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요약 보고서 】

2007. 2.

기   상   청

목    차

Ⅰ.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현 좌표 진단	2

Ⅱ. 2007년 전략목표 및 주요 성과목표	3

1. 임무 달성을 위한 목표체계	3

2. 대표 성과지표	3

3.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목표 요약	4

Ⅲ. 혁신과제	7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Ⅰ

1. 그간의 정책성과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상관측장비 확충 및 현대화, 수치예측기술 향상, 기상용 슈퍼컴퓨터 2호기 도입 등을 통해 기상관측 및 예보능력 향상

○ 단기예보(강수유무) 정확도 향상 : 81.4%('02) → 85.2%('06)

○ 지상 기상관측망 확충 : 498개소('02) →  541개소('06)

○ 지진 통보시간 단축 : 12.3분('02) → 4.6분('06)

□ 분야별 주요 성과

전략 분야		주요 성과
기상․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 제고		❍ 관측망 확충(레이더 : '02년 7개소 → '06년 10개소, 황사관측망 : '02년 7개소 → '06년 19개소) ❍ 시ㆍ군별 세분화된 특보운영('04) ❍ 지진⋅지진해일 One-stop 분석․통보 전달체계 구축 ❍ 한국기후변화협의체 구성('05), 한반도 온실가스 상시감시체계 구축('06)
기상정보 품질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위성ㆍ레이더자료 활용기법 개선 및 수치예측기술 향상 ❍ 보건기상지수 등 생활기상 서비스 확대 ('02년 12종 → '06년 27종)
지속가능한 발전 선도		❍ 3개월예보 매월 발표 실시('06) ❍ 민간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상산업지원기관 설립('06)
국제협력 강화		❍ 몽골, 이란, ASEAN과 기상협력 약정 체결('03~'05) ❍ 몽골, 스리랑카 등 개도국에 수치예보기술 전수('06) ❍ 전지구관측그룹(GEO) 참여(10개년 이행계획 수립, '05)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 기반 강화		❍「기상법」 개정으로 국가 기상행정 기본체계 마련('06) ❍ 기상업무발전을 위한 국가기본계획('07~'11) 수립('06)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ㆍ시행('06) ❍ 슈퍼컴퓨터 2호기 도입⋅운영('04)

2. 현 좌표 진단

□ 기상 및 지진 관측망

○ 지상기상관측망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해양과 고공 관측망이 상대적으로 취약

- 특히, 서해상을 지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을 조기에 관측 할 수 있는 관측시스템이 미흡

○ 한반도 주변해역과 북한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감시관측망 부족

□ 인력 및 예산투자

○ 기상분야 종사자는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전문인력 비율이 낮음

-  석ㆍ박사 인력구성 비율 : 미국과 일본은 50%이상, 우리나라는 32%

○ 예산은 GDP 대비 0.017%로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절대규모는 크게 부족

※ '07년도 기상청 예산 : 1,773억원(R&D예산 391억원 포함)

□ 기술력 수준

○ 우리나라 기상기술력은 전지구 수치예측모델의 예보오차를 기준으로 세계 10위 수준(‘05년 세계기상기구 보고서)

- 세계 1위인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10년 이상 기술 격차

○ 예보정확도는 일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06년)

-  중기예보(3일후~7일)의 강수유무 정확도는 67.5%(일본 71.7%)

-  48시간 태풍진로 예보오차는 우리나라 202km(일본 192km)

2007년 전략목표 및 주요 성과목표

Ⅱ

1. 임무 달성을 위한 목표체계

2. 대표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방 법	실적 ('06년)	목표 ('07년)
예보(단기, 강수유무) 정확도(%)	단기예보(오늘, 내일)의 강수유무에 대한 정확도	85.2	86.2
슈퍼컴 수치예보모델 정확도(m)	5km 상공 대기의 5일후 위치예측 오차	67.4	63
지진관측자료 분석 정확도(%)	오차범위(30km)내 성공률	82	85
정부 R&D 예산 대비 기상 R&D 예산 비율(%)	기상 R&D 예산/정부 R&D 예산	0.34	0.37
기상산업 규모(억원)	기상사업자 연 매출액 합계	192	230

3.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목표 요약

1)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 제고

□ 기상재해 사전예측 역량 확충

○ 황사, 집중호우, 폭설 등 악기상 예측능력 향상 및 감시역량 강화

○ 폭염특보 기준 마련 및 시험운영 실시(7월)

○ 국가 위기관리 단계(4단계)와 연계한 특보제도 개선

□ 태풍예측능력 향상

○ 위성자료를 이용한 강풍반경 평가시스템 구축(11월)

○ 국가태풍센터 건축(‘08년 완공, 제주도) 및 시스템 구축

□ 한반도 및 인근지역의 악기상 탐지능력 향상

○ 노후레이더 교체(동해), 레이더방식 파고계(3대), 수직측풍장비(5대) 도입

○ 국가기상위성센터 건축('08년 완공, 충북 진천) 및 시스템 구축

□ 지진관측망 확충과 업무체계 강화

○ 단주기 속도지진관측소 4개소, 가속도 지진관측소 20개소 신설

○ 동․서․남해 지진해일 DB 자료 개선(지역분해거리 3.2km → 1.1km)

○ 지진관리관 직제 신설(2월) 및 국가지진업무 일원화(7월)

□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대응책 추진

○ 기후변화협약대응 제4차 종합대책 수립(국조실 주관, 기상청은기후변화 적응 분야 등 참여)

○ 제2 지구대기감시 관측소 신축('08년 완공, 제주도 고산)

2) 기상정보의 품질 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수치예보모델 성능 향상

○ 차세대 지역모델의 현업화 및 공간 분해능 향상(30km → 10km)

○ 수치예보모델 개발 로드맵 수립(2월) 및 한국형모델 개발 추진

□ 디지털예보 서비스 확대 및 인터넷 기상방송 시스템 구축

○ 중기 디지털예보(3일~10일 예보) 시범서비스 추진

○ 인터넷 기상방송 시험운영 개시(9월)

□ 항공기상 서비스 강화

○ 군 관할공항 민항기 항공예보업무의 기상청 일원화

○ 민항기취항 군 공항의 기상관서 신설('07, 광주, 포항, 사천공항)

3)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 선도

□ 민간 기상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기상산업진흥법」제정 및 기업인 대상 날씨경영 컨설팅 교육과정 운영(6월)

○ 관련부처(중기청 등)와 협조하여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 등 기상산업 진흥책 강구ㆍ시행

□ 응용기상 콘텐츠 확대 및 기상자원 활용 극대화

○ 산업기상 및 꽃가루, 자외선, 식중독 등 생활기상지수 산출기술 개발

○ 강수(수자원), 바람(풍력), 일조량(태양열) 등 기후정보를 활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4)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남북협력 추진

□ 국제기구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 및 양국협력 강화

○ 세계기상기구(WMO) 등의 집행이사국 진출 및 파견관 확대

○ 전지구 장기예측자료 생산센터, 장기예보 다중모델 앙상블 선도센터 운영

○ 중국, 몽골내 황사관측망 확대('06년 8개소 → '07년 20개소)

□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협력 기반 구축

○ 개성공단․금강산에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추진

○ 황사관측장비(5개소) 연차적 설치 협의 추진

5)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 기반 강화

□ 국가 기상관측망 보강․확대 및 기상자료 표준화

○ 기상청-지자체 공동운영 기상관서 확대 설립(2개소)

※ 기상청-고창군 협력 「고창군기상관측소」설치('06. 12.)

○ 자동적설관측망 확충(65대) 및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158대)

○ 분산된 국가기상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기상자료센터 설립 추진

□ 기상 R&D 확대 추진

○ 중․장기 국가기상기술 로드맵 작성(8월)

○ 지진 및 지진해일 감시기술 발전계획 수립(4월)

□ 고객밀착형 정책역량 향상 및 기상홍보 강화

○ 국민 요구사항의 적극적 수용을 위한 기상고객협의회 운영 활성화

○ 집중호우, 황사, 지진ㆍ지진해일 등 악기상별 홍보물 제작ㆍ배포

혁신과제

Ⅲ

1. 새로운 기상특보 제도 마련으로 기상재해경감

○ 기상특보 단계와 기준을 국가 위기관리단계(4단계)와 연계ㆍ조정하여, 악기상 발생시 국민 대응능력 강화

○ 폭염, 안개, 황사 등에 대한 특보 신설 및 기준 조정

○ 국가위기관리센터,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추진

2. 수요자 중심의 유비쿼터스 기상정보 전파체계로 기상재해 예방

○ 24시간 상시 인터넷 기상방송시스템 구축과 시험운영 실시

○ 6개 권역별 DMB를 이용한 기상정보 전파체계 확대

○ 긴급경보 자동 알림(음성, 문자, 경광등, 전광판) 서비스 확산

3. 기상관측표준화로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혁신

○ 지자체 등 17개 기관(4,063 관측지점)의 관측자료 표준화 및 최적의 국가 관측망 구축

○ 국가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

○ 관측업무종사자 교육 및「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