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소관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ㅇ 기준일 : ‘15년 9월 30일

ㅇ 행정기관위원회 수 : 총 2개 위원회

- 행정위원회 :  개

- 자문(심의)위원회 :  2개

기상청

기상청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현황

연번	소속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기상관측표준화법	18	13	5	2	40
2	기상청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	11	1	10	1	10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2015년 9월

① 명칭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상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 및 제21조(‘06.7.1.),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12.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⑦ 기 능		․기상관측표준화 시책 등 심의 ․심의․의결된 사항은 관측기관에 통보 → 관측기관은 통보 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⑧ 위 원 (총 18명)	위원장(임명권자)	기상청장(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13명)	3급 이상의 공무원
	위촉직 (총 5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1명(2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출석 1회, 서면 0회
⑩ 예 산		‘15년 : 총 11,118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1,118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전담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기상청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기상주사보 이근수(02-2181-0695, azi22@korea.kr)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5년 9월 주요 활동 실적

- 해당없음

2. ‘15년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1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15. 5. 22 ~ 29.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18명
회의 안건	- (심의) 기상관측시설 목적별 분류 및 중복조정 대상시설 선정(안) (보고) 기상측기 검정방법 및 수수료 개선 방향(안) (보고) 관측기관 미검정 시설 해소 추진 결과 (보고) 관측자료 품질등급제 운영 및 관측시설 등급 현황 (보고) 15년도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계획 (보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추진 현황
회의결과 요약	심의 안건 1건 원안대로 의결 ※ 위원의견 일부 반영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 – 2015. 5. 14.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및 위원(간사포함)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12)
회의 안건	- (심의) 기상관측시설 목적별 분류 및 중복조정 대상시설 선정(안) (보고) 기상측기 검정방법 및 수수료 개선 방향(안) (보고) 관측기관 미검정 시설 해소 추진 결과 (보고) 관측자료 품질등급제 운영 및 관측시설 등급 현황 (보고) 15년도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계획 (보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추진 현황
회의결과 요약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사전심의 ※ 원안 일부 수정 후 표준화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합의

3.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3년	2	1	1	2	2	-
2014년	2	1	1	2	2	-
2015년	1	0	1	1	1	0

4.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3년	11,520	11,520	-	7,747	7,747	-
2014년	10,936	10,936	-	10,936	10,936	-
2015년	11,118	11,118	-	1,559	1,559	0

2.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2015년 9월

① 명칭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상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법률 제9001호, 2008.3.28)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대통령령 제21362호, 2009.3.25)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고시 제2013-3호, ‘13.11.126)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7. 1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사유: 지진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인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존속되어야 함)
⑥ 설치목적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지진관측 기관 간의 업무 협력 강화
⑦ 기 능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지진관측 기관 간의 업무 협력 강화 ․지진관측망 운영, 지진관측장비 설치 ․지진관측자료의 공유
⑧ 위 원 (총 11명)	위원장(임명권자)	기상청 지진화산담당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1명(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을 대표하는 자)
	위촉직 (총 10명)	(직 종) 전문직업인 10명
		(별도구분) 여성 1명( 10%), 현장전문가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15년 :18,02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18,02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전담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기상청 지진화산담당관실 지진화산정책과 기상주사보 송샘(02-2181-0773, yerihannom@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9월 주요 활동 실적

- 해당없음

2. '15년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15. 3. 26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10명, 불참: 1명)
회의 안건	- 화력발전소 지진관측망 운영기관(발전5개사)의 신규 회원 가입(심의) - 의원발의 지진관측법 개정 추진 현황 보고(보고) - 2015년도 지진기술개발사업 추진(보고) - 기상청 지진종합정보시스템(NECIS) 개선시, 외부 기관 연계 시스템과의 Interface 환경 호환성 유지 요청(보고) - 관측기관간의 KISS (국가통합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기능 확대(보고) - 지진자료 전처리용 프로그램 개발(보고) - 울릉도 해저지진계 운영 방안(보고)
회의결과 요약	- 심의안건은「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적·행정적인 문제를 고려, 추후 재검토할 것을 의결함 - 기상청 추진사업의 관측기관과 협의를 통해 발전적 방향으로 추진 - 국민안전처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네트워크 운영 소프트웨어 일원화 방안 고려 - 내용연수가 도래한 울릉도해저지진계의 유지보수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철거에 동의함

② 회의개최일 :  ’15. 6. 22.∼6.26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11명
회의 안건	- 국민안전처 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관측기관 공동대처 방안(보고) -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안(보고)
회의결과 요약	- 국민안전처 통합프로그램에 대해 각 기관의 입장을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보겠음 -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안은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하겠음

③ 회의개최일 :  ’15. 9. 23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9명, 불참: 2명)
회의 안건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심의) - 지진 관측장비 성능․규격 고시 일부 개정령(안)(보고) - 지진관측 공유자료의 지진조기분석 활용(보고) - 지진관측소 및 지진관측장비 정보 제공(보고)
회의결과 요약	- 심의안건 1건 원안대로 의결 ․ 단, 어떤 안건에 대해 특정 기관의 이익과 관련되는 의결 사항이 발생하거나 기관들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충분히 각 기관들의 의견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논의를 거친 후에 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단서조항 마련

3.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3년	2	1	1
2014년	4	3	1
2015년	3	2	1

4.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3년	12,100	12,100	-	1,210	1,210	-
2014년	8,920	8,920	-	4,377	4,377	-
2015년	18,020	18,020	-	3,316	3,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