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기상청 -

2015. 6.

기획재정부

1. 부처 자체 평가 결과 요약

1		총괄 현황

(단위 : 개)

평가대상 사업수	구분	평가등급
		매우 우수 (90점 이상)	우수 (90~80점)	보통 (80~60점)	미흡 (60~50점)	매우 미흡 (50점 미만)
3	평가 기준
	평가 결과	-	-	3	-	-

* 평가대상 사업수가 5개 이하인 경우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단, 기획재정부 확인 점검 실시후 최종확정)

2		사업별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회계/기금	관리과제명 (단위사업명)	예산		지원형태	자체평가		미흡사업 환류 방안
			‘14년	‘15년		평가 점수	평가 등급
	<합 계>		206	226
1	일반회계	국가태풍센터운영	11	11	직접수행	77.5	보통
2	일반회계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	113	137	직접수행/민간대행/출연	74.0	보통
3	일반회계	(정보화)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	82	78	직접수행	77.0	보통

2. 총  평

◇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평가과정은 충실하였으나, 평가결과의 적정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

□ (평가과정의 충실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체평가결과 도출

ㅇ 평가대상 사업 및 평가지침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

ㅇ 부처 자체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해 두 차례의 서면 및 대면심의(2. 6 ~ 2.13)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

ㅇ 부처안과 자체평가위원회 평가결과가 상이한 평가지표에 대한 별도의 이견조정 및 협의 절차를 실시

□ (평가결과의 적정성) 대체로 적정하나, 일부 사업은 측정기준을 미준수

① (형식적 측면) 대부분의 사업이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양식을 준수

ㅇ 다만, 1개 사업(국가태풍센터)에서 <4-1 지표> 위반 → 상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관련 내용 누락

* 보고서 작성양식 준수율 : 66.6%(전체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준수)

② (실질적 측면) 일부 사업이 측정기준을 미준수

	< 지표별 측정기준 미준수 사업(예시) >
ㅇ 국가태풍센터운영 - (4-2. 사업평가 실시) 부처에서 제시한 “정부업무평가”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종합적이고 효과분석을 위한 사업평가로 보기 곤란하여 ‘아니오’에 해당하나, ‘어느 정도’로 평가 ㅇ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 - (4-2. 사업평가 실시) 체크리스트 방식을 이용한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평가”는 성과지표 달성도 점검과 해당사업의 성과지표 실적을 측정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종합적이고 효과분석을 위한 사업평가로 보기 곤란하여 ‘아니오’에 해당하나, ‘어느 정도’로 평가

□ (환류계획의 적정성)  해당 없음

□ (환류계획 이행여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