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상청 법률고문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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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고문계약 현황

○ 계약상대자 : 정부법무공단

○ 계약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1년)

□ 법률고문의 직무

○ 정부법무공단은 기상청의 비상근 법률고문으로서 다음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을 수행함.

- 기상청 소관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송무에 관한 사항

- 기상청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수행 관련 법률검토 등

○ 기상청은 위의 법률문제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정부법무공단은 이에 부합한 전담팀 또는 전담자를 지명하여 이행함.

○ 소송사건의 위임 시 별도 위임계약을 체결함.

※ 정부법무공단 홈페이지 : http://www.kgls.or.kr/