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2009. 2. 19.

Ⅰ. 일반현황	1

Ⅱ. 2008년 정책추진성과 평가	7

1. 주요 기상 성과지표	8

2. 정책분야별 추진내용 및 성과	9

Ⅲ.  2009년 주요 기상정책 실천계획	15

1. 기상정책 목표 및 추진 체계	16

2. 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상예보 선진화 정책 추진	17

3. 기후변화과학역량 확충	20

4. 새로운 성장 동력인 기상산업 육성	21

5.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서비스 확대	23

Ⅳ. 주요 현안 사항	25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연혁

2. 조직 및 정원

3. 주요기능

4. 예산 현황

1. 연 혁

고려․조선시대

○ 서운관(고려), 관상감(조선) 정부관서로 기상업무 수행

○ 측우기(測雨器), 수표(水標), 풍기(風旗)를 이용한 기상관측 (조선시대)

○ 우리나라 근대 기상관측(5개소) 시작 (1904. 3.)

※ 부산, 목포, 인천, 용암포, 원산

중앙관상대ㆍ중앙기상대 시대

○ 문교부소속 국립중앙관상대 발족 (1949. 8.)

○ 세계기상기구(WMO) 가입 (1956. 2.)

○ 과학기술처소속으로 변경 (1967. 4.)

○「기상업무법」제정 공포 (1961. 8.)

○ 서울 ↔ 동경 간 국제 기상전용통신망 개통 (1971. 6.)

○ 기상연구소 신설 (1978. 4.)

○ 중앙기상대 개칭 (1981. 12.)

기상청 시대

○ 기상청 발족 (1990. 12.)

○ 기상용 슈퍼컴퓨터 1호기(1999. 6.) 및 2호기(2004. 12.) 도입

○ 기상청 차관급 격상 (2005. 7.)

○ 「기상법」및「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 (2006. 7.)

○ 과학기술부 외청(1967)에서 환경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2008. 2.)

2. 조직 및 정원

□ 71개 관서 1,281명 (본청 : 1차장 / 3관 4국 / 26과 5팀 2센터)

												청 장
																				대 변 인
												차 장
			기획조정관				예보국						기상기술기반국								기후국						기상산업정보화국
										수치모델관리관							지진관리관
																													국립기상연구소
운영지원과					국가태풍센터														기후변화감시센터

※ 지방기상청 5개소, 항공기상청, 기상대 45개소

구 분 (개소)	본 청	국립 기상 연구소	지방기상청			항공기상청				계 (71)
			본부 (5)	기상대 (45)	관측소 (5)	본부	기상대 (4)	기상실 (8)	기 상 통신소
정원(명)	389	70	162	508	30	43	42	28	9	1,281
단위기관별 인 원	389	70	32.4	11.3	6.0	43	10.5	3.5	9

3. 주요 기능

□ 본 청

부 서 별		주 요 기 능
예 보 국		◦ 예보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 중․단기예보, 고조(高潮)예보, 특보의 생산
	수치모델관리관	◦ 수치예보모델의 개발․구축․기술 도입 및 현업화 지원
		◦ 슈퍼컴퓨터 도입․운영․활용계획 수립
기상기술기반국		◦ 기상관측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지상, 고층,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수신ㆍ분배ㆍ보존 및 종합분석
	지진관리관	◦ 지진ㆍ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지진ㆍ지진해일의 관측․감시 및 조사분석ㆍ통보
기 후 국		◦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장기예보와 기후전망 정보의 생산ㆍ통보
		◦ 감시, 예측 등 기후변화과학 분야 종합대책 수립․지원
기상산업정보화국		◦ 기상산업․항공․생활기상 제도 개선과 육성
		◦ 기상인력개발 및 기후자료 관리․통계
		◦ 정보화에 관한 촉진계획 수립 및 정보자원 관리

□ 소속기관

국립기상연구소	◦ 기상기술·정책에 관한 분석 및 조사 연구
	◦ 기상예보 및 기후예측․대응에 관한 연구
	◦ 해양기상․지진․지진해일 및 위성, 레이더, 고층 대기에 관한 연구
	◦ 황사의 감시·관측 및 예측에 관한 연구
	◦ 미기상, 생활기상과 산업기상에 관한 연구
지방기상청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제주 5개청)	◦ 관할지역 예․특보의 생산․통보 및 방재기상업무
	◦ 관할지역 기상관측․감시 및 기후정보업무 지도
	◦ 기상관측 장비 및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운영․관리
	◦ 기후정보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항공기상청	◦ 항공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
	◦ 국내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4. 예산 현황

□ 2009년 기상예산의 주요특징

○ 기상․지진 조기 감시체제 강화를 위한 관측망 고도화(172억원)

○ 위험기상 대응 등 예보역량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371억원)

○ 기상기술 및 기후변화 예측능력 제고를 위한 R&D 확대(519억원)

○ 기상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반시설 등 인프라 강화(223억원)

□ 주요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B-A)	증감률 (%)
경비별 합계	200,004	224,728	24,724	12.4
1. 인건비	62,845	63,918	1,073	1.7
2. 기본경비	16,934	18,678	1,744	10.3
3. 주요사업비	120,225	142,132	21,907	18.2
프로그램별 합계	200,004	224,728	24,724	12.4
1. 기상예보	42,545	46,644	4,099	9.6
2. 기상관측	16,095	17,223	1,128	7.0
3. 기후변화 대응	2,358	2,723	365	15.5
4. 기상산업	17,328	17,060	△268	△1.5
5. 지역기상업무	4,225	4,286	61	1.4
6. 기상연구	9,722	14,529	4,807	49.4
7. 책임행정기관 운영	8,990	9,085	95	1.1
8. 기상행정 지원	97,600	111,719	14,119	14.5
9.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053	1,408	355	33.7
1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88	51	△37	△42.1

Ⅱ. 2008년 정책추진성과 평가

1. 주요기상 성과지표

2. 정책분야별 추진내용 및 성과

1. 주요 기상 성과지표

□ 단기예보(강수유무) 정확도는 최근 5년간 평균정확도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

○ 호우특보 선행시간, 중기예보 정확도와 수치예측모델은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나 태풍진로오차 등은 하락

* 위험기상(Severe Weather) 발생주기에 따라 연도별로 기복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5년 단위로 예보정확도의 변화 추이를 중시

성과 요소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단기예보 정확도 (오늘∼내일, 강수유무)	85.1	85.4	85.5	85.2	85.0	88.3
중기(주간)예보 정확도 (+2∼+7일, 강수유무)	61.8	71.8	69.0	67.5	73.6	77.0
호우특보 선행시간 (분)	'04년부터 선행시간 개념 도입	65	59	87	85.6	94.9
48시간 태풍 진로평균오차 (km)	240	231	181	202	207	229
전지구 수치예측모델 정확도 (500hPa 고도장 +5일 예보오차, m)	71.7	69.2	69.8	67.0	64.6	63.5

※ '08년은 비 정상적인 태풍진로의 영향으로 일본, 미국 등 외국의 태풍센터에서도 진로오차가 하락

□ 일본과의 예보 정확도 비교

○ '07년도 기준 강수 유무 예보정확도는 85.0%로 일본(84.3%)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온, 주간예보 등의 정확도는 전반적으로 약간 낮은 수준

□ 현재 기상청의 기상기술력 수준은 세계 9위에 해당('08년, 세계기상기구)

○ 세계기상기구 188개 회원국 가운데, 기상청은 전지구 수치예보모델을 보유하고 슈퍼컴으로 운영하는 13개국 중의 하나임

－ 1위 유럽중기예보센터, 2위 영국, 3위 일본, 4위 미국, 8위 중국, 10위 러시아

※ 대기이동의 기준이 되는 5.5km 상공의 고도변화에 대해 수치모델의 예측값의 오차를 근거로 세계기상기구가 매년마다  발표

2. 정책분야별 추진내용 및 성과

【정책추진체계】

			기상청 임무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있는 기상서비스 실현
			기상청 비전
	World Best 365 - 기상업무 3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상기술 6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추진전략 5개를 설정하여 수행 - * 1년 365일 세계수준의 기상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
			2008년도 기본목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상서비스 선진화
			2008년도 중점 전략목표
	➊ 기상․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능력 제고 ➋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➌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 선도 ➍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강화 ➎ 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 기반 강화

【추진 성과】

	요 약
◇ 지난 해 여름(6.28~8.2) 주말예보 오보에 따른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 입체관측망 확충, 선진 수치예보시스템 도입, 폭염특보 시행, 상세하고 정량적인 동네예보서비스 개시 등을 통해 예보정확도 향상 추진 ⇨ 단기예보 정확도 : 85.1%('03) → 88.3%('08)

(1) 기상ㆍ기후 재해경감 분야

□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Severe Weather) 대응 체계 향상 추진

○ 국지적으로 급격히 발달하는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관측망 확충

－ 해양기상관측선(490톤급) 선박 설계와 항공기 관측자료 수집망 확충 (16대→21대)

－ 환경부 황사관측장비 23개 지점 관측자료 입수 (9월)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환경부 대기측정망의 공동활용으로 예산절감('09년 PM10(5대) 설치예정 비용 1.5억원) 효과

－ 황사 관측공백지역 황사관측장비(PM10) 추가 확충 (23→28개소)

○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인공․자연지진의 탐지 및 관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추공지진관측소 설치(강화, 인제, 연천)

○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폭염특보 시행 (6~9월)

※ 폭염특보 발표건수 : '08년도 발표건수 121건으로 전년대비('07년  57건) 64건 증가

○ 태풍 예측능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가태풍센터 개소 (4.21, 제주도 서귀포시) 및 태풍정보 2회/일→4회/일 확대 발표 (6월)

(2) 기상정보의 품질제고 등 삶의 질 향상 분야

□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과 전달체계 고도화 추진

○ 상세하고 정량적인 동네예보() 서비스 개시 (10.30)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언론사와 NGO 등 각계의 의견 수렴

※ 언론사 논설위원급 8명, NGO 8명, 학계전문가 10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

－ 읍․면․동별 옴부즈맨 구성,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동네예보 모니터링․평가에 활용(46회, 6~10월)

－ 동네예보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한 방송 및 언론사와 간담회 2회(‘08. 6), 워크숍 개최(‘08. 9)로 언론사 제공용 통보문 양식 결정

－ 동네예보 조기정착을 위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11월)

※ 동네예보만족도 네티즌 설문조사 결과(11.17～30) 보통이상 만족 94% 이상

○ 수치예측모델의 성능향상을 위한 차세대 수치예보시스템 구축 추진

－ 세계 2위 수준인 영국기상청 통합수치예보모델(UM: Unified Model) 도입 및 시험운영체계 구축․운영(5~12월)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 서비스 제공

○ 실시간 인터넷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날씨ON() 정규서비스 실시(7월)

－ 기상상황, 예보 생산 배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예보해설, 다양한 기상과학 콘텐츠 등을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방송

○ 기상문의전화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예보관의 민원업무경감을 위하여 기상콜센터 개소․운영(7.31)

※ 전국 각 기상관서의 기상상담전화를 기상콜센터로 일원화 하여 국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 제공

(3)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

□ 민간분야의 기상정보 시장 창출 등 경제성장 지원 추진

○ 민간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기상산업진흥법」제정(안) 국회 제출(9월)

○ 기후정보를 활용한 태양광에너지자원지도 개발(12월)

－ 기상자원의 에너지 활용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MOU 체결(2월) 및 태양광 에너지 극대화지역 조사(9월)

○ ‘07년 개발된 10km 해상도 풍력자원지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표출시스템 구축(12월)

(4)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분야

□ 기상ㆍ기후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와 리더십 확보 추진

○ IPCC 부의장 당선(이회성 계명대 교수, 9월),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직 승계 및 전지구관측그룹(GEO)의 집행이사국 진출

○ 아태지역 대외협력 자문관 워크숍 개최(제주도, 4.28~5.2) 및 개도국 대상 훈련 실시(5건)

□ 남북 기상통합에 대비한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준비

○ 개성, 금강산 설치장비 운영방안 유관기관 협의(2월) 및 운영계획 수립 시행 (3월)

○ WMO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직원과 실무협의(8월)

(5) 선진 인프라 구축 분야

□ 국가 기상관측의 표준화와 활용강화

○ 기상청-지자체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확대 설립(김해, 순창 2개소)으로 국가 기상관측망 보강

－ 창원, 양산, 보성은 '09년 개소를 목표로 MoU 체결

○ 기상관측환경의 표준마련과 기상측기의 성능 개발 실험을 위한 제1호 표준기상관측소(추풍령기상대) 조성 및 표준 측기 설치(10월)

－ 기온․습도분야('06년 인정)에 이어 강수량분야 국가교정기관 인정 획득(기술표준원, 12월)

※ 표준기상관측소 조건 : 관측장소로부터 200m 이내 장애물이 없으며 관측소 면적이 10,000 ㎡ 이상이며, 25 m × 25 m 이상의 관측장소를 2곳 이상 조성

□ 미래 기상청을 위한 전략과 정책수립

○ 우리나라 최초 정지궤도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의 발사('09. 4/4분기)에 대비하여 기상위성자료 분석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기상위성센터 준공 및 운영기반 조성

－ 국가기상위성센터 준공(충북 진천, 7월)

－ 기상탑재체 반입(8.29), 외국위성수신시스템 교체․이전 완료(11.2)

○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안정적ㆍ전문적 운영환경 마련과 다양한 수치예측모델 운영을 위한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건축 및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 추진

－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기공식  개최(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6월)

－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 기본계획 수립(2월) 및 구매발주(12월)

※ 장비가격 550억원, 슈퍼컴퓨터 2호기 기준 10배 이상 고성능 도입

○ 국가 기상․지진업무 중추기관으로서 대내․외적 위상 표현을 위한 기상청통합이미지(CI) 선정․선포(10.30)

Ⅲ. 2009년 주요 기상정책 실천계획

1. 기상정책 목표 및 추진 체계

2. 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상예보 선진화 정책 추진

3. 기후변화 과학역량 확충

4. 새로운 성장 동력인 기상산업 육성

5.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서비스 확대

1. 기상정책 목표 및 추진 체계

목표		동네예보 신뢰제고와 녹색성장 기반지원
추진 전략		기상예보의 선진화 (기상정보 품질향상) 추진전략 1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녹색성장 지원) 추진전략 2	추진전략 4 기상산업 육성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전략 3	재해예방 서비스 확대 (기상․지진 재해 사전예방) 추진전략 4
추진 과제		▪ 예보정확도 향상(내적역량) ▪ 기상예보 체감만족도 증진(외적역량) ▪ 기상행정 개혁 및 효율화(기초역량)	▪ 기후변화 감시 능력 향상 ▪ 기후변화 예측 기술 개발	▪ 기상서비스 산업 육성 ▪ 기상자원지도 개발 ▪ 기상조절기술 개발	▪ 안개특보제 시행 ▪ 지진조기경보 마련 ▪ 태풍예측능력 향상 ▪ 해양기상 감시강화 및 서비스 확충

2. 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상예보 선진화 정책 추진

◇ 예보정확도와 국민만족도의 격차 해소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상청 구현

⇨ 예보정확도 향상, 기상예보 국민 만족도 증진, 기상행정 개혁 및 효율화를 통한 기상선진화 정책 추진

※ 기상청 소관 국정과제 「기상예보의 선진화」와 연계추진

(1) 예보정확도 향상

□ 수치예보모델 성능향상

○ 세계 2위 수준이며 전지구 지역모델이 결합된 영국기상청 통합수치예보모델(UM : Unified Model)의 현업운영 환경 조성(～12.월)

－ 영국기상청과 기상청이 수집한 관측자료 기반으로 시험운영(1월~, 4월~)

－ 여름, 겨울 등 계절별 예측특성평가 실시 및 슈퍼컴 3호기 이식

○ 연구용 독자 수치예보모델 개발 인프라조성계획 수립(12월)

－ 독자모델 개발 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과 세부실천계획 수립(2월)

－ 연구개발용 웹기반 포털시스템 구축(11월)

※ '14년 슈퍼컴퓨터 4호기 운영 시 독자수치예보모델 시험운영 개시

□ 예보관 역량 향상

○ 예보분야 평생근무체계 마련

－ 경력개발제도의 전략적 추진을 지원할 실행 추진단 구성․운영(2월~)

※ 시범운영결과 분석 및 타 분야 확장을 통해 공공부분 성공사례화 등 정부 표준모델로의 발전을 추진

－ 예보부서 평생근무체계 구축을 위한 경력개발제도 시범실시 등 통합성과․역량관리 체계 운영(3월～)

○ 객관적인 예보성과평가체계 도입과 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

－ 담당구역별 예보실명제 및 객관적 평가체계 도입(3월)

※ 예보관별 성과 구좌제 등 개인별 능력평가 후 우수자에 대해 특별상여금, 특별승진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저조자 타분야 전출 실시

□ 기상관측망 보강

○ 통신해양기상위성 관측업무 개시(12월)

－ 기상위성궤도 시험, 위성자료 분석 수행

○ 해양기상관측 전용선박 건조('09. 6.～’10. 12.)

○ 수도권 및 경기지역의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제2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후보지 선정(11월)

(2) 기상예보 국민만족도 증진

□ 국민과의 소통강화

○ 예보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1월～)

－ 농어민, NGO, 언론인사 등 기상고객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예보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

○ 예보정확도를 국민의 체감만족도와 근접하는 강수정확도 개념 도입(1월)

* 강수정확도(POD, Probability of Detection)는 현재 사용하는 ‘강수유무정확도’에서 국민의 무관심 사항인 강수가 없는 날과 강수예보가 없는 날에 대한 평가를 제거한 정확도를 의미

○ 레저, 웰빙 등 주말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예보에 대한 신뢰도 정보 추가제공(5월)

* 일본의 신뢰도 정보 등급 : A(적중률 85% 이상), B(평균 72%), C(56% 이하)

○ 기상예보의 체감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계획 마련․추진

－ 기상청 변화관리 차원의 사업 실행을 위한 두뇌그룹인Blue Board(사무관급) 주축 TF 구성․운영

○ 국민과의 접점인 신문, 방송 등 언론과의 소통 강화

－ 언론에서 바라본 기상청의 소통강화 전략 등 전직원 대상 기상기자 초청 강연회 개최

－ 국민소통 강화를 주재로 한 기상기자단과 함께하는 워크숍 개최(2회 이상)

－ 기상관련 언론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상교육 과정 운영(4월)

○ 기상예보에 대한 대국민 소통강화를 위한 예보 관련 다큐멘터리, 드라마 제작 지원(~12월)

○ 강 수위, 홍수예보 등 국토해양부 홍수정보와 연계한 기상홍수정보 통합 서비스 제공(1월~)

(3) 기상행정 개혁 및 효율화

□ 기상전문가 영입

○ 외국인 석학 대상으로 예보선진화 업무를 담당할 기상전문가 영입(3월)

□ 기상관측표준화 조기달성

○ '12년까지 기상관측표준화 100% 조기달성계획 인준을 위한 기상관측표준화 위원회 개최(3월)

－ 기상관측 표준화 상반기(7월) 및 하반기 추진실적 점검(12월)

※ 세계기상기구 관측자료 표준화 및 공동 활용 아시아 시범국가로 지정('08. 6)

○ 표준화 시범기상관측소 조성완료(9월) 및 기상관측자료 통합품질관리 프로그램 개발(12월)

□ 기상정보 통합관리체계 구현

○ 낙동강 유역 강우레이더(국토부)-강릉 기상레이더(기상청) 자료 상호 활용(1월~)

※ '12년까지 국토해양부 12개소의 강우레이더 활용으로 관측사각지역에 대한 레이더 자료 보완

○ 기상레이더 운영센터 신설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3월)

○ '16년 발사될 차세대 환경-기상위성 개발 계획 수립(4월)

□ 개방적 조직문화 형성

○ 환경부와의 인사교류 지속 실시(’08～’12) 및 주요 상급정책기관(청와대, 총리실)에 기상․기후 전문가 파견 추진

－ 연구소, 소속기관 및 직급도 과장급까지 확대 추진

○ 환경-기상분야 역량 향상을 위한 환경인력개발원 내 기상교육과정 운영

－ 기후변화 실무과정(집합), 대기대순환과 대기오염과정(사이버) 대상

3. 기후변화 과학역량 확충

◇ 기후변화 감시, 고품질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능력 향상

⇨ 기후변화 과학분야의 국가대응 인프라 강화로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

※ 기상청 소관 국정과제 「기상․기후산업 육성」과 연계추진

□ 기후변화 감시능력 향상

○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지정․확대(연세대 등 3 → 4개소)

○ 온실가스 농도 측정 세계표준센터 유치 추진

－ 교토의정서 규제대상 물질 중 극미량원소인 과불화탄소(PFCs) 등에 대해 세계기상기구로부터 농도 측정 기술 인정 추진(‘09~’12)

□ 기후변화 예측능력 향상

○ 기후변화 예측 핵심기술 확보와 연구개발 강화

－ 대기-해양-해빙 결합모델에 지표와 에어러솔 과정 결합 및 지역기후모델 민감도 평가

－ 아시아 탄소 추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선진국 기술 도입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미래기후변화와 국가차원의 그린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기술 개발

－ IPCC 표준 3종의 온실가스 농도 시나리오에 의한 장기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및 유관기관 제공

*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이며, 기상청에서 '02년부터 제공 중

○ 한반도를 4개 지역(북한, 중부, 남부, 동해안)으로 세분화한 장기예보서비스 시행

○ 기후변화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우리나라 전문가의 IPCC 부의장 당선 계기를 기반으로 IPCC 제 32차 총회 유치 추진

－ IPCC 제5차 평가보고서(‘13년 발간 예정) 작성 및 편집과정에 전문가 참여 확대

4. 새로운 성장동력인 기상산업육성

◇ 풍력, 태양광 등 기상자원 지도 작성과 기상서비스 산업육성 등 경제성장 지원

⇨ 친환경 에너지의 근원인 기상자원을 근간으로 하여 녹색기술․산업의 성장을 지원

※ 기상청 소관 국정과제 「기상․기후산업 육성」과 연계추진

(1)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상서비스 산업 육성

□ 제도적 기반 조성

○ 기상감정, 컨설팅 등 기상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및 하위법령 입법 추진을 통한 기상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12월)

○ 기상사업자의 영역 확대를 위해 일반인 대상 예보 허용 범위 등 민관 경쟁체제 도입(12월)

－ 기상법 문제점 분석, 선진사례 심층분석, 예보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 수행(2~7월)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상반기) 및 기상법 개정 정부안 확정(9월)

□ 기상사업자 지원

○ 기상사업자 지원제도 발굴 및 기상기술 민간이전 추진

－ 기상청 R&D, 유관기관 기금 등 점진적 확대 방안 마련 및 지원 활성화

－ 기상기술 민간이전 설명회 개최 및 이전대상 조사(6월)

○ 기상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중점기술 분야 발굴 및 로드맵 작성

－ 기상장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수출을 위한 효과적 전략 마련(8월)

(2) 기상자원지도 작성

□ 풍력 에너지 자원지도 개발

○ 일부지역 대상 200m 해상도 풍력자원지도 시험생산

○ 전국대상 1km 해상도 풍력자원지도 개발(‘09)

□ 태양광 에너지 자원지도 개발

○ 기상청 및 유관기관 일사관측자료, 위성자료, 기상분석모델자료를 통합한 4km 해상도 태양광 에너지자원지도 개발(12월)

○ 태양광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습도, 운량, 일조시간, 강수량, 강수일수, 안개 발생 등 연계 분석

□ 전지구 신재생 에너지 자원지도 개발

○ 100km 단위 분석을 통해 집중조사 대상지역 선정(12월)

※ 선정된 지역을 토대로 '12년까지 10km 해상도 지도 순차 개발

(3) 기상조절 기술 개발

□ 인공증설 기술 개발

○ 인공증설 실험 고도화 기반 마련

－ 비행 인공증설 설계 및 실험 계획(안) 수립(1월)

ㆍ 비행 인공증설 실험 부품 구매 등 실험 준비

ㆍ 지상 검증관측장비 설치 위치 선정

－ 비행 인공증설 실험장비 설치 및 테스트(2월)

ㆍ 예보실험, 관측 테스트 및 지상 인공증설 실험 교육 실시

－ 과학적 재현성 확보를 위해 목표지역에 대한 비행 인공증설 실험 및 관측 실시(2~4월, 3회)

□ 안개소산 기술 개발

○ 안개소산 기술확보를 위한 시험연구 추진

－ 흡습성 물질 등을 이용한 소규모 안개소산 실험(12월)

5.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서비스 확대

◇ 안개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안개특보 시행

◇ 신속한 지진통보로 지진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국민이동에 대한 안전확보와 신속한 지진통보로 지진피해 최소화에 기여

(1) 안개특보 시행

○ 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 구축․운영('08. 11～’09. 12)

－ 실시간 안개 관측시스템 구축 및 안개예보기법 개발

○ 특보시스템 보완 및 예보관 교육(3월)

○ 특보 시험운영(4～10월) 및 개선

－ 시험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 파악, 개선 방안 마련 및 보완

○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 법령 개정(6～12월)

○ 안개특보제 적극 홍보 및 시행(12월)

(2)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추진

○ 한국의 실정에 맞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2월)

－ 투자대비 효과(비용 편익) 분석, 최적 시스템 도출

○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TFT 구성․운영(3월 ~ )

－ 조기경보시스템 개발방식, 운영방식, 운영지역 등 검토

○ 시스템 구축 및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선진기술 습득(해외전문가 초청, 10월)

○ 기술도입 또는 시스템 개발 방식 선정과 세부 추진 일정 확정(12월)

(3) 태풍예측능력 향상

○ 태풍예보정확도 향상

－ 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TAPS-2) 현업운영․개선

－ 독립적 태풍정보 생산을 위한 태풍 수치예보모델 운영 기반조성

○ 태풍관련 기상자료의 신속한 제공 환경 구축

－ 태풍에 의한 기상요소(최저기압, 최대풍속 등) 극값순위 통계 DB 및 태풍예보자료 관리 서버 구축

－ 2008년 태풍에 관한 분석보고서와 태풍예보업무 매뉴얼 발간

○ 국가태풍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국제활동 강화

－ 분석, 예보와 국제협력 등 태풍센터 발전방향 제시

－ 국가태풍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워크숍 개최(14개국 태풍전문가 약 100인, 6월)

(4) 해양기상 감시강화 및 서비스 확충

○ 관측공백지역 해소를 위한 선도 관측망 확충

－ 해양에서의 실시간 입체관측을 수행 할 기상관측 전용 선박(490톤급) 건조('09～'10년)

－ 수도권의 위험기상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제2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후보지 선정(11월)

※ 경기만 해역의 소연평도, 선미도, 목덕도 등을 대상으로 선정

－ 서부중부 해상에 해양기상관측 부이 1개소와 동해남부 해안에 해양기상관측 등표 1개소 신설

○ 해양기상 서비스 확충 및 예보관 환류강화

－ 해상에서의 상세한 예보서비스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4~10월)

－ 해양기상 예․특보에 대한 예보관 환류강화를 위한 풍랑특보 평가 실시(3월)

Ⅳ. 주요 현안 사항

1. 독자수치예보모델 개발

2. IPCC 총회 유치 추진

3. APCC 국제기구화 추진

4. 기상산업진흥법안 제정 추진

1. 독자수치예보모델 개발

□ 필요성

○ 선진국의 기상기술 보호와 수치모델기술 상업화에 대비한 국내 독자수치예보모델기술 경쟁력 확보 시급

※ 영국기상청은 외국기상청에서 영국기상청통합수치예보모델을 사용시 도입비용과 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

○ 독자수치예보모델 보유는 국가 경쟁력에 있어 하나의 척도로 원천기술 확보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예보정확도 향상에 기여

－ 선진국은 고해상도모델 활용, 자료동화기술 개발, 앙상블예보체계 확립 등 경쟁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 독자수치예보모델 개발과정에서 환경, 해양 등 기상분야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기술력을 부가적으로 확보

※ '07년 기준으로 기상청은 세계 9위 성능의 수치예보모델 운영, 세계 1위는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 대책 및 추진경과

○ “연구용 독자수치예보모델 개발 기본계획” 수립('08.12)

※ 영국기상청통합수치예보모델의 도입․운영과는 별도로 장기적으로 국내 기술력에 의한 자체 수치예보모델 개발 확보 추진

○ 국립기상연구소 연구비를 이용하여 “독자수치예보모델 구축기반 조성을 위한 시험연구” 착수('09.1)

□ 향후 추진일정

○ [1단계] 연구용 독자수치예보모델 개발을 통한 인프라 확보('09～'11)

－ 상세 기술지도(Technical Roadmap) 마련과 독자모델의 공학적 설계

○ [2단계] 실용화단계의 독자수치예보모델 구축과 전문 인력 확대('12～'14)

－ 연구용 모델의 실용화를 위한 최적화와 국제적 수준의 검증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국내외 우수 전문인력 활용

※ '14년 슈퍼컴퓨터 4호기 운영 시 독자수치예보모델 시험운영 개시

○ [3단계] 독자적 수치예보모델시스템 구축('15～'19)

2. IPCC 총회 유치 추진

□ 유치 배경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절실

－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코펜하겐 예정)에서 Post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기후변화협약 추진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규제 등이 최대 이슈로 급부상 예상

○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저탄소․녹색성장 구현 등 국제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필요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총회의 2010년 한국 유치 추진

※ 기후변화 관련부처,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개최지를 선정하고 제32차 IPCC 총회의 참여인원은 회원국 약 190개국 450명 내외(외국인 350명 이상) 예상

□ 추진경과

○ 제28차 IPCC 총회(헝가리)에서 IPCC 의장과 한국 유치 의견 교환('08. 4)

○ 제32차 IPCC 총회 개최계획(안) 부처협의('08. 12)

○ 제32차 IPCC 총회 한국 공식 유치서한 IPCC에 전달('09. 1)

○ 제32차 IPCC 총회 개최도시 후보 선정을 위한 1차 평가회의(‘09. 2)

※ 수도권 제외 전국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후보도시 선정 : 부산, 광주, 제주

□ 향후 추진일정

○ 제32차 IPCC 총회 개최도시 선정('09. 2월 말)

※ 후보도시 3곳을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 및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확정

○ 제32차 IPCC 총회 개최계획서 확정('09. 3, 환경부-기상청 공동주관)

○ 제30차 IPCC 총회(4.21~23, 터키)시 한국 유치입장 표명('09. 4)

○ 총회 추진기획단 구성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09 하반기)

○ IPCC 총회 개최('10. 2/4 또는 4/4분기)

3. APCC 국제기구화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재해 발생빈도 증가 및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아․태지역 국가 간 협력 필요성 증대

○ 국제기구로서의 법적 근거 미비, 조직의 초기운영 체계의 한계성과 재원확보의 취약성 등이 내재

※ APEC에서 설립이 인준되었으나 국제법상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국내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05. 6)

※ APCC(아태지역 기후센터) : APEC Climate Center

※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대책 및 추진경과

○ APCC 설립목적 달성과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국제기구센터로의 역할을 위한 센터의 국제기구화 추진

※ 센터발전을 위해 소장 운영체제의 조속한 도입, 센터 운영의 효율화와  내부경쟁력 강화 등 고도화 병행

○ 국제기구화 추진을 위해 APEC 기후센터 발전계획안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의결(‘06. 9. 28)

○ APCC 운영고도화를 위한 사무총장 교체(‘08. 4)와 이사진 구성(’08. 5) 등 센터운영 개선

○ APCC 국제기구화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 대책회의 개최(‘09. 2. 4)

□ 향후 추진방향

○ 센터의 국제기구화를 외교통상부, 녹색성장위원회 등과 순차적 협의

※ 국제기구화 추진은 범정부차원에서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외협력 및 설득과정이 필요

○ 국제기구화 추진형태는 센터의 설립 및 인준과정이 APEC 프로세스와 깊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APEC 체계하에서 추진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 APEC 정상회의 등 관련 회의시 의제 상정 추진 및 UNEP 산하 또는 협력기관 형태로도 추진 모색

4. 기상산업진흥법안 제정 추진

□ 추진배경

○ 기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산업분야에서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세분화됨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의 진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기상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상산업에 대한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상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 한국의 기상산업 규모는 12개 기상사업자 319억원이며('08년), 미국은450개사 1조5천억원, 일본은 60개사 3천억원 수준

□ 주요내용

○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

○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에 대해 등록제도를 운영하여 기상업무 서비스를 기상사업자가 전담

※ 기상사업자는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으로 구분

○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상관련단체가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시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상정보지원기관이 시장조사, 수요조사, 마케팅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상사업자에게 국․공립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와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추진일정

○ 기상산업진흥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2.23)

○ 국회상임위(환노위) 심사․의결, 국회본회의 의결 추진(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