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보공개 업무 계획

2016. 2.

기     상     청

(운 영 지 원 과)

【 목    차 】

I. 2015년 주요성과	1

II. 2015년 정부3.0평가 및 개선사항	4

III. 2016년 주요 추진 과제	5

□ 정보공개 청구처리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	5

□ 정보공개홈페이지 개편	6

□ 사전정보공표 개선ㆍ확대	6

□ 원문정보공개 내실화	7

□ 산하기관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	7

□ 회의록 및 정책과정 기록물 생산ㆍ관리 강화	7

□ 2016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	8

Ⅰ		2015년 주요 성과

□ 2015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공개 구분별 처리 현황

청구건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존재	민원이첩	취하	기타 (타기관 이송 등)
229	94	5	1	14	4	47	64

○ 처리기간별 현황

처리건수	당일	3일이내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100	3	18	9	21	36	12	1

* 20일이내: 기본 처리기한인 10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처리기한을 10일 연장한 경우

○ 정보공개 처리결과 총평

- 적극적인 공개로 비공개는 최소화(1건)하고 규정에 따라 충실히 처리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 및 정보공개 답변 방법 등을 규격화하여 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총 100건 중, 7일이내 처리는 51건(51%)으로 양호하나, 20일이내 처리건이 12건으로 기본 처리기한인 10일 준수 노력 필요

■ 최근 5년간 7일 이내 처리비율 추이

68.5%	▶	49%	▶	48%	▶	45%	▶	51%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 정부 3.0 정보공개 추진 계획 수립(1.30)

○ 차장ㆍ국장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비공개 관행 개선, 원문정보공개율 향상, 비공개 문서 분기별 점검 및 재분류, 정보공개 전제조건으로서의 기록관리 강화, 사전정보공표 확대 및 개선 등 정보공개 주요 추진 계획 수립

□ 적극적인 원문정보공개 제도 운영

○ 기상청 원문정보공개 현황(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2015.1.1~12.31)

- 공개율: 59.6% (중앙행정기관 평균: 44.1% / 사회복지 기관 평균: 54.8%)

○ 원문공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자체 점검 및 교육 실시

- 원문정보공개 자체 점검단 구성ㆍ운영

＊단장: 기획조정관, 단원: 88명(각 부서별 1인)

- 부서별 생산문서 공개여부 주기적 점검 및 재분류 실시(4, 7, 11월)

- 원문공개 활성화 및 개인정보 노출 주의 교육 실시(9.18)

□ 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 및 확대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3.18.~3.25)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공개목록 정비

- 미공개 정보 공개, 공개경로, URL, 공개주기, 담당부서 등 현행화

○ 사전정보공표 대상 추가 발굴 및 확대

- 공개 대상 업무 확대: 157개→170개

- 기존 공개업무 내실화 추진: 가뭄정보(강수현황) 공개 확대 등

□ 산하 공공기관 정보공개 업무 지도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및 ‘15년 정보공개 신규 대상 기관으로 편입된 APEC 기후센터와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정보공개 업무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 실시

○ 일정 및 내용

일 정	대상기관	내용
7.28.(화)	한국기상산업진흥원	ㆍ책임관‧담당자 지정, 지침제정, 홈페이지 구축 등 기본체계 구축 여부 점검 ㆍ정보공개 처리 적정성 점검 및 지도
7.24.(금)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ㆍ책임관‧담당자 지정, 지침제정, 정보공개시스템 등록, 자체 교육 등 기본체계 구축 지도 ㆍ정보공개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교육
11.13.(금)	APEC 기후센터

□ 정책기록 공개 강화를 위한 회의록 생산대상 지정

○ 기상청 회의록 의무 작성대상 회의 지정

*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등 21개 회의(운영지원과-8015/ 2015.06.30)

○ 기록관리법에 따른 회의록 필수 요소 등 작성 방법 안내

○ ‘16년부터 회의록 작성 여부 및 적정성 지도ㆍ점검 예정

Ⅱ		2015년 정부3.0 평가 및 개선사항

□ 2015년 자체 점검 결과

○ 평가부문: 원문정보공개율 및 사전정보공표 운영실적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점검 결과
가. 원문정보공개율	․2015년 국장급 이상 문서 공개율을 기준으로 정량 평가 (국장급 이상 공개문서 건수/ 국장급 이상 생산문서 건수) * 공개율 55% 이상 ․기상청 실적: 59.6%	6	6
나. 사전정보공표 운영실적	․사전정보공표 게시 실적 (정보공개포털 개시 사전정보공표 건수/ 본부 실무부서 수) * 기준: 부서당 6개 이상 ․기상청 실적: 6.04(151개/ 25부서)	2	2
	․주기별 현행화 등 사전정보공표 관리실적(정성평가)	6	6
합계		14	14

□ 개선사항

○ 원문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기준인 55% 이상이나 비공개 5호(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가 전체 비공개의 약 70%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공개율 기준 유지를 위해 분기별 재분류 필요

○ 사전정보공표 실적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기준(부서당 6개)을 근소하게 충족하는 수준으로 추가 공개대상 발굴 및 공개 필요

□ 2016년도 평가 대비 방안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 및 직원 교육 실시

○ 분기별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현행화 실시

○ 분기별 원문공개 현황 점검 및 비공개 문서 재분류 실시

Ⅲ		2016년 주요 추진 과제

□ 정보공개 처리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

○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처리 개선

[현황 및 문제점]

ㆍ매 청구건에 대해 해당 부서에 접수사실 통지 등 행정 비효율 발생

ㆍ각 부서에 정보공개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로 처리기한 지연 및 운영지원과 담당자 업무 부담 증가

- 정보공개 담당자 정비 및 정보공개 처리 방법 교육 실시

- ‘운영지원과-처리과’간 정보공개 처리 역할 강화

ㆍ운영지원과: 접수ㆍ배부ㆍ자문, 원문공개ㆍ사전공표 등 제도 운영,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

ㆍ각 부서: 부서 청구건 및 사전정보공표건에 대해 책임 처리

[정보공개 처리 효율화를 위한 부서 협조 사항]

ㆍ정보공개시스템에 담당자 등록 정보 현행화

ㆍ정보공개시스템에 문자 및 이메일 알림 서비스 설정 의무화

ㆍ(접수여부 확인 위해) 부서 접수 당일 반드시 처리자 지정 설정

ㆍ원문정보공개에 따른 부서 개인정보 노출 신고 처리(정보공개시스템)

ㆍ사전정보공표 주기에 따라 부서별 자율적으로 업데이트‧현행화 실시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

- 비공개 사전검토제 실시, 정보공개 처리 설명 보완 등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1월)

○ 2015년 정보공개처리건 중 10일초과 처리건은 13건(13%)으로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를 위한 처리기한 관리 실시

○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 시 사전 검토제 실시

* 비공개 정보 및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운영지원과 사전 검토 실시

□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편(3월)

○ 정보공개 홈페이지 원클릭 서비스 실시

- 사전정보공표 목록에서 별도의 이동이 없이 해당 정보를 바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개선

○ 이미지 및 아이콘 등을 활용한 국민 친화적 홈페이지 개편

-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는 텍스트 위주의 현 홈페이지를 다양한 이미지 및 아이콘 등을 활용하여 국민 친화적으로 개편

○ 정보공개 홈페이지의 메뉴 단순화

- 현재 홈페이지 사이드 메뉴가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표 목록도 스크롤이 필요하여 단순화 필요

○ 사전공표 목록 분류의 세분화 및 구체화

- 현재 5개＊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전공표목록의 분류를 세분화ㆍ구체화를 통해 국민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향상

* 5개 그룹: 기상정보, 기후정보, 국정감시정보, 재정ㆍ계약 정보, 공공사무정보

□ 사전정보공표 개선ㆍ강화

○ 사전정보공표 부서별 지도ㆍ점검 실시(3월)

- 근거: ｢기상청 행정정보 공개규정｣ 제5조제3항

- 점검내용: 부서별 공개대상 현행화, 공개 개선 및 확대 대상 발굴

* 공개정보의 질, 공개기준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실시

- 점검방법: 서면 점검 후, 대면점검 실시

- 확대목표: 현 공개정보 170개 → 180개로 확대

○ 분기별 공개기준에 따른 공개여부 점검 및 URL 등 현행화

* 공개대상정보 홈페이지 공개여부, 공개정보의 질, 공개시기ㆍ주기 준수여부, URL 정보 일치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현행화 등

○ 행정자치부 표준모델에 따른 공개대상 확대

- 중앙행정기관 표준모델(안)(행자부/ 1.15)에 따라 현재 우리청에서 추가 공개가 필요한 대상 확인 및 공개 추진

○ 소속기관 정보공개 홈페이지 점검 및 정비 추진(5월)

□ 원문정보공개 내실화 추진

○ 원문공개 내실화를 위한 정보공개 인식 제고 노력

- 관행적, 무분별한 비공개 지양 및 공개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3월)

- ｢기상청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개정ㆍ시행(4월)

○ 분기별 비공개 실태 점검 및 개선 추진

- 분기별 원문공개 대상 문서 점검 및 비공개 문서 재분류 실시

* 특히 비공개 사유가 가장 많은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개선 및 주기적 재분류

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인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하고

ㆍ비공개할 경우 ‘공개일자’를 적극 설정(온-나라시스템 기능)하여 비공개 사유가 경과한 문서는 공개로 전환

- 분기별 공개율 미흡 부서 공지 및 특별 지도 실시

○ 행정자치부 기준인 원문 공개율 55% 초과 달성 목표

□ 산하기관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점검(4월)

○ 대상: 한국기상산업진흥원, APCC,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내용: 정보공개 제도 운영 및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지도

ㆍ정보공개책임관ㆍ담당부서 등 지정 현황, 자체교육 실적, 정보공개규정 등 제정 현황,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설 현황, 정보공개 처리 규정 준수 여부 등

○ 방법: 서면점검 및 필요시 방문 지도

□ 회의록 및 정책과정 기록물 생산․관리 강화

○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의 회의록 생산 현황 점검 및 지도

*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등 21개 회의(운영지원과-8015/ 2015.06.30)

○ 기상청 주요 정책 기록화 강화

- 부서별 주요 정책업무 현황 조사(5월)

- 주요 정책 기록화 현황 점검 및 지도(9월)

□ 2016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

추진일정			추진계획
1/4분기	□1월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 ◦ 정보공개 담당자 및 시스템 등록 현행화 실시
	□2월		◦ 정보공개 업무 계획 수립
	□3월		◦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편 추진 ◦ 정보공개 교육 실시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
2/4분기	□4월		◦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 산하기관 정보공개 지도ㆍ점검 ◦ ｢기상청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개정
	□5월		◦ 부서별 주요 정책업무 현황 조사 ◦ 소속기관 정보공개 홈페이지 점검
	□6월		◦ 사전정보공개 현황 중간 점검
3/4분기	□7월		◦ 주요 회의록 생산 현황 점검 ◦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9월		◦ 사전정보공표 현황 중간 점검 ◦ 부서별 주요 정책업무 기록화 현황 점검
4/4분기	□11월		◦ 시청각 기록물 및 행정박물 목록 공개 실시 ◦ 비공개 문서 현황 점검 및 재분류
	□12월		◦ 정보공개 현황 자체 평가 및 정부3.0평가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