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면답변서 2006. 2. 기 상 청

목   차

Ⅰ. 홍창선 위원

1. 기상청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인지 신임청장으로서 각오와 포부는	3

2. 예보정확도에 비해 국민체감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이유, 외국의 경우 유사한 조사가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 인지	5

3. 디지털예보 시범서비스의 국민체감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난 이유 및 정규서비스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6

4. 2004년에 이어 작년에도 폭설로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등 이상폭설이 연례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 최근 이상폭설 빈발의 원인은	7

5. 자동적설관측망 관련	8
- 전국적 적설관측망 구축을 위해서는 자동적설관측장비가 몇 대가 필요한가
- 1대 설치당 필요한 예산 및 올해 배정된 예산은
- 수도권에 우선 보강하는 이유는

6. GEOSS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기상청장이 아닌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맡고 있는 이유	9

Ⅱ. 서혜석 위원

1. 기상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수치예보모델 개발 인력의 현황은	13

2. 수치예보모델 개발인력 보강 계획은	14

3. 기상용 슈퍼컴퓨터 2호기가 활용되면 속도․정확도면에서 어느 정도 예측능력이 개선되는지	15

4. 민간예보업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민간예보사업자에게 이뤄진 기술
이전 현황은	17

5. 민간예보업체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은	18

6. 2005년 말 현재 민간예보사업자 수와 민간예보사업자로부터 징수한 정보제공 수수료는	19

7. 근본적인 기상산업 진흥을 위해 예산과 법률 지원 등 어떤 대책을 준비중인지?	21

8. 향후 우리나라 기상산업의 발전과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국제교류 계획	22

Ⅲ. 이종걸 위원

1. 디지털예보서비스 실시와 더불어 예보업무가 개편되면 본청의 업무량은 늘어나고 지방기상청의 업무가 줄어드는지	25

2. 업무량이 늘어나면 현재의 인력과 조직체계로 가능한 것인지, 현재 조직체계로 수행이 어렵다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26

Ⅰ. 홍창선 위원

1. 기상청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인지 신임청장으로서 각오와 포부는

□ 첫째, 이제까지의 하드웨어적 발전의 바탕위에 조직, 인력, 일하는 시스템 등 혁신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개선을 통해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 미래지향적, 효율적인 조직체계로 전환

-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 등 실시

○ 일하는 체질 개선 도모

- 석․박사급 우수인력 특채, 부처간 교류확대 및 교육훈련 강화

- 업무, 혁신, 인사를 연계한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직원 사기진작책 적극 추진(관사시설 개선, 벽․오지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 일하는 시스템의 혁신

- 역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보직자별 핵심 추진과제 선정․추진

- 열린 사고, 적극적인 사고와 함께 열정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 둘째, 장비 및 기상시설(태풍센터, 기상위성센터 등)의 체계적 확보 및 효율적인 활용 도모

○ 첨단 장비의 지속적 확충, 노후장비의 교체와 함께 장비의 효율적 활용도 병행 추진

- 중장기적 장비 확보․활용계획 수립 추진

○ 주요 핵심장비 및 시설(국가기상센터, 기상통신소 등)에 대한 보안 강화

- 물리적 방호, 백업 운영, 해킹 등에 대한 재점검 및 보완

⇨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06년) 상반기 중에 기상업무발전 중기계획('07∼'11)을 수립⋅추진

❍ 기상법('05. 12. 개정)에 따른 국가 차원의 기상업무 기본계획('07∼'11) 수립과 병행

- 국가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기상청의 역할과 목표 등을 재정립

❍ 동 중기계획에 따라 조직, 인력, 예산 및 장비 확보 등 추진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기상청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熱과 誠을 다하겠음

2. 예보정확도에 비해 국민체감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이유, 외국의 경우 유사한 조사가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 인지

□ 예보정확도와 국민만족도 현황 및 차이 원인

		2002	2003	2004	2005
단기예보 정확도 (오늘～내일)	최고기온 오차(℃)	2.1	2.0	2.0	1.9
	최저기온 오차(℃)	1.9	1.8	1.8	1.8
	강수유무(%)	81.4	85.1	85.4	85.5
국민체감 만족도(단기예보, 점)		65.8	69.5	66.1	68.2

○ 예보정확도는 기상과학 선진국 등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지수로 평가하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기상과학 기술은 세계 10위권의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집중호우․태풍 등이 많은 해일수록 정확도와 만족도 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재해를 유발하는 악기상 현상에 대한 예보에서 국민만족이 미흡하고, 또한 거의 완벽한 수준의 국지 상세예보를 바라는 국민기대에는 충분히 다다르지 못한 실정임.

□ 외국의 유사한 조사 사례 및 만족도 수준

○ 일본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내일의 강수유무 평균(1992～2005) 정확도는 82%이고, 2005년 3월 전국의 시구동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단기예보 만족도는 69.9점임.(100점 만점)

○ 홍콩 기상당국 공개자료에 의하면, 1999～2005년 예보정확도는 75～81%이고, 같은 기간 기상당국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객 만족 수준은 7.5～8.0 level임.

- 홍콩 기상당국은 10개(0～10)의 level로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음.

3. 디지털예보 시범서비스의 국민체감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난 이유 및 정규서비스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 예보별 국민체감만족도 조사결과

조사기간: 2005.12.12～21.(10일간), 단위: 점

단기예보	주간예보	1개월 예보	기상특보	국지상세예보 (디지털예보)
68.2	62.5	52.8	69.7	59.5

○ 디지털예보는 2005년 10월 31일 대국민 시험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약 1개월 후인 12월 중순에「기상업무 성과관리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국민의 디지털예보 인지도(38.6%)가 불충분하여 국민체감만족도가 단기예보에 비하여 더 낮았음.

□ 정규서비스에 따른 디지털예보 만족도 향상 방안

○ 금년 디지털예보 정규서비스에 맞추어 예보내용을 더욱 충실히 하고 기상정책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새로운 기상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지속적인 디지털예보 정확도 향상 추진

- 다양한 디지털예보 응용 콘텐츠 추가 등 기술개발

∙DMB, PDA, 네비게이션 등에 응용 가능한 활용모델 개발

∙초단기 및 중기예보용 디지털예보 시스템 개발

∙뇌전 등 특수기상예보에 대한 디지털예보기술 개발

- 정책홍보의 초점을 디지털예보에 맞추어 집중홍보 추진

∙디지털예보 홍보 영상물 등 제작․활용

∙디지털예보 정책브리핑 및 정책광고 추진

4. 2004년에 이어 작년에도 폭설로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등 이상폭설이 연례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 최근 이상폭설 빈발의 원인은

□ 최근 대설현상의 원인과 전망

○ 세계적으로 한파와 가뭄 등 이상기상현상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상기상현상들은 지구온난화현상의 지역적 특성 중 하나임.

○ 지구온난화현상의 가속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이상기상현상들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

○ 기상청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이상기상현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의 감시 및 연구에 만전을 기하겠음.

5. 자동적설관측망 관련

< 전국적 적설관측망 구축을 위해서는 자동적설관측장비가 몇 대가 필요한가? >

□ 전국에 137대의 설치가 필요함.

○ 전국의 대설지역을 중심으로 137대의 자동적설관측장비를 설치하면 적설관측소 간격이 약 20km 내외로 효율적인 대설감시가 될 것임.

< 1대 설치당 필요한 예산 및 올해 배정된 예산은? >

□ 1대당 장비가격은 약 3,500만원 정도임.

○ 올해는 5대 설치비 1억8천만원 예산반영 되었음.

< 수도권에 우선 보강하는 이유는? >

□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상이 거주하므로 대설에 의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 또한, 처음 시작하는 시범설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교관측, 장비점검 등 효율성을 고려한 것임.

6. GEOSS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기상청장이 아닌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맡고 있는 이유

□ 한국 GEOSS 관측분야 및 참여 부처

○ 재해, 보건의료, 에너지 자원, 기후, 수자원, 기상, 생태계/생물다양성, 농업, 산림, 해양, 우주, 국토공간 등 12개 분야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11개 부처가 GEOSS에 참여하고 있음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유

○ 전략위원회는 각 참여 부처의 세부 GEOSS 대응 전략․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및 연구 개발 지원정책을 종합․조정을 수행함

○ 우리나라 과학․기술 R&D를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지구관측 및 예측자료 분야의 국제교환에 오랜 경험이 있고 슈퍼컴 등 관련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기상청이 실무를 하기위해 GEO 한국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 위원장 및 GEO 사무국에 대한 사항은 2005년 8월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

□ 다른 나라들의 사무국 운영 현황

○ 미국은 상무부를 중심으로 30개 부처로 구성되어 「지구관측시스템 범정부 실무그룹」을 설립하여 운영

○ 일본은 수상실 주도로 문부과학성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종합과학기술위원회 중점전략조사위원회 환경연구개발팀에 18인으로 구성된 「지구관측조사 검토 실무그룹」을 설립하여 운영

Ⅱ. 서혜석 위원

1. 기상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수치예보모델 개발 인력의 현황은

□ 기상 선진국의 인력 현황

○ 기상 선진국의 수치예보모델 개발인력은 전문화된 기술 인력으로만 보면 미국 372명, 일본 71명 호주 86명 등임.

○ 특히, 일본의 경우는 매년 기술개발 인력을 계속적으로 추가 충원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력 현황

○ 기상청 수치예보과 인원은 34명이고, 그중 수치예보모델 기술개발인력은 22명임.

○ 수치예보모델 개발인력을 기상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10～40%의 수준으로 매우 열악함.

□ 열악한 인력부족에 대한 대처

○ 절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미진한 부분은 예보연구실의 수치예보 전문 인력과 국내 기상학과(대기과학과)가 개설된 7개 대학의 수치예보 전문 인력에 의한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긴밀한 협조와 교류로 보완하고 있음.

2. 수치예보모델 개발인력 보강 계획은

□ 수치예보 전문인력의 보강

○ 직위공모를 통하여 수치예보과 부서장을 수치예보 전문가로 특별 채용하였으며

○ 전문계약직으로 수치예보전문가를 영입 중에 있음.

□ 수치예보모델 개발인력 효율화

○ 매년 수치예보모델 개발능력의 효율화를 위하여 외국 선진 기상센터에 직원을 장기 파견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있음

- 유럽중기예보센타(ECMWF)에 1년간 파견 연수 중

- 미국 환경예보센터(NCEP)에 1년간 파견 연수 중

○ 그 밖에 청내 유능 인력의 발굴을 통하여 교육 등에 의한 자체 인력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수치예보모델 개발인력의 보강

○ 선진 기상센터와 비교하면 절대 인원의 부족하므로 인력보강이 시급한 과제임.

○ 자체 단․중기 계획으로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인력 보강을 요청하고 있으나 작은 정부 구현의 정책 하에서 쉽지 않은 실정임.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부족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인력증원을 요청할 계획임.

3. 기상용 슈퍼컴퓨터 2호기가 활용되면 속도․정확도면에서 어느 정도 예측능력이 개선되는지

□ 속도 개선

○ 기상용 슈퍼컴퓨터 1호기와 비교하여

- 최대성능 0.2Tflops → 18.5Tflops로 82배 성능 향상

○ 슈퍼컴퓨터 2호기 제원 및 성능

기종	설치장소	CPU수	CPU당 처리속도	처리속도	메모리	디스크	node수	비고
Cray X1E	IDC	1024 (16*)	18.08Gflops	18.5Tflops	4032GB	85TB	256

* : CPU중 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CPU수 (계산시에는 사용 안함)

□ 정확도 개선

○ 슈퍼컴 1호기에서 운영하던 전지구예보모델은 수평해상도가 55km로 보다 상세한 기상예보를 위해서는 고해상 수치예보모델의 운영이 필요하였으나 1호기의 성능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 2호기를 도입

○ 슈퍼컴 2호기에서는 수평해상도 30km의 전지구예보모델 운영

○ 이에 따라 전지구예보모델의 500hpa 예보오차는 2004년에 비해 2005년 2.4%, 2007년에는 8.9% 향상될 것으로 예상

[첨부]  세계 각 국의 기상용 슈퍼컴퓨터 성능 현황(2005년 11월 기준)

순번 (Top500)	국 가 별	처리능력 (GFlops)	실제성능 (GFlops)	기 종(성능)
1 (7)	일본 ESC (Earth Simulator Center)(2002년)	40,960	35,860	NEC Earth-Simulator
2 (16)	한국 기상청 (2005년)	18,442	15,706	CRAY X1E
3 (26)	중국 기상청 (2005년)	21,760	10,310	IBM eServer pSeries 655 1.7GHz(power4+)
4 (27)	미국(2004년) (NAVOCEANO)	20,019	10,310	IBM pSeries 655 1.7GHz(power4+)
5 (33)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2004년)	16,538	9,241	IBM pSeries 690 1.9GHz(power4+)
6 (34)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2004년)	16,538	9,241	IBM pSeries 690 1.9GHz(power4+)
7 (77)	미국 NCAR (2005년)	5,734	4,713	IBM eServer Blue Gene Solution
8 (88)	미국 NCEP (2004년)	7,833	4,379	IBM pSeries 655 1.7GHz(power4+)
9 (89)	미국 NCEP (2004년)	7,833	4,379	IBM pSeries 655 1.7GHz(power4+)
10 (94)	미국 NCAR (2003년)	8,320	4,184	IBM pSeries 690 Turbo 1.3GHz

4. 민간예보업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민간예보사업자에게 이뤄진 기술이전 현황은

□ 기술이전 현황

○ 기상청은 지난해 “주간산업기상예보”와 “보건기상지수(Ⅰ)”를 산출하는 관련기술과 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로 “조선공업기상서비스” 등 총 17과제에 대한 기술이전을 실시하였음.

○ 기상청은 앞으로도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이전하여 기상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음.

※ 2005년 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기술 이전 과제

- 조선공업 기상서비스

- 광기술 벤처기업 특화기상서비스

- 종합휴양지 특화기상지원

- 파프리가 농장 특화기상서비스

- 유람선 지역특화기상서비스

- Pan Asia Paper Korea 기상지원

- 금산인삼 GAP시스템 기상지원

- 헬기관광 산업기상정보서비스

- 수협 기상정보서비스 등 15건

5. 민간예보업체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은

○ 기상정보서비스 기술이전 계획을 통하여 기상사업자(민간예보업체)에 휴대폰 기상정보서비스, PDA 기상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기술이전 및 기상사업자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를 하겠음.

○ 조선업, 관광업, 어업 등 지역별 산업에 맞는 특화된 산업기상서비스를 발굴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기상사업자와 공동 마케팅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과제에 대하여 홍보하고 특화된 기상서비스기술을 공유하여 기상산업시장을 확대할 계획임.

○ 기상청은 지속적으로 기상사업자가 원하는 기상청 보유 기상기술의 이전을 확대할 계획임.

6. 2005년 말 현재 민간예보사업자 수와 민간예보사업자로부터 징수한 정보제공 수수료는

□ 민간예보사업자 수

○ 민간예보사업제도는 1997년 7월에 처음 도입되어, 2005년 말 현재 업체 수는 11개이며 그 중 2개 업체는 휴업중임.

- 기상사업자 현황 (별첨 참조)

※ 2006년 1월 27일 (주)태민메카트로닉스의 휴업으로 2006년 2월 1일 현재 8개 업체가 영업중임.

□ 2005년도 정보제공 수수료

○ 2005년도 정보제공 수수료는 96,194,000원임. 민간예보사업자가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상정보에 대한 대가로 기상자료의 원가분석에 기초하여 징수하고 있음.

<년도별 정보제공수수료 징수액 >

(단위 : 천원)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징수액	17,312	46,851	60,316	61,048	129,369	107,748	86,007	85,887	96,194

< 별첨 >

기상사업자 현황

2006. 2. 1. 현재

단 체 명 (대표자)	등록일	주 소	예보기술인력
웨더뉴스(주) 이시바시 히로요시	'97. 7.25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 타워 2층	최희승 이규형
진양웨더원 한 영 호	'97. 7.2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23-39번지	이천우 이강대
케이웨더(주) 김 동 식	'97. 7.25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5-2에이스 하이엔드타워 4층	채종덕 김우규
(주)첨성대 조 순 영	'99. 9. 6	대전시 유성구 궁동220 충남대 산학연교육연구관	김문일 김성남
(주)아카넷티비 서 한 영	'03. 6. 3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5호 방송회관 9, 10층	한상국 권봉래
(주)비온시스템 장 희 경	'03. 8. 1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5-37번지 파인하우스 2층	나성준 이용석
(주)헤라수 이 찬 경	'03. 8. 2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5 아주빌딩 1006호	김영석 양해본
(주)웨더아이 김 영 도	'04.11. 17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16-60 한통빌딩 9층	신현진 정진락

* 휴업업체

단 체 명/대표자 휴업기간	등록일	주 소	예보기술 인력
한국일기예보(주) / 김경술 ('03. 6. 10～'07. 6. 1)	'97. 9.26.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3-3	이엄용 이철형
(주)웨더라인 / 유종인 ('04. 5. 25～'06. 8. 31)	'01. 4. 6.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28-13 103호	유종인 박순희
(주)태민메카트로닉스 / 장상옥 ('06. 1. 27～'07. 1. 26)	'03. 4. 4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0-4 3층	김창세 구교선

7. 근본적인 기상산업 진흥을 위해 예산과 법률 지원 등 어떤 대책을 준비중인지?

□ 예산과 법률지원 대책

○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 대책으로 기상산업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비 1억원을 배정하였으며, 법률 지원 대책으로 가칭 「기상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기상업무서비스 사무처리규정」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기상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음.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연구 내용

- 기상산업의 범위 및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기상기술개발 및 기상사업자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기상산업의 지원방안 및 기상업무 민․관 전문영역의 확충 방안

8. 향후 우리나라 기상산업의 발전과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국제교류 계획

□ 국제교류 계획

○ 금년에는 기상 선진국인 일본기상정보지원센터 방문과 “유럽 응용기상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기상정보지원체계와 응용기상정보 서비스의 발전에 힘쓸 계획임.

□ 연구 계획

○ 기상지진기술개발 10개년 계획(’04～’13)의 6대 중점사업중「응용기상기술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
향후 이 분야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 ’06년은 기상지진개발사업단이 처음 발족하여 아직 연구과제 규모 미정

Ⅲ. 이종걸 위원

1. 디지털예보서비스 실시와 더불어 예보업무가 개편되면 본청의 업무량은 늘어나고 지방기상청의 업무가 줄어드는지

□ 본청의 업무량

○ 디지털예보 시행으로 현재 76개 지점예보가 약 3만7천개로, 7개 예보요소가 12개로, 일 4회에서 8회 발표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예보업무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됨.

○ 이에 따라 본청은 북한지역, 해상 및 전국에 대한 디지털예보를 종합ㆍ조정하게 됨으로써 업무량이 늘어나게 됨.

□ 지방기상청의 업무량

○ 지방기상청은 예보지역은 축소되었지만 예보통보, 방재업무, 장비 및 행정관리 업무 등은 계속적으로 수행하며, 예보요소 및 발표 횟수증가로 예보업무량은 일부 증가하였음.

□ 기상대의 업무량

○ 기상대는 예보지역이 세분화되고, 예보생산량이 증가하여 예보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업무량이 늘어나면 현재의 인력과 조직체계로 가능한 것인지, 현재 조직체계로 수행이 어렵다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 수행 가능여부

○ 디지털예보 시행을 위해서는 늘어나는 예보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인력증원과 조직체계의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됨.

□ 부족한 조직 및 인력에 대책

○ 현재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본청 해양예보관 신설, 기상대 예보인력 확보, 지방청 팀제 전환을 통한 정원 재배정 등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수시직제를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