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위원회 현황

* 기준 : 2016년도 12월 말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연 평균 회의 개최 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2개	4	-	-	-	2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기상관측표준화법	18	13	5	2	40
2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협의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12	11	1	1	-

□ 정책현장 활동실적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협의회	- 지진관측업무 기관 현장 회의 개최(한국해양과학기술원)	-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2월말

* 회의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6.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명칭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기상청	기상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 및 제21조(‘06.7.1.),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06.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12.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⑦ 기 능		․기상관측표준화 시책 등 심의 ․심의․의결된 사항은 관측기관에 통보 → 관측기관은 통보 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⑧ 위 원 (총18명)	위원장(임명권자)	기상청장(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3명)	3급 이상의 공무원
	위촉직 (총 5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1명(2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2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총 2개)
		출석 2회, 서면 0회
⑩ 예 산		‘16년 : 총 11,118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1,118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전담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방송통신주사 이명환(02-2181-0708, mhy@korea.kr)

□ 활동내역서

1. ’16년 12월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4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2회 / 분과위 : 출석 2회, 서면 0회)

* ’16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 ’16. 6.30.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및 위원(간사포함) 총 23명 참석(참석: 23, 불참: 8)
회의 안건	-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개선(안) - 관측기관 미검정 시설해소를 위한 검정 계획(안)
회의 결과	- 원안동의(제1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상정)

② 회의개최일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 ’16. 7.8.～14.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및 위원을 대상으로 서면 심의·의결
회의 안건	-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개선(안) - 관측기관 미검정 시설해소를 위한 검정 계획(안)
회의 결과	- 원안의결

③ 회의개최일 :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 ’16. 10.27.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및 위원(간사포함) 총 18명 참석(참석: 18, 불참: 13)
회의 안건	- 제1호(보고)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개정(안) - 제2호(보고)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제도 도입(안)
회의 결과	- 원안동의(제19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상정)

④ 회의개최일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 ’16. 11. 7.～14.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및 위원을 대상으로 서면보고
회의 안건	- 제1호 :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개정(안) - 제2호 :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제도 도입(안)
회의 결과	- 원안보고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4년	4	2	1	1	2	2	0
2015년	4	2	0	2	2	2	0
2016년	4	2	0	2	2	2	0
총계	12	6	1	5	6	6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4년	10,936	10,936	-	10,936	10,936	-
2015년	11,118	11,118	-	11,118	11,118	-
2016년	11,118	11,118		11,118	11,118

2.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2월말

① 명칭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기상청	기상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법률 제9001호, 2009.3.2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대통령령 제21362호, 2009.3.25)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고시 제2009-2호, 2009.9.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6. 2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사유: 지진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인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존속되어야 함)
⑥ 설치목적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지진관측 기관 간의 업무 협력 강화
⑦ 기 능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지진관측 기관 간의 업무 협력 강화 ․지진관측망 운영, 지진관측장비 설치 ․지진관측자료의 공유
⑧ 위 원 (총12명)	위원장(임명권자)	기상청 지진화산담당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1명)	11명(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을 대표하는 자)
	위촉직 (총 1명)	1명 (공무원 1명)
		(별도구분) 여성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회, 서면 1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16년 : 총 9,918 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9,918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전담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기상청 지진화산담당관실 지진화산정책과 기상주사보 송샘(02-2181-0773, yerihannom@korea.kr)

* 회의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6.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6년 12월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개최 상세내역

- 총 4회(본회의 : 출석 3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 ’16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6. 3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지진관측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협의회 참여 확대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 항만지진계측시스템 소개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지진 관측업무 관련 현장(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최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6. 6월 2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지진관측법 개정 추진 현황 - 국토지리정보원 GNSS 중앙국 운영현황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6. 9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9, 불참: , 대참: 1)
회의 안건	- 계기진도 정보서비스 현황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개선사항 안내 GNSS 위치정보 융합 활성화 지원계획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부지 지진관측소 관측장비 교체 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6.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6. 11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0, 불참: , 대참: 2)
회의 안건	- 지진 관측 전문기관 협의회 참여 확대 방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성능시험 중단에 따른 대책 강구 전력설비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관련 협조 요청 9.12 지진 관련 위성기준점 변위관측 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6.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4년	4	4	3	1	-	-	-
2015년	4	4	3	1	-	-	-
2016년	4	4	3	1	-	-	-
총계	12	12	9	3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4년	8,920	8,920	-	4,377	4,377	-
2015년	18,020	18,020	-	4,742	4,742	-
2016년	9,918	9,918	-	4,215	4,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