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2 >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 기상청 소관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ㅇ 기준일 : ’14년 10월 31일

ㅇ 정부위원회 수 : 총 2개 위원회

- 행정위원회 :  개

- 자문(심의)위원회 :  2개

기상청

기상청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현황

연번	소속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기상관측표준화법	18	13	5	2	40
2	기상청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	11	1	10	0	0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2014년 10월

① 명칭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상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 및 제21조(‘06.7.1.),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12.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⑦ 기 능		․기상관측표준화 시책 등 심의 ․심의․의결된 사항은 관측기관에 통보 →관측기관은 통보 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⑧ 예 산		‘14년 : 11,52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1,520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⑨ 위 원 (총 18명)	위원장(임명권자)	기상청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3명)	3급 이상의 공무원
	위촉직 (총 5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1명(2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출석 1회, 서면 0회
⑪ 운영인력		전담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		기상청 관측정책과 (2181-0704)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4년 10월 주요 활동 실적

○ 10월 실적 없음.

2. ’14년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1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14. 5. 28.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9)
회의 안건	- (심의)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지점수신율 개선 계획(안) 심의 및 의결 - (심의)기상관측 시설 및 자료품질 등급 기준 개선(안) 심의 및 의결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추진 현황, 2014년 기상관측표준화 추진계획 보고
회의결과 요약	심의 안건 2건 원안대로 의결 보고 안건 2건 : 보고 처리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 – 2014. 5. 14.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22명 참석(참석: 22, 불참: 10)
회의 안건	- (심의)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지점수신율 개선 계획(안) 심의 및 의결 - (심의)기상관측 시설 및 자료품질 등급 기준 개선(안) 심의 및 의결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추진 현황, 2014년 기상관측표준화 추진계획 보고
회의결과 요약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사전심의 ※ 표준화위원회에 원안대로 상정하도록 합의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회의 안건
회의결과 요약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 -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회의 안건
회의결과 요약

3.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	1	1	2	2	-
2012년	2	1	1	2	2	-
2013년	2	1	1	2	2	-

4.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10,573	10,573	-	11,111	11,111	-
2012년	10,920	10,920	-	6,611	6,611	-
2013년	11,520	11,520	-	7,747	7,747	-

2.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2014년 10월

① 명칭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상청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법률 제9001호, 2008.3.28)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대통령령 제21362호, 2009.3.25)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고시 제2013-3호, ‘13.11.126)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7. 1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사유: 지진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인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존속되어야 함)
⑥ 설치목적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지진관측 기관 간의 업무 협력 화
⑦ 기 능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력 강화, 지진관측망 운영, 지진관측장비 설치, 지진관측자료의 공유
⑧ 예 산		‘14년 :8,92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8,920천원 - 사업예산: 천원
⑨ 위 원 (총 11명)	위원장(임명권자)	기상청 지진담당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1명 (기상청 지진관리관)
	위촉직 (총 10명)	(직 종) 전문직업인 10명
		(별도구분) 여성 명( 0%), 현장전문가 명(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1회
	분과회의
⑪ 운영인력
⑫ 소관부서		기상청 관측기반국 지진담당관실/ 지진정책과(02-2181-0765)

□ 활동내역서

1. ’14년 10월 주요 활동 실적

○ 출석회의 1회 개최

2. ’14년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개최 상세내역

- 총 3회(본회의: 출석 2회, 서면 1회 / 분과위: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5. 16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10명, 불참: 1명)
회의 안건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활성화(심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정(현안) - 지진관측자료 공유 방안(현안)
회의결과 요약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침」(‘13.7.17)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개최 및 운영 연 4회 확대 운영 - 지진관측법 하위법령 마련의 기술적인 서술로 지진업무 발전 기여 - 하위법령 제정(안)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 정부3.0정책의 따른 지진관측자료의 공개 확대 필요 - 기관의 보안 문제가 없을 경우 각 기관별 자료공개 가능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8. 12 ~ 8. 25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서면 참여
회의 안건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안) - 국가지진통합관측망(KISS)과 KISStool의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기관 및 공공기관 확대(현안) - 지진조기경보체계에 적용될 조기경보파라미터 종류 및 내용(현안)
회의결과 요약	- 지진조기분석시스템 및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파라미터 설정 등 다양한 시험적용 연구가 필요하며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국가지진통합관측망(KISS)을 적용한 실시간 자료교환 성능향상은 바람직하며 기상청과 지질자원연구원이 연계하여 국가지진종합 정보시스템(NECIS) 구축사업을 통해 추진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0. 7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여
회의 안건	- 경주지진 및 영흥지진 발생현황과 단층대 주변지역 지진 공동 감시 방안(현안) - 한반도 남동부지역의 지진과 원전부지의 지진 안전성(현안) -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계측 및 대응 현황(현안)
회의결과 요약	- 단층대 일대의 감시강화를 위해서 기관 고유의 관측망 확충 계획 및 관측자료의 실시간 공유 필요 - 원전 등의 안전성은 규모보다 진도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도와 규모의 차이에 대한 홍보가 계속되어야 함 - 원전 내 가속도계측기와 원전부지의 자유장 지진관측망은 별개 임을 명시하였음

3.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	2
2013년	2	1	1
2014년	3	2	1

4.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1,900	11,900	-	4,743	4,743	-
2013년	12,100	12,100	-	1,210	1,210	-
2014년	8,920	8,920	-	2,688	2,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