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2015. 12. 22.

기상청

2016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개요

□ 총 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기상법(일부)	○수문기상 및 가뭄 현상 감시․예측․전망 ○항공기상 및 해양기상의 업무범위 명확화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 기후센터 설립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인증을 지정제로 변경하여 운영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7. 8월
2	기상산업진흥법(일부)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규정 삭제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법률을 동법으로 구체화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7. 1월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일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대행기관 지정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7년 6월
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7년 4월

1. 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현행법은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상청이 수문기상 및 가뭄현상을 지속적으로 감시 예측 전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해양기상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법」에 정의 등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기상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항공기상업무의 내용은 「기상법」에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항공기상업무의 세부적인 요건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1~16)에서 채택된 국제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후센터는 2005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 이후 기획재정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15.1.30)되었으나, 기관의 설립 근거 및 출연금 지급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제 운영

② 입법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변동이 커지고, 예측하지 못한 가뭄 및 홍수 등 물로 인한 피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상정보의 지원 및 활용 필요성 증대

○ 세월호 등 국가적 대형사고 대응 및 어민, 도서 지역의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한 정확도와 신뢰도 높은 해양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관련 업무 필요

○ 국제항공교통을 관할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항공안전 상시평가를 '13년부터 시행(ICAO 총회 의결, '10.10)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는 항공안전체제 구축을 위해 법제화 또는 규정화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할 필요(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가 있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현재 191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하였고 2001년부터 파트Ⅲ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 국제기준 등과의 차이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하고 중요사항은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여야 함(국제민간항공조약 제38조)

○ 이에 따라 조약상 의무인 국제기준의 국내 법령화 또는 차이점에 대한 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요 지적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

○ (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제3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15.5.3)」후속 조치 관련, 국무조정실의 인증제도 정비방안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를 지정제(가칭)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강 또는 하천 유역별로 강수량 총량을 예측하여 하천범람 사전예방 및 인명 대피와 기상학적 가뭄 전망으로 농업, 수문학적 가뭄 선제 대응, 가뭄재난 사전예방

○ 항공기상관련 국제기준을 기상법에 포함하여 국제표준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게 되고 항공기상업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를 적극 이행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게 됨

○ APEC 기후센터 설립 미션의 성공적 이행과 이를 통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실질적인 기여와 대외 신뢰도 향상

○ 기후변화 시나리오 인증 용어 개선으로 규제 이미지 탈피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생산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공표함으로써 국가 기후변화 정책 수립을 지원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국토교통부와 합의(‘15.4월)

2. 주요 내용

○ 수문기상 정의 및 가뭄 감시‧예측‧전망

- 정의 조항 신설 및 기상학적 가뭄현상 감시‧예측․전망 규정

○ 해양기상 정의 및 관측망 운영

- 정의 조항 신설 및 감시와 예측을 위해 관측망 구축‧운영

○ 항공기상당국의 책임 및 항공기상감독관의 임명

-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 부속서에 따라 항공기상당국 및 항공기상감독관을 기상청으로 규정

○ 항공기상업무의 품질관리

- 품질경영체계 국제표준기구의 인증 업무 사항 규정

○ 항공기상 관측시설의 설치‧운영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 관측장비 설치·운영하는 규정

○ APEC 기후센터 설립

- 기관의 설립 근거 및 출연금 지급 등 법적 규정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 명칭 변경

- 기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 명칭을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지정(가칭)“으로 일부 개정하여 운영

3. 추진일정

① 입안 : ‘15. 5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5. 6월

③ 입법예고 : ‘15. 7~9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5. 9월

⑤ 법제처 제출 : ‘16. 6월

⑥ 국회제출 : ‘16. 7월

⑦ 국회통과 : ‘16. 8월

⑧ 공포 : ‘16. 8월

⑨ 시행 : ‘17. 8월

4. 법안의 성숙도 및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수문기상의 정의 및 가뭄업무 영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완료

-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899(‘15.4.17.)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X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X
정치적 실현가능성	X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 사무관 박종성(02-2181-0323, pjongs1@korea.kr)

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취득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취득 결격사유를 해당 업종과 관련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력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입법 추진배경

○ 결격사유는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에 따라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령 정비 협조(법무부 협조 요청, ’14.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법령의 헌법합치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결격사유 중 헌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위헌결정을 받은 법령과 유사한 법령 정비(법제처 의견, ’14.6.2, ’14.10.28)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파산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파산자의 재기를 방해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 기여

○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법률을 동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법령의 헌법합치성 및 적정성 제고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내용

○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규정 삭제(기상산업진흥법 제7조제2호 및 제19조제2호 삭제)

○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법률을 동법으로 구체화(기상산업진흥법 제19조제3호 수정)

3. 추진일정

① 입안 : ’16. 3월

② 관계기관 협의 : ’16. 5월

③ 입법예고 : ’16. 5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6. 7월

⑤ 법제처 제출 : ’16. 8월

⑥ 국회제출 : ’16. 9월

⑦ 국회통과 : ’16.11월

⑧ 공포 : ’17. 1월

⑨ 시행 : ’17. 1월

4. 법안의 성숙도 및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X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X
정치적 실현가능성	X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사무관 조진호(02-2181-0850, jinho1@korea.kr)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약칭 : 지진관측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지진관측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도록 규정

○ 지진관측장비의 검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기상청이 직접 검정 업무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진  관측장비의 검정을 대행시키고자 하나, 지진관측장비를 외부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② 입법 추진배경

○ 지진관측은 국가업무지만 기상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지진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진관측법에는 기상청장이 지진관측기관의 지진관측장비를 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기상청은 검정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전문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상청의 검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지진관측법」에 "검정대행기관 지정" 관련 내용 신설 필요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검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내용

○ 지진관측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 기상청장은 「지진관측법」 제11조(관측 장비 검정)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고자 함

3. 추진일정

① 입안 : ‘16. 3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6. 4월

③ 입법예고 : ‘16. 5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6. 7월

⑤ 법제처 제출 :  ‘16. 8월

⑥ 국회제출 :  ‘16. 9월

⑦ 국회통과 :  ‘16. 12월

⑧ 공포 :  ‘16. 12월

⑨ 시행 :  ‘17. 6월

4. 법안의 성숙도 및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X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X
정치적 실현가능성	X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사무관 김재영(02-2181-0767, kjycurtin@korea.kr)

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입법의 필요성

①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에 근거를 두고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비위(非違)가 있는 등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② 입법 추진배경

○ 행정기관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이 시행(’15.11.12.)됨에 따라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행정기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가 요구됨

-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함

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위원회 구성에 적합하지 않은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 위원회 심의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됨

④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없음

2. 주요 내용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마련

- 심신장애, 업무와 관련된 비위, 본인의 의사 등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추진일정

① 입안 : ‘16. 1월

② 관계 기관 협의 : ‘16. 2월

③ 입법예고 : ‘16. 2~3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6. 4~5월

⑤ 법제처 제출 : ‘16. 5월

⑥ 국회제출 : ‘16. 7월

⑦ 국회통과 : ‘16. 9월

⑧ 공포 : ‘16. 10월

⑨ 시행 : ‘17. 4월

4. 법안의 성숙도 및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조직, 예산 포함)	X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X)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X
정치적 실현가능성	X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다.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기상청 관측정책과 사무관 조남산(02-2181-0704, ns.ch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