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 2005년 국정감사 (종합)

총 지적건수	주요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비고
			완료	정상추진	추진중
20건	방재기상경보시스템 확충 대구기상대 승격(지방청) 추진 남․북한 기상교류 활성화 슈퍼컴퓨터 전문교육 및 운영환경 최적화 예보정확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해소 민간예보사업 활성화 대책(디지털예보) 수치예보모델 개발계획 수립 위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태풍센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마련 최적의 기상관측망 구축계획 수립 AWS 유지보수 계약 해결방안 강구 레이더 미작동 사례조사 및 대책마련 기상장비 운영 교육훈련 강화 지진관련 재해 최소화 방안 강구 지진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추진 로드맵 작성 선진국수준의 연구수행 방안(연구소) 연구과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확도 향상방안(제주청) 해양기상관측망 구축 방안마련(제주청)	정상 추진 추진중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완 료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완 료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2	17	1

□ 200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상재해관련 주요기관과 협력하여 향후 기상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재기상경보시스템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방재기상경보시스템 구축 운영(’05. 4) - 기존 FAX 중심의 통보체제를 전산통신망을 이용한 원스톱 경보시스템체제로 전환 - 방재기관 및 방송사에서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게 전광판, 경광등, 스피커 등을 이용한 경보시스템 구축 - 대상기관, 4소 8개 시스템 ('06 현재) ▪ KBS(4개), MBC(2개) SBS(1개), 부산광역시(1개) - 대내기관 : 부산, 강원, 제주, 포항, 동해(5개소) <향후추진계획> ○ 방재기상경보시스템은 현재의 지진, 지진해일에 대한 경보시스템으로 유지 ○ 현재 구축중인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3)에서 모든 기상특․경보에 대한 FAX, 이메일, 팝업메시지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통합통보시스템 구축이 검토 중이며 '06년 말 시험을 거쳐 2007년부터 구축ㆍ보급할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대구 및 경북지역의 기후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기상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대구기상대를 지방기상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대구지방기상청 승격 관련 행자부와 협의('06. 3.～8.) - '06년 수시직제(안)에 대구기상대 승격 요구(총원 20인) - 기상청 중기인력계획('06～'10년)에 반영하여 행정자치부 제출 - 행자부에 2006~2007년 직제신설 요구(미반영) - 대구 혁신신도시에 입주신청(7월,지방청 규모, 부지 5,000평) - 지방청급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운영 - '07년도 지방청 승격 연구용역 예산확보(2억원) <향후추진계획> ○ '07년도 지방청 승격 연구용역 실시 ○ 2008년 소요정원에 요구(30인) ○ 기상청 중기 인력․재정 계획에 대구청 승격 반영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수해대책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남북기상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남북한 기상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남북 기상협력 기반조성 - 자체 추진체계 정비 ▪남북기상협력 자문위원회 구성('06.4) ▪남북기상협력 자체 T/F 구성운영('06.7) - 남북기상협력 추진대책 마련 및 통일부 협의(‘06. 8) ▪북한 내 황사관측망 5개소 설치 등 6개 기상교류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마련 ○ 범정부적 남북협력사업 적극참여 - 남북 장관급회담(06.4)에서 합의된 자연재해방지 공동협력에 기상교류사업 적극반영 ▪남북 기상정보 통합기반 구축 및 기술․인력교류 등 실무접촉 대책 마련(06.7) - 개성공단, 금강산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 적극추진(현장답사 2회 4인, 06.4-9월)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통일부주관)에 기상분야 협력과제 반영(06년 하반기) -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남북협력사업 참여 ▪ 공동조사단에 기상청 직원 1인 참여 등 <향후추진계획> ○ 실질적 남북기상협력 적극 추진 - 범정부적 남북협력사업에 적극참여, - 북한에 황사관측장비 2개소 설치 운영 등 남북기상협력 추진 ○ 남북 기상교류 활성화 기반 조성 - 세계기상기구 CBS 특별회의(06.11, 서울) 등에 북한전문가 초청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슈퍼컴퓨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및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최적의 운영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도입될 슈퍼컴퓨터의 설치를 위하여 기존 IDC(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것과 별도의 전용 설치장소를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경제성 조사를 실시하여 최적 장소를 선정하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 슈퍼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및 인력 보강 - 슈퍼컴 2호기 사용자 교육 실시 ('05. 1.11～13, 7.11～12, '06. 3.16～17) - 슈퍼컴 2호기 시스템 관리자 교육 실시('05. 1.20～2. 5, '06. 3.19～4. 2., '06. 8.29～30 ) - 슈퍼컴 2호기 운영인력 3인 증원('05. 9) - 슈퍼컴 2호기 운영인력 2인 증원('06. 5) - 슈퍼컴 사용자 워크숍 개최('06. 5.24～26) - 포트란90 프로그래밍과정 교육지원('06. 7.10～14) - 슈퍼컴 운영인력 근무 장소 변경('06. 9. 11～, 본청 정보통신센터 → 서초동 IDC 센터) ○ 차기 기상용 슈퍼컴 전용건물 건설 추진'05. 8 ～ ) - 전용건물 신축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06. 6～ , KISTI ) ▪전용건물 신축시와 IDC 임차시의 장단점 비교 : 전용건물 신축이 경제․기술적 타당성 있음 ▪외국의 기상용 슈퍼컴 전용건물 현황 파악 : 일본, 독일, ECMWF, 호주, 영국, 미국 - '09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슈퍼컴 전용건물 건설예산 약 120억원 반영 추진 중 <향후추진계획> ○ 슈퍼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및 인력 보강 추진 예정 - 슈퍼컴 2호기 시스템 관리자 교육 실시(년 2회) - 슈퍼컴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실시(년 2회 이상) - 슈퍼컴 운영인력 연도별 증원 계획 (2010년까지 총 26인) ○ 슈퍼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 유지보수인력의 연중 24시간 근무체제 수립▪운영 ('07.1 ～ ) ○ 차기 기상용 슈퍼컴 전용건물 건설 추진 ▪부지 확보 및 설계 용역 착수('07년) ▪전용건물 신축('08~09년) ▪완공 및 차기 슈퍼컴 도입․설치('09년 하반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기상청의 예보정확도와 국민이 체감하는 예보정확도(만족도)간의 차이로 인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열린기상청 전용시스템 구축('05.12.) - 예보근거자료 등 정보 공개(3차) 및 홈페이지 개선 ○ 지역주민에 대한 기상이해도 제고 - 지방 기상홍보관 설치(광주, '05.11.) ○ 국민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05.12.) ○ 국민의 체감만족도 및 불편사항 일제 조사 실시 (홈페이지 활용, '06. 4월) - 불만사항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강구추진 ○ 정책홍보를 통한 기상과학의 대중화 추진 - 악기상 예상시 국장급 브리핑 상설화 및 언론 기고 확대(월 1회) - 시의성 있는 악기상 동영상물 제작활용 ․황사, 집중호우, 태풍 등 - 대규모 과학관련 홍보 이벤트 적극 참여 ․대한민국 혁신포럼 2006('06. 2월) ․제 8차 아시아재해경감회의('06. 3월) ․대한민국 소방방재 엑스포('06. 4월) - ‘열린 기상청’ 및 통합 정책고객 지원사이트(e-PR시스템) 활성화 추진 ․ 예보해설 동영상물 제작 방영(일 2회) ․ 영상해설방송요원 양성('06.7～9) ․ 진성 정책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e-여론 조사 활성화 ○ 디지털예보 만족도 및 활용분야 설문조사('06. 6) ○ 기상지식에 대한 국민 눈높이 향상 -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운영 - 지식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용역추진 <향후추진계획> ㅇ 기상과학을 국민속으로 알기쉽게 확산 - 인터넷 기상방송 설립 추진('07년) -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기상과학관 설립 검토('07년 이후) ㅇ 지속적인 고객 만족도 조사 평가 및 국민 불만사항 개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디지털예보서비스가 민간예보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여 민간예보사업자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기상청과 기상사업자 중점업무 분야 - 기상청 : 디지털예보생산 등 예보정확도 향상 - 기상사업자 : 디지털예보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예보서비스 확대에 주력 ○ 시범사업자 선정 - 디지털예보서비스 시범 활용사업자 선정('05.10) : NHN(주) - 웹, 모바일, DMB 분야에 기상사업자(케이웨더(주), 웨더아이(주)) 참여 ○ 기상사업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 기상사업자 간담회 개최(1.19) - 기상기술 이전 설명회 개최(9.12) ○ 응용기상서비스 컨텐츠 개발 - GIS 기반의 텔레매틱스를 활용한 기상정보 표출 기술개발 착수(8. 3) 및 중간보고(9.21) <향후추진계획> ○ 디지털예보 관련 응용서비스 기술이전 추진('06년 4/4) - GIS 기반의 텔레매틱스를 활용한 기상정보 표출 기술개발 ○ 시범 활용사업 계속 추진('06년 4/4)
	○ 슈퍼컴 2호기의 본격 가동을 계기로 예보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적합한 수치예보모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 우리 실정에 맞는 전지구 수치예보모델 개발 계획수립 - 학․관 R&D 사업으로 연세대와 한국형 전지구 수치예보모델의 개발과 구축 추진 - 슈퍼컴퓨터 이식완료 및 기상분석시스템과 접합(‘06.6) - ‘06.11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07.7부터 준 현업운영 예정 ○ 10km 해상도의 한국형 지역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 미국대기과학연구소에서 개발된 지역 수치모델을 도입하여 한국형 수치모델로 개선 중 - 한반도 지표조건을 입력할 수 있도록 지표모델 개발(‘05) - 10km 분해능 모델의 시험운영 개시(‘05.3) - 디지털 필터를 이용한 초기화과정 개발(‘06) - 2007년에는 통합 3차원변분법, 지표모델과 디지털 필터 초기화과정을 모두 접합하여 현업운영 예정 <향후추진계획> ○ 전지구예측 정확도 향상 - 4차원 변분자료동화법 개발(‘07년 착수, ’10년 현업화) - 앙상블예측시스템의 개선과 가이던스 개발을 통한 이용 확대 (‘07년) ○ 차세대 지역수치예보 모델 개발 - 수평분해능 10km 모델 시험운영을 거쳐 현업화 (‘07년) - 실시간 지표자료활용 시스템 현업화 (‘07년) - 수평분해능 5km 모델의 개발(‘07년)과 현업화(‘08년) ○ 악기상전용 모델 개발 - 집중호우와 같은 악기상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1km 정도 분해능의 악기상 전용모델 도입(‘07년) - 우리나라 전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호우예상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운영 (’08년 이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위성탑재체 개발 및 위성센터 설립 등 통신해양기상관측위성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예산․인력의 구체적인 확보방안 등 마스터플랜을 재수립하여 추진할 것	<시정․처리결과> ○「기상위성센터설립 세부계획」수립('05. 9. 23.) - 기상위성센터 신축, 지상국시스템․자료처리시스템 구축 - 조직 및 인력(소요인원별) ○「기상위성센터설립 보완 계획」수립 추진 - 기상위성전문위원회 및 센터 자문('06. 6. 29., 7. 21. ) ○ 신축공사 계약 및 착공('06. 3. 21.), 기공식('06. 4. 7.) - 1차공사 기간 : '06. 3. 23.～10. 19. ○ 기상관측위성개발 제 4차년도 사업수행( '06. 5.～'07. 2.) ○ 기상위성센터 지상국시스템 기본설계 용역사업 수행 - 기간 : '06. 7. 3.～11. 30. <향후추진계획> ○「기상위성센터설립 보완 계획」수립 ('06. 4/4분기) - 기상관측위성개발 및 기반구축 예산․인력 확보 추진전략 - 기상관측위성개발 및 센터설립 과제별 세부 실천 로드맵
	○ 태풍센터의 설립과 관련하여 태풍내습시 활동계획과 태풍의 영향이 없는 기간의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태풍센터의 통상적 임무와 역할(연중 업무 수행) - 발생하는 태풍의 발생, 추적, 감시 및 분석 ▪태풍의 진로, 강도, 속도와 영향범위에 대한 예보생산 및 통보 ▪태풍속보, 정보 및 특보의 생산 및 통보 ▪태풍관련 언론 브리핑, 태풍분석 및 보고서 발간 ※ 태풍 강도 및 이동경로에 따라 현업근무 탄력적 운영 - 예보모델 등 태풍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태풍의 관측․분석․예측에 대한 기술개발 ▪태풍예보 및 분석시스템의 개발 및 국제공동 연구 - 태풍업무 단기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운영 ▪태풍센터 운영 및 태풍 대응 교육 훈련 실시 등 ○ 태풍이 우리나라에 내습시 - 태풍의 추적, 감시, 분석, 예측, 태풍피해 파악 ▪태풍의 영향에 따른 태풍 예․정보 확대 발표 및 통보 ▪태풍속보, 정보 및 특보의 생산 및 통보, 언론 브리핑 ▪현업근무 강화 운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수직측풍장비, 적설자동관측장비 등 새로운 관측장비 도입과 기존의 관측장비의 교체를 포함한 최적의 기상관측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 ‘2006～2015년 기상관측업무 중ㆍ장기계획’을 수립 추진

- 관측국 TFT 구성ㆍ초안 완료('05.12) 및 ‘관측전문가 회의’로 의견 수렴('06. 1.17)

○ 관측장비 확충 및 노후 장비 교체

- 노후 ASOS 9조 교체(‘06. 6. 9. 계약)

- 노후 AWS 50조 교체(‘06. 6. 12. 계약)

- 자동적설관측장비 5대(백령도, 인천, 문산, 동두천, 서울) 신설 완료(‘06.7.19.)

- 해양기상관측부이 2대(거문도, 거제도) 교체(‘06. 4.14. 계약)

- 기상레이더 1소(고산) 교체 및 1소(성산포) 신설 완료(‘06. 6.30.)

<향후추진계획>

○ ‘기상업무기본계획’ 수립 후 ‘06～‘15 기상관측업무 중ㆍ장기계획’ 수립(‘06.12.)

- 중기재정 및 인력 운영계획에 반영(기획예산처 및 행자부 협의)

- 최적 기상관측망 구축계획 수립

○ 자동기상관측장비(ASOS, AWS)의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사업 추진시 사업자가 도서 및 산악 설치 등 악조건과 낮은 용역비로 인하여 계약을 기피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자동기상관측자료 고품질화를 위한 개선계획(안) 수립('05.12.13)

- 유지보수용역비 원가계산 재산정
('06년 기상청 중기재정계획 반영)

<향후추진계획>

○ '07년 유지보수용역비 현실화 추진

- AWS 설치(도서․산악)지역을 감안한 유지보수율을 적용하여 현재 일괄 6.17%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산악지역에 10%, 내륙은 8%로 상향 조정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구 분	'06년	'07년
유지보수율(%)	6.17	8～10
유지보수장비(대)	206	61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일부 레이더(관악산, 구덕산)의 장기간 미가동사례와 고장률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장비교체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장기 미가동 사례조사 및 대책 - 낙뢰발생 빈도 확대에 따른 접지시설 보강(관악산., 백령도/'06.7.18. 등) - 유지보수 인력 현지 상주('04. 5. 1.) 및 예비부품 확보(매년) - 장비 설치 후 레이더 장기간 미가동사례(레이더 성능미달, 검사기간 내 문제발생시 대처 시간 부족) ⇒ 성능 미달 사항 보완(05. 11. 23.) ⇒ 성산포ㆍ고산 레이더 도입시 제작사 공장검사(FAT) ('06. 2.20.～24.) 및 설치시 현장 성능시험 병행 실시('06.06.12.～23.) ○ 기상레이더 종합운영계획 시행('05.12.27.) - 레이더 정비 및 복구, 예비품 확보, 레이더 예산운영 등 ○ 관측장비 장애용어정의 및 통계관리기준 마련('06. 4. 3.) ○ 종합 운영 관리 지침 보완('06. 6. 8.) <향후추진계획> ○ 레이더 운영인력의 전문교육 및 운영 노하우 교류('06. 8. ～ '06. 10.) ○ 운영인력의 제작사 교육 및 현장교육 강화('06. 11.~12월) ○ 신장비 도입시 제작사 공장검사('06.12.)와 모니터링 강화 및 장비설치시 현장 성능시험 병행 ('07. 5.～'07. 7.)
	○ 레이더 등 기상장비 운영․관리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 훈련을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 관측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2006년 기상교육훈련계획 수립(3월) ∙기상관측전문과정(2개월과정) 신규 개설 ○ 직무 전문교육 운영 - 기상관측실무자과정(‘06. 5. 8.～ 5. 12. / 15인 수료) ∙기상장비 운영 및 긴급복구 요령 실습 등 - 레이더영상활용과정(‘06. 9. 18.～ 9. 22../ 22인 수료) ∙레이더영상분석, 악기상사례분석 등 - 위성자료분석과정(‘06. 9. 25. ～ 9. 29. / 21인 수료) ∙기상위성영상분석, 태풍강도분석 등 - 기상관측전문과정 운영 중 ('06. 8. 21.～ 11. 3. / 15인) ∙레이더․위성 등 현장 체험학습 실시 ○ 장비제작사 현지 교육 실시 - 기상레이더 제작사 교육 ∙Selex(독일) : 8인('06. 1～ 2) - 자동기상관측장비 제작사 교육 ∙진양공업 : ASOS 7인('05.10), AWS 22인('05.11 / ‘06. 8.) ∙케이웨더 : ASOS 16인(‘06. 9.), 자동적설관측장비 12인(’06. 7.) - 슈퍼컴 2호기 관리자 교육 실시('06. 3) <향후추진계획> ○ 직무 전문교육 운영 - 기상장비운영과정(‘06. 10. 23.～ 10. 27.) ∙AWS구조 및 응급조치, 현장견학 등 ○ 장비제작사 현지 교육 실시 - 기상레이더 제작사 교육(‘06. 11.) - 슈퍼컴 2호기 관리자 교육(‘07년 상반기) - 자동적설관측장비, ASOS 및 AWS 제작사 교육(‘07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지진해일 예․경보 및 지진․지진해일 통보체계를 개선하여 지진관련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지진재난 위기대응실무매뉴얼 작성․배포('05.11.) 및 개정('06. 5.) - 지진․지진해일 발생시 우리청 조치사항과 절차 ○ 동해 규모별 지진해일 도달시간 및 예측파고 DB('06. 1.)및 서․남해 예측파고 DB('06. 8.) 및 현업화 구축 ○ 국제협력에 의한 지진자료 교환 추진 - 일본과 지진자료 실시간 교환 합의('05.10.22, 제5차 한․중․일 지진협력 청장회의) - 북서태평양 지진해일경보센터(일본기상청) 국내 경보지점 확대(3소→ 5소, '06. 2) - 일본기상청 지진관측자료 실시간 수신 확대(8소→22소, '06. 3) ○ 지진․지진해일 대비 모의 훈련실시 - ‘06 태평양 국제 지진해일 모의훈련 실시(’06. 5. 17.) -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와 합동 훈련 실시('05.11.24, '06.5.15) - 자체 불시 모의훈련 실시('06. 1.26, 2.28, 3.31, 4.27, 5.15, 6.16, 7.31, 8.25, 8.30. 9.15) ○ 지진분석 훈련용시스템 구축('06. 5) ○ 지진감시종합상황시스템 구축('06. 6) <향후추진계획> ○ 동해 지진감시능력 강화 - 울릉도 남쪽해역에 해저지진계 설치('06.12) - 울릉도 내륙에 시추공지진계 설치('06.12) - 울릉도 해일파고계 교체('06.11) ○ 지진분석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개발 - 지진가속도 자료를 활용한 지진속보 체계 구축 ○ 내륙 지진감시망 확대(‘06. 12.) - 단주기지진계 4소, 지진가속도계 10소 ○ 지진․지진해일 대비 모의 훈련실시 - 자체 불시모의훈련 실시(매월 2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기상청이 지진업무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진관련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 타 기관 지진관측업무 현황 조사('05.12) ○ 유관기관 협력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05.12) - 기상법에 지진관측자료 제공요청 조항 신설 ○ 연속지진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06. 5) ○ 제 21차 태평양지진해일경보체제 회의 참가('06. 5) - 태평양지역 국가간 지진 및 해수면자료 교환 협력 등 ○ 국제 지진해일 대비 모의훈련 참여('06. 5) ○ 지진업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06. 6) ○ 지진업무협력 실무기획단 운영('06. 6) - 과기부, 소방방재청 등 10개 기관 ○ 지진관측망 운영기관협의회 개최(경주, 6.23～24) ○ 지진․지진해일관측망 확충사업 추진위원회 개최('06. 7) ○ 지진정책연구 용역사업 실시(‘06. 8.) - 중장기 국가통합지진관측망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향후추진계획> ○ 지진업무 자문위원회 개최('06. 10) ○ 한․중․일 청장간 지진협력문제 협의('06.11) - 지진자료 실시간 교환 및 신기술 교류 - 남북한 지진자료 교환 문제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 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역할,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민간예보사업과의 연관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기상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기능 - 기상정보의 관리․유통을 전담하여 민․관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기상사업자의 사업영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익사업 승인 ○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 기상산업육성계획('05. 6) 및 기상정보지원기관지정 계획('05. 8) -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05. 12.) -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정보제공 위탁('06. 1) - 기상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6.28) ○ 기상사업자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1.19) ○‘ 대한민국기상정보대상’제도 운영(3.23) ○ 영세기상사업자 및 기상사업 창업자 지원 협조(7. 1) ○ 기상사업자 및 산업체 기상관련 종사자 교육 공동 주관(7.10～12)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연구용역 - 계약체결 및 전문가 회의 개최(7.13) <향후추진계획> ○ ‘기상산업 중장기 발전계획’보완(4/4분기) - 국가차원의 “기상업무 발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보완 조정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전자공청회(9월) 및 공청회 개최(10월) 개최 - 기상청(안) 마련(4/4분기) ○ 기상산업 활성화 홍보 및 지역특화산업 기상서비스 추진 ○ 지역특화산업 마케팅 및 기술이전 : 총16건 ○ 기상청의 위탁업무 지정 확대 - 기상측기 검정, 기상관측, 기상사업 관련(산업체 포함) 종사자 교육, 131기상전화 운영, 기상산업 홍보 분야의 확대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기상연구소)	○ 새로운 기상이변에 대한 기상예측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국수준의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연구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기상연구소 중기(2006〜2010) 기본연구개발계획 수립('06. 1) - 5개 연구분야 32,593백만원 투입 - 2010년까지 전문인력 85인 충원 ○ 기상연구소 중장기 발전방향을 위한 용역의뢰(8.1) - 기상교육 및 연구기능통합방안에 관한연구(한국인사행정학회) ○ 기상기술 중기 로드맵 작성을 위한 기상기술지도작성(MTRM)을 위한 기획단 구성(9.1) 및 기획단회의(9.19) - 학․관․군 등 내․외부위원(위원장 : 차장) 32명 <향후추진계획> ○ 제주도 이전(2012년)대비 획기적인 조직․인력확충 - 대기과학연구원(가칭) 확대개편 추진 ▪전문연구인력 확보 지속적 추진(2010년, 85인) - 연구동, 실험동 등 대기과학연구단지 조성 ○ 미래기상업무의 원동력이 될 선진국 수준의 기상기술 로드맵 작성(‘07 상반기)
	○ 연구과제의 편중 위탁 사례, 위촉연구원의 부적절한 인력 운용, 수의계약 과다 등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학술용역 추진의 투명성 강구 - 학술용역 자체 인터넷 공고 실시(5건) - 학술용역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06. 1) ▪심의분야 : 3천만원미만 학술용역 중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 3천만원이상은 조달청을 통한 학술용역 추진(5건) ○ 위촉연구원관련 제도운영 철저 - 소내규 제7호 제3조(직무내역) 및 제6조(복무) 준수 강화 <향후추진계획> ○ 학술용역사업 추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지속적 강구 ○ 위촉연구원 관련 소내규 점검 및 개선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 제주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보 및 예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제주지방 국지예보 가이던스 제작 활용('06. 1) ○ 일일 예보정확도 점검표 작성('05.11) - 단기예보, 주간예보, 기상특보 정확도 ○ 제주지방기상기술집 발간․활용('05.12) ○ 현장연구과제 수행('05. 2～10) - 단시간예측시스템을 활용한 국지 기상특성 연구 ○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라 특보구역을 기상특성에 맞게 조정(‘06.7) - 시․군, 산간 → 제주북․남부, 제주 동․서부, 산간 ○ 디지털예보 능력 강화 및 자체운영 매뉴얼 제작 및 활용(‘06.6) - 시간대별 디지털 예보 편집 스케줄 및 운영 매뉴얼 ○ 기상예보관 예보업무 수행능력 강화 - 국지예보기술 노하우․경험세미나(월1회) <향후추진계획> ○ 상세 국지기상특성 조사(‘06.3～10) - 기압계 유형별 강수분포도 작성 - 풍향․풍속계급별 바람벡터도 작성 ○ 디지털예보 능력강화 및 자체운영 매뉴얼 보완(‘06.8～11)
	○ 제주지역의 지역적․기후적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해양기상관측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해상영상 표출시스템 설치 및 교체(‘06.8) - CCTV 1대 설치(우도) - CCTV 1대 교체(서귀포) <향후추진계획> ○ 해양기상관측부이 1대('09년) ○ 파고계('09년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