 운영(11월)

※ 유관기관 대상 시범제공 및 결과 진단·개선(`17.7.∼`18.9.)

< 포항지진(규모 5.4, `17.11.15.) 발생 당시 사례 >

예상진도 예상진도: 지진발생시 지역별로 예상되는 진도를 이론적으로 추정한 값	계기진도 계기진도: 전국 지진관측망에 관측된 진동크기로 지역별로 실제 진도를 계산한 값

○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국외지진에 대한 조기경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진동영향 정보 시범서비스 개시(6.4.)

□ 지진 정보의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 및 다양화

○ 기상청 자체 지진 재난문자송출시스템 구축 및 운영(6.4.)

※ 긴급재난문자에 행동요령 포함, 규모 6.0 이상 시 긴급재난문자 강제전송

○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공공분야(광역지자체, 국가 주요기반시설 등) 자체 상황전파시스템의 직접 연계 확대(연중)

※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울산시, 포항시, 양산시), 공공분야(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KBS, 연합뉴스 등)

□ 지진 분석역량 강화

○ 지진파의 전파거리 및 규모에 따른 진동감쇠식 비교·평가(6.29.) 및 한반도 지진의 특성을 고려한 진도등급 개선(11월)

○ 지진 발생원인 파악 및 지진 분석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한반도 지하단층 및 속도구조 연구 착수(`18∼`21)

【	2	】		지진관측망 확충 및 자료활용 확대

□ 국가 지진관측망 보강

○ 54개 지진관측소를 신설하고, 23개소의 노후 장비는 교체(12월)

○ 울릉도에 위치한 노후 지진해일 관측장비 1개소 교체(12월)

□ 지진 관측장비 검정제도 시행체계 마련

○ 지진 관측장비 검정항목을 재선정(12월)하고, 검정항목별 검정절차·방법을 정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검정제도 준비

○ 기본 검정 절차서 초안을 마련(12월)하고, 지진관측법 개정을 추진(`18)

□ 유관기관과의 자료 공동활용 강화

○ 지진 관측자료 수집·보유 기관과의 실시간 자료교환·공동활용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관측자료 품질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7.19.)

2

기본에 빈틈없는 기상청

가	체계적인 입체관측망의 지속적 확충

◈ [관측체계 개선] 관측공백 해소 및 관측오류 최소화를 위해 입체관측망 구축 추진

【	1	】		관측공백 해소를 위한 관측망 확충

□ 기상관측망 확충

○ 특보구역과 관측공백지역에 핵심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기상관측센서를 보강(12월)

※ (신규) AWS 6대(589 → 595), 적설 35대(355 → 390)
(교체) AWS 53대, 2대, PM10 5대, 부이 1대, 파고부이 9대, 등표 2대

○ 해상관측공백 지역의 위험감시를 위한 관측 보강

※ 무인 원격이동 관측이 가능한 웨이브글라이더 활용 목표관측 수행

○ 수치예보모델 지원을 위한 고층관측자료(레윈존데, 윈드프로파일러, 라디오미터) 실시간 감시체계 강화(6.29)

□ 관측자료의 신뢰도 향상

○ 관측의 오류·결측 최소화를 위한 비교 관측체계를 구축(10월)하고,  유관기관 기상관측장비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관측공백 최소화(12월)

※ 유관기관 기상관측장비 모니터링시스템(자료수집‧감시‧관리 등) 구축

○ 목측요소(구름의 높이, 구름의 양)에 대한 관측(7월) 및 관측지원선박(VOS) 관측자료 수집의 자동화 추진(10대, 12월)

VOS(Volunteer Observing Ships): 항해 중에 자발적으로 해양기상 관측자료를 수집하여 기상청에 자료를 전송해 주는 선박(WMO에 등록된 선박)

【	2	】		체계적인 해양기상 관측망 구축

□ 앞 바다 해양기상관측망 보강

○ 해양 관련 종사자·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안개와 파고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관측장비를 확충

※ 천리안위성 안개탐지, 파고부이 확충(54대 → 59대) 등

○ 해상안개 감시 강화를 위해 해양기상부이 및 등표를 활용한 해상 시정관측망을 시범 구축(12월)

※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항로를 중심으로 우선 설치

□ 먼 바다 해양기상관측망 보강

○ 예보관 해상 예·특보 지원을 위한 먼바다 기상관측망 구축 추진

○ 외국 국제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민간선박(국제여객선)에 기상관측장비를 탑재하여 먼바다 해양기상 감시를 강화(12월)

※ 민간여객선을 활용한 선박기상관측(선박 AWS) 확대(2대 → 4대)

< 주요 해양기상관측망 중장기 확충·보강 추진방향 >

시정계	부이, 등표, 여객선 출·도착항, 해양수산부 등대(등표)에 설치
파고부이	연안해역중 미설치 해역 및 넓은 해역 추가 설치
제2 해양기지	서울·수도권 감시를 위해 경기만 도서(덕적도)지역에 구축
기상관측선 2호	대양(大洋)관측을 위해 1,500톤급 이상 신규 관측선 도입
해양기상부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해역 인근에 설치·운영
웨이브 글라이더	예·특보 생산 지원 및 태풍 등 예상 시 상시 지원
서해종합기지 고층관측	서해종합기지(북격렬비도)에 자동비양장치 설치

나	예보 생산체계 개선 및 예보관 역량 강화

◈ [예측성 향상] 강수예측성 향상 및 중기 예보 예측성능 개선

◈ [예보관 역량 강화] 예보 생산과정과 근무여건 개선 및 예보관 교육 강화

【	1	】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 향상

□ 초단기 예측성 향상

○ 3차원 실황분석체계 강화*로 위험기상 조기감시를 강화(6.25.)하고, 국지모델의 강수 물리과정을 개선하여 집중호우 예측성능 향상(9월)

* (기존) 제한된 관측자료로 초단기 실황분석 1차 실시 → (개선) 1차 분석 후 추가 확보된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2차 상세 실황분석 실시

○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 지상수신자료, 항공기관측자료 등 정시 10분 이내 활용 가능한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실황감시 강화(5.30.)

□ 중기예보 예측성능 및 확률예측시스템 개선

○ 10km 해상도의 전지구예보모델을 운영하여 집중호우 및 중기예보의 기온 예측성능 향상(6.7.)

3∼10일 예보를 의미하며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활용되고 폭염·한파 예보와 같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 제공

※ 전지구모델 해상도 변화 추이: 25km(`13) → 17km(`16) → 10km(`18)

○ 인공지능 기반 초단기모델 강수예측 보정기법을 개발(7월)

○ 국지 앙상블 예측시스템의 예보영역을 확장하고(한반도 → 동아시아), 예측해상도를 개선하여(3km → 2.2km) 상세 확률예측정보 생산(12월)

○ 앙상블 예측자료를 이용한 극한 강수 시나리오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집중호우 예보 생산 지원(12월)

【	2	】		예보관 역량 강화

□ 예보관 관리체계 및 근무여건 개선

○ 예보관의 경력·직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보관 역량별 맞춤형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예: 예보실무·전문·심화·책임관 과정 등) 실시

※ 현업 예보관의 예보교육 이수제(의무교육, 9.21.) 및 3∼4년 주기 보수교육 병행

○ 예보관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장기근무 희망 직위로의 견인책 마련

※ 예보관 특별수당, 건강진단 지원,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책 마련 추진

□ 예보 분석체계 강화 및 지원시스템 개선

○ ‘예보분석팀’과 ‘예보생산체계 전문화를 위한 TF팀’을 활용하여 예보관들에게 다양한 보충 분석자료 제공(1월∼)

○ 예보브리핑을 집단지성 형태로 개선하여 예보생산 보완(1월∼)

※ 기존 예보브리핑시간(30분)에 ‘분야별 집중분석 토론시간(30분)’ 추가 운영

○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기상현상 또는 빗나간 예보사례에 대한 즉시 사후분석 실시 및 다음날 예보 생산시 환류

※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생산된 다양한 분석서를 시스템적으로 관리(선진예보시스템 내)하여 추후 예보생산에 활용

○ 고해상도 수치예보모델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차기 슈퍼컴퓨터(5호기) 도입 추진(`19∼`21): 4호기 대비 8배 이상의 성능향상 기대

○ 기상관측 및 예보 업무를 위해 국내외 실시간 기상자료의 수집·보관·처리·분배‧서비스를 담당하는 종합기상정보시스템 개선

※ 기상정보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차기 시스템 도입 추진

3

국민께 다가가는 기상청

가	기상기후정보의 가치 확산

◈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개·폐회식 경기장 등 맞춤형 기상지원

【	1	】		성공적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기상지원

□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상지원 서비스의 성공적 실시

○ 성화봉송 일정·구간별 날씨정보(’17.11.1.∼’18.2.9.) 및 올림픽·패럴림픽 개·폐회식(2.9./2.25., 3.7/3.16.) 선제적 상세 기상정보 제공

<성화봉송구간 날씨정보>	<개·폐회식 날씨전망 언론브리핑>

○ 예보관 등 기상인력(101명) 현지파견 지원

※ 올림픽 68명(기상지원 파견단 36, 기상관측 자원봉사 29, 조직위 기상기후팀 3)
패럴림픽 33명(기상지원 파견단 20, 기상관측 자원봉사 10, 조직위 기상기후팀 3)

○ 기상예보센터(WFC)에서 경기장별(16지점) 맞춤형 기상정보(24시간/단기/중기) 및 별도의 위험기상정보 생산·제공

○ 대회종합상황실(MOC)과 기상정보센터(WIC, 6지점)에 현장 대회운영(경기일정 조정 등)에 필요한 실시간 기상정보 지원

□ 올림픽 기상지원 성과 확산 및 활용 확대

○ 기상지원 기록을 담은 ‘2018 평창대회 기상지원 백서’ 발간(11월)

○ 올림픽 기상관측장비를 최적 재배치하여 위험기상 감시에 활용

【	2	】		기상기후 빅데이터 서비스 강화

□ 기상기후 빅데이터 플랫폼 콘텐츠·활용도 제고

○ 유관기관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교육자료를 연계하고, 초보자용 분석도구와 분석사례 제공을 확대(12월)

○ 인력양성·창업 연계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개최(5.21.∼8.30.)

□ 기상공공데이터 관리 강화 및 응용·활용 확산

○ 4차 산업, 레저 산업 등과 연계 가능한 기상기후데이터 응용기술 및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데이터 활용기술 개발(12월)

○ 기상기후데이터 분석 정보를 시각화(시계열, 공간분포 등)하여 제공(12월)

【	3	】		국민 친화적 소통 강화

□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 다양한 홍보매체(온·오프라인 및 국민참여형 이벤트 등)를 활용한 지진·위험기상 대응요령 및 기상정책 홍보 강화

※ 위험기상 피해예방 동영상 등 콘텐츠 배포, 국민 참여형 이벤트 진행 등

○ 국민이 직관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날씨터치 카드뉴스’, ‘숫자로 보는 날씨’ 등 국민친화적 기상정보 컨텐츠 제공

□ 예보정확도 평가 개선 및 지표의 공개 확대

○ 검증·평가지수 공개(4.27.), 언론인 기상강좌시 설명(4.11.) 등을 통해 국민 만족도가 높은 지수를 대표 평가지표로 선정·활용

기상청 홈페이지(날씨누리)를 통해 지난 동네예보에 대한 강수맞힘률(POD, Probability Of Detection) 추가 공개

○ 기상 예·특보 평가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을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필요시 신규 평가지표 개발 추진(12월)

※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기상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안 마련

나	기상·기후정보 응용서비스 강화

◈ [해양기상·이상기후·장기예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문별 맞춤형 기상·기후정보를 손쉽게 취득·활용할 수 있게 제공

【	1	】		해양기상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해양 위험기상 예측기술·서비스 개선

○ 해양기상 모니터링시스템을 개선하여 유관기관 특화 서비스를 확대·개선함으로써 위험기상 대응을 지원(10월)

○ 기상해일, 너울, 이안류에 대한 위험예측 역량을 강화(2.28., 6.15.) 하고, 연안재해 대응 해수범람 예측서비스 기반을 마련(11월)

□ 수요자별 맞춤형 해양기상 서비스 확대

○ 항만·항로기상정보를 해양기상 모바일 웹에 추가(8.31.)하고, 수산활동을 위한 해역별 수온 등 예측정보 제공을 확대(12월)

○ 해양기상정보 맞춤형 서비스(Sea for You) 체계 구축(12월)

< 해양기상정보 맞춤형 서비스 체계 >

구분	기존	개선(`18∼)
제공정보	해양기상 예측정보(1개 요소) - 항만기상 예측정보	해양기상 예측정보(6개 요소) - 항만기상(53개항 예측정보) - 레저기상(낚시‧요트 등 안전정보) - 어업기상(저수온‧염분정보) - 선박기상(항로별 예측정보) - 방재기상(너울 안전지수) - 안보기상(해상상태 정보)
전달체계	웹, 문자(앞바다) 무선FAX(먼바다)	모바일, 인터넷플랫폼(앞바다) 위성방송(먼바다)

【	2	】		수문기상, 이상기후 및 장기예보 서비스 강화

□ 수문기상정보 제공 강화

○ 유역별 지형특성 등을 고려한 유역강수지수 제공(유관기관, 3.28.)으로 홍수위험정보 생산 등 통합물관리 선제적 지원

○ 850개 표준 유역별 면적강수량 관측·예측자료 등 수문기상정보 실시간 제공(12월∼)

※ (감시) 방재기상관측자료, 레이더 추정 강수량 기반 유역별 면적강수량

(예측) 수치예측모델자료 기반의 유역별 예측 면적강수량, 토양수분량 등 수문기상예측정보(167시간)와 유역별 가뭄정보(가뭄지수) 제공

□ 가뭄재해 대응 지원

○ 확률기반의 1·3개월 가뭄예보 및 분석정보 대국민 제공(11월)

- 가뭄예보문의 생산·통보를 위한 가뭄예보시스템 구축(4.26.)

- 기간별(주·월·계절·연·누적기간)·지역별(행정구역·유역) 강수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실시간 상세 가뭄분석시스템 개선(10월)

○ 가뭄과 피해사례를 연계한 가뭄 영향분석체계를 구축(12월)

※ 가뭄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가뭄관련정보 사전 제공

□ 장기예보(1, 3개월 전망) 서비스 역량 강화

○ 장기예보 현업 지원을 위해 APCC 내에 장기예보전담팀 운영

APC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limate Center): APEC 기후센터(2005년 설립)

○ 이상기후 발생유무·빈도 예측에 대한 평가·검증 체계를 구축(9.28.)하고, 이상기후 감시·예측정보 서비스 분야 확대(12월)

※ 분야별 이상기후 서비스: (`17) 에너지 → (`18) 농업 → (`19) 보건 → (`20) 수자원

○ 기후예측성 개선을 위해 학·연·관 기술 교류 워크숍(8.27.), 동아시아 계절전망 포럼(EASCOF, 11월) 등 국내외 전문가 협력체계 강화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 기상산업 성장 지원

◈ [기상산업·기업 지원] 기상분야의 창업·성장·수출 등을 지원하여 기상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1	】		기상산업시장 성장 기반 조성

□ 기상정보 가치제고를 통한 기상산업 활성화

○ 기상산업 실태를 조사(6∼9월)하여 통계집을 작성(10월)하고, 분기별 기상산업 주요이슈와 동향분석 보고서를 발간(12월)

○ 날씨경영 수요(needs)조사와 연계한 비지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날씨 경영 활성화를 유도(11월)하고, 날씨경영 e-가이드북을 발간(10월)

○ 기상산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시상 및 기상기후산업 박람회(11.14.∼16., 킨텍스) 개최

□ 기상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산업 및 생활분야에서 기상서비스 관련기술 개발을 지원

※ 1차년도 사업으로 과제별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화 방안 발굴

○ 기상기술 민간이전으로 기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 기상기술 이전 심의 및 이전대상 선정(8.3.) → 기상기술 온라인 이전(8.31.) → 활용실적 조사(11월)

○ 기상예보사·감정사 면허취득 교재를 개발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면허취득자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운영(12월)

【	2	】		기상기업 창업·성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 창업 및 성장 지원

○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지원확대와 일자리 창출 추진(1.24)

기존(`17년)		개선(`18년∼)				기대효과
시제품개발비 지원		시제품개발비 지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성과 제고
· 지원팀: 6개팀 · 지원금: 8백만원/팀		· 지원팀: 10개팀 · 지원금: 8백만원/팀		· 지원팀: 3개팀 · 지원금: 20백만원/팀		· 창업 활성화 · 일자리 창출

○ 전주기 성장지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신규 아이디어 개발과 사업성과 활성화를 촉진

※ 전주기 성장지원금: (`17년) 285백만 원 → (`18년) 450백만 원

○ ‘네트워킹 데이’를 운영(6.27., 12월)하여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간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타 부처 지방 창업센터와 협업 추진

□ 수출 지원 및 기상산업분야 민관 국제협력 강화

○ 해외 특허획득 등 수출마케팅을 지원(10개사)하고, 국내 기업의 상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국제전시회 한국관을 운영(10월)

○ 우수 기상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기업간 협력으로 해외진출 지원

※ 수출용 통합 솔루션 관심기업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11월)

○ 국제기구·해외기관과의 협력 세미나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글로벌 기상기후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기관과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기상분야 수주 기반을 확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프랑스 기상정보 전문 국영업체 MFI(Meteo France International)간의 MOU 체결(3.17.)

4

미래를 준비하는 기상청

가	혁신을 향한 미래 기상기술 선도 및 우수인재 양성

◈ [기상위성]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천리안-2A호) 발사 추진

◈ [기상항공기] 기상항공기(`17.11. 도입)를 활용한 기상실험·연구로 과학적 예보생산기술 확보

【	1	】		첨단 관측장비 활용 및 미래형 기상기술 개발

□ 후속 기상위성인 천리안-2A호의 성공적인 발사·초기운영

○ 위성 발사 및 궤도진입 후 초기 궤도상 시험 착수

※ 발사장 선적전 검토회의(9월) → 위성운송/발사장 최종 검토(9∼11월)
→ 천리안 2A호 발사(12.5) → 궤도진입 후 초기 시험운영(`18.12월～`19.6월)

< 천리안위성 1호와 천리안위성 2A호의 성능 비교 >

	관측 채널 수(개)				공간해상도(km)																								시간당 한반도 관측횟수(회)					기본 기상산출물(종)
천리안위성 1호		5 (흑백)																													8										16
					1(가시), 4(적외)
천리안위성 2A호				16 (칼라)																													60																						52
					0.5∼1(가시), 2(적외)

□ 기상항공기를 활용한 기상기술 연구·실험 실시

○ 경기·평창 지역에서 인공강우(증우·증설) 실험을 실시하여, 구름·강수입자의 크기 변화 분석·검증(10월)

○ 학연 공동으로 서해상 환경기상에 대한 고층·해상·지상 입체관측을 수행(4.18.∼6.8.)하고 에어로졸의 발생원인과 특성 규명(12월)

에어로졸(Aerosol):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액체상 입자

○ 온실가스 연직(지상∼9km) 관측을 통한 온실가스 분포 특성(11월)과 탄소추적시스템 연계 항공관측자료 분석 실시(12월)

□ 미래형 기상기술 개발 추진

○ 기상 상황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변화 예측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날씨컨설팅 챗봇 서비스 ‘웨더봇(가칭)’ 개발 추진

챗봇(chatterbot): 기업용 메신저를 통해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사람과 대화하는 대화형 메신저

○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준실시간으로 운영(기존 모델과 병행)·제공하여 예보관의 의견을 수치모델 개선에 환류(6.21.∼)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독자기술 기반으로 개발하는 한국지형에 최적화된 전지구 수치예보모델

○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통합형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상재해대응 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 추진(8월~)

【	2	】		미래 기상인재 양성과 기상과학 문화 확산

□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 확대

○ 국가기상업무 11대 핵심분야에 대한 수준별 전문교육과정 운영(2.19.∼) 및 교육생 평가 강화(교육성취도, 현업적용도)

11대 핵심분야: 예보, 지진, 기후, 수치예보, 기상관측, 위성, 레이더, 태풍, 항공기상, 수문기상, 해양기상

○ 조직체계와 연계하여 경력 및 입직경로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이수제도 운영

※ 예시: 예보분야에 신규 전입시 1년내 교육과정 이수 → 3∼4년 주기 보수교육

□ 법정 교육 실시 및 대국민 기상지식 보급 확산

○ 중앙부처, 지자체 등 기상업무종사자 대상, 풍수해·교통·산림·해양·항공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방재기상 전문교육 실시(1,800명)

※ 교육대상자 5,000여명을 연간 약 1,800명씩 3년 간격으로 법정교육 추진

○ 과학교사과정, 날씨체험캠프(초등생) 및 진로체험과정(중학생) 확대·강화 및 기상관련 대학과의 협업강좌 개설․운영(7.30.∼8.24.)

나	국민생활 편익증대를 위한 영향예보서비스 강화

◈ [영향예보 추진] 기상재해 예방에서 일상적인 삶과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날씨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문 의사결정 지원

【	1	】		기상재해 예방·대응 지원을 위한 영향예보

□ 영향예보 추진기반 강화 및 시범서비스 실시

영향예보: 지역별로 지형, 국지 기상특성, 과거 피해자료 등을 고려해 호우, 폭염 등 각 요소에 대한 위험도 임계값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상예보와 그에 따른 영향을 위험수준별로 전달

○ 폭염 위험수준과 지역 환경을 고려한 폭염영향정보 시범운영(6.1.~9.30.)

	⇒

※ 특보 기준 이하라도 31℃가 넘는 날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시 지역별 폭염영향정보를 기상정보·특보 형태로 대국민 제공

○ 인지온도 기반 전국 연령별·지역별 인체 열 스트레스를 평가(5.30.)하여, 폭염-건강 영향예보 지원시스템 구축·운영(9.21.)

인지온도: 온도, 습도, 풍속 등을 통해 계산된 인체가 실제로 느끼는 온도

□ 영향예보 추진 관련 국내외 협력 강화

○ 기상재해 유관기관들과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기상재해별(호우, 폭염) 재해영향모델(HIM) 개발 추진(∼`22년)

HIM(Hazard Impact Model): 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하는 모델

○ 영향예보 선도국가(미국, 영국 등)와의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 영향예보 워크숍’ 개최(11월)

【	2	】		사회 편익 증대를 위한 맞춤형 영향예보 서비스

□ 보건·농림분야 서비스 범위 확대

○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 정보의 생산·활용기술을 개발(9.21.)하고, 인공지능 심층학습기반의 이슬 지속시간 정보 생산체계 구축(12월)

○ 전북지역 농업인 대상 기상기후정보 알림 서비스(가칭 ‘들에서 콜’) 시범적용(12월)

○ 유관기관 관측자료 수집과 환경별 시범관측 등을 통해 고해상도 서리 예측서비스 개발 추진

※ 서리정보 DB 구축(∼`19년), 예측시스템 개발(`19년∼), 지역 상세화(`21년∼)

□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 전국민 대상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확대(5.1.)

○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대상 문자서비스 개선(5.1.)

※ 웹페이지로(URL연결) 구체적 대응요령과 다양한 지수정보 활용

기 존		개 선

□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도로위험기상 정보 제공

○ 영동고속도로 강원권 위험기상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개최 지원

※ 대회종합상황실과 스마트기상지원시스템 연계, Open API 서비스 제공(4.1.∼)

○ CCTV를 활용한 서해안 고속도로 일부 구간 안개정보 시험생산(12월)

5

세계와 협력하는 기상청

가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과학정보 제공 확대

◈ [기후변화 대응 지원] 기후변화 종합 감시와 과학적 정보 제공으로 정부·지자체 등의 적응·대응을 지원

【	1	】		과학적 기후변화 정보 생산·서비스

□ 상세 기후변화 정보 생산

○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23개 기관) ‘2017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1.17.)

○ IPCC 제6차 보고서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6.26.)과, 웹기반 전망정보 제공으로 지자체 등 적응대책 수립 적시 지원(12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1988년 설립)

※ 다중 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25km) 21세기 후반 전망자료 산출

□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사용자 지원 개선

○ IPCC 제6차 보고서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활용 확대를 위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도 개선(6.11.)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정 기준 개선(고시 개정, 6.11.) 및 시나리오 심사시 실무위원회 운영 등 심사방법 개선(9.20.∼)

○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행정구역별 전망정보 제공체계 개선(12월)

※ (시나리오) 유관·활용기관 한정, 사전승인 필요 → 누구나, 사전승인 불필요

(전망정보) 인쇄 책자로 지자체 배포 → 웹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

□ 국민 생활 속으로 기후변화 과학정보 확산 유도

○ 기후변화 과학정보의 대국민 캠페인 홍보(6.4.∼9.2.), 지역 기후변화 이해확산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공유 워크숍 개최(11월)

【	2	】		종합 기후변화 감시체계 구축

□ 입체적 기후변화 감시·서비스 강화

○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사용자를 위한 활용 가이던스 개발(11월)

○ 기후변화 원인·분석 등에 대한 ‘종합 기후변화감시 보고서’ 발간(12월)

※ 지상, 대기조성, 해양, 생태계 등 매년 분야별 분석요소를 단계적으로 확대

○ 해수면온도, 지표복사수지 등 신규 기후변화 감시요소(7종)에 대한 온라인 시범서비스 실시(12월)

□ 기후변화 감시체계 개선 및 자료관리 강화

○ 한반도 기후변화 관측망 운영체계의 최적화 방안을 마련(11월)하고, 고산 기후변화감시 통합·합동 운영 협의회(7개 기관*) 활동 강화

* 기상청,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제주대, 한국환경공단

○ 한반도 기후변화감시 관측자료 국내·외 제공 확대(12월)

※ (국외) WMO 세계자료센터에 제공하는 자료 확대(17종 → 27종),

(국내)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 관측지점 확대
(1개소(안면도) → 4개소(고산, 포항, 울릉도·독도 추가))

○ 위탁관측소, 고산 통합운영실, KALION 등 학·연·관 기후변화감시자료 통합 관리 체계 구축(12월)

KALION(Korea Aerosol LIDAR Observation Network): 한반도 에어로졸 라이다 관측 네트워크

나	국제사회와의 기상·기후 협력과 지원 강화

◈ [IPCC 총회 개최] 제48차 IPCC 총회의 국내 개최(10월, 인천)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한국의 지위·입지를 강화

【	1	】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지원 강화

□ IPCC 참여·역할 강화 및 기후분야 국제기구 적극 참여

○ 범부처 추진단 및 청내 TF 구성·운영(3.1.~) 및 성공적인「제48차 IPCC 총회」국내 개최(10.1.~5., 인천)

○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대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국문판 발간(10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파리협정 장기목표(1.5℃)의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정식 요청한 보고서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100년까지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하기 위한 감축경로, 비용 등을 종합 평가

SPM(Summary for the Policy Makers)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 특별보고서 주요내용: 1.5℃ 기온상승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 비용·기술·정책적 대응 방안, 선진국·개도국간의 현실적인 협력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

○ IPCC 동향 공유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 전문가 포럼 운영

※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위한 전체 포럼(4.6.),「지구온난화 1.5℃」등 보고서별 심층 검토를 위한 7개 분과위원회 운영(4회) 등

○ 유엔기후변화협약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SBSTA) 참가(4.30.~5.10., 12월)

□ APCC 국제사회 기여 확대

○ 아태지역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정보 생산·제공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 아태지역 회원국의 기후정보센터 역할 수행

※ APCC 예측기술 성능개선 및 계절내 MME 예측기술 개발, 자료 활용기술 개발

MME(Multi-Model Ensemble) 여러가지 수치예측모델의 가중치를 달리하여 계산하여 최종 예측성을 보완하는 기법

【	2	】		기상업무 국제협력 기반 구축

□ 양자간 기상협력 강화

○ 「양자간 기상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국가별·기관별 양자협력 중장기 추진 전략 마련(11월)

○ 양자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정기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기술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유지·강화

※ 제5차 한-베트남 회의(3.2.), 제8차 한-몽골 회의(5.1.), 제11차 한-중 지진협력 회의(7.6.), 제5차 한-인니 회의(8.29.), 제6차 한-미 회의(10.29∼11.2.)

□ 기상분야에서의 국제사회 선도지위 확보 및 ODA 내실화

○ 「제17차 세계기상기구(WMO) CAgM 총회」 개최(4.14.~20., 인천) 및 WMO 리딩그룹 참여 확대

CAgM(Commission for Agricultural Meteorology): 농업기상위원회(WMO 산하 8개 기술위원회 중 하나)

※ 태풍위원회 총회(2.28.∼3.3.), 제17차 기후위원회(CCl) 총회(4.10∼13.), 제16차 항공기상위원회(CAeM) 총회(7.24.∼27.), 제17차 측기 및 관측법위원회(CIMO) 총회 (10.12∼16.)

○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국 선출*로 국제기상·기후분야 외교 협력 강화와 개도국 기상기술 지원 확대 기반 조성

* WMO 집행이사(2018∼2019.6.) 당선(6.20.)

○ 국제협력 업무의 정책 평가·자문과 세계기상기구(WMO) 정책 및 과학프로그램 연계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자문위원회 운영(11월)

○ 대상국별로 최적화된 사업수행모델 개발·적용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발전형 ODA 추진

참고 1	천리안 2A호 발사 및 활용 계획

□ 천리안 2A호 발사준비 현황

○ (기상/우주기상 탑재체) 조립 완료된 위성체에 대한 우주환경시험 및 최종 점검 완료 후, 발사장(남미 기아나 꾸르) 수송준비 완료

○ (지상국, 활용 알고리즘) 지상국* 시스템 및 기상산출물 자료처리 알고리즘 원형코드 개발 완료 후, 현업화 시험 진행중

* 기상 및 우주기상 관측 자료를 관제‧수신‧처리‧분석‧서비스하기 위한 지상 센터

□ 기대 성능

○ (관측품질) 기상탑재체 성능향상으로 공간해상도 및 관측주기 단축

- 천리안 1호 대비, 공간해상도는 4배, 시간해상도는 7.5배 이상 증가

- 관측 채널수 3배 향상(5채널→16채널) 및 컬러 영상 산출

○ (산출물) 채널수 증가, 분석기술 개선으로 산출물 정확도 향상

- 산출물 확대(16종→52종)와 더불어 기존 산출물의 정확도 개선

- 위성자료처리 기반기술 개선을 통해 위성자료 산출정확도 개선

○ (기상분석 지원) 예보관 등 사용자 맞춤형 활용지원* 강화 및 태풍 등 위험기상시 2분 간격으로 위성영상 자료 제공**

* (초단기) 대류불안정, 대류운 발생, 발달 탐지 지원, (환경기상) 황사고도, 지상황사 농도, 산불 감시 정보 제공 확대

** 기존 천리안위성(1호)는 최대 15분 간격으로 위성영상 자료 제공

○ (국제서비스) 위성방송 및 웹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 10분 간격의 고해상도 위성자료 제공

□ 천리안 2A호 산출물 활용 계획

○ 지상관측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요소의 고해상도 산출물을 수치예보모델의 초기자료로 활용*하여 모델 정확도 개선에 기여

* 청천복사량, 대기운동벡터, 해수면온도, 지표면온도, 적설, 해빙 등

○ 돌발성 호우, 태풍 등과 관련된 기상요소*에 대한 시·공간적 감시 조밀도 개선으로 위험기상 조기대응 강화

* 연직 온·습도 프로파일, 가강수량, 대기안정도지수, 대류운발생탐지, 구름정보(온도/고도/운상 등), 강우강도, 대기운동벡터 등

○ 해수면온도, 상향 장파복사, 황사·에어로졸 등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 감시를 위한 자료 지원

고해상도 컬러영상	3차원 연직바람분포	연직 습도 프로파일	구름발달 정보

□ 발사 관련 향후일정

○ 천리안위성 2A호 발사장(남미 기아나 꾸르) 수송(10.16.)

○ 위성 발사(12.5.) 및 초기 궤도상시험 착수(위성발사 후 7~8개월)

※ 과기정통부 주관의 발사 관리단 구성을 통한 기자간담회, 공식브리핑 등 실시

○ 최종 시험 후 천리안위성 2A 대국민 서비스 제공(‘19년 하반기, 잠정)

	천리안위성 2A호 개발사업 개요
○ 사업기간/총 개발비용: ‘12.8.∼‘19.12. / 2,473억 원* * 기상/우주기상탑재체 개발(1,562억), 지상국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911억) ○ 주요내용 -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16채널 고해상도 차세대 기상탑재체 개발 - 우주기상 상시감시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우주기상탑재체 개발 - 관측자료 처리 지원을 위한 지상국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참고 2	차세대 도시·농림 개발사업 후속 대책

□ 추진경과 및 문제점

○ (경과) `1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사업(`12∼`19, 1,021억원)”이 시작되었으나,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16.11월, 기재부) 결과 조기종료(`17.12월) 결정

○ (문제점) 6년간의 사업으로 旣 구축된 도시‧농림기상 관측장비 관리, 개발된 도시‧농림기상 응용서비스 기술의 활용 등 후속조치 필요

□ 사업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

【관측장비】

○ (현행) 사업종료 당시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기환경연구센터와 협동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 국가농림기상센터에서 운영

- 일부 관측장비는 국립기상과학원으로 이전하여 활용중

※ (도로기상 관측차량) 국지적 재해기상 관측, (윈드라이다) 평창올림픽 기상지원(‘18.1.∼4.) 및 보성 글로벌 표준기상관측소 집중관측 지원(‘18.6.∼)

○ (향후)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으로 전부 이관(`19), 안정적인 장비 운영 및 수도권 도시기상 관련 연구에 활용

※ (수도권 도시기상관측망 운영 및 활용 연구) 수도권 도시기상관측망 유지보수 및 관측자료 생산(4.5억원), 도시기상관측망 활용 도시기상예측 개선(2.5억원) 등

【개발기술】

○ (현행) 일부 기술을 관계기관 등의 연구사업에 활용중

※ (도시미세기후 분석기술) 폭염 상세취약지역 예측 및 도시 바람길 분석정보 생산 기술로, 기상청 폭염 연구에 활용중, (영농지원 기상기술) 농작물 병해충 발생 및 생육 예측정보 생산기술로, 국가농림기상센터, 농촌진흥청에서 활용중

○ (향후) 청내·외 관련 정책·기술과 연계하여 사업성과 지속 확대

- (기상청) 현재 기술개발 및 시범 운영 중인 영향예보서비스에 폭염 등에 관해서 개발된 예측기술 적용 추진

- (관계기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기술개발 등 협업을 강화하여 국가적 자연재해 대응 생산기술개발에 활용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사업” 개요

□ 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기후변화 및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해상도의 맞춤형 응용기상정보 필요

○ (목적) 도시‧농림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위한 공통기반 기술 개발

□ 추진 경과

○ ‘11.11. :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사업” 예타 통과

○ ‘15. 1. :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치기관 선정 및 산하 사업단으로 개편

○ ‘16.11. :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사업기간·사업비 조정

※ 사업기간/사업비: ‘12～‘19년(8년) → ‘12～‘17년(6년) / 1,021억원 → 461.82억원

○ ‘17.12. :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사업” 종료

□ 주요 내용

○ 단계별 추진계획 : ‘12년∼’19년까지 총 3단계(2단계 사업 완료 및 종료)

- 1단계(핵심 기반기술 개발), 2단계(응용모델 개발), 3단계(도시‧농림 기상서비스 제공)

○ 총사업비(단위: 억원)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
예산	30	55	100.03	113.19	96.09	67.51	-	-	461.82

○ 사업 성과

- 도시‧농림기상 관측망 구축(수도권 일대 총 47개소, 도시 40소, 농림 7개소)

- 도시‧농림기상 응용서비스 기술 개발

주요 기술	개발 성과
도시돌발홍수 예측기술	서울지역의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예측정보 생산
도로기상 예측기술	서울시 주요 도로의 노면온도‧상태 및 수막 예측정보 생산
도시미세기후 분석기술	서울시 폭염 상세취약지역 예측 및 도시 바람길 분석정보 생산
도시생태 지원기술	서울시 모기활동성 예측지수 생산
위험물질확산 예측기술	서울시 오염물질 확산 및 정체지역 위험도 산출
기상영향 에너지수요 예측기술	전국 전력수요 예측정보 생산
영농지원 기상기술	농작물 병해충 발생 및 생육 예측정보 생산

참고 3	제 48차 IPCC 총회 결과 및 1.5℃ 특별보고서 의의

□ 제 48차 IPCC 총회 개요

○ (기간/장소) 2018. 10. 1.(월) ~ 5.(금)/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 (참석자) 135개국 정부대표단 및 IPCC 의장단 등 총 570여명

○ (결과)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요약본(SPM) 최종 승인

SPM(Summary for Policy Makers):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 정식명칭 :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온난화 1.5℃의 영향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 경로 –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지속가능발전, 빈곤 근절 노력 차원에서

□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주요 내용

○ (현황)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현재 약 1℃(0.8~1.2℃)에 도달했으며, 10년마다 0.2±0.1℃씩 상승중

○ (전망) 현 수준으로 온난화 지속시, 2030∼2052년 사이에 1.5℃초과

- 현재 각국이 제출한 기여분(NDCs, 520-580억톤 CO2)을 모두 이행해도 2100년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약 3℃ 상승

※ (1.5℃영향)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염 증가, 일부 생태계에 비가역적 영향

- 중위도 폭염일 온도 약 3℃ 상승, 고위도 극한일 온도 약 4.5℃ 하강

- 70-90%의 산호 소멸 등 해양생태계에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 예상

○ (1.5℃ 달성경로) 향후 20∼40년 이내에 전지구 CO2배출량 “0” 도달 및 1000억∼1조 톤의 이산화탄소 제거(CDR) 필요

- 2030년까지 CO2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한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CO2 net-zero 배출이 달성되어야 함

인위적 배출량이 인위적 흡수(감축)량과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net zero 이후의 누적 배출량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

* 주요 수단으로 에너지 소비의 감축 및 전력화, 전력의 저탄소화 제시

□ 보고서 의의 및 기대효과

○ 파리협정의 진전과 이행에 대해 논의할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8.12/폴란드)의 주요 과학적 근거로 활용 예정

○ IPCC 의장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의지 국제적 천명

Ⅲ. 주요 현안사항

□ 기상감시 및 예보역량 강화 방안	45

□ 장기예보 신뢰도 제고 방안	47

□ 기상장비 도입제도 개선	49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및
서비스 개선 추진	51

1

기상감시 및 예보역량 강화 방안

◈ 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험기상을 조기 탐지하고 기상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해양관측망 확충 및 실황 감시 강화

◈ 예보역량 향상을 위해 예보 전문예보관제 도입 및 교육 확대

□ 배경 및 문제점

○ (배경) 돌발적인 국지성 집중호우, 해상을 통해 유입되는 호우·태풍 등 사전 감시·예측이 어려운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 빈발

※ 집중호우 연평균 발생횟수: '80년대 44회 → '90년대 52회 → 2000년대 65회

※ (8.28.∼30. 수도권 집중호우) 강수대가 좁은 ‘띠’ 형태로 수도권 및 강원지역에 남북으로 빠르게 오르내리며 단기간에 국지적으로 400mm 이상 매우 많은 비

○ (문제점) 지리적 특성상 서해 등 해상관측이 중요하나 관측공백이 크고, 예보 근속기간도 짧아 베테랑 예보관 부족

※ 20∼30년 근무로 ‘베테랑 예보관’을 키우는 외국과 달리 예보 근속기간이 짧고, 힘든 예보부서 기피현상으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예보관 양성이 어려운 실정

□ 추진 대책

【위험기상 실황감시 강화】

○ 서해상 위험기상 관측 및 태풍 진로정확도 향상을 위한 해양관측망 확충

- 수도권과 호남권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해양기상기지 추가 건설

※ 서해 중부(경기만 도서지역) 및 서해 남부(전남 영광)에 제2, 3 해양기상기지 건설

- 먼바다 등 해상 관측공백 해소를 위해 해양기상부이 설치

※ 대형해양기상부이(직경10m) 총 10대 신규 설치 추진 : (`19) 서해 먼바다 2대,
(`20∼) 제주남쪽 먼바다 2대, 서해·동해 먼바다 6대

○ 급격한 기상변화에 대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관측자료 기반 실시간 위험기상(호우·대설 등) 실황감시 지원(10월)

※ 특정 임계값 이상의 관측값이 발생하였을 때, 알람(색상, 깜빡임 등) 제공

- 예보관의 유관기관 CCTV영상 실시간 활용(적설, 안개 감시 등) 추진

※ (10월) 유관기관 CCTV를 이용하여 적설과 안개 감시(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활용)

(‘19.上) 국토부, 경찰청의 CCTV 자료를 직접 연계 추진

○ 단시간에 발생하는 위험기상 정보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히 예측

- 실황 관측과 초단기 강수예측 자료를 활용한 호우 감시 및 특보 알람 제공 기능 구현(11월)

- 레이더/위성자료 기반 초단기 강수예측 자료 제공(11월)

※ 국지적으로 급격하게 발달하는 위험기상은 수치모델 예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황자료(레이더·위성) 기반의 강수예측 중요성 증대

【예보역량 강화】

○ 전문예보관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실시

- 실습 비중과 훈련기간 확대로 현장실무교육 강화

※ 위성, 레이더 등 현업에 필요한 자료분석과 활용을 위한 실습 교육 확대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시설을 확충하여 체계적 교육 여건 마련

- 교육과 인사를 연계한 전문예보관제* 도입

*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를 전문분야로 지정하여 평생 근무하고 승진(2개 계급)할 수 있는 인사제도(6개 부처 시범운영중)

○ 유능한 다수의 예보관 확보 및 증원

- 예보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예보 근무조 확충(4개→5개조)

※ 현재 예보팀은 5명씩 4교대로 근무하여 현업 근무와 교육 병행실시가 어려움

- 우수예보관(상위 10%)에 인센티브 부여 등 예보관 기피현상 해결

※ 예보 업무 강도가 센 반면 보상이 적어 젊은 유능 인력 예보관 신규 수혈 난항

□ 기대효과

○ 해상과 육지에 조기 위험기상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적 방재기상 대응능력 강화

○ 중장기적 전문예보관 육성과 역량 강화로 예보정확도 향상 도모

2

장기예보 신뢰도 제고 방안

◈ 장기예보 신뢰도 제고를 위한 예보역량 결집 및 기후분석·모델 개선

◈ 활용자 지원을 위한 장기예보 서비스 개선ㆍ소통체계 다양화

□ 배경 및 문제점

○ (배경)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기상현상이 빈발하여, 산업분야는 물론 실생활에서도 장기예측 기대수준과 수요가 증가

※ 올여름 폭염 장기화로 폭염해소 시점 등 10일 이상 장기예보에 대한 국민관심 고조

○ (문제점) 현행 장기예보는 예측요소가 제한적(기온, 강수량)이고, 신뢰도도 낮아(정확도 54∼62%) 활용에 한계

※ 유관기관 정책 결정(중장기 전력수급예측 등)을 위해 장기예보 품질개선 요구 지속

□ 추진대책

【장기예보 생산체계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 (단기) 인력 및 조직 재편으로 집중형 장기예보 생산체계 마련

- 지역(지방청·지청)에서 생산하는 장기예보를 본부에서 일괄 생산하여 인력 효율화 등 장기예보 역량 집중

※ 지역장기예보관은 지자체 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협업 및 밀착 소통에 집중

- 이상기후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예보 생산역량을 집중  하기 위해 “기후분석과” 신설 추진

○ (중장기) 지속가능한 전문 장기예보관 양성 등 전문역량 강화

- 예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기예보 전문직공무원제도 도입(`19. 시범)

- 지속 가능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직과 경력을 연계한 교육 강화

【장기예보 협업체계 및 기술개발 강화】

○ (단기) 소속·산하기관의 장기예보업무 역할 및 기술지원 강화

- (APEC기후센터) 장기예보 생산지원 전담 조직*으로 전환 추진

* (조직개편) 기후예측연구센터(가칭)로 변경하고 기상과학원이 관리
(주요기능) 기후감시 및 기후예측모델 자료분석, 모델 성능 개선 및 개발

- (국립기상과학원) 장기예보 원천기술이 즉시 활용되도록 현업화 기술개발에 집중

※ APCC 및 학계에 장기예보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여 국내 기술개발 중복 방지 등 조정 역할 강화

○ (중장기) 이상기후 피해 예방을 위한 기후예측기술 강화

- 폭염, 한파 등 극한기상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집중

※ 중기예보(10일)와 장기예보(1·3개월)  연계되는 장기예보 서비스 기술 개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역학적ㆍ통계적 장기예보 기술 개발(학․연ㆍ관 협력)

- 동아시아 기후특성에 적합한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및 운영(`20∼)

※ 대기-해양 결합 기후모델/ 기반구축(‘20～’22)

【서비스 및 소통체계 개선 】

○ 장기예보 서비스 체계 개선

- 가독성과 활용성 개선을 위해 예보 통보문 개선* 및 해설서 제공

* 정보파악에 용이한 그래픽 형태로 발표 등

- 수요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장기예보 부가정보* 제공 확대

* 예측정보의 신뢰도 정보, 작년 대비 전망정보, 기후특성 등

- 에너지·보건 등 장기예보 주요 수요분야 감시·예측정보* 제공 확대

* (‘17) 에너지 → (`18) 농업 → (`19) 보건 → (`20) 수자원

○ 수요자의 눈높이 맞게 소통창구 다변화

- 유관기관 의사결정 지원 강화를 위한 장기예보 활용 교육 다양화

- 대국민 및 언론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이슈 소통 강화

* 폭염, 한파 등 현안 이슈별 설명 강화 및 장기예보의 올바른 활용법 제작·지원

□ 기대효과

○ 신뢰도 높은 장기예보 생산·활용체계 구축

○ 국민의 안전과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장기예보 서비스 구현

3

기상장비 도입제도 개선

◈ 공정하고 투명한 기상장비 도입체계를 확립하고, 장비도입 행정역량과 장비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

- 구매제도 개선 5개 분야(13개 과제, 28개 세부추진과제) 선정

□ 추진 배경 및 경과

○ (배경) 기상장비 구매 선정·검사결과 등에 대한 소송과 민원, 언론과 국회 지적 등으로 하락한 기관 신뢰도의 정상화 필요

○ (경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상장비 도입제도 개선 계획 마련(9.21.)

※ 기상장비 도입제도 개선을 위한 TFT 구성·운영(’18.6월∼9월, 외부전문가 7명)

□ 주요 내용

○ 기상장비의 도입 타당성 확보 및 평가 공정성 강화

※ 기상장비 도입·집행 단계의 심의 강화, 제안서 기술평가 범위 확대 및 장비 원가검증 강화, 도입 장비의 검사단계 인수조건 강화 등

○ 장비 구매 담당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 보장 및 책임성 강화

※ 대형장비, 핵심사업 담당자에 대한 필수보직제 추진,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선의의 담당자 보호 강화, 관리자급의 외부감사 책임대응 의무화 등

○ 기상장비에 대한 기술성능 사전 검증체계 구축

※ 기상장비 형식승인 제도 법적근거 마련 및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신설 추진, 기상장비 전문 성능 검증기관 설립 추진 등

○ 구매업무 담당자 직무관련 교육 내실화 및 지원체계 강화

※ 조달교육원 등 구매업무 전문성 및 행정역량 지원 교육 강화, 기상관측장비 도입절차 종합매뉴얼 개선, 구매업무 자문 및 컨설팅 강화 등

○ 투명한 기상장비 구매행정 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장비 도입 제도개선 사항 및 매년 기상장비 구매계획 사전공개 등

□ 기대효과

○ 우수한 성능의 기상장비 도입·운영을 통한 고품질 기상정보 확보

○ 기상장비 도입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기상청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참고	기상장비 도입 제도개선 계획 세부추진과제

□ 도입 타당성 및 공정성 강화	□ 기술성능 사전 검증체계 구축
가. 기상장비 도입·집행 단계 심의 강화	가. 기상장비 형식승인 제도 조기 안착
○ 기상장비 제안서 기술평가 지침 개정	○ 형식승인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 기상ㆍ지진장비 인증센터 신설 추진
○ 집행 단계 도입심의 결과 검토 강화
	○ 기상장비 형식승인 기술기준 마련 및 수수료 산정
○ 일상감사시 협의강화(원가계산 등)
	나. 기술성능 사전 검증기관 설립 추진
○ 도입 타당성 심의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 기상장비 성능 전문 검증기관 설립 추진
나. 제안서 기술평가 범위 확대 및 원가검증 강화
	□ 구매업무 전문성 및 행정역량 강화
○ 입찰제안서 기술평가 대상범위 확대	가. 담당자 구매교육 과정 이수 강화
	○ 직무능력 향상 On-Off Line 교육과정 운영
○ 기상장비 분야별 외부전문가 풀 확대
	○ 기상관측장비 도입절차 종합매뉴얼 개선
○ 기상장비 가격조사 책자 발간
	○ 첨단장비의 기술수준 확보 및 정보획득 노력
다. 기상장비 검사단계 인수조건 강화	나. 구매업무 자문 및 컨설팅 강화
○ 시험운전을 포함한 검사 기준 강화	○ 기상장비 구매업무 자문가 활용
	○ 제안요청서 작성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체계 마련
○ 입찰 및 검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 방안마련
	○ 기상장비 구매 지원반 운영 내실화
□ 담당자 직무수행 보장 및 책임성 강화
	○ 사전 컨설팅감사(신청에 의한 감사)
가. 대형․핵심사업 담당자 필수보직제 추진
	다. 구매사업 담당 이력 관리제 추진
○ 장비구매 분야 전문직위 신설
	○ 장비사업 담당이력 체계적 관리·활용
○ 민간경력자 공무원 채용 수요제기
	□ 구매제도 외부홍보 강화
나. 적극행정 수행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 다양한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및 적극적 이행
○ 장비도입 적극행정 수행자 보호	○ 정책고객 홍보용 리플릿 제작 및 온-라인 홍보
	나. 구매 투명성 제고 및 부정기사 적시 대응
다. 관리자 적극 책임문화 조성
	○ 기상장비 구매계획 사전공개
○ 관리자가 솔선수범한 외부 감사대응
	○ 부정기사의 신속한 적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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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및 서비스 개선 추진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 대해 항공사는 반발(소송 제기)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사용료 현실화는 지속 추진하되, 서비스 개선을 통한 항공사의 수용성 제고 노력 병행

□ 배경 및 경과

○ (배경) 항공사가 부담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생산원가의 7.6%에 불과해 사용료 현실화 필요성 지적(`17년 국감 등)

○ (경과) 항공업계, 국토부 등과 협의를 거쳐 사용료를 인상*(고시 개정, 5.9.)하였으나, 항공사측이 이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7.12.)

* (착륙시) 6,170원 → 11,400원, (영공 통과시) 2,210원 → 4,820원

□ 주요 이의제기 사항 및 기상청 입장

○ 이번 인상률은(기존대비 85%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토록 한 관련 고시의 부칙에 위배

⇒ 물가인상률은 사용료 인상률 협의의 고려요소중 하나에 불과

○ 항공기상정보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로 사용료 인상의 정당성 미비

⇒ 항공기상정보는 대다수 국가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들어 유상 제공 중이며, 국제규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른 사용료 현실화 필요

○ 항공사의 비용부담 대비 항공기상서비스 품질 만족도 저조

⇒ 국제기구(ICAO) 규정 필수 기상정보 및 특화 콘텐츠(GIS기반 항공기상정보, 난류예측정보 등)를 제공 중이며, 항공사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지속 개선

□ 향후 계획

○ (소송 대응) 법치행정 논리에 입각, 처분의 적법ㆍ타당성 적극 입증

○ (사용료 현실화) 차기 고시 개정시(‘21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30%수준, 중장기적으로 100%까지 단계적 인상 지속 추진

※ 다만, 항공사의 가격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재산정(‘20.)에 항공업계를 참여시키는 등 객관성 확보 노력 병행

○ (서비스 개선)「항공기상서비스 중장기(‘18~’22년) 발전계획」수립(10월)

- 안전한 이·착륙 지원을 위한 윈드시어 관측망 확충(김포·제주공항 레이더 및 라이다), 사용자 활용성 중심 웹/모바일 콘텐츠 개선 등

붙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경과

□ 배경 및 목적

○ 기상청은 국제 권고와 기상법(제37조)에 근거, ‘05년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중인데, 원가 회수율은 저조

○ 사용료를 중장기적으로 현실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항공기상서비스를 선진화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도모

* 기상청 고시,「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개정을 추진

□ 주요 추진경과

○ ‘16년 11월부터의 협의 사항 및 외부 지적 등을 고려하여, 항공업계(2.27)와 국토부(2.5, 3.7, 법적 협의대상)에 최종 인상안 알림

* (국조실) 규제심사 ‘비규제’ 통보(3.20), (기재부) 물가안정 협의 결과, ‘이견없음’ (4.26)

○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3.26~4.16) 및 의견 수렴

* (국토부) 인상 필요성은 동의, 항공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한 인상률 결정을 당부

** (항공업계) 물가상승률 내에서의 인상 의견(최근 4년간 물가상승률 4.9%)

○ 고시 개정안 최종확정(5.1) 개정·시행(5.9)

□ 주요 개정내용(시행일 6.1)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공항착륙시 11,400원, 영공통과시 4,820원

* 원가산정(한국행정학회, ‘15.12)에서 산출된 국제선 편당 단가의 1/5 수준(22.3%)

** 개정시, 원가 대비 회수율은 7.6% → 14.2% 수준(국민세금 부담 93% → 86%)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행	개정(안)	비고
편당 사용료	공항 착륙시	6,170원	11,400원	85% 인상
	통과 비행시	2,210원	4,820원	118% 인상
징수예상액(회수율)		14.4억원(7.6%)	26.8억원(14.2%)	87% 인상
생산비용		연간 약 189억원(한국행정학회,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