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붙 임

지적사항

추진실적 및 계획

○대구 및 경북지역의 기후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기상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대구기상대를 지방기상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대구지방기상청 승격 관련 행자부와 협의('06. 3)

- '06년 수시직제(안)에 대구기상대 현원 10인에서 우선 10인 증원하여 총원 20인으로 대구지방기상청 승격 요구

- 기상청 중기인력계획('06～'10년, 5년)에 반영하여 행정자치부 제출

<향후추진계획>

○'06년 수시직제에서 대구지방기상청 승격과 관련 행자부와 협의 추진('06. 4 ～ 5)

- 우선 2개팀 20인으로 지방청 승격 추진

○'07년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소요정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인원 확보 요구 예정('07년 상반기)

- 정원 35인의 대구지방기상청 승격 추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수해대책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남북기상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남북한 기상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공동조사단에 기상청 포함('05. 7)

○국내외 국제회의 북한전문가 참여 유도

- 제7차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합동회의 참가 경비지원('05. 5)

- 제6차 겨울철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합동회의 북한 전문가 초청장 송부('05.11)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 구성․추진 관련 기상분야 협력의제 제출('05. 8)

<향후추진계획>

○남북 통합 기상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06년 2/4분기)

-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06년 4/4분기)

∙개성공단(1대), 금강산 관광지구(2대)

○남북기상협력 자문위원회 구성('06. 4)

○남북기상협력 전략수립 심포지움 개최('06. 6)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참여 확대

-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 회의시 기상청 전문가 참여 협의

○국내외 국제회의 북한전문가 참여 유도

- 한․중․일 장기예보 전문가 합동회의에 북한전문가 초청 추진('06. 4, '06.11)

- 2006년 WMO 기본체계위원회(CBS) 특별회의에 북한전문가 초청 추진('06.11)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 구성․운영시 기상분야 협력의제 포함 추진

○남북 기상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직접 대화창구 개설 추진

- 학계, NGO를 통한 비정부채널 다각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상재해관련 주요기관과 협력하여 향후 기상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재기상경보시스템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방재기상경보시스템 운영기관

- 외부기관 : 4소 9개 시스템('05.12 현재)

∙KBS(4), MBC(3),  SBS(1), 부산광역시(1)

- 대내기관 : 부산, 강원, 제주, 포항, 동해(5개소)

<향후추진계획>

○통보종류 및 기능 확대를 위한 메인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06. 5)

- 기존 : 지진․해일 발생시에만 통보

- 업그레이드 내용

∙FAX 동시동보 대체 : 기상 특․경보 및 주의보 등

∙지역별 디지털 예보 통보 기능 추가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기능 추가

∙보안 기능 강화

∙강제적 발령에서 수요자의 맞춤형 선택 수신 기능으로 보강

※ 셋톱박스 장비구매 : 수요기관 부담

○슈퍼컴퓨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및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최적의 운영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도입될 슈퍼컴퓨터의 설치를 위하여 기존 IDC(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것과 별도의 전용 설치장소를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경제성 조사를 실시하여 최적 장소를 선정하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슈퍼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및 인력 보강

- 슈퍼컴 2호기 사용자 교육 실시 ('05. 1.11～13, 7.11～12, '06. 3.16～17)

- 슈퍼컴 2호기 시스템 관리자 교육 실시('05. 1.20～2. 5, '06. 3.19～4. 2.)

- 슈퍼컴 2호기 운영인력 3인 증원('05. 9)

○차기 슈퍼컴 설치 최적 장소 선정('05. 8 ～)

- 독립건물 신축시와 IDC 임차시의 장단점 비교

- 외국의 슈퍼컴 설치장소 현황 파악
: 일본, 독일, ECMWF, 호주, 영국, 미국

<향후추진계획>

○슈퍼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및 인력 보강 추진 예정

- 슈퍼컴 2호기 시스템 관리자 교육 실시(년 2회)

- 슈퍼컴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실시(년 2회 이상)

- 슈퍼컴 운영인력 연도별 증원 계획

(증원/정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시스템 운영인력	2/13	7/20	6/26

○차기 슈퍼컴 설치 최적 장소 선정

- IDC설치 및 전용건물 신축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예정('06년 상반기)

- 전용건물 신축방안이 경제적일 경우

∙청사수급계획 수립('06년)

∙설계용역 착수('07년)

∙전용건물 신축('08년)

∙완공 및 차기 슈퍼컴 도입․설치('09년)

○기상청의 예보정확도와 국민이 체감하는 예보정확도(만족도)간의 차이로 인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열린기상청 전용시스템 구축('05.12.)

- 예보근거자료 등 정보 공개(3차) 및 홈페이지 개선

○지역주민에 대한 기상이해도 제고

- 지방 기상홍보관 설치(광주, '05.11.)

○국민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05.12.)

<향후추진계획>

○국민의 체감만족도 및 불편사항 일제 조사 실시(홈페이지 활용, 4월 중 20일간)

- 체감만족도를 재평가 및 불만사항 개선방안 강구

ㅇ예보정확도 향상대책 추진

- 한국형 실황예보시스템 개발('07년)

․호우성 강수 예측기법 연구개발

- 수치예보자료 개선('06～'08년)

․고해상도 한국형 전지구예보모델 도입운영

- 고층․해양기상 관측망 강화․현대화 추진

․최신형 레이더 도입 2대('06년)

․수직측풍장비 증설 5대→10대('07년)

․해양관측 부이 확충 5대→8대('10년)

․기상관측위성 개발․활용('08년)

- 악기상 전문예보관 등 예보인력 강화('07년)

․예보관 취약요소 집중훈련 강화 등

○디지털예보서비스가 민간예보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여 민간예보사업자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기상청과 기상사업자 중점업무 분야

- 기상청 : 디지털예보생산 등 예보정확도 향상

- 기상사업자 : 디지털예보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예보서비스 확대에 주력

○시범사업자 선정

- 디지털예보서비스 시범 활용사업자 선정('05.10) : NHN(주)

- 웹, 모바일, DMB 분야에 기상사업자(케이웨더(주), 워더아이(주)) 참여

○기상사업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 기상사업자 간담회 개최(2회 / '05. 9.27, '06. 1.19)

- 기상사업자에게 디지털예보 개발 기술 이전 추진

<향후추진계획>

○기상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최('06년 3/4분기)

○디지털예보자료의 가공 및 응용서비스 개발 공동활용 추진('06년 3/4분기)

- 응용콘텐츠 및 다양한 매체 서비스 개발

○시범 활용사업 계속 추진('06년 4/4분기)

○슈퍼컴 2호기의 본격 가동을 계기로 예보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적합한 수치예보모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우리 실정에 적합한 수치예보모델 개발 계획 수립('05.10)

- 학·관 R&D사업(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중인 한국형 전지구 수치예보모델을 기상청의 차세대 전지구 수치예보모델로 구축

○슈퍼컴 2호기 본격 가동에 맞춰 고분해능 전지구 수치예보모델(기존 전지구 수치예보모델보다 10배 전산 자원 소요)의 구축 및 현업 운영('05.12. 1)

<향후추진계획>

○한국형 차세대 전지구 수치예보모델 구축

- 기상청 슈퍼컴 2호기에 이식 : '06. 3

- 분석시스템 접목 및 실험 : '06. 4～ 7

- 검증 및 보완 : '06. 8～10

- 현업용 전지구 수치예보모델과 성능비교 및 개선 : '06.11～

- 현업용 전지구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능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07. 6)부터 현업 운영

○위성탑재체 개발 및 위성센터 설립 등 통신해양기상관측위성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예산․인력의 구체적인 확보방안 등 마스터플랜을 재수립하여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기상위성센터 설립 세부계획 수립('05. 9.23)

- 기상위성센터 건축, 지상국시스템․ 자료처리시스템 구축

- 조직 및 인력(소요인원별 )

○기상위성센터 지상국 시스템 설계 추진계획 수립('05.10.11)

- 정보요구서 및 제안요구서 작성

○기상위성센터 신축공사 계약 및 착공('06. 3.23), 기공식('06. 4. 7)

<향후추진계획>

○기상위성기술 발전 중기계획 및 세부과제 실천 로드맵 수립 예정('06년 2/4분기)

- 기상관측위성개발 년차별 소요예산 확보 세부 추진전략

- 기상위성센터 신설 조직 및 운영 인력 확보 세부 추진전략

○태풍센터의 설립과 관련하여 태풍내습시 활동계획과 태풍의 영향이 없는 기간의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태풍센터의 통상적 임무와 역할(연중 업무 수행)

- 예보과 :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발생, 추적, 감시 및 분석

∙태풍의 진로, 강도, 이동속도와 영향범위에 대한 예보생산 및 통보

∙태풍속보, 정보 및 특보의 생산 및 통보

∙발생 태풍에 관한 재분석 및 보고서 발간

※ 태풍 강도 및 이동경로에 따라 현업근무 탄력적 운영

- 연구개발과 : 예보 모델 등 태풍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태풍의 관측․분석․예측에 대한 기술개발

∙태풍예보 및 분석시스템의 개발

∙기타 태풍관련 국제공동 연구개발 등

- 기획과 : 태풍업무 단기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운영

∙태풍센터 운영 및 태풍 대응 교육 훈련 실시 등

※ 예보과 14인, 연구개발과 8인, 기획과 8인

○태풍이 우리나라에 내습시

- 예보과 : 태풍의 추적, 감시, 분석, 예측, 태풍피해 파악

∙태풍의 영향에 따른 태풍 예․정보 확대 발표 및 통보, 현업근무 강화 운영

∙태풍속보, 정보 및 특보의 생산 및 통보, 태풍관련 언론 브리핑

※연구개발과 및 기획과는 통상적 임무 수행 및 태풍비상근무 지원

○수직측풍장비, 적설자동관측장비 등 새로운 관측장비 도입과 기존의 관측장비의 교체를 포함한 최적의 기상관측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2006～2015년 기상관측업무 중ㆍ장기계획’을 수립 추진

- 관측국 TFT 구성ㆍ초안 완료('05.12) 및 ‘관측전문가 회의’로 의견 수렴('06. 1.17)

<향후추진계획>

○‘2006～2015 기상관측업무 중ㆍ장기계획’ 보강 및 기상청 계획으로 추진

- 중기재정 및 중기인력 운영계획에 반영(예산처 및 행자부 협의로 연차별 예산 및 장비관리 인원 확보)

- 최적 기상관측망 구축계획 완성('06. 5)

○2006년 관측장비 확충 및 노후 장비 교체

- 지상 : 노후 ASOS 9조 및 AWS 50조 교체, 적설자동관측장비 5대 확충

- 해양 : 부이 2대(거문도, 거제도), 해경 선박에 해양기상관측장비 2조 확충

- 레이더 : 노후 교체 1소(고산), 신규 설치 1소(성산포)

○자동기상관측장비(ASOS, AWS)의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사업 추진시 사업자가 도서 및 산악 설치 등 악조건과 낮은 용역비로 인하여 계약을 기피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자동기상관측자료 고품질화를 위한 개선계획(안) 수립('05.12.13)

- 유지보수용역비 원가계산 재산정
('06년 기상청 중기재정계획 반영)

<향후추진계획>

○'07년 유지보수용역비 현실화 추진

- 도서․산악지역을 감안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유지보수율을 적용하여 8～10%로 상향 조정

- '06년 기상청 중기재정계획 반영

구 분	'06년	'07년
유지보수율(%)	6.17	8～10
유지보수장비(대)	206	396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의 합을 적용

○일부 레이더(관악산, 구덕산)의 장기간 미가동사례와 고장률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장비교체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사례조사

- 도서 및 산악 등 지역특수성으로 전원 불량

⇒ 자체 AVR 등 전원시스템 보강(백령도)

- 낙뢰로 인한 장애발생

⇒ 낙뢰발생 빈도 확대에 따른 접지시설 보강(진도, 면봉산)

- 신속한 접근성 미확보

⇒ 유지보수 인력 현지 상주('04. 5. 1) 및 예비부품 확보(매년)

- 장비 설치 후 레이더 장기간 미가동사례(레이더 성능미달, 검사기간 내 문제발생시 대처 시간 부족)

⇒ 성산포ㆍ고산 레이더 도입시 제작사 공장검사(FAT) ('06. 2.20～2.24) 및 장비설치시 현장 성능시험 병행 실시

○기상레이더 종합운영계획 시행('05.12)

- 레이더 정비, 예비품 확보, 레이더 예산운영 등

<향후추진계획>

○관측장비 장애(고장) 용어정의 및 통계관리기준 마련('06. 4)

○신장비 도입시 제작사 공장검사(FAT) 강화 및 장비설치시 현장 성능시험 병행

○운영인력의 제작사 교육 및 현장교육 강화

○레이더 운영인력의 전문교육 및 운영 노하우 교류

○레이더 등 기상장비 운영․관리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 훈련을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관측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2006년 기상교육훈련계획 수립(3월)

∙기상관측전문과정(3개월과정) 신규 개설

○장비제작사 현지 교육 실시

- 기상레이더 현장교육('05. 5, 2회)

∙관악산 및 구덕산 레이더 : 20인

- 기상레이더 제작사 교육

∙ERS(미국) : 8인('04.11～12)

∙Selex(독일) : 8인('06. 1～ 2)

- 자동기상관측장비 제작사 교육(진양공업)

∙ASOS : 7인('05.10), AWS : 7인('05.11)

- 슈퍼컴 2호기 관리자 교육 실시(2회)

∙'05. 1(2인), '06. 3(5인)

<향후추진계획>

○기상관측전문과정 운영('06년 하반기)

- 레이더․위성 등 현장 체험학습 실시

○장비제작사 현지 교육 실시

- 자동기상관측장비 제작사 교육('06. 7)

- 슈퍼컴 2호기 관리자 교육 실시('07년 상반기)

○지진해일 예․경보 및 지진․지진해일 통보체계를 개선하여 지진관련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지진재난 위기대응실무매뉴얼 작성․배포('05.11)

- 지진․지진해일 발생시 우리청 조치사항과 절차

○동해의 대규모 지진해일 도달시간 및 예측파고 DB화('06. 1)

○국제협력에 의한 지진자료 교환 추진

- 일본과 지진자료 실시간 교환 합의('05.10.22, 제5차 한․중․일 지진협력 청장회의)

- 북서태평양 지진해일경보센터(일본기상청) 국내 경보지점 확대(3소→ 5소, '06. 2)

- 일본기상청 지진관측자료 실시간 수신 확대(8소→22소, '06. 3)

○지진․지진해일 대비 모의 훈련실시

-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와 합동 훈련 실시('05.11.24)

- 자체 불시 모의훈련 실시('06. 1.26, 2.28)

<향후추진계획>

○서․남해의 규모별 지진해일 도달시간 및 예측파고 DB화('06. 6)

○동해 지진감시능력 강화

- 울릉도 남쪽해역에 해저지진계 설치('06.12)

- 울릉도 내륙에 시추공지진계 설치('06.12)

- 울릉도 해일파고계 교체('06.11)

○내륙 지진감시망 확대

- 단주기지진계 4소, 지진가속도계 10소

○지진분석 훈련용시스템 도입('06. 5)

○지진․지진해일 대비 모의 훈련실시

-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와 합동 훈련 실시('06. 5)

- 자체 불시 모의훈련 실시(매월)

○기상청이 지진업무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진관련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타 기관 지진관측업무 현황 조사('05.12)

○유관기관 협력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05.12)

- 기상법에 지진관측자료 제공요청 조항 신설

<향후추진계획>

○지진관측망 유관기관 협의회 주관('06. 5)

○지진업무 자문위원회 개최('06. 9)

○한․중․일 청장간 지진협력문제 협의('06.10)

- 지진자료 실시간 교환 및 신기술 교류

- 남북한 지진자료 교환 문제 등

○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역할,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민간예보사업과의 연관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 기상산업육성계획('05. 6) 및 기상정보지원기관지정 계획('05. 8)

○기상사업자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06. 1)

○‘대한민국기상정보대상’제도 운영('06. 3)

<향후추진계획>

○‘기상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06년 2/4분기)

- 종합계획을 위한 로드맵 보완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연구용역('06년 3/4분기)

- 민․관 역할분담 체제 마련

○기상산업 활성화 홍보 및 지역특화산업 기상서비스 추진(연간)

○지역특화산업 마케팅 및 기술이전 지원(연간)

○새로운 기상이변에 대한 기상예측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국수준의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연구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기상연구소 중기(2006〜2010) 기본연구개발계획 수립('06. 1)

- 5개 연구분야 32,593백만원 투입

- 2010년까지 전문인력 85인 충원

<향후추진계획>

○제주도 이전대비 획기적인 방안강구

- 대기과학연구원(가칭) 확대개편 추진

∙획기적 전문연구인력 확충

- 연구동, 실험동, 기상박물관 등 대기과학연구단지 조성

○연구과제의 편중 위탁 사례, 위촉연구원의 부적절한 인력 운용, 수의계약 과다 등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학술용역 추진의 투명성 강구

- 학술용역 자체 인터넷 공고 실시(5건)

- 학술용역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06. 1)

∙심의분야 : 3천만원미만 학술용역 중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 3천만원이상은 조달청을 통한 학술용역 추진(5건)

○위촉연구원관련 제도운영 철저

- 소내규 제7호 제3조(직무내역) 및 제6조(복무) 준수 강화

<향후추진계획>

○ 학술용역사업 추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지속적 강구

○ 위촉연구원 관련 소내규 점검 및 개선 추진

○제주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보 및 예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제주지방 국지예보 가이던스 제작 활용('06. 1)

○일일 예보정확도 점검표 작성('05.11)

- 단기예보, 주간예보, 기상특보 정확도

○제주지방기상기술집 발간․활용('05.12)

○현장연구과제 수행('05. 2～10)

- 단시간예측시스템을 활용한 국지 기상특성 연구

<향후추진계획>

○디지털예보 능력 강화 및 자체운영매뉴얼 제작

- 업무별 담당자 지정, 상세업무분장

- 시간대별 디지털예보 자체 편집 스케쥴 작성

○상세 국지기상특성 조사

- 기압계 유형별 강수분포도 작성

- 풍향․풍속계급별 바람벡터도 작성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라 특보구역 조정

○특보구역 조정에 따른 특보운영 매뉴얼 제작

○기상예보관 예보업무 수행능력 강화

- 국지예보기술 노하우․경험 세미나(월 1회)

- 상세 국지기상특성 조사('06. 3～ 6)

○디지털예보 자체 운영매뉴얼 작성('06. 3)

○자체 기상특보 운영매뉴얼 작성('06. 3)

○제주지역의 지역적․기후적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해양기상관측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해상영상 표출시스템 설치('04. 6)

- CCTV 1대(추자도)

○등표용 해양기상관측장비 설치('04.12)

- AWS 1대(지귀도)

<향후추진계획>

○해상영상 표출시스템 설치 및 교체

- CCTV 1대 설치(우도, '06. 7)

- CCTV 1대 교체(서귀포, '06. 7)

○등표용 해양기상관측장비 1대('07년)

○선박용 자동기상관측장비 2대('07년)

○해양기상관측부이 1대('09년)

○파고계('09년 1대, '10년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