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상청 법률고문계약 현황 등

』

□ 2015년 법률고문계약 체결 현황

○ 계약상대자 : 정부법무공단

○ 주요경력 및 전문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등 수행

- 국가 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 계약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1년)

□ 법률고문의 직무

○ 정부법무공단은 기상청의 비상근 법률고문으로서 다음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을 수행함

- 기상청 소관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송무에 관한 사항

- 기상청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수행 관련 법률검토 등

○ 기상청은 위와 관련된 법률문제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정부법무공단은 이에 부합한 전담팀 또는 전담자를 지명하여 이행함

○ 소송사건의 위임 시 별도 위임계약을 체결함

□ 2015년 소송위임계약 체결 현황(3월 현재)

○ 계약상대자 : 정부법무공단

○ 사건건수 : 총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