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16~'20)

2015. 12.

목  차

Ⅰ. 수립 배경 및 개요	1

Ⅱ. 제1차 기본계획(’11~’15) 성과분석	3

Ⅲ. 기상산업 동향	6

Ⅳ. 제2차 기본계획(’16~’20) 추진방향	13

Ⅴ. 전략별 추진과제	16

[전략 1] 기상서비스 수요창출 극대화	16

[전략 2] 전주기적 기상기업 지원체계 확립	19

[전략 3] 기상산업 연구개발 실용화 확대	23

[전략 4] 지속가능한 기상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26

Ⅵ. 기대효과	29

Ⅶ. 추진방안	30

수립 배경 및 개요

Ⅰ

1		수립 배경

□ 기상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필요

○ 기상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기상산업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한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 향후 5년 간 우리나라 기상산업 발전목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제1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5)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2차 기본계획 수립

□ 경제부흥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기상산업 역할 강화 필요

○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기상산업은 기후변화 적응 대표산업에 포함

※ 국정과제(93-4); 민간의 적응대책 수립 지원(적응 유망산업 발굴 및 해외진출 지원),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4-1-3); 기후변화 적응형 산업체제 구축

○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지식서비스 산업인 기상산업을 통한 신규 시장 창출 및 일자리 확대

※ 기상산업 관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분야 고용유발계수는 10억 당 14.1명으로 전산업 평균(10억당 6.6명)을 상회(한국은행, 2012)하여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남

□ 기상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

○ 국내외 주변 환경은 기상산업의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나, 영세한 산업 및 기업 구조, 핵심기술 역량 부족 등 한계점 노출

○ 이에 기상산업을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기상산업진흥 추진방향 정립

2		계획의 개요

□ 계획의 의의

○ 기상산업진흥 업무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상산업 분야 국가법정계획

○ 향후 5년 간 우리나라 기상산업 정책의 비전 및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 계획의 근거 및 범위

○ 법적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계획기간 : 5년(제2차 기본계획 : 2016~2020년)

○ 주요범위(기상산업진흥법 제4조제2항,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 기상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 전망

- 기상산업의 진흥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추진과 그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 기상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기상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촉진에 관한 사항

-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기상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의 권장에 관한 사항

□ 추진 경과

○ 2015. 3월~ : 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 2015. 7~9월 : 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 및 부처별 기본계획 수립·제출

○ 2015. 10월 : 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부처 의견수렴

○ 2015. 11월 :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심의 및 기본계획 통보

제1차 기본계획(’11~’15) 성과분석

Ⅱ

1		제1차 기본계획 내용

□ “세계 5위의 글로벌 기상산업 기술 선진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

□ 비전 성취를 위해 2대 목표 제시

○ (기상산업 지원체계 구축 및 시장 활성화) 기상산업 기술력 강화를 지원하고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시장 확대

○ (기상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상산업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 설정 및 6대 과제, 13개 추진방안 마련

추진전략	과제	추진방안
기상산업 기술 역량 강화	기상산업 기반조성체계 구축	- 기상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기반 조성 - 기상산업 신기술 발굴 및 공동개발 프로젝트 추진
	기상산업 기술개발 투자확대	- 기상산업 분야의 선도적 기술 개발 - 타부처 기상산업 관련 지원사업 참여 확대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성과 확산	기상산업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 기상산업 기술의 민간 이전확대를 위한 지원전략 마련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상산업 시장규모 확대	수출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글로벌 브랜드화 및 경쟁력 강화로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 -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법·제도적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기상산업의 사회에 대한 실감형 홍보 추진 - 기상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민․관 협력을 통한 기상산업 역량강화	- 기상산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 미래선도 기상산업체 역량 강화 지원

2		제1차 기본계획 성과분석

□ 기상산업 지원 및 활성화 기반을 통한 본격적인 기상산업 성장기 진입

○ (성  과) 날씨경영인증 도입, 해외수출 지원, 기상기업 경영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시장규모가 약 1.5배 증가하는 등 성장기에 진입

< 제1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주요성과(2011~2014년) >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상산업 시장규모*	1,069억원	1,663억원	1,592억원	1,618억원
기상기업 매출액	839억원	1,364억원	1,388억원	1,186억원
기상기업 수출액	25억원	145억원	56억원	84억원
기상기업 수	127개	165개	200개	244개

* 기상산업 시장규모는 ‘기상기업 매출액’과 ‘기상기업으로 등록되지 않는 기업의 기상관련 사업 매출액’을 포함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자체조사(국가미승인통계) 자료임.

○ (한계점) 기상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부재와 국산 기상장비의 경쟁력 부족으로 기상기업 경영악화 문제는 한계로 존재하며, 성장도 점차 둔화되는 경향

□ 기상산업 R&D 부문 투자 확대 및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

○ (성  과) 기상산업 R&D 투자를 3배 확대(’11년 대비 ’14년)하였으며, 정부 평균 R&D 투자 대비 우수성과 도출

※ 기상산업 R&D 사업비 : 20억원(’11) → 33억원(’12) → 35억원(’13) → 60억원(’14)

< 기상산업 R&D 최근 3년간(2011~2013) 연구성과 평균 현황 > (단위 : 억원, 건)
구분	기상산업 R&D		정부 전체 응용·개발 R&D
	3년평균 건수	10억당 건수	3년평균 건수	10억당 건수
정부투자비	29.4		80,313
특허출원	11.7	4.0	17,033	2.12
특허등록	6.3	2.2	7,957	0.99
사업화	3.3	1.1	10,636	1.3

출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록 실적(2015. 8월 기준)

※ 기상산업 R&D의 경우 응용·개발단계의 연구만이 수행되어 정부 전체 R&D 중 응용·개발단계 연구만을 비교대상으로 선정

○ (한계점) 기상산업 R&D 부문 절대 투자규모는 여전히 작아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지체

※ 2014년 기준 기상산업 R&D사업비(60억원)는 기상청 전체 R&D사업비(1,186억원)의 약 5% 수준

※ 국내 기상장비(지상, 고층, 해양, 항공, 지진, 원격)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2014년 81.1%로 2011년과 비교하여 약 10%p. 향상되었으나, 기술우위 부문은 전무

□ 기상 R&D 전주기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기상산업 기술력 확충기반 마련

○ (성  과) 기상 R&D 전문기관의 일원화로 R&D 업무 효율성 개선 및 연구성과의 선순환 연결구조 확립

○ (한계점) 기술사업화 투자 부족 및 기술거래 시장 작동 인프라 부재는 R&D 성과의 사업화 추진의 저해요소로 작용

※ 기상산업 R&D의 경우 타부처와 비교하여 특허 등 기술개발 성과는 높게 나타나나, 사업화 성과는 낮아 실제 제품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기술이 많은 것으로 분석

□ 기상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구축

○ (성  과) 기상기업 등록기준 완화 및 기상산업 해외진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기상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 기상기업 등록 인력기준 완화,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및 재직자 교육으로 기상기업 역량 강화 기반 확충

※ 기상기후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이수현황 : 165명(’13), 349명(’14)

-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시상훈격 격상(국무총리 표창)

○ (한계점) 영세한 기상기업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전주기 기업지원 체계 확립 등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 인프라 부족

기상산업 동향

Ⅲ

1		기상산업 환경변화

□ 공공정보 개방 및 정보융합 환경 구축으로 기상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3.0 추진에 따른 기상데이터 무료개방으로 기상산업 저변이 확대되었으나, 기존 기상기업의 역할 축소

※ 기상서비스 매출 중 기상정보 제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77%에서 2014년 9%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이는 전체 기상서비스 분야 매출액 감소 야기

○ 기상청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정부 ‘공공데이터포털’ 등 손쉬운 빅데이터 수집·활용 환경 조성으로 기상기업의 가용 자원 확장

○ 타산업·개별소비자 수요와 결합한 정교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기상기업의 새로운 B2B, B2C 시장개척 지원 시급

□ 기후변화 피해에 따른 기상장비 수요 증가 및 아시아 시장의 구매력 확대

○ 세계 기상산업 시장규모는 성장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권역의 기상장비 수입증가율 급증

※ 세계 기상장비 시장은 150억불('09) → 233억불('20) 확대 예측 / BCC Research Report ('09)

※ 아시아권 수입증가율 연평균(’01년 대비 ’08년) 25∼40%로 급격히 증가(인도 39.9%, 말레이시아 30.1%, 중국  25.4%)

- 기후변화 피해가 집중된 아시아 지역에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등이 공급되면서 기상감시시스템에 대한 구매력 형성

※ (WB) 베트남 자연재해관리 사업(1,676억원, 2013), 네팔 기후회복 전략 프로그램(310억원, 2013)
(ADB) 캄보디아 수자원관리 사업(477.5억원, 2013), 필리핀 녹색성장 프로젝트(1,712억원, 2013) 지원

○ 국내 기상산업의 주력 상품인 기상감시시스템을 중심으로 타겟국가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수출지원 체계 고도화 필요

2		기상산업 국내·외 동향

국내 기상산업

□ 기상산업 시장동향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2009년) 이후, 기상기업은 기상장비업 중심으로 증가

- 기상기업 등록수는 지난 5년간(’10~’14년) 연평균 42.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약 4배의 지속적인 양적 성장 기록

- 기상정보 활용 및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예보․컨설팅 기업은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장비 기업에 비해 증가세 저조

- 국내 우수한 기술로 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기업보다 기상장비 단순유통 및 설치를 위한 기업이 대폭 증가

* 기상서비스 : ‘예보·컨설팅·감정업’을 하나라도 등록한 기업 / 기상장비 : ‘기상장비업’만 등록한 기업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이후 5년간 기상기업 등록현황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10~’14)
기상서비스	15	15	19	22	23	11.3%
기상장비	44	112	146	178	221	49.7%
계	59	127	165	200	244	42.6%

○ 최근 기상산업의 시장규모는 성장이 둔화되어 정체 경향

- 최근 3년간(’12~’14) 기상산업 시장규모는 정체 경향을 보이며, 특히 기상기업 매출액은 연평균 약 6.7% 감소하여 2014년 1,186억원으로 조사

-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신규 기상서비스 개발 부진으로 인하여 기상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연평균 약 19%의 큰 폭으로 감소

- 기상장비업은 주 수요층이 공공분야(기상청, 지자체, 공공기관 등)로 향후 국내 시장 확대 가능성은 낮음

- 반면, 비기상기업의 기상관련 사업이 연평균 20%의 증가세를 보여 기상정보 활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송, 금융보험 등 타산업과의 융합 및 확장 가능성을 보이며 기상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자체조사(국가미승인통계) 자료임.

※ 기상산업 시장규모 : 기상기업 매출액 + 비기상기업 기상관련 매출액

- 기상기업 매출액 : 기상사업 등록 기업 매출액

· 기상서비스 : 자체 생산 기상예보 제공, 기상정보제공, 기상컨설팅 매출액

· 기상장비 : 기상장비 제조, 기상장비 수입·판매, 기상장비 설치·유지보수 매출액

· 기타기상 : 기상 SI, SW판매, 용역 등 매출액

- 비기상기업 매출액 : 기상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업의 기상관련 사업(기상장비 단순납품, 용역 등) 매출액

< 기상산업 시장규모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증감율(%)
기상기업	기상서비스	67.4	77.9	44.4	-18.8%
	기상장비	871.1	1,031.1	824.3	-2.7%
	기타기상	425.3	278.9	317.7	-13.6%
	소계	1,363.8	1,387.9	1,186.4	-6.7%
비 기상기업		299.4	204.0	432.0	20.1%
계		1,663.2	1,591.9	1,618.4	-1.4%

○ 최근 5년간(’10~’14년) 기상기업 수출 누적액은 약 33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레윈존데, 부이 등이 주 수출 품목

- (수출 대상국) 아시아지역 및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수출

- (수출기업 및 수출액) 수출기업 ’10년 대비 ’14년 2.4배, 수출액 4.4배 성장

※ 수출기업 수/수출액 : (’10) 5개 / 19억원 → (’14) 12개 / 84억원

- 최근 5년간(’10~’14년) 기상장비 수입 누적액은 약 975억원으로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상장비 수입 의존도 높음

출처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자체조사, 한국무역협회(HSK 9015802000~5000) 수입현황 재구성

* 2012년 몽골 지진경보제어시스템 통합사업(㈜케이티, 10,000백만원)으로 타년도 비해 수출액 증가

< 기상장비 수출·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수출액	1,891	2,500	14,536*	5,628	8,401	32,956
수출기업(개)	5	7	6	4	12	34
기업당 수출액	378	357	2,423	1,407	700	969
수입액	14,954	16,754	17,031	19,390	29,430	97,559
무역수지	-13,063	-14,254	-2,495	-13,762	-21,029	-64,603

□ 기상산업 기술동향

○ 기상기업의 기상서비스산업 기술수준은 선도기술 보유국(미국 등) 대비 약 60% 수준으로 다소 뒤쳐지는 것으로 평가

- 기상정보유통기술(71.4%) 및 기상컨설팅기술(71.1%)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기상조절기술(36.3%) 및 기상감정기술(54.4%)은 미흡한 수준

< 기상서비스산업기술 수준 > (단위 : %)
분야	기상청	기상기업
기상조절기술	86.3	36.3
기상정보유통기술	76.1	71.4
기상컨설팅기술	60.5	71.1
기상감정기술	60.5	54.4
기상영향평가기술	61.1	60.0
기상정보 융합서비스 기술	75.3	66.9
기상서비스산업 기술(평균)	70.0	60.0
출처 : 2013-2017 기상산업 R&D 추진전략 로드맵 수립, 2013. 5월

○ 기상장비 기술과 관련된 국산화율(10.3%p.), 기술수준(9.4%p.) 및 기술격차(1.1년)는 개선 추세(’11년 대비 ’14년)

< 장비별 국산화율, 기술수준, 기술격차 변화(2011년 → 2014년) >
분 야	국산화율(%)	기술 수준(%)	기술 격차(년)	선도기술 보유국
지상기상관측(10종)	46.7 → 68.2	78.2 → 90.0	3.5 → 1.6	핀란드, 미국, 일본, 호주 등
고층기상관측(4종)	22.2 → 26.7	62.3 → 80.0	4.6 → 3.9	핀란드, 독일
해양기상관측(7종)	32.5 → 34.4	76.0 → 73.0	3.7 → 3.8	미국, 노르웨이
항공기상관측(2종)	24.1 → 43.5	68.6 → 81.7	3.5 → 3.5	핀란드
지진관측(2종)	0.0 → 1.7	71.7 → 79.1	5.9 → 3.8	미국
원격탐사(3종)	23.3 → 34.2	67.5 → 80.2	5.0 → 3.5	미국, 핀란드
연구(3종)	0.0 → 0.0	63.0 → 73.7	5.6 → 5.6	미국, 독일
총 평 균	29.1 → 39.4	71.7 → 81.1	4.3 → 3.2
출처 : 2011 기상장비 국산화율 조사 및 2014년도 기상장비 국산화율 조사 결과(기상청)

□ 기상산업 인력동향

○ 기상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인 성장을 위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기상전문인력 비율이 매우 낮음

- 기상기업의 85%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고, 특히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46%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상기업 규모가 영세함. 또한, 기상기업의 인력구성 중 기상업무 종사자는 전체인력의 20% 정도(대기업 제외)로 낮은 편임.

- 기상업무 종사자의 36%가 기술개발, 30%가 장비 제작·설치·유지보수 업무에 투입되며, 예보·컨설팅은 6%만 투입됨. 또한, 기상업무 종사자의 33% 정도가 기상학 전공자이고, 그 중 65% 정도가 학사 출신으로 기상기업의 석·박사 인력 비중이 낮음(국내 기상기업 및 날씨정보 활용도 설문조사, ’15.4.14∼29).

○ 연간 200명 이상의 기상학 전공자가 배출되고 있으나 학술 중심의 기상학 전공자보다는 기상과 산업을 연계한 융합형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며, 융합형 인재양성 기관은 현재 전무한 상황임.

□ 기상산업 정책동향

○ 기상청은 기상서비스의 중요성 및 고부가가치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 아래 다양한 기상산업진흥 정책 추진 중

- 기상청은 2015년도 정책목표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기후빅데이터, 기상기업과 함께하는 기상서비스”로 선정

-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기상기후산업 진흥을 위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과제로 하여 고부가가치 기상서비스 시장 창출에 주력

○ 기상기업 등록기준 완화 및 기상산업 수출지원 법적 근거 마련(’14년), 기상청 맞춤형 기상서비스 규정 제정(’15년) 등 기업 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산업진흥 도모

해외 기상산업

□ 해외 시장동향

○ WMO는 세계 기상총회에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WMO 전략’ 결의안을 채택, 공공과 민간의 갈등을 피하고 협력 강조

※ 세계 기상총회 결의안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WMO 전략’(’15. 6월)

- 해외 기상산업은 1940년대부터 형성되어 민·관·학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함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의 발전적인 민관협력 모델 정립 필요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기상산업 기술 적용이 가능한 목표*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국제위상 강화를 위한 기상산업의 역할 확대 기대

※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유엔과 국제사회의 행동목표

*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보건증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조치’, ‘육지생태계 보존 및 삼림보존, 사막화방지’ 등

○ 해외 기상산업 시장규모*가 미국 9조원(’09), 일본 4,300억원(’11)으로, 국내 시장규모(1,618억원, ’14)와 비교할 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음

* 국가별 기상산업의 정의 및 범주, 시장규모의 산출기준 등이 상이하여 국가간 기상산업 시장규모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미국, 일본의 기상서비스 비율이 77~82%로 국내(9%)보다 약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부가가치 기상서비스 분야의 시장 확대 필요

출처 : 기후변화에 대비한 기상기후산업 시장진출 전략 수립, 2013 (미국, 일본 : 2011년 기준)

*  ’14년 기준 기상사업등록 기업수

** ’14년 기상사업등록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매출액조사에서 매출액이 5억 이상인 기업수

< 주요 국가별 기상산업 개요 >
구분		미국	일본	한국
도입(형성) 시기		1946년	1950년	1997년
기상기업 수		322개	118개	244개* ( 51개** )
기상산업 구성비	서비스	77%	82%	9%
	장비	20%	12%	91%
	소프트웨어	3%	6%	-

□ 주요국가 발전동향

○ [미국] 1930년대 태동한 미국 기상산업은 1946년 최초 일기예보 회사가 설립된 이래 정부-민간-학계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기상산업은 기상기업 및 민간기업 또는 민간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기상학자, 방송기상학자를 포함하는 민간영역으로 폭넓게 정의

- ‘베이돌법’, ‘환경정보제공 관련 민‧관 파트너십 정책’을 통해 민‧관 협력을 추진 중이며, NOAA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가지 정책 추진

※ NOAA 정책방안 : 의사결정, 수요예측, 향상된 기후 서비스, 경제적 생산성 개선, 재해예측 시스템, 숙련된 전문인력

○ [일본] 1950년대 재단법인 일본기상협회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1993년 기상업무법 전면 개정 이후 민간의 일기예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상예보사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민간기업 활성화

- 기상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기상청 → 민간기상업무지원센터(공공법인) → 민간기상회사(예보허가사업자) → 이용자’로 일원화하여 기상정보 흐름 통제

○ [영국] 1980년대 말 급성장하여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수요를 발생시키고 개발된 기술을 시장에 투입하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

- 정부와 민간은 완전경쟁체제를 형성하여 민·관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음

○ [프랑스] 기상청(Meteo France)의 자체 수익사업이 가능하며, 대국민 서비스나 국방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수익금 조성

- 프랑스 기상기술의 세계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프랑스 기상청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산하기관 MFI(Meteo France International)를 설립하여 프랑스 기상청 노하우 및 기상솔루션 수출 추진

※ 출처 : 글로벌 기상기후산업 시장조사 및 정책연구(’14), 2015 글로벌 기상기후시장 동향 브리프(’15), 기상업무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개발 연구(’15)

제2차 기본계획(’16~’20) 추진방향

Ⅳ

1		추진방향

□ 수요자 인식전환 및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한 기상서비스 시장 확대

○ 협소한 민간시장의 영역 확대를 위한 수요자 니즈 기반의 기상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신사업(기상감정업 등) 분야 활성화 기반 구축

○ 유료 기상정보에 대한 산업계 인식 부족 문제 해소 및 수요 창출 확대를 위한 날씨경영 가치 확산

□ 영세 기상기업 및 예비 창업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체계 강화

○ 기상산업 자금조달,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기업 경영지원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실질적 기상기업 지원 기반 마련 및 일자리 창출

○ 내수 중심 기상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기존 기상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 우위기업의 전략적 육성

□ 기술사업화 및 기술거래 체계 확립을 통한 기상산업 유망기술 실용화

○ 기상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기반 구축

○ 기상장비 국산화율 제고, 신규 장비 도입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성능검증 인프라 지원

□ 기상산업 육성 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기상산업 인프라 확충

○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전문성을 갖춘 기상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융·복합 인력양성 체계 구축

○ 기상산업 혁신 역량 확보를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

※ <참고1> 기상산업 SWOT 분석

2		비전 및 목표

비전	글로벌 TOP3 기상산업 강국 도약

목표		기상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기상산업 가치 확산 (기상기업 매출액 2,000억원, 기상기업 수출액 200억원, 기술사업화 60건)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 전략 1 】			【 전략 2 】				【 전략 3 】				【 전략 4 】
기상서비스 수요창출 극대화			전주기적 기상기업 지원체계 확립				기상산업 연구개발 실용화 확대				지속가능한 기상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 중점과제 】			【 중점과제 】				【 중점과제 】				【 중점과제 】
1-1. 민간 기상서비스 경쟁력 강화			2-1. 기상기업 창업활성화 지원				3-1. 우수 R&D 기술 사업화 기반 조성				4-1.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1-2. 날씨경영 확산을 통한 기상서비스 수요 확대			2-2. 기상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충				3-2.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촉진				4-2.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1-3. 기상정보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			2-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지원체계 마련				3-3. 시장지향형 R&D 지원 확대				4-3. 기업 친화적인 기상산업육성 제도 개선

3		5년 후 미래상

전략분야	실천방향	5년 후의 모습
기상서비스 수요창출 극대화	협소한 기상서비스 사업 분야 확대 및 서비스모델 확충 기상서비스 수요자 인식제고 및 날씨경영 도입 지원체계 구축 기상정보에 대한 중요성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공감대 확산	기상산업 매출액 증가 : 1,186억원(’14년) → 2,000억원(’20년) 기상서비스 매출액 증가 : 44억원(’14년) → 100억원(’20년) 날씨경영 우수기업 증가 : 110개(’14년) → 300개(’20년)(누적)
전주기적 기상기업 지원체계 확립	기상산업 창업 기반 확충 및 지원 강화를 통한 창업기업 확대 기상기업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장도약 견인 해외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협력체계 구축	창업지원 대상기업 확대 : 9개사(’14년) → 20개사(’20년) 기상기업 금융지원 추진 : 0원(’14년) → 200억원(’20년) 기상기업 수출액 증가 : 84억원(’14년) → 200억원(’20년)
기상산업 연구개발 실용화 확대	기상산업 R&D 투자확대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우수 기상산업 기술에 대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기상산업 R&D 사업화 성과확대 체계 구축	기상산업 R&D 투자규모(정부+민간부담) 확대 : 70억원(’15년) → 300억원(’20년) 기상산업 R&D 기술이전 증가 : 6건(’14년) → 20건(’20년)(누적) 기상산업 R&D 사업화 확대 : 20건(’14년) → 60건(’20년)(누적)
지속가능한 기상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기상산업 융·복합 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역량강화 체계 구축 기상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상산업 법·제도 개선 및 기상기업 인프라 지원	기상산업 강좌개설 대학 수 확대 : 3개(’15년) → 10개(’20년) 기상관련 면허* 소지자 증가 : 263명(’14년) → 500명(’20년)(누적) * 면허 :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 <참고2> 5년 후 모습 산정근거

전략별 추진과제

Ⅴ

전략 1		기상서비스 수요창출 극대화

중점과제 1-1		민간 기상서비스 경쟁력 강화

◎ 민간 기상서비스 사업 활성화

⇨ 협소한 기상서비스 사업 분야 확대 및 서비스모델 확충

【지표】기상서비스 부문 매출액 증가 : 44억원(’14) → 100억원(’20)

1-1-1		수요 밀착형 기상서비스 모델 확충

○ 고부가가치 민간 기상서비스 모델 개발·확산

- 산업별 수요기반 맞춤형 기상서비스 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공유(’16~’17)

- 유형별 날씨경영 기법 체계화 및 컨설팅 표준모듈 개발·보급(’16~’18)

※ 표준모듈 예시 : 환경분석 → 자료수집 → 연관관계 분석기법 채택 → 기상요소별 영향 분석 → 수요예측모델 구축 → 경영의사결정 활용방안 제시

○ 민간 주도형 기상서비스체계 구축 지원

- 생활·계절기상정보, 지역맞춤형 기상정보서비스 등 단계적 민간 기술이전(’16~)

-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16~)

※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따라 정책결정형·민간주도형·민관협력형으로 구분 서비스 추진

-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활용서비스와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기상 융합서비스로 확대·운영(’16~)

1-1-2		기상산업 영역확대를 위한 기상감정 시장 활성화

○ 체계적 기상감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상감정 표준매뉴얼 개발(’16~)

○ 기상감정업 시장조성 및 영역 확보 지원체계 구축

- 기상감정업 시장영역 확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16~)

- 기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17~)

○ 기상감정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인재개발 및 일자리 창출 지원(’17~)

※ 대학과 연계한 기상감정 고급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상감정사 고용연계 교육과정 운영

중점과제 1-2		날씨경영 확산을 통한 기상서비스 수요 확대

◎  날씨경영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기상서비스 수요 확대

⇨ 기상서비스 수요자 인식제고 및 날씨경영 도입 지원체계 구축

【지표】날씨경영 우수기업(누적) : 110개(’14) → 300개(’20)

1-2-1		날씨경영 문화 확산

○ 날씨경영 수요자 타겟형 인식제고 활동 강화

- 날씨경영 경제편익 분석 확대를 통한 신규 전략산업군 발굴(’16~’18)

※ 날씨경영 전략산업 : 날씨경영 확산 타겟 산업군으로, 기업경영과 기상기후 조건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군

- 산업별 날씨경영 세미나, 설명회 등 수요자 맞춤형 인식제고 활동 정례화(’16~)

○ 창작웹툰,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창의적 날씨경영 홍보콘텐츠 확대(’17)

○ 날씨경영 확산을 위한 날씨경영지도사(가칭) 자격제도 신설·운영(’18~)

※ 날씨경영지도사 자격제도 운영방안 도출, 자격시험 제도 도입, 날씨경영지도사 활용 지원 추진

※ 날씨경영지도사 : 기업 경영관리(의사결정, 생산·유통, 판매관리 등) 전반에 대한 기상·기후 영향 조사·분석 및 기상정보 활용 효과 진단을 통한 경영전략 지도·상담 기능 수행

1-2-2		날씨경영 마중물사업 확대

○ 기상서비스 수요-공급 접점 확대 및 마케팅 지원사업 강화(’16~)

※ 유망기상서비스 설명회 신설, 날씨경영 솔루션 오픈마켓 활성화, 날씨경영 컨설팅사업 확대 등

○ 날씨경영 우대제도(구 인증제도) 확립 및 혜택 확대(’16~’17)

- 날씨경영 우대기업에 대한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금융(융자)지원 등의 실질적 혜택 확대를 통한 날씨경영 우대제도 활성화

○ 날씨경영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한 기상정보의 경영자원화 유도(’17~)

※ 기상-경영 상관관계 분석 Tool 개발 및 기업 내 경영관리시스템(ERP 등) 연동 지원으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날씨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

중점과제 1-3		기상정보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

◎ 기상정보 및 날씨경영의 수요자 인식 전환

⇨ 기상정보에 대한 중요성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공감대 확산

1-3-1		기상정보 활용 저변확대 및 수요기반 강화

○ 기상산업대상,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등 기상정보 활용 저변 확대(’16~)

○ 기상정보의 타분야 융합서비스 개발을 통한 사회·경제적 고부가가치 창출 유도(’16~)

○ 기상산업 통계집, 백서 발간 등 기상산업에 대한 대국민 정책공유 기반 조성(’16~)

○ 기상산업 국가통계 데이터 연속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통계관리시스템 구축(’16~)

○ 수요자 중심의 기상자료관리 서비스체계 구현으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제고(’16~)

○ 기상서비스 컨슈머리포트 발간을 통한 B2C 서비스 수요기반 구축(’17~)

※ 민간 기상서비스에 대한 소개 및 품질 비교 정보 제공 등으로 기상정보를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인식 전환

1-3-2		기상서비스 이해 및 가치 확산

○ 기상서비스 인지도 향상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반 구축

- 대중매체를 통한 기상정보 활용 대국민 인식개선 프로젝트 추진(’16~)

※ 기상정보 활용 캠페인 추진, 재해·재난과 연계한 기상서비스 활용 광고 송출 등

- 지역 문화관광과 기상정보 연계, 생활밀착형 기상정보 제공 확대(’16~’17)

○ 기상현상에 대한 흥미 유도 및 이해력 향상을 위한 기상기후 체험학습 프로그램 추진(’16~)

○ 기상산업 홍보대사, 캐릭터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17~)

전략 2		전주기적 기상기업 지원체계 확립

중점과제 2-1		기상기업 창업활성화 지원

◎ 기상산업 창업 생태계 확충

⇨ 기상산업 창업 기반 확충 및 지원 강화를 통한 창업기업 확대

【지표】창업지원 대상기업 : 9개사(’14) → 20개사(’20)

2-1-1		기상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크라우드펀드, 엔젤매칭펀드 등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금융기반 마련(’16~)

○ 기상기후 창업지원 수혜대상 확대로 예비창업자·창업기업 풀 확충(’18)

○ 청년창업 지원금 확대로 실질적 창업 연결 촉진(’18)

2-1-2		창업보육 기능 강화 및 창업기업 안착 환경 조성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내 성장 단계별 기업지원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16~)

※ 시제품 개발단계(1단계) : 디자인개선, 목업(mock-up, 실물모형) 및 금형제작 지원, 시장조사 지원, 지재권 및 인증 지원, 디바이스 연계 앱제작 지원 등

※ 창업 및 마케팅단계(2단계) : 법인설립 지원, 투자유치 지원,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조달교육 등

○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 비즈니스 역량 개발 교육 및 연수 제공(’16~)

○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인턴제 운영(’17~)

※ 예비창업자를 산업계 선도기업에 연결(매칭)하여 인턴십을 통해 창업스킬 및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고 아웃소싱·투자 등 협력 비즈니스를 지원

중점과제 2-2		기상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충

◎ 기상기업의 성장지원 체계 구축

⇨ 기상기업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장도약 견인

【지표】기상기업 금융지원 : 0원(’14) → 200억원(’20)

2-2-1		영세 기상기업 경영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확립

○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지원 시너지 효과 창출(’16~)

○ 금융기관, 보증기금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자금 신설·제공(’17~)

※ 진흥원이 추천하고 기보․신보가 보증한 기상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등 운전 및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 기상기업 비즈니스지원 전문가 확충 및 경영지원 강화(’16~)

○ 경영위기 기상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토탈 솔루션 지원(’18~)

※ 기상기업의 경영건전성을 진단하여 사업전환, 구조개선, 기술도입 등 진로제시  종합 컨설팅을 통해 경영정상화와 재도약 지원

2-2-2		기업 수준별 차별화된 지원으로 리더기업 육성

○ 기상산업 성장지원을 위한 글로벌 선도기업 성공모델 공유(’16~)

※ 해외 유수기업의 성장트랙, 서비스 구조, 단계별 리스크 요인 및 헤지(hedge)사례 등을 심층분석하여 기상산업 성공모델 발굴·공유

○ 기상산업 리더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기업 발굴 및 지원

- 기상산업 스타기업 지정 및 특화 육성 정책지원(’16~)

< 기상기업 성장단계 분류표(예시) >
구분	선정기준		주요사항
	인력	매출액
스타트업	10명 이하	5억 이하	· 창업 또는 초기단계의 영세기업으로 안정된 경영을 위한 시설 및 자금, 연구개발 지원
스타기업	40명 이하	30억 이하	· 기업의 특화된 서비스 및 제품 생산·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해외 수출 기반 마련 지원
기상산업 리더	100명 이상	100억 이상	· 국내 기상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기업 및 해외기업과의 협력 연구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등

○ 기상기업 수준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운영

- 기상기업 성장단계 진단 및 관리시스템 구축(’16~’17)

- 기상기업 수준별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지원(’17~)

중점과제 2-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지원체계 마련

◎ 기상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 해외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협력체계 구축

【지표】기상기업 수출액 : 84억원(’14) → 200억원(’20)

2-3-1		기상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추진

○ 수출지원 제도 확충 및 기상기업 수출역량강화 교육·세미나 확대(’16~)

○ 국내 기상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신규시장 발굴

- 유망 기상시장 진출 가이드라인 제공(’16~)

- 글로벌 선도 기상기업 기술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 바이어 발굴(’17~)

○ 국내 우수 기상기술 ·제품 보유 기상기업 간 컨소시엄 및 공동브랜드 지원(’17~)

2-3-2		기상·기후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수출 유망국의 핵심인사 및 바이어 초청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16~)

※ 해외 핵심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기상기업과의 면담, 현장시설 방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해외 프로젝트 정보의 신속한 입수를 통해 수출 가능성 제고

○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 및 기상장비 실용화 자금 지원(’16~)

○ 타겟권역·국가별 맞춤형 기상업무 지원사업 모델 및 한국형 기상선진화 모델 개발 등 KSP 사업 활성화(’17~)

※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유관기관의 해외인사 초청연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해외바이어-기상기업 매칭인프라 구축

※ 유관기관의 초청연수 프로그램 참여인사를 대상으로 국가별 기상부문 수요 파악 및 국내 기상기업 연결을 통해 선제적 해외수요 발굴 및 수출성공률 제고

2-3-3		기상산업 해외시장 수요확대 지원

○ 기상산업 해외진출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국형 ODA 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체계 고도화(’16~)

○ 국제금융기구·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ODA 자금 확대(’17~)

※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

○ 국내 우수 기상기술의 세계적 저변 확대를 위한 해외전시회 한국관 운영(’16~)

○ 대한민국 기상산업 박람회(가칭) 개최로 공급자-수요자 연계 채널 강화(’16~)

○ 개도국 대상 한국기상발전 경험 전수를 위한 기상전문가 해외파견(’16~)

※ 월드프렌즈(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행정한류(행정자치부 주관)를 통한 해외파견

전략 3		기상산업 연구개발 실용화 확대

중점과제 3-1		우수 R&D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 기상산업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 기상산업 R&D 투자확대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표】기상산업 R&D 투자규모(정부+민간부담) : 70억원(’15) → 300억원(’20)

3-1-1		기상산업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기상산업 R&D 투자규모(정부+민간부담)를 2015년 대비 4배 확대(’16~’20)

※ (’15) 정부 60억원 + 민간부담 10억원 → (’20) 정부 250억원 + 민간부담 50억원

○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R&D 사업구조 개편 및 우수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R&D 평가 강화(’16~)

○ 시급성·활용성, 정책연계성 등을 고려한 기상장비 R&D 포트폴리오 개발 및 중장기적 R&D 확대(’17~)

3-1-2		개발기술 실용화 촉진 인프라 구축

○ 응용 및 상용화 연구과제의 성과 제고를 위한 기업주도형 R&D 제도 추진(’17~)

※ 응용 및 상용화 R&D 과제에 대하여 기상기업의 공동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 신설 등

○ 사업화 초기장벽 극복 지원을 위한 후속연구 지원프로그램 마련(’17~)

※ 우수기초·원천연구성과 → 민관합동 기술성·사업성 평가 → 후속연구지원

※ 우수성과 사업화 컨설팅 지원(’16∼)

○ 기상기술 실용화 기반시설 제공

- 기술개발 및 신기술 시험 테스트베드(공동실험실) 구축·운영(’17~)

※ 부처 연계사업을 포함한 기상장비 개발품 등의 현장실험 지원 및 판로개척 지원

- 기술사업화 및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기상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반 마련(’17~’19)

< 기상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전주기적 지원모델 >

		창업		기술개발		기술개발완료		기술사업화		시장진출
지원 내용		사무시설, 창업자금 지원 등	▶	기술(연구)개발 자금지원	▶	기술개발 성공여부확인	▶	테스트베드 조성, 국내외인증지원 등	▶	판로개척, 마케팅지원 등

기상산업 클러스터

중점과제 3-2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촉진

◎ 기상산업 기술에 대한 시장매커니즘 작동 기반 마련

⇨ 우수 기상산업 기술에 대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지표】기상산업 R&D 기술이전(누적) : 6건(’14) → 20건(’20)

3-2-1		R&D 기술거래 활성화

○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정․운영을 통한 성과확산 집중(’16~)

※ 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 대학·연구기관내의 지적재산 관리, 보유기술의 발굴, 민간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조직

< 기술이전 업무체계도 >

기

술

보

유

자

기술

이전

전담

조직

기

술

수

요

자

기술이전신청

기술료

신기술개발요청

신기술개발요청

기술이전

기술이전신청

○ R&D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 마련을 위한 기상기술 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및 사업성 평가제 도입(’17~)

3-2-2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능동적인 기술거래 환경 조성

○ 기상산업 R&D 기술거래 장터 운영 및 온라인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16~)

○ 기상기후 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한 기술 수요기업-공급기업 간 매칭 제고(’16~)

○ 기상 R&D 결과물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R&D 성과 접근성 향상(’17~)

중점과제 3-3		시장지향형 R&D 지원 확대

◎ 신시장·수요를 창출하는 기상산업 R&D 추진

⇨ 기상산업 R&D 사업화 성과확대 체계 구축

【지표】기상산업 R&D 사업화(누적) : 20건(’14) → 60건(’20)

3-3-1		시장수요 창출을 전제로 하는 R&D사업 운영

○ 수요자 만족도, 시제품 위주 평가 등 성과활용 및 사업화 관점의 R&D 기획·평가체계 마련(’16)

○ B2C 시장 확대를 위한 융복합기상서비스 R&D 추진(’16~)

-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기상장비 개발

- 산림기상정보 융합을 통한 재해예측기술 고도화 및 현장실용화 기술 개발

-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농업기상정보서비스 선진화

※ 정확도 높은 미래수요 예측 및 기상장비(서비스) 개발을 위해 범부처 협력과제 개발 추진

○ R&D + R&BD 통합추진을 통해 기술개발-수요연계 패키지형 사업 운영(’17~)

※ R&BD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 수요기업 참여형 공동기술개발 사업, 자금지원-기술검증-공공구매 등을 패키지로 엮는 연계형 사업 추진

○ 국민참여형·개방형 공모를 통해 사회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R&SD 지원(’18~)

※ R&SD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연구·기술 중심이 아닌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

3-3-2		해외수출을 고려한 유망 R&D 확대

○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국제협력기반 마련 및 범부처·다학제 협력강화 R&D 공동기획 프로그램 추진(’16~)

○ 한국형 공동브랜드 ‘통합형 기상패키지(기상서비스+기상장비+설치·운영)’ 수출모델 개발 R&D 추진(’17~)

○ 기상산업기술 선도국가 및 기업과의 협업 R&D 운영 추진기반 마련(’18)

전략 4		지속가능한 기상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중점과제 4-1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 기상산업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한 인재양성

⇨ 기상산업 융·복합 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역량강화 체계 구축

【지표】기상산업 강좌개설 대학 수 : 3개(’15) → 10개(’20)
기상관련 면허 소지자(누적) : 263명(’14) → 500명(’20)

4-1-1		기상산업 융․복합 인재양성체계 구축

○ 대학 및 대학원에 기상·경영 융복합인재 양성을 위한 관련분야 연계 강의 개설 및 확대(’16~)

< 융복합인재 양성체계 >
< 날씨경영 전문가 양성 > 인문·상경계열 학과에 날씨경영 필요성·활용 강의 개설	▶	경영전문인력 + 날씨경영	▶	기상-경영 융ㆍ복합 인재 양성
< 기상컨설턴트 양성 > 기상관련 학과에 기상컨설팅·경영관리 강의 개설	▶	기상전문인력 + 경영, 컨설팅

○ 대학 기상학과 인력의 진로 확장을 위한 기상분야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PSM) 양성 과정 개설 지원(’18~)

※ 과학비즈 융합 전문가(Professional Science Master) : 특정 기초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비즈니스를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가로서, 과학지식과 경영·경제·사업화 등 지식 보유

4-1-2		기상산업 전문인력 실무역량 강화

○ 기상산업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 기술, 마케팅, 수출, R&D 등 기상산업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운영(’16~)

- 기상기업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예보관 교육 신설·운영(’16~)

○ 기상분야 면허보유 인력 확충을 위한 전문교육 개설

- 기상분야 면허 취득교육 및 보수교육 추진(’16~)

- 기상감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개설 및 운영(’17~)

※ 성별 비율 및 요구사항 등 성형평성 분석을 통한 여성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

중점과제 4-2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 기상산업 육성 협력체계 강화

⇨  기상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4-2-1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 농업, 국방, 산림 등 새로운 산·학·연 협력연구 모델 등 공동 협력 생태계 구축(’16~)

○ 부처간 협력을 통한 수요기반 기상서비스 발굴·개발 지원(’16~)

○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기상산업 저변 확대(’16~)

- 정부기관 및 창업 관련기관과의 협업으로 기상벤처 유치 및 지원

- 기상산업 육성 조례*를 기반으로 신생 기상기업 재정지원 유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33호)」제정(’15.8.18)

○ 기상기업의 해외진출 및 협력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운영(’17~)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등

4-2-2		기상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발전적인 기상산업 민관협력 모델 구축(’16)

- 기상산업 민관협력 지원사업 발굴 및 제도 마련

○ 기상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협의체((사)한국기상산업협회 등) 기능 강화

- (사)한국기상산업협회(이하 협회) 등을 정책지원 창구로 활용, 기상산업 상생·발전 논의 상시화(’16~)

- 협회에 대한 기업지원 기능(기상기업 기술·규제 애로 해결, 기상산업 통계조사, 제도연구, 정보 수집 등) 강화 지원사업(’17~)

중점과제 4-3		기업 친화적인 기상산업육성 제도 개선

◎ 기상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장치 보강

⇨  기상산업 법·제도 개선 및 기상기업 인프라 자원 지원

4-3-1		기상산업 법·제도 개선 및 기업부담 완화

○ 기상산업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기상산업 범위 명확화(’16∼)

○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규정 개선(’16∼)

4-3-2		신기술 인·검증제도 선진화

○ 국산 기상장비 수요 확대를 위한 정확도·신뢰도 중심의 기상장비 표준규격 보완(’17~’18)

○ 기상장비 검정 선진화를 위한 검정기술 개발 및 첨단 기상장비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검정체계 마련(’16~’20)

4-3-3		민간 기상서비스 콘텐츠 개발 인프라 지원

○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에 대한 단계적 민간개방 확대 및 활용 확산(’16~)

- 기상기후 빅데이터 플랫폼,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개방 확대

- 기상기업의 국가기상슈퍼컴퓨터 사용권한 부여(연구목적)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메타데이터 서비스 등 기상사업자 기상자료 이용활성화 도모(’16~)

○ 기상기업의 기상데이터 처리업무 개선을 위한 기상자료 전처리 지원(’17~)

※ 요소별·시간별 기상자료 추출 및 모듈형태 제공 등 기상콘텐츠 개발에 용이한 형태의 데이터 제공

기대효과

Ⅵ

□ 기상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로 국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기상산업 잠재시장 발굴 및 미래수요에 대비한 신사업 창출로 국가경제 성장동력 제고

○ 타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기상서비스 확대를 통한 민간 기상서비스 사업분야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기상기업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우위기업 육성

○ 실질적인 기상기업 경영지원 등 기상기업 성장을 위한 견인 역할로 튼튼한 산업기반 확보

○ 기상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외시장 전략적 선점 및 수출 증대

□ 기상산업 기술수준 선진화 및 실용화 제고

○ 기상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술거래 활성화 환경조성으로 미래 기상산업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기술 확보

○ 기상산업 연구개발 및 성능검증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기상기업 기술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기상산업 생태계 조성

○ 기상산업 융·복합인재 및 차세대 기상산업 선도인력 양성으로 기상산업 인적자원 고도화

○ 산·학·연·관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기상산업 발전 공조체계 구축

추진방안

Ⅶ

1		계획 추진체계

□ 기본계획 추진체계

	기 상 청
					협 의	관계부처
주요정책협의회
	기본계획 수립 실무단 * 기상청 실무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전문기관 등

※ 제1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성과분석, 국내외 산업동향 분석, SWOT 분석 등을 통해 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안) 마련

□ 기본계획 연동추진체계

2		추진일정 및 담당기관

추진	전략		추진일정					소요 예산 (억원)
	중점	과제
		세부 과제	’16	’17	’18	’19	’20
[ 전략 1 ] 기상서비스 수요창출 극대화			8.3	28.4	22.1	20.6	19.6	99.0
	1-1. 민간 기상서비스 경쟁력 강화		2.5	5.5	5.5	2.5	2.5	18.5
		1-1-1 수요 밀착형 기상서비스모델 확충						9.0
			1.5	4.5	3.0	-	-
		1-1-2 기상산업 영역확대를 위한 기상감정 시장 활성화						9.5
			1.0	1.0	2.5	2.5	2.5
	1-2 날씨경영 확산을 통한 기상서비스 수요 확대		2.6	17.2	12.9	14.4	13.4	60.5
		1-2-1 날씨경영 문화 확산						10.5
			1.2	2.2	1.7	3.2	2.2
		1-2-2. 날씨경영 마중물사업 확대						50.0
			1.4	15.0	11.2	11.2	11.2
	1-3. 기상정보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		3.2	5.7	3.7	3.7	3.7	20.0
		1-3-1 기상정보 활용 저변확대 및 수요기반 강화						11.0
			2.2	2.2	2.2	2.2	2.2
		1-3-2 기상서비스 이해 및 가치 확산						9.0
			1.0	3.5	1.5	1.5	1.5
[ 전략 2 ] 전주기적 기상기업 지원체계 확립			41.5	68.1	66.2	71.3	91.9	339.0
	2-1. 기상기업 창업활성화 지원		4.0	4.6	5.6	5.6	6.1	25.9
		2-1-1 기상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6.0
			0.5	0.5	1.5	1.5	2.0
		2-1-2 창업보육 기능 강화 및 창업기업 안착 환경 조성						19.9
			3.5	4.1	4.1	4.1	4.1
	2-2. 기상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충		0.3	15.5	7.0	7.0	17.0	46.8
		2-2-1 영세 기상기업 경영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확립						26.8
			0.3	10.5	2.0	2.0	12.0
		2-2-2 기업 수준별 차별화된 지원으로 리더기업 육성						20.0
			-	5.0	5.0	5.0	5.0
	2-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지원체계 마련		37.2	48.0	53.6	58.7	68.8	266.3
		2-3-1 기상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추진						27.6
			1.0	6.5	6.6	6.7	6.8
		2-3-2 기상·기후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24.7
			2.7	5.5	5.5	5.5	5.5
		2-3-3 기상산업 해외시장 수요확대 지원						214.0
			33.5	36.0	41.5	46.5	56.5

추진	전략		추진일정					소요예산 (억원)
	중점	과제
		세부 과제	’16	’17	’18	’19	’20
[ 전략 3 ] 기상산업 연구개발 실용화 확대			78.5	161.5	179.0	251.0	280.0	950.0
	3-1. 우수 R&D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40.0	109.0	166.5	236.5	265.5	817.5
		3-1-1 기상산업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790.0
			40.0	105.0	165.0	215.0	265.0
		3-1-2 개발기술 실용화 촉진 인프라 구축						27.5
			-	4.0	1.5	21.5	0.5
	3-2.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촉진		0.5	5.5	4.5	4.5	4.5	19.5
		3-2-1 R&D 기술거래 활성화						15.0
			-	3.0	4.0	4.0	4.0
		3-2-2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능동적인 기술거래 환경 조성						4.5
			0.5	2.5	0.5	0.5	0.5
	3-3. 시장지향형 R&D 지원 확대		38.0	47.0	8.0	10.0	10.0	113.0
		3-3-1 시장수요 창출을 전제로 하는 R&D사업 운영						113.0
			38.0	47.0	8.0	10.0	10.0
		3-3-2 해외수출을 고려한 유망 R&D 확대						-
			-	-	-	-	-
[ 전략 4 ] 지속가능한 기상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0.5	45.0	59.5	54.5	54.5	214.0
	4-1.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0.5	2.0	4.0	4.0	4.0	14.5
		4-1-1 기상산업 융·복합 인재양성체계 구축						10.0
			-	1.0	3.0	3.0	3.0
		4-1-2 기상산업 전문인력 실무역량 강화						4.5
			0.5	1.0	1.0	1.0	1.0
	4-2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	-	-	-	-	-
		4-2-1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
			-	-	-	-	-
		4-2-2 기상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	-	-	-	-
	4-3. 기업 친화적인 기상산업육성 제도 개선		-	43.0	55.5	50.5	50.5	199.5
		4-3-1 기상산업 법·제도 개선 및 기업부담 완화						-
			-	-	-	-	-
		4-3-2 신기술 인·검증제도 선진화						195.0
			-	40.0	55.0	50.0	50.0
		4-3-3 민간 기상서비스 콘텐츠 개발 인프라 지원						4.5
			-	3.0	0.5	0.5	0.5
총 계			128.8	303.0	326.8	397.4	446.0	1,602.0

참고 1		기상산업 SWOT 분석 (p13 기상산업 당면과제 관련)

내부 환경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기상청과 산업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기상관련 인적자원 보유 -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위한 전문기관 - 일부 기상장비 국산화 능력 보유 - IT기반 사업확장 능력 보유	- 기상기업 수익창출 Biz-Model 미약 - 고객맞춤형 기상정보서비스 제공능력 미흡 -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 기업 부족 -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연계 성과 미흡 - 기상산업관련 기업의 영세한 규모
외부 환경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기상산업에 대한 많은 잠재고객 존재 -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 - 기상변화로 인한 기상정보의 중요성 인식 증대 - IT 등을 연계한 사업확대 기회 증가	- 미성숙한 기상서비스 시장 - 기상산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 부족 -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대응 부족 -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부족 - 기상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기반 미흡

참고 2		5년 후 모습 산정 근거 (p15 5년후 미래상 관련)

전략분야

5년후 모습 산정 근거

기상서비스

수요창출 극대화

기상기업 매출액 증가 : 1,186억원(’14년) → 2,000억원(’20년)

▶ 연간 매출액 약 130억원씩 증가로 설정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매출액	1,364	1,388	1,186	1,330	1,460	1,590	1,720	1,850	2,000

기상서비스 매출액 증가 : 44억원(’14년) → 100억원(’20년)

▶ 연간 매출액 10억원씩 증가로 설정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매출액	67.4	77.9	44.4	54	64	74	84	94	100

날씨경영 우수기업 증가(누적) : 110개(’14년) → 300개(’20년)

▶ 최근 3년간 실적치 증가 추세 반영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기업수	43	72	110	142	176	209	243	276	300

전주기적 기상기업 지원체계 확립

창업지원 대상기업 확대 : 9개사(’14년) → 20개사(’20년)

▶ 창업지원 목표치 반영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대상기업	-	2	8	9	9	9	15	15	20

기상기업 금융지원 추진 : 0원(’14년) → 200억원(’20년)

▶ 금융지원 예산 확보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 재원 반영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원금액	0	0	0	45	45	145	145	145	200

기상기업 수출액 증가 : 84억원(’14년) → 200억원(’20년)

▶ 연간 수출액 약 20억원씩 증가로 설정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수출액	145.4	56.3	84	104	124	144	164	184	200

기상산업 연구개발 실용화 확대

기상산업 R&D 투자규모(정부+민간부담) 확대 : 70억원(’14년) → 300억원(’20년)

▶ 기상산업 R&D 투자 확대 목표치(’15년 대비 4배 확대) 반영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투자규모	23	41	39	70	80	120	180	240	300

기상산업 R&D 기술이전 증가(누적) : 6건(’14년) → 20건(’20년)

▶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치 반영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건수	1	3	5	7	9	11	13	15	20

기상산업 R&D 사업화 확대(누적) : 20건(’14년) → 60건(’20년)

▶ 최근 3년 총 누적건수 평균치 반영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건수	5	9	21	28	35	42	49	56	60

지속가능한 기상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기상산업 강좌개설 대학 수 확대 : 3개(’15년) → 10개(’20년)

▶ 강좌개설 대학 수 확대 목표치 반영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원대학	-	-	-	3	3	5	5	10	10

기상관련 면허 소지자 증가(누적) : 263명(’14년) → 500명(’20년)

▶ 최근 3년간 실적치 증가 추세 반영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지자	198	224	263	293	326	358	391	423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