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위원회 현황

* 기준 : 2017년도 12월 말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연 평균 회의 개최 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2개	-	-	-	-	-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기상관측표준화법	18	13	5	2	40
2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협의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3	13	-	-	-

□ 정책현장 활동실적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협의회	-	-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7년 12월말

* 회의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7.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명칭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기상청	기상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 및 제21조(‘06.7.1.),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06.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12.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⑦ 기 능		․기상관측표준화 시책 등 심의 ․심의․의결된 사항은 관측기관에 통보 → 관측기관은 통보 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⑧ 위 원 (총18명)	위원장(임명권자)	기상청장(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3명)	3급 이상의 공무원
	위촉직 (총 5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1명(2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2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총 1개)
		출석 2회, 서면 0회
⑩ 예 산		‘17년 : 총 10,4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0,4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전담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방송통신주사 이명환(02-2181-0708, mhy @ korea.kr)

□ 활동내역서

1. 개최실적

○ 총 4회(본회의: 출석 0회, 서면 2회/ 분과위: 출석 2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 ’17. 6.21.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및 위원(간사 포함) 총 18명(참석: 18, 불참: 13)
회의 안건	- 기상관측시설 등급 세부기준 및 절차 개선(안) - 적설계 검정 도입(안) - 기상자료개방포털을 이용한 기상관측자료 제공서비스 계획(안) - 2017년 기상관측표준화 주요업무 추진현황
회의 결과	원안 일부 수정 후 제20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상정

② 회의개최일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 ’17. 6.23.∼30.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및 위원을 대상으로 서면 심의·의결
회의 안건	- 기상관측시설 등급 세부기준 및 절차 개선(안) - 적설계 검정 도입(안) - 기상자료개방포털을 이용한 기상관측자료 제공서비스 계획(안) - 2017년 기상관측표준화 주요업무 추진현황
회의 결과	원안 의결

③ 회의개최일 :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 ’17. 12.13.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및 위원(간사 포함) 총 17명(참석: 17, 불참: 14)
회의 안건	- 관측기관(지방자치단체) 기상관측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방안 조사 결과
회의 결과	원안 제21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보고

④ 회의개최일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 ’17. 12.18.∼26.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및 위원을 대상으로 서면 심의·의결
회의 안건	- 관측기관(지방자치단체) 기상관측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방안 조사 결과
회의 결과	원안 동의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4년	4	2	1	1	2	2	0
2015년	4	2	0	2	2	2	0
2016년	4	2	0	2	2	2	0
총계	12	6	1	5	6	6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4년	10,936	10,936	-	10,936	10,936	-
2015년	11,118	11,118	-	11,118	11,118	-
2016년	11,118	11,118		11,118	11,118

2.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7년 12월말

① 명칭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기상청	기상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법률 제9001호, 2009.3.2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대통령령 제21362호, 2009.3.25)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고시 제2009-2호, 2009.9.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6. 2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사유: 지진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인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존속되어야 함)
⑥ 설치목적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지진관측 기관 간의 업무 협력 강화
⑦ 기 능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결과의 공유 및 활용, 관측 기관 간 협력 강화 등
⑧ 위 원 (총13명) * 위원장 포함	위원장(임명권자)	기상청 지진화산센터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3명)	13명(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을 대표하는 자)
	위촉직 (총 0명)	0명 (공무원 0명)
		(별도구분) 여성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2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17년 : 총 9,898 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9,898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전담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기상청 지진화산담당관실 지진화산정책과 기상주사보 송샘(02-2181-0768, yerihannom @ korea.kr)

* 회의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7.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개최실적

- 총 4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2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7. 3월 1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 개정령(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7. 5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포함 12명
회의 안건	- 관측기관협의회 기능 강화 및 지진관측망 공동 활용성 제고 - ’16년 한반도 좌표변동량 분석 결과 - 한국수자원공사 지진가속도계측기 교체 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7. 9월 29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관측기관협의회 위원 당연직 추진 - 2018년도 국가 지진관측망 신설․교체 조정 추진계획 - GNSS 상시관측소기반 지각변동량 분석연구 - 지진계 검교정 업무 수행 시급성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7. 12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포함 12명
회의 안건	- 2018년도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및 교체 계획(안)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개선방안 GNSS 상시관측소 변위 분석 원전 설계기준 재평가를 위한 16년 9월 지진원 특성 조사 연구과제 소개 한수원 지진관측자료 실시간 연계활용 협조 요청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4년	4	4	3	1	-	-	-
2015년	4	4	3	1	-	-	-
2016년	4	4	3	1	-	-	-
총계	12	12	9	3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4년	8,920	8,920	-	4,377	4,377	-
2015년	18,020	18,020	-	4,742	4,742	-
2016년	9,918	9,918	-	4,115	4,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